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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1시간→20분…“규제혁신 추진과제 58% 연내 완료”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이 초급속 충전기까지 확대돼 충전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2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첫 규제혁신장관회의 이후 각 부·처·청이 자체 발굴하고 경제단체 등 민간에서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총 943건의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이다. 이 중 194건(21%)이 개선 완료됐으며 나머지 749건 중 434건(58%)은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선 추진 중인 과제 중에서는 시행령 이하의 행정입법 과제가 538건, 법률 개정 과제는 211건이다. 국조실은 행정입법 과제 538건 중 367건(68%)은 연내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 완료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보상금을 받을 경우 일부 금액을 기초연금 수급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됐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 범위가 넓어지는 조치로 국조실은 이에 따라 약 1만 5000여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벤처투자조합 최소출자 의무 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했다. 위성영상 보안 규제 완화,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 확대, 국내복귀기업 고용 외국인 비자발급 요건 완화 등은 올해 안에 진행 예정인 행정입법 과제들이다. 산업부는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기존 ‘200㎾ 이하’에서 초급속 충전기인 ‘4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위성영상 배포시 보안 처리가 필요한 해상도 규제 기준은 기존 4m급에서 1.5m급으로 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달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10월에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경우 해외사업장에서 일하던 외국인이 특정활동(E-7)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법무부 규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조실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 211건 중 67건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디지털헬스케어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촉진법’ 제정, 복합적 토지 이용을 위한 용도규제 완화 등이 국회 입법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해갈등이 포함된 과제들은 충분한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합리적 규제대안을 만들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야 협의를 통해 입법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과제별 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업무평가에서도 규제혁신의 성과를 반영하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각종 인·허가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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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 14년만에 상향 추진정부가 2008년부터 변동없이 유지되던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 금액을 14년 만에 상향해 학생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학사는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석사는 월 180만원에서 220만원, 박사는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 등 학위별로 각각 30만원·40만원·50만원 인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거쳐 현장규제혁신과 연구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 ‘2022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해외 연구자 유치지원 근거 마련과 함께 중견기업 연구개발비 지원확대 등 연구 지원을 강화하며 규제 혁신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6월 20일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학생연구자들이 반도체 제작과정 교육을 받고 있다. 먼저 현장 규제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달라 현장에 혼란을 주거나 혁신법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부처·전문기관·출연연 자체 규정을 정비한다. 또 불필요한 종이문서 보관으로 행정과 공간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전자·전자화 문서는 보관 의무를 면제한다. 제재 부과 시에는 상황에 맞추어 제재를 감경할 수 있도록 제재 감경에 대한 재량 확대를 추진한다. 연구 현장 지원을 위해 학생연구자 인건비를 상향하고,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에서 유치 장려금 및 체재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견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장은 "연구현장에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며 "해마다 연구자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성과를 내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안)은 산·학·연의 민간전문가인 제도개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내년도부터 연구현장에서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또 올해 말까지 혁신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하고, 바뀐 제도는 산·학·연, 권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현장에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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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가동…10월까지 특별단속정부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금리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신종수법을 동원해 시도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 및 지원 등을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범정부 TF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우선 관계부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신고·제보→단속→처벌→범죄 이익 환수’의 모든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가칭)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사금융 척결에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한다. 또 법무부·경찰청·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협력해 불법사금융 단속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중요사건 발생 시 합동 집중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주요 지자체·수사기관이 합동으로 불법대부 동영상 광고를 다음 달 특별점검한다.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동영상 광고 사전심의도 오는 10월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금융 광고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서는 금감원·방심위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차단 요청 등을 실시간으로 수행한다. 금감원의 ‘불법사금융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유관기관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의 경우 경찰에 적극 수사의뢰하고 등록 대부업자 관할 행정기관으로 위법사항을 통보해 신속 처리한다. 금융기관 대출 사칭광고에 대한 징역형을 신설하고 서민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속·구형 기준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이도록 했다. 범죄수익 또한 철저히 환수해 재범과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법정최고금리 초과이자 등 범죄수익을 수사단게부터 적극적으로 몰수 및 추징보전한다. 관계부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금융애로를 덜기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대폭 확대해 올해 중으로 10조 원 규모를 공급한다. 특히 금리 인상에 취약한 최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규 특례보증상품을 다음 달 말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피해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불법·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한다. 소송 대리 등 법률지원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지원을 연계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학 등 취약계층과 가까운 지역의 정책기관이 피해자·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구제 방안에 대한 정보를 종합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를 강화한다. 유튜브·SNS 등 온라인과 지하철·KTX역 등 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금감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관심도를 높여가도록 한다. 한편 이날 범정부 TF 회의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하며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에 착수하도록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열렸다. 관계부처는 향후에도 불법사금융 단속 등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회의에서 논의된 개선사항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범정부 TF 회의를 중심으로 향후 대책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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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산업 시장 2025년까지 40조원 규모로 키운다정부가 2020년 21조 9000억원인 국내 연구산업 시장규모를 2025년까지 40조원으로 확대한다. 1000억원 이상 전문기업 수는 3개에서 2025년까지 10개로 늘리고, 국산 연구장비 비중은 2021년 14.5%에서 2026년 20%로 끌어올린다. 연구산업이 주도하는 국가R&D 생산성을 혁신해 기술혁신 선도국가의 초석을 다지고, R&D 시장에서 민간·기업의 역량을 활용해 개방형 혁신을 촉진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4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연구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2022~2026)’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연구산업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수립된 첫 번째 법정계획으로, 그동안 기획위원회 운영과 공청회 등을 통해 산·학·연 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다. ▲국가 R&D 생산성 혁신 목표 ◆ 연구산업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과기정통부는 연구산업 기업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해 단계별 R&D 지원모델을 설계하기로 했다. 또 추격형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신서비스 상용화와 차세대 연구장비 개발을 지원한다. 연구산업 수출 지원센터를 설립해 맞춤형 정보 제공, 해외수요 발굴·연계, 해외규격·인증 획득, 판로개척 등을 종합 지원한다. 연구산업 기업의 대형화를 위해 전용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 연구산업 시장 활성화 산업계 협·단체 등과의 협력창구 개설 및 연구산업 코디네이터 운영을 통해 연구개발서비스 수요 발굴채널을 다각화한다. 공공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자를 대상으로 국산 연구장비·재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구매를 우대해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연구자·학생 대상으로 한 국산연구장비활용랩도 국내·외로 확대한다. 이 외에도 연구산업 수요-공급자 매칭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바우처를 확대하며 국산 장비의 임대,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를 신설할 계획이다. 온라인으로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R&D 서비스·제품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연구산업 마켓플레이스’도 구축한다. ◆ 연구산업 신뢰도 제고 및 활용 촉진 연구장비 성능평가 제도를 시행해 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를 장비 성능개선·고도화에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품질 보증을 위해서는 서비스 품질과 제공 역량이 뛰어난 기업을 ‘연구개발서비스 우수기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업이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토록 후속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연구산업을 활용한 우수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기술이전과 시작품 제작 등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한 공공기술 사업화 성공사례를 지속 창출한다. ◆ 자생적인 연구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연구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산업 실태조사’를 2024년도까지 국가승인통계로 추진한다. R&D 기획·관리 분야의 국가자격인 ‘(가칭)연구기획관리사’를 신설해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 산·학 협력을 통해 연구산업 분야의 신규 우수인력을 대거 양성한다. 연구산업 기업과 그 지원기관 등이 집적된 지역을 특화분야를 설정해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 지역 주도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연구산업을 지역의 미래먹거리로 육성한다. 특히 진흥단지가 글로벌 연구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조성기→성장기→성숙기’ 등 총 12년에 걸친 성장주기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첫 법정계획을 기반으로 연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국내 기업의 역량강화와 성장을 견인하고, 연구자의 연구 몰입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장비·재료의 국산 비중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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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추석 연휴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제한 유지”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관리에 한층 더 집중하겠다”며 "어르신들의 감염예방을 위한 대면접촉 면회 제한을 추석 연휴기간에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매우 안타까운 조치이지만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불가피한 점이 있음을 이해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지난 주말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지만 학교 등교가 시작됐고, 추석연휴 등으로 이동과 접촉이 늘어날 수 있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며 "정부는 지금까지와 같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취약계층을 최우선적으로 살피며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총 251개 팀이 운영 중인 ‘요양시설 기동전담반’과 관련해서는 "운영상황을 수시점검해 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운영에 애로가 있는 지자체를 적극 독려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접종은 성인은 물론 소아·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우려하는 백신 이상반응은 전체 연령에 비해 소아·청소년의 건수가 적고 대부분 경미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 고위험군의 접종참여를 거듭 권고했다. 또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고 공개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1만명 대상 항체양성률 조사결과를 9월 중 도출해 숨은 감염자 규모 등을 파악하고 대책수립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플랫폼도 연내에 개발을 완료하겠다”며 "국민들이 코로나19 정보를 찾기 쉽고, 알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들도 손쉽게 데이터에 접근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3년 만에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추석과 관련 "연휴기간이 자칫 방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역의 사각지대를 미리 살피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추석연휴 방역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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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천문·천체물리 올림피아드서 한국 전원 입상…종합 10위국제 천문 및 천체물리 올림피아드(IOAA)에서 한국 대표단 전원이 입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조지아 쿠타이시에서 열린 제15회 국제 천문 및 천체물리올림피아드에서 한국 대표단 5명 전원이 입상, 국가 종합 10위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대표단은 석연우(경기과학고3) 학생이 금메달, 임서윤(서울과학고3)·최상욱(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2) 학생이 은메달, 이영기(경기북과학고2) 학생이 동메달, 문지욱(장유고3) 학생이 장려상을 받았다. 특히 이영기(경기북과학고2) 학생은 지난해 대회 동메달에 이어 올해도 동메달을 획득하면서 2년 연속 메달 수상을 기록했다. ▲2022 국제 천문 및 천체물리 올림피아드에 참가한 한국대표단.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대회에는 세계 45개국 233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이론 50%(5시간), 관측 25%(주·야간 각 1시간), 자료 분석 25%(4시간) 평가로 이뤄졌다. 이론 문제는 천체물리 기본개념, 시간·좌표, 행성·항성계, 우주론, 우주기술 등의 분야에서 폭넓게 출제된다. 올해는 우주팽창을 고려한 은하간 여행 등을 주제로 13문제가 출제됐다. 주간관측은 성도에서 삭제 또는 추가된 별 표시 문제 등 5문제, 야간관측은 망원경의 시야각과 초점거리 결정 등 2문제가 나왔다. 자료 분석은 외부은하의 중성자성 쌍성계 병합사건에서 방출된 중력파 관측 자료로부터 계의 파라미터 계산 등 2문제가 출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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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0위권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운영 사업 예타 통과정부가 세계 10위 수준의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국가 초고성능컴퓨터(‘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운영을 위한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으로 초고성능컴퓨팅 기반의 연구개발 효율화 및 국가전략 분야 초격차 기술의 적시 확보, 과학기술 혁신역량의 가속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600PF급 이상의 이론성능을 갖춘 초고성능컴퓨팅 HW시스템 및 기반시설 구축과 초고성능컴퓨팅 최적 활용을 위한 시스템SW 및 개발도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 6년 동안 29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국내 과학난제 해결 및 4차 산업혁명 기반 신산업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초고성능컴퓨터를 과학기술·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하고, 지난 1988년 1호기 구축을 시작으로 국가 차원의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을 지속적으로 구축·운영해왔다. 하지만 2018년에 구축한 5호기 ‘누리온’은 최근 1년 사용률이 평균 77%, 최대 90.1%에 도달해 과부하상태에 이르렀다. 과제지원률도 지난해 기준 51%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신규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초고성능컴퓨터의 연산 성능 발전 속도 및 내구연수 경과 등 운영효율성 측면에서 통상 4~5년 주기로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을 교체하고 있는 해외사례와 비교해도 적기 교체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6호기의 정식서비스 개시 시점을 2024년으로 설정하고 산·학·연이 참여하는 사업기획을 통해 현장수요 기반의 시스템 적정규모 및 설계방식 등을 도출해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6호기 전용 전력 신청과 건물 구조 안전성 및 하중 검토, 제안요청서(RFP) 초안 작성 등 준비 절차를 수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6호기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반시설 및 시스템 설계 등 사전절차를 수행하고, 초고성능컴퓨팅을 통해서만 수행가능한 전략 분야의 유망 연구를 지속 지원하는 등 활용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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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일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한 총리 “추가확산 차단해야”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 "추석 연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성객의 농장 방문 자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SF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속한 초동 방역과 함께 추가 확산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전날 강원도 양구군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사례가 발견됐으며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이번 확진은 지난 5월 26일 강원도 홍천군 농장 발생 이후 85일 만이다. 한 총리는 "우선 농식품부는 발생농장 돼지에 대한 살처분, 강원도 전체 농장 이동제한 및 돼지·분뇨 반출 중단, 집중 소독 등 매뉴얼에 따른 초동방역을 신속하게 이행해달라”며 "아울러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원인을 조속히 파악해 추가확산 가능성을 차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환경부는 남쪽으로 확산되고 있는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최근 충북, 경북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포획 및 수색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관할하고 있는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을 점검해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강화해달라”며 "특히, 강원도와 인접해 있는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는 방역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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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규제혁신’ 속도낸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있다. 우리 사회·경제의 재도약과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필수라는 판단에 따라 새 정부는 규제혁신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며 "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8일 기준으로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 중이다. 이미 140건은 법령개정 등의 조치를 완료했고 703건은 소관부처가 개선을 이행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월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 규제혁신 완료과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6월 14일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7월 28일에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4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완료 과제는 국민불편 해소와 중소기업 부담 완화 등을 중심으로 ▲민간활동 지원 51건 ▲신산업 지원 19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21건 ▲국민생활 불편 완화 49건 등이다. 먼저 법인 사립대학의 기본재산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해 교육용 재산의 수익용 전환 기준을 완화하고 수익용 재산 건축을 허용했다.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인정범위를 넓혀 건설업계 현장애로를 해소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산재예방 조치를 유도했다. 국가계약제도 유연화를 위해 계약대상의 혁신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 별도의 계약기준·절차를 운용할 수 있는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도입해 혁신기술과 신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 특례와 각종 부담금 감면 조항은 올해 3월로 유효기간이 도래했지만 2032년 3월까지 10년 연장했다. 간척지 활용사업의 용도에 버섯, 밤, 잣, 대추, 호두 등 임산물을 추가해 간척지에서 임산물도 재배할 수 있도록 임업 경쟁력을 높였다. 아울러 30객실 이상이거나 건물 연면적의 1/3 이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분되는 경우까지 숙박업 영업을 허용했다.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전환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2009년 이전 학자금 대출자에 한해 저금리 전환을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나 2010~2012년 대출자까지로 넓힌 것이다. 이밖에도 취약계층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과 함께 추가적인 산후조리 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지원 또한 확대했다. ▲규제혁신 완료과제 주요사례 ◆ 규제혁신 추진방향 정부는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부처 장관은 물론, 기업·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규제혁신 과제의 해법을 마련한다. 특히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한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정책경험·전문성·현장성을 결집한 조직으로,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부처, 연구기관, 경제 협·단체 내에도 규제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규제혁신추진단과 긴밀하게 연계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37개 정부 부처에 ‘규제혁신 TF’ 구성을 완료했고, 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기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의 핵심정책인 규제혁신을 지방에 안착시키고 지방의 기업유치와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중앙과 지방은 하나가 되어 ▲덩어리 중앙규제 해소 ▲지자체 현장규제 해소 ▲지자체 규제혁신 역량강화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신속하고 과감한 지방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전략 정부는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나아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해 규제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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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구 위한 과학기술은…‘대한민국 과학축제’민간 과학문화 단체인 ‘과학문화민간협의회’가 중심이 돼 기획한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18일 개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서울 중구 서울마당에서 열렸던 <2019 대한민국 과학축제>에서 관람객들이 75톤급 액체엔진을 살펴보고 있다. 과학축제는 1997년 1회 개최를 시작으로 26회째를 맞이한 국내 대표적인 과학문화 행사로, 그동안 600만여명이 방문했다. 올해는 ‘페스티벌 어스(Festival Earth)’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다양한 과학기술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제전시, 과학강연, 과학문화 콘텐츠, 과학기술 성과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됐다. 이번 과학축제는 민간 과학문화 단체·개인·기업, 과학관 및 출연연·벤처기업 등 70여개 주체가 참여해 ▲주제 전시 ▲과학 강연 ▲과학기술 성과 ▲과학루프탑 ▲청소년 프로그램 등을 선보인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지구온난화로 녹아내리는 빙하를 주제 조형물로 설치하고, 남극장보고과학기지와의 실시간 소통 및 국내외 과학계·환경계 주요 인사들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전시한다. 또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전 지구적 차원의 이슈에 관해 저명과학자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주제별 과학강연을 진행한다. 차세대 반도체 및 미래에너지 기술 등 출연연·과기원의 전략기술 성과와 <CES 2022> 혁신상 선정 벤처기업 등의 최신 성과를 만나볼 수 있다. 성인을 위한 과학루프탑에서는 과학뮤직쇼, 과학실험공연, 과학적광고 체험이벤트, 과학영화 감상, 야간 천체관측 등을 운영한다. 국립 과학관, 생활과학교실, 지역과학문화거점센터 등에서는 청소년 과학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과학축제와 연계한 부대 프로그램으로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이동형 과학전시체험을 운영하며, 성수역사 내 ‘문화공간 스테이지 SS’에서는 과학음악토크쇼와 로봇댄스 등도 진행한다. 이 날 개막식에는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이 참석해 민간 주도의 과학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다양한 과학문화 콘텐츠를 살펴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축제 이튿날인 오는 19일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미래 기술의 핵심인 반도체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이종호 장관의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이 장관은 강연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혁신 기술을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과학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남극장보고과학기지와 실시간 소통을 통해 지구 최남단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극지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과학축제 주요 콘텐츠를 살펴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과학이 일상이 되는 미래 시대, 국민들로부터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잠재적 지지를 이끌고 사회·문화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과학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과학문화가 발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과 지역 주도의 과학문화 확산, 과학기술과 사회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 등 미래 과학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