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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참전용사들의 이야기 체험 ‘로스트 솔져’ 영문판 공개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전쟁기념관을 배경으로 만든 체험형 콘텐츠의 영문판 버전이 공개됐다.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참전용사의 헌신을 몰입감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제작한 실감형 콘텐츠 ‘로스트 솔져’의 영문판을 공개해 연중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콘텐츠는 지난달 9일 공개한 ‘로스트 솔져’의 영문판이다. 참여자가 콘텐츠 주인공이 돼 전쟁기념관 전시물과 외부 조형물 등을 통해 단계별 임무를 해결하는 이야기 흐름과 구성은 기존 콘텐츠와 동일하나 숨겨진 글씨 등 일부 임무(미션)를 외국인 참여자 특성에 맞게 영문으로 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소책자 형태의 꾸러미(키트)도 영문으로 별도 제작하고 증강현실(AR), 웹 화면(뷰), 전화송수신 등 다양한 디지털 실감 기술을 활용해 외국인 참여자들이 흥미를 갖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 보훈부는 영문판 콘텐츠의 완성도를 평가하기 위해 지난 18일 국내에 거주하는 유엔참전용사 후손 미국인 이바와 콜롬비아인 테파니를 전쟁기념관에 초청해 사전 테스트를 진행했다. 사전 테스트에 참가한 이바는 "전쟁기념관을 여러 번 방문했지만 이렇게 집중해서 관람한 것은 처음이었고, 감동적인 스토리와 함께 다양한 미션 수행으로 6·25전쟁의 의미를 다 시 한번 배울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우리 할아버지를 비롯한 많은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가 된 한국의 역사를 알리는 콘텐츠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로스트 솔져(LOST SOLDIER)> 영문콘텐츠 사전테스트 진행 모습.(사진=국가보훈부) 한편, 지난달 9일 공개한 ‘로스트 솔져’ 한국어판은 짧은 공개 기간과 전쟁기념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제한 조건에도 현재까지 6000명 이상이 체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훈부는 이같은 인기에 힘입어 다음 달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배경으로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실감형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이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2023년은 국제사회 연대로 대한민국이 자유와 번영을 향해 첫걸음을 뗀 정전 협정체결일로부터 70년이 되는 특별한 해”라며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유엔군 참전용사 후손을 비롯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도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숭고한 희생과 헌신의 역사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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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참전용사 64명 한국에 온다…4형제 모두 참전했던 로티 家 등국가보훈부는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유엔참전용사와 가족 등 200명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재방한 행사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방한하는 참전 용사는 덴마크를 제외한 21개 참전국의 64명이다. 이번 행사는 70년 전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참전용사에게 정부 차원의 예우와 감사를 전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영웅들을 모십니다’를 주제로 추진한다. 방한하는 참전용사와 유가족은 덴마크를 제외한 21개 참전국 200명으로 유엔군 참전의날이자 정전협정 70주년인 오는 27일을 앞두고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최고령자는 미국의 해럴드 트롬(95세) 참전용사로, 1950년 미 육군 이병(PFC)으로 참전해 인천상륙작전 및 장진호 전투에 참전했다. 트롬 용사와 함께 장진호 전투에 참전한 패트릭 핀 (92세) 용사와 고든 페인(영국 92세) 용사도 함께 방한한다. 6·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로 꼽히는 후크고지 전투에 참전한 로널드 워커(89세), 렉스 맥콜(92세), 버나드 휴즈(92세), 마이클 제프리즈(90세, 이상 호주), 빈센트 커트니(캐나다, 89세), 피터 마시(영국, 90세) 참전용사도 방문단으로 내한한다. 특히, 커트니 용사는 오는 11월 11일 ‘턴 투워드 부산’ 행사를 최초로 제안한 참전용사다. 또 4형제가 함께 참전한 아서 로티(캐나다, 91세) 용사와 그의 아들도 함께 재방한한다. 이들 4형제는 6·25전쟁 정전 후 캐나다로 무사히 돌아갔고 다른 형제 3명은 모두 별세했다. ▲6·25전쟁 때 4형제가 모두 참전한 ‘캐나다 로티 4형제’. 유일 생존자인 둘째 아서 로티(오른쪽 세 번째) 노병이 아들과 24일 방한한다.(사진=국가보훈부) 방문단에는 전쟁 당시 한국에서 맺은 소중한 인연을 기억하고 아직까지 찾고자 하는 참전용사도 있다. 이번 초청을 통해 처음 방한하는 윌리엄 워드(미국, 91세) 참전용사는 전쟁 당시 부산 캠프에서 매일 자신의 빨래를 해주겠다던 12세 소년 창(Chang)을 찾고 있으며, 에드워드 버커너(캐나다, 91세) 참전용사 역시 전쟁 당시 초소(Large Squad) 청소를 했던 ‘Cho Chock Song’이란 한국 소년을 만나고 싶다며 당시 찍은 사진을 보훈부로 보내왔다. 유엔참전용사의 가족 중에서는 미8군사령관으로 참전해 중공군의 공세를 꺾고 전선을 38도선 북쪽으로 북상시킨 제임스 밴플리트(James Alward Van Fleet) 장군의 외손자인 조셉 맥크리스천 주니어(Joseph Alexander McChristian JR)와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해 인천상륙작전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월튼 워커 장군의 손자인 샘 워커 2세(Sam, S. Walker Ⅱ)도 포함됐다. 재방한하는 참전용사와 가족은 지난 6일 보훈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입국절차 간소화, 전용 출입국통로(패스트트랙) 등 최고의 예우와 공항 내 전광판, 가로등 배너 등 감사 환영을 받는다. 방한단은 25일 판문점 방문을 시작으로 26일 유엔참전국 감사 만찬에 참석하고 27일 부산 유엔기념공원 방문, 유엔군 참전의날 및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참석, 28일 전쟁기념관 방문의 공식 일정 뒤 29일 출국할 예정이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유엔참전용사분들은 73년 전 발발한 전쟁에서 낯선 땅, 낯선 나라의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젊음과 목숨을 바친 진정한 영웅”이라며 "대한민국의 놀라운 70년을 만든 주역인, 이분들이 재방한 기간에 어떠한 불편함도 없도록 최고의 예우를 다하고 대한민국과 참전국, 더 나아가 세계의 젊은이들이 유엔참전용사의 숭고한 인류애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국제보훈사업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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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도 지하철·KTX 무료 이용 가능해진다국가유공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제한됐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도 수송시설 및 고궁 이용지원, 양로·양육지원 등 혜택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크게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로 나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을 일컫는다. 지원대상자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으로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본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고속열차(KTX·SRT)는 연 6회 무료, 7회차부터 50% 할인을 받는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송시설 이용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하철 무료 이용은 역 창구 또는 역무원 호출버튼을 이용해 역무원의 신분증을 확인을 거쳐 우대권을 교부받아 이용할 수 있다. 교통복지카드 발급 등을 통한 이용지원은 현재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 유족은 보훈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이나 국공립 박물관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자와 미성년 자녀(미성년 제매 포함)도 신청·심사를 통해 수원 보훈원에 입소해 양로지원(노후생활 보장)과 양육지원(의식주 제공,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이 무주택자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우선공급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할 수 있고 대부지원 여부, 무주택기간, 생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합리적인 복지제도를 통한 합당한 지원은 생활안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보훈 관계법령의 지속적인 정비로 보훈가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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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 근접 공해상 8곳서 매달 방사능 조사…수입규제 조치도 유지”정부는 앞으로 우리 해역의 방사능 모니터링 정점을 대폭 확대하고 일본 근접 공해상 방사능 조사도 매달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오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해양 및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밝혔다.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해양확산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그 결과를 지난 2월에 발표한 바 있다. 후쿠시마는 일본의 동부, 즉 태평양 쪽에 접하고 있어,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북태평양 지역을 지나 캐나다, 미국 쪽으로 이동한 다음 태평양을 크게 순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태평양 바닷물에 희석되는데 여러 나라의 연구와 우리 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 해역에 유입해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대략 4~5년에서 길면 10년에 이르며,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영향은 국내해역 평균 농도의 10만분의 1 미만으로 과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지난 1994년, 2015년부터 우리나라 바다를 대상으로 방사능 농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현재까지 유의미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새로 유입된 방사성 핵종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정부는 앞으로 우리 해역의 안전관리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방사능 모니터링 정점을 현행 92개에서 108개 정점을 추가해 모두 200개로 대폭 확대하고, 일본 근접 공해상 8개 지점에서 달마다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에 대한 방사능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20개 대표 해수욕장에 대한 개장 전 긴급조사는 이미 마쳐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달부터는 매주 검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선박평형수도 그동안 후쿠시마, 미야기현 등 2개현에만 적용 중인 관할수역 밖 교환 조치를 일본 동부 6개현으로 확대하고, 이동형 측정 장비를 통해 교환조치 대상 선박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으로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목표 건수도 지난해 4000건에서 올해 8000건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2011년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국내 생산 및 유통단계의 수산물 7만 6000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단 한 건도 부적합한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도 어획 수산물은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위판장에서 수산물 유통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만 유통되도록 한다. 양식 수산물은 지역별·품종별 대표 양식장에 대해 전체 양식 생산량의 98%를 차지하는 상위 15개 품종을 중심으로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6000건까지 확대 실시한다. ▲6일 오전 부산 사하구에 있는 GS리테일 수산 가공센터 진양수산에서 업체 관계자가 갈치 등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염전은 전체 천일염 생산 물량의 50%을 차지하는 대표 염전 150곳에 대해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이미 생산되어 보관 중인 천일염은 민간 검사기관을 통해 방문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수입산 수산물은 방류 직후 100일 동안, 해수부, 지자체, 해경, 명예감시원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수산물 취급 업체 2만 곳 전체를 최소 3번 이상 점검할 계획이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일본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 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방문규 실장을 "정부가 2013년 9월에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다로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일본 정부가 이번 오염수 처리 계획하에 시행하는 방류와는 무관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정부는 수입규제 조치를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오염수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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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 내용은?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보고서를 7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이 우리 해역과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본 계획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해 왔다. 일본이 제시한 계획이 배출기준과 목표치를 충족하기에 타당한지, 일본이 계획상 제시한 관련 설비들이 설계대로 설치·운영되고 적절히 감시돼 이상상황시 방출이 차단될 수 있는지, 30년 이상 배출기준 및 목표치 준수 여부가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등이 확인 대상이었다. 이를 위해 실시계획 변경안, 일 원자력규제위원회(NRA) 심사·검사결과, 도쿄전력 공개 데이터, 현장시찰시 확보자료 등 관련 서류 검토는 물론, 현장시찰, 세부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문헌검토, 시료분석 등이 동원됐다. 특히, ▲삼중수소 제외 핵종 정화능력 ▲삼중수소 희석 충분성 ▲이상상황시 조치 및 대응능력 ▲ 단계별 방사능 측정·감시의 적절성 ▲핵종 농도 측정의 신뢰성 ▲방사선영향평가의 적절성 등을 주안점에 두고, 국제기준에 부합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일일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ALPS의 정화능력은 적정한가 사고원전에서 나올수 있는 핵종 중 방출 전 확인해야 하는 핵종 선정, 다핵종제거설비(ALPS) 성능, 배출기준 등이 적정한가 확인하는 절차를 검토했다. 먼저, 도쿄전력은 방류 전 총 69개 핵종에 대한 측정값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인데, 69개 핵종 외에 추가로 측정해야 할 핵종이 있는지 문헌조사와, 교차분석 등을 통해 검토했으나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ALPS의 정화능력을 검토한 결과, 2019년 5월 이후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핵종은 없었으며, ALPS 처리후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수를 2차 정화한 사례 농도 분석결과에서도 배출기준을 모두 만족함을 확인했다. ALPS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장이력 및 30년 이상 가동과정의 유지관리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지금까지 정화성능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2건 있었는데 원인분석 및 조치 후 재발사례는 없음을 확인했다. 삼중수소 희석은 충분히 이뤄지는가 배출 전 핵종 농도 측정·확인용 설비(K4탱크)에서 방출이 결정된 오염수를 삼중수소 농도에 따라 해수로 희석해 배출목표치(1,500Bq/L 미만) 달성이 충분히 가능한지 분석·검토했다. 도교전력은 부지 내의 오염수 저장탱크 중 삼중수소 농도가 100만Bq/L 이하인 오염수 만을 대상으로 1일 최대 500톤 제한을 두고 배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충분한 희석이 가능하도록 3대 중 2대의 해수이송펌프를 상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출계획을 최대 농도, 최대 배출량 등 가장 보수적으로 가정해 검증 계산한 결과,해수 희석 후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1,468Bq/L이며 삼중수소 배출목표치(1,500Bq/L 미만)에 적합하기 위한 희석용 해수 공급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K4탱크에서 측정된 삼중수소 농도에 따라 일정하게 공급되는 희석용 해수(34만톤/일)에 오염수 배출량이 자동 조절되도록 설계된 점, 삼중수소 농도가 배출목표치를 불만족 하거나 이송·희석설비가 이상이 있을시 오염수 방출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점도 확인했다. 이상상황 발생시 조치 및 대응능력은 갖췄는가 ALPS를 거친 오염수가 계획과 다르게 해양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이상상황을 고려한 대응절차 및 대응설비 등이 적절한지 검토했다. 먼저, 지진 등에 따른 설비 파손, 전원 상실, 인적 오류, 설비 고장 등 이상상황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긴급차단책으로는, 전원상실·고장 등으로 구동력 상실시 밸브가 닫히도록 설계돼 오염수 방출이 자동 차단되고, 긴급차단밸브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 긴급차단밸브 전후단에 설치된 수동밸브로 오염수 방출 차단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 방사능 측정 및 감시는 적절한가 오염수가 배출기준 및 목표치에 적합하게 방출되는지 단계별로 확인하는 방사능 측정 및 감시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했다. 우선, 오염수의 해양방출 전 과정에 걸쳐 배출기준 및 목표치에 적합하게 방출되는지 단계별로 측정·감시하는 계획이 수립돼 있음을 확인했다. 또 단계별 방사능 측정·감시를 위한 경보치 등의 적절성도 확인했는데, 방사선감시기의 경보치 긴급차단 설정치는 국내 이상치 보고기준과 유사하고, 삼중수소의 확산 정도를 감시하는 해역모니터링 이상치도 적정 수준이었음을 확인했다. 핵종 농도 측정은 신뢰할 만한가 오염수 시료의 핵종농도 측정 등 분석역량의 적절성과 분석결과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검토대상이었다. 그 결과, IAEA 요건에 따른 방사능 분석에 필요한 인력·조직, 장비, 절차 등 분석체계 및 방법이 적절함을 확인했다. 또 다양한 시료를 장기간 병행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 있는 인적오류에 대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도 확인했다. 특히 데이터 신뢰성과 관련, 보고서는 시찰단 방문시 현장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측정값과 도쿄전력이 공개 중인 값을 비교한 결과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토 결과는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질 경우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다는 결론을 냈다. 또 배출기준과 목표치를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적용하면,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의 약 10만 분의 1 수준으로 평가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방류 10년 후 제주도 남동쪽 100km 지점에서 0.000001 Bq/L 내외 수준의 삼중수소가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2021년 국내해역 평균 삼중수소 농도(0.172Bq/L)의 10만분의 1 수준이다. 한편, 보고서는 일본측에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기술적 보완사항을 권고했다. ALPS의 크로스플로우 필터 고장 확인을 위해 점검주기 단축, ALPS에 대한 연 1회 입출구 농도 측정시 핵종(Fe-55, Se-79, U-234, U-238, Np-237) 추가, 주민 피폭선량 평가시 실제 배출량을 토대로 평가 및 공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정부는 일본의 계획 이행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확인을 할 것이라며 IAEA 검증 모니터링 TF 및 시료 교차분석 프로그램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IAEA 검증 과정에 지속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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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일 오염수 처리계획, 국제기준 부합 확인”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처리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해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7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열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일본의 오염수 처리계획에 대한 정부의 과학·기술적 검토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등 대응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는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하고,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방출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성 검증 모니터링 태스크포스(11개국)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했고, IAEA 검증 과정에서 확보된 시료에 대한 교차분석에 미국, 프랑스, 스위스와 함께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참여했다. 또한, 2021년 8월부터는 IAEA의 국제검증과는 별도로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KINS 등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안전성 검토도 착수해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문기관의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지난 5월 7일 한일정상회담 때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파견된 전문가 현장시찰단이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돼 있음을 확인하고, 방출단계에서 높은 방사선 수치가 감지될 경우 긴급차단밸브가 작동되는지 현장 확인하는 등 과학기술적 검토를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고시농도비 총합 1미만)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일본기준 6만Bq/L, 목표치 1,500Bq/L)를 달성해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 일본은 오염수 내 삼중수소를 제외한 29개 방사성핵종 배출기준 농도 대비 실제 측정농도 비율을 모두 합산했을 때 1 미만(고시농도비 합 1 미만)을 확인하고 방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방문규 실장은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정화능력(다핵종제거시설) ▲삼중수소 희석 충분성 ▲설비고장 등 이상 상황 시 조치 및 대처 능력 ▲K4탱크에서 방출 후 해역모니터링까지 단계별 방사능 측정·감시의 적절성 ▲핵종 농도 측정의 신뢰성 ▲방사선 영향평가의 적절성 등 주요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검토의견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다만, 이와 같은 검토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되었다는 전제하에서 검토된 것”이라며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공개한 IAEA 종합보고서는 일본의 규제기관 역량을 포함한 일본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전반의 실행 시스템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만한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 실장은 "정부는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검토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이루어져,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하고 IAEA의 보고서도 검토했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일 뿐”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향후 정부는 IAEA 및 일본과 협의해 일본의 최종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방사능 검사 확대 등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2013년 9월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며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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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사무총장 7~9일 방한…“우리측에 종합보고서 내용 설명”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4일 "라파엘 그로씨 IAEA 사무총장이 이번주 금요일(7일)부터 일요일(9일)까지 방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나선 박 차장은 "그로씨 사무총장은 IAEA 모니터링 TF의 종합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오늘부터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본 방문) 직후에 한국을 방문해 원안위원장을 면담하면서 종합보고서 내용을 우리 측에 설명할 예정”이라면서 "이외에도 그로씨 사무총장은 외교부 장관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차장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시찰단 활동, IAEA 모니터링 TF 참여 등을 통해 일본 측 방출계획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진행해왔고,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토가 마무리되면, 그간 작성해온 대응 매뉴얼에 검토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탈고한 후 조만간 국민들께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4일 브리핑에서 최근 보도 중 국민들이 궁금했을 법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과 언론에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간략히 설명했다. 먼저 오염수 방류 후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명분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그것이 몇 년이 되더라도 수입금지 조치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2013년 9월에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다로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물질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일련의 통제와 계획하에 시행하려는 방류와는 전혀 다르다”며 "미래에 발생할 오염수 방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수입금지조치는 2011년 원전 사고 직후 유출된 방사성물질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여전하다는, 이미 존재하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이러한 논리를 떠나 우리 국민들께서 먹거리에 대해서 만큼은 어떤 불안도 느끼지 않으시도록 노력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박 차장은 우리 해역에 설치된 해수방사능 감시기에 고장이 빈번해 감시체계 재점검 및 기능 보강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보도에 대해 "그간 방사능 감시기에 여러 차례 고장이 있었지만, 운영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기점검 강화 등을 통해 고장 빈도를 계속 줄여 나가고 있다”면서 "고장 발생 시 복구 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계속 보완함으로써 측정 공백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또한 "우리 정부는 우리 해역 방사능 감시를 위해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며 "일부 감시기에 이상이 생겨도 국민들께서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단언했다. 한편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국내 해역 조사정점을 200개소로 시료 채취 지점을 늘려 측정의 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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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와 오염수 방류는 별개”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원전사고 이후 아무런 통제 없이 흘러나온 방사성 물질에 대한 우려 때문이고, 일본 정부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실행하려는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이 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나선 박 차장은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가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데 지난주 브리핑에서도 밝혔듯이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두 가지 사안에 있어 더 이상의 혼동이 없으셨으면 한다”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 내용은 이미 여러 경로로 공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지난 6월 30일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배출설비의 사용전검사가 종료되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NRA는 이 사용전검사에서 긴급차단밸브와 배출설비가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면서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다면, NRA는 약 1주일 정도의 내부절차를 거쳐 도쿄전력에 종료증을 교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종료증이 교부되면 해양 배출을 위한 일본 정부 측의 안전성 평가 작업은 모두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도쿄전력 측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방일을 계기로 제1원전에 IAEA 현장 사무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 사무소에서는 IAEA 전문가들이 주재하면서 현장 확인 등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차장은 "사무소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수행하는 구체적 임무는 향후 파악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차장은 지난 1일 한겨레TV가 보도한 ‘오염수 대변인 된 한국…일본산 수산물 수입 방패 뚫렸다’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먼저 해당 보도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정부와 여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것처럼 적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달리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국제기준과 국제법을 지키고,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할 것을 지속적으로 일본 측에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방류는 절대 반대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보도는 우리 정부가 IAEA 최종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해양 방류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해양 방출은 우리 정부가 아닌 일본 정부가 IAEA 등과 협의를 거쳐 2021년 4월에 최종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결정이 과연 정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해가 없을지를 검증하기 위해 IAEA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우리의 독자적인 검토를 위한 현장시찰 등 일련의 활동을 진행해 왔다”고 전했다. 한편 박 차장은 ▲IAEA가 2018년에 일본 측에 5가지 오염수 처리방안을 제시하면서 결정을 재촉했고 ▲2020년에는 해양방출과 수증기 방출의 두 가지 방안을 추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먼저 IAEA가 2018년 1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5가지 처리방안이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일본 측이 제시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보도에서처럼 IAEA가 일본 측에 특정한 오염수 처리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IAEA는 일본 경산성 산하 ‘ALPS 소위원회’가 5가지 처리방안 중 해양·수증기 방출이라는 두 가지 방안으로 선택지를 좁힐 때 사용한 의사결정 방법론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을 뿐이므로, IAEA가 직접 해양·수증기 방출을 추천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알렸다. 이에 박 차장은 "(정부의) 일일 브리핑 내용은 기자분들께서 이브리핑(e-brief) 시스템을 활용해 관련 자료도 받아보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브리핑 문안과 속기록을 확인하셔서 국민들께 잘못된 사실관계로 혼동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재차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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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인재 10만 양성 위해 ‘실전형 훈련’ 2배로 확대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 목표 달성을 위해 전년도보다 2배 이상의 교육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실전형 훈련장의 교육훈련 서버를 4대에서 10대로 증설한다. 이에 판교에서 운영 중인 실전형 사이버훈련장(Security-Gym)의 시설을 보완해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하고, 교육생 수는 전년도 1087명에서 올해 2820명으로 크게 확대해 7월부터 신규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또한 실시간 해킹방어 훈련 등 교육과정은 7개에서 19개로 확대하고, 특히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 실습을 위한 제품군을 2종에서 12종으로 추가 구비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구직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최근 발생한 해킹 시나리오 기반으로 가상의 침해사고 환경을 구축하고, 침해사고 조사와 침해 공격·방어훈련, 상용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실습 등 수준별 교육 과정을 편성·지원한다. ▲실전형 사이버훈련장 교육 과정 사례 먼저 실전형 사이버 침해 대응 과정 중 ‘일방향 침해사고 방어 및 분석 훈련’은 가상의 기업 인프라 환경에 대한 침투를 방어하고, 침투 사례에 대한 취약점 정보수집·분석을 통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훈련을 진행한다. ‘양방향 실전 공방 훈련 과정’은 가상의 기업환경에 접속해 각 팀별로 할당된 인프라에 대한 방어와 동시에 상대 인프라를 공격하는 절차와 방법을 훈련하면서 실질적인 침투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특히 실전형 사이버훈련장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 계획’의 일환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는데, 침해사고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실습 훈련을 할 수 있어서 구직자 및 재직자들로부터 해마다 높은 교육 수요가 있다. 이에 2016년 훈련장을 구축한 후 지난해까지 4093명의 교육생을 배출했고, 해마다 교육생 배출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 특히 교육 훈련 기반 확충을 통한 교육생 규모 확대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어왔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의 경험과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국제적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해 기존 7개 교육 과정을 모두 19개 과정으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이로써 날로 지능화·다양화되는 사이버보안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전형 사이버침해 대응 인재를 집중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특화된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을 및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활용해 수도권과 지역의 정보보호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보보호 지역 거점을 부산·울산·경남에 올해 신규 지정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 센텀시티 지역에 위치한 동남권 지역 거점 센터에는 교육훈련장, 기업 지원시설 등을 구축하고 있다. 지역 거점 센터 내 사이버훈련장은 판교 센터의 교육 인프라를 공유하도록 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오는 10월부터 지역 거점에서도 실전형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만 한정돼 있던 사이버보안 실전훈련 기반을 동남권까지 넓히는 한편, 지역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있는 사이버보안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스마트시티·공장·항만·조선 등 동남권 지역 특화산업에 최적화된 사이버 침해 대응인력을 양성해갈 계획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사이버위협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실전형 사이버 침해 대응 전문인력의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날로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전형 훈련과정의 확대와 함께 위협이벤트 식별훈련, 침해사고 조사 훈련 등 특화 훈련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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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사능 조사결과 은폐, 일본 동조’ 주장 “전혀 사실 아니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0일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감춘다거나, 일본의 입장에 동조한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 일일브리핑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인 송기호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송 변호사는 식약처가 2014~15년에 3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방사능 위험성 현지조사를 진행했고, ‘원전 사고에 따른 수입식품 안전관리방안 연구’라는 보고서가 완성됐으며, 식약처는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보고서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차장은 "송 부단장 주장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활동이 섞여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며 과거 별개의 활동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 가지는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민간전문가위원회의 활동이다. 박 차장은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민간전문가위원회가 2014년 9월 구성돼 일본 현지 조사 등을 하던 중, 일본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활동이 잠정 중단됐고 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다”며 "2015년 송 부단장이 참여한 행정소송에서 부존재가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하나는 일본 측의 WTO 제소 이후의 활동으로, 우리 정부가 수입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행한 위해성 평가 활동에 대한 것인데, 박 차장은 "송 변호사가 식약처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고 한 부분은 이 보고서에 대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송 부단장이 이 (활동 관련) 보고서 공개를 청구했을 때 식약처가 이를 비공개하며 ‘우리 측이 WTO 분쟁이 종료되고 결과가 각국에 회람되는 시점에 공개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WTO 분쟁 대응을 위해 준비했던 자료를 섣불리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현재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감춘다거나 일본 입장에 동조한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송 부단장은 오염수 방류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와 긴밀히 연계돼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는 원전 사고 이후 아무런 통제 없이 흘러나온 방사성 물질에 대한 우려 때문이며 일본 정부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실행하려는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야당과 언론 등이 제기하는 의문들은 국민들께서 오해하거나 정보 전달이 충분치 못했던 부분을 짚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과학적 사실을 전달해도, 잘못된 정보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만큼 야당과 언론은 사실관계 확인에 조금 더 힘써주실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