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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 청년예술가 지원 등 중앙부처 청년정책 83개 과제 S등급지난해 기준으로 청년정책 추진성과를 종합평가한 결과, 32개 중앙부처는 376개 과제 중 83개 과제 S등급, 224개 과제 A등급, 68개 과제는 B등급을 받았다. 또 17개 시·도 기관 중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가 우수지자체로 평가를 받았다. ▲서울 서초구 양재시민의숲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청년 작가들의 작품으로 꾸며진 ‘서리풀 정류장 갤러리’를 관람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32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2022년도 실적) 청년정책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부처 평가는 32개 부처에서 수립한 376개 청년정책 과제에 대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로 나누어 과제별로 평가하고 개선·보완사항을 마련했다. 17개 시·도 평가는 분야별로 대표과제를 제출하도록 해 종합적인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는 분야별로 정책을 추진하는 중앙부처와는 달리 지자체는 청년정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평가에는 38명의 분야별 전문가와 19명의 청년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청년 참여·주도성,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 사업계획 이행도 등 다양한 정량·정성지표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 결과 중앙부처 376개 과제 중 83개 과제는 S등급, 224개 과제는 A등급, 68개 과제는 B등급을 부여받았다. 시·도 평가에서는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중앙부처 평가 결과 일자리 분야 청년정책은 모두 148개 과제로, 30개 과제는 S등급, 89개 과제는 A등급, 29개 과제는 B등급을 받았다. 일자리 분야 청년정책은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청년의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디지털·농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해 청년의 취·창업 역량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표적인 우수사례로는 기업과 정부가 함께 청년 고용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직무교육훈련과 일경험 등을 통해 취업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한 고용노동부의 민관협업형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이 있다. 이 밖에도 우수 청년창업자를 발굴해 교육, 사업계획 검증 단계부터 창업실행, 수출·마케팅 등 성장 단계에 이르는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로 일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이 대표 우수과제에 해당한다. 개선방안으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도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유인책·인센티브를 확대할 것, 청년창업 지원정책에 창업 이후 조기 폐업률 감소를 위한 보완책을 포함할 것 등이 제시됐다. 주거 분야 청년정책은 27개 과제로, 2개 과제는 S등급, 10개 과제는 A등급, 15개 과제는 B등급을 받았다. 주거 분야 청년정책은 청년층의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열악한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청년들에게 임대주택 입주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청년들을 위한 주거 인프라를 중점적으로 구축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대표적인 우수사례로는 사회초년생인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은행 대비 저리(1%대~)로 전·월세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국토교통부의 청년 저리대출상품 운영사업이 있으며, 귀농·귀촌 청년들에게 임대주택단지, 공동육아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해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촌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청년 의견에 근거한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등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금지원 방식 이외에도 계약-이주-정착까지 주거 공급의 전 과정에서 청년에 대한 밀착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 교육 분야 청년정책은 107개 과제로, 36개 과제는 S등급, 61개 과제는 A등급, 10개 과제는 B등급을 받았다. 교육 분야 청년정책은 소프트웨어, 스마트공장·스마트팜, 정보보안 등 신산업과 연계된 인재양성 교육이 청년들의 해당 직종에 대한 선호와도 부합해 취업으로 연계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소프트웨어 분야 우수인재에 대해 자율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집중 멘토링을 제공해 SW분야를 선도하는 리더로 육성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 마에스트로 과정,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중 학점취득 등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해 복무 이후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사업 등이 대표 우수과제다. 다만, 공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사업대상 청년 위주로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고도화·다양화하는 등 양질의 콘텐츠 개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는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문화 분야 청년정책은 54개 과제로, 9개 과제는 S등급, 37개 과제는 A등급, 8개 과제는 B등급을 받았다. 복지·문화 분야 청년정책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지급액과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청년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저소득 신진 청년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 등 취약청년 지원 노력이 높이 평가됐다. 지자체와 연계해 마일리지·카드사 혜택 제공을 통해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킨 국토부의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다양한 분야의 신진 청년 예술가에 대해 교육·전시활동 등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아르코(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 예술가 지원사업 등이 대표 우수과제다. 다만, 자산형성사업의 경우 금융·재무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으며, 청년 마음건강 증진사업의 경우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상담사들에게 제공되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재정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편견해소 등 인식개선 정책과 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참여·권리 분야 청년정책은 39개 과제로, 6개 과제는 S등급, 27개 과제는 A등급, 6개 과제는 B등급을 받았다. 참여·권리 분야 청년정책은 청년기본법 개정, 거버넌스 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적 청년정책 운영의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했으며, 지역 활동과 주민소통 기회 등을 제공해 지역에서의 청년 참여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청년들이 구성한 청년공동체의 행사·콘텐츠 제작, 교류·협력 지원, 멘토 및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청년공동체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 청년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행정안전부의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대표적인 우수사례다. 개선방안으로는 다양한 분야를 경험한 다양한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 의견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까지 사후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시·도 평가 결과 올해는 지자체 기관평가 첫 해인 점을 고려해 지자체의 청년정책 추진 노력을 촉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우수지자체를 공개하기로 했다. 17개 시·도 평가 결과,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경상북도는 한국무역협회, 한국해비타트 등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무역·신성장산업 등 대학별로 특화 분야를 선정해 우수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청년마을 만들기(행안부) 등 중앙부처 사업과 지역사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광역시는 청년13(일+삶)통장 수기공모를 통한 저축습관 유지, 토크콘서트, 청년월세 자가진단 자체구축, 정책캘린더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청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했고, 사업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효과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을 통해 SW혁신인재의 양성 및 공급을 지원한 서울특별시, 청년문화거리 조성을 통해 지역청년의 창조역량 제고와 더불어 조치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세종특별자치시, 부산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충실히 운영해 지역청년의 정책참여를 적극 보장한 부산광역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중앙부처 청년정책 우수과제 담당자와 지자체 우수기관은 오는 9월 16일 청년의 날에 포상하고,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소관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 연도 청년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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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천일염 400톤 29일부터 방출…“현재 가격보다 20% 할인 판매”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28일 천일염 수급과 관련 "정부에서 확보한 물량 중 우선 400톤을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 브리핑을 통해 천일염 공급 계획을 이 같이 설명했다. 송 차관은 "하루 방출 물량은 마트와 전통시장 판매 여건 등을 감안한 50톤 내외이며, 이 물량은 판매를 희망한 농협 하나로마트, GS 더프레시, 탑마트와 전통시장에서 현재 판매가격보다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 차관에 따르면, 6~7월 시장에 공급되는 천일염 물량은 12만톤으로, 그중 햇소금 10만톤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될 예정이고, 나머지 2만 톤은 지난 23일부터 정상 출하되고 있다. 또 지난 27일까지 모두 4500여 톤이 공급돼 전국 단위농협 직판처에서 판매 중이고, 신안군 현지에 있는 나머지 물량 1만 5000여 톤도 계속 출하돼 판매될 예정이다. 송 차관은 또한, 최근 언론에 보도된 꽁치 수입과 관련해 우선, 9~10월 꽁치어장이 형성되는 홋카이도 해역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조업하는 수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대만 등의 원양어선은 캄차카 반도 아래, 동경 150도 기준 오른쪽 해역에서 주로 꽁치를 조업하고 있다. 또 지난해 홋카이도 인근 EEZ를 포함해 일본에서 수입된 꽁치는 24kg에 불과해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수준이 아니다. 국내 유통되는 꽁치는 전체 2만 1000톤이며, 수입산 84%,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잡은 국내산(원양산) 물량이 16%다. 그중에 수입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모든 수입 건수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두 적합이었다.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생산한 어획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반입건수의 50%를 검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두 적합이었다. 아울러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4건(올해 누적 4658건)이었고 전부 적합했다. 지난 26일에 검사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7건(올해 누적 2794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 지난 4월 채취한 국내 연안의 29개 정점의 해수 시료에 대한 방사능 정밀분석 결과, 세슘 134는 최소검출가능농도(MDA) 미만으로 모두 불검출됐으며, 세슘 137은 우리 바다의 평상시(2015~2022) 농도 수준으로 특이사항 없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20일부터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특별 페이지(www.mof.go.kr/oceansafety)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 페이지에서는 우리 수산물 안전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지역별 검사 결과를 ‘신호등’ 형태로 단순화해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누리집 접속에 대한 번거로움과 고령층 등 인터넷 사용 취약계층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신호등 색을 활용한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를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광판 등을 활용해서도 알릴 계획이다. 송 차관은 "국내산과 원양산, 수입산 모든 수산물은 엄격한 방사능 검사를 거쳐 안전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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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국무1차장 “올해 ALPS 처리 오염수, 배출기준 초과 핵종 없어”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8일 "올해 들어 개량된 다핵종제거설비(ALPS) 기준으로 배출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핵종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잠정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과 관련한 일일브리핑을 통해 "금년도 일본 도쿄전력이 돌린 ALPS 입출구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받아 시찰단이 분석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또 어제(27일) 브리핑한 내용 중 ALPS 정화를 포함한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았다. 박 차장은 "현재까지 ALPS 처리된 오염수 중 70%에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핵종이 최대 6개까지 검출되었다는 의미”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약 70%(총량 90만톤)는 저장탱크에 현재 보관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류단계에 이르면 K4탱크에서 측정을 거쳐 재처리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기준치 초과 핵종이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방류되는 것이 아니고 반복되는 재정화 과정을 거쳐 방류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IAEA, 도쿄전력 등이 1000개가 넘는 저장탱크 중에서 30개의 K4탱크에 대한 측정을 강조하는 것도, 여기서 정확한 측정이 이뤄져야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수가 ALPS에서 다시 정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송설비의 감마핵종 방사선감시기, 주변 해역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상상황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도록 다중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도 했다. 박 차장은 이와 함께, 도쿄전력이 보유한 ALPS 용량과 관련 "ALPS를 활용해 하루에 정화할 수 있는 오염수의 양은 최대 2000톤인데 반해, 매일 신규로 발생하는 100톤, 하루 배출량 최대 500톤임을 고려했을 때, 재처리 용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설명은 ALPS를 포함한 도쿄전력의 처리설비가 제대로 작동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IAEA,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검증·모니터링하고 있는 것도 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시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설계나 작동 등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그 즉시 일본측에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향후에도 설비가 계획대로 운영되는지를 지속 감시할 수 있도록 IAEA 및 일본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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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퀀텀 과학·기술 역량 집중할 연구자 플랫폼 만들겠다”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퀀텀 과학과 기술의 역량을 집중해서 창의적인 시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퀀텀 연구자들의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퀀텀코리아 2023’을 계기로 열린 ‘양자과학기술 현재와 미래의 대화’를 주재한 자리에서 "양자 과학기술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스위스 연방공대 양자 석학과의 대화에서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대도약 원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번 대화는 우리나라가 양자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양자 석학들과 함께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육성 방향을 논의하고 글로벌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퀀텀 기술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컴퓨터, 통신, 센서는 디지털 기반 사회를 기술적으로 더 발전시키고 경제, 화학, 의료, 보안, 에너지 모든 분야에서의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과학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한 다양한 가치 창출에도 의미를 둬야 한다 ”면서 "플랫폼을 통해서 기술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많은 다양한 부가적 가치가 창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R&D 투자, 인력 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퀀텀 컴퓨팅 시스템과 퀀텀 통신 센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한, 퀀텀 기술의 막강한 파급력을 고려할 때 디지털 윤리 원칙 및 규범이 퀀텀기술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밝혔다. 대통령은 지난주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디지털 윤리 원칙 제시와 규범 정립의 필요성을 언급한 점을 들며, "가급적이면 유엔 같은 국제기구 산하에 디지털 윤리 규범을 제정할 국제기구의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며 "AI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퀀텀 역시도 나중에 여기에 적용될 어떤 윤리 규범이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날 대화에는 지난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존 클라우저 박사와 찰스 베넷 박사(IBM), 존 마르티니스 교수(UC 산타바바라), 김명식 교수(임페리얼칼리지), 김정상 교수(듀크대, IonQ CTO), 최순원 교수(MIT), 김영석 박사(IBM), 양자과학기술 전공 대학생, 젊은 연구자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화 종료 후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양자컴퓨터 모형, 양자센서를 활용한 뇌자도 측정 장비 등 전시물을 둘러보며 양자과학기술의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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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제1호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세·소득세 3년 간 면제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의 2.8배 부지에 조성되는 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면제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 30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 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 위치. (사진제공=새만금개발청)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하는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이 달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4조 80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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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명 이상 동시 온라인 투표 가능해진다…블록체인 기술 적용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1000만 명이 넘는 주민이 동시에 온라인 투표에 참여해도 서버 오류, 개인정보 유출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약 1000여 종에 달하는 자격증과 직업훈련이력 확인서 등을 종이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모바일에서 ‘배지’ 형태로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국가자격·훈련 디지털 배지’도 개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블록체인 기술선도적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선도적용 사업은 정부의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 중 하나다. 올해 207억원 규모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고,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우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걸 목표로 한다. 올해는 과제 당 예산 규모를 확대·개편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가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발굴을 위한 공공분야와 기업 비즈니스의 상품화를 지원하는 민간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28일 공공분야 참여 기업들과의 협약과 함께 모든 사전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공공분야 지원사업으로는 디지털 배지, 온라인 주민투표, 비대면 연금수급권 확인시스템, 전자공증 시스템 고도화, 드론 운항서류 간편신청 서비스, 스포츠선수 이력 및 실적관리 플랫폼 등 6종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훈련 디지털 배지’는 국민들이 그간 여러 기관을 통해 종이 서류나 직접 웹에서 출력해 발급받고 스캔 등을 거쳐 제출해야 했던 약 1000여 종의 자격증과 직업훈련이력 확인원 등을 모바일에서 ‘배지’ 형태로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다. 취업 및 취학 시 대상 기관 등에 보유 중인 자격증을 별도의 절차 없이도 간편히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주민투표’ 사업을 통해 앞으로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거주 중인 지역의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주민투표는 주민이 지역의 지자체 통합·구역 변경 등 다양하고 중요한 사항을 직접 결정가능한 제도이다. 지난해 10월 주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방식의 주민투표가 허용됨에 따라, 현재 선관위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K-Voting)을 대규모(시·도단위, 약 1000만 명) 지역 투표까지 수용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특히 향후 온라인 주민투표 시행 시, 동시에 투표하는 인원 및 투표 참가 인원의 확대로 인해 대규모 참여가 가능한 서버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므로, 서버 인프라 및 투·개표 암호화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공공 분야 과제를 추진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기존에 국내·외 퇴직공무원의 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해 우편으로 신상 관련 증빙서류를 받아 처리하던 대면 절차를 안면·음성정보 등을 활용하는 비대면 절차로 개편해 행정비용을 절감한다. 법무부는 온라인에서 생성한 전자공증문서를 법원 등의 오프라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전자공증시스템을 개선한다.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드론조종사 자격증(2022년 모바일 발급시스템 구축)에 이어 드론의 비행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비행신청서 등 각종 증빙서류까지 모바일로 간편하게 발급·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다양한 스포츠 협·단체에서의 활동 및 대회 등의 성적 증명서를 모바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선수들이 대학 진학이나 취업과정에서 이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민간분야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잔존 수명 인증서비스, 폐식용유 거래 플랫폼, 신원인증 기반 NFT 발행 플랫폼 등 6종이 추진된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라메타는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 수명 평가확인서를 발급하고, 보험가입 및 중고차 거래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기존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중고차 거래와 배터리 재사용·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투명한 잔존 수명 평가체계를 통해 향후 배터리 재사용(전기차 외) 및 폐배터리 재활용(분해된 재료)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해 배터리 선순환체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리사이클렛저는 경유·선박유 등으로 폐식용유를 재사용하기 위해 수거 이력 등을 철저히 검증한 폐유만 수입하는 해외에 국내 폐식용유를 수출하고자 폐식용유 수거부터 가공까지 모든 이력과정을 블록체인으로 기록한다. 이를 통해 국내 폐식용유의 해외 수출을 활성화하고, 향후 폐식용유 뿐 아니라 폐플라스틱 등 다양한 순환자원 재활용을 위한 플랫폼으로 확장을 모색한다. 이 외에도 SK플래닛은 암표방지와 새로운 K-콘텐츠 시장 창출을 위한 NFT 공연티켓 서비스를, 일주지앤에스는 국민이 소액으로 발전소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NICE평가정보는 가입자의 기존 신원확인 결과를 기반으로 게임·쇼핑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신원 재확인을 생략가능한 서비스를 추진한다. 쿤텍은 기업 ESG 경영지표의 손쉬운 관리를 위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진단하고, 평가결과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블록체인 기술선도적용 사업은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육성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블록체인이 디지털 시대의 신뢰를 담보하는 기술이자, 국민께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수출에 앞장설 수 있는 최선의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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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처분 방식, 과거에 이미 논의 완료…부당한 비난 없어야”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7일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이미 과거에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린 것이지, 일본 정부를 옹호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나선 박 차장은 "일부 언론 등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처분 방식 결정 과정을 설명한 데 대해 일본 측을 대변한다는 등의 비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제 설명은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다른 대안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기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경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리 정부가 과학적인 안전성을 검증하는 단계에 있고, 이는 지난 정부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일본 측은 경산성 산하에 삼중수소수 TF를 설치해 2013년 12월부터 오염수 처리방안을 검토했고, 2016년 6월에 5가지 처리방안에 대한 검토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 후 일본 경산성 산하의 자문기구인 ‘ALPS 소위원회’가 2016년 11월부터 5가지 처리방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2020년 2월에 권고안을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 이 권고안에는 기술적·시간적 한계 등을 고려해 해양방출과 대기방출이 현실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환경에 대한 영향이나 모니터링 용이성 등에서 해양 방출이 대기방출에 비해 이점이 있다는 판단이 포함돼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이 권고안을 보내 검토를 요청했고 IAEA는 2020년 4월에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오염수 처리를 위한 5개 방안을 해양·대기방출로 좁히는 데 있어 적절한 방법론을 사용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에 각료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해양 방출 방침을 확정했으며, 오염수 해양 방출이 정말 안전한지를 국제사회가 함께 검증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박 차장은 "우리 정부도 이 검증 절차에 참여 중이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오염수 해양 방출에 반대할 것임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처분 방식 선택 문제는 과거에 이미 논의가 완료되었다”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부당한 비난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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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염수 방류 계획 준수하는지 일본과 실시간 정보공유 등 모색”정부는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가 계획을 준수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본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방류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범정부 정책포털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홈페이지 안에 특별페이지를 개설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 정보들을 모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23일 열린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도쿄전력과 일본 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가 하루 전 홈페이지를 통해 오염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는 도쿄전력이 선정한 제3자 기관인 ‘화연’, 일본 정부가 분석을 요청한 ‘JAEA’와 도쿄전력의 분석 결과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번 발표는 일본 측이 오염수를 해양 방출할 때마다 K4 탱크에서 69개 핵종 분석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것의 이행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일본 측이 이처럼 분석을 통해 방류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방류가 시작되었을 때 도쿄전력이 배출기준을 지킬 수 있는지, 설비와 시설을 제대로 운행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는 향후 오염수 방류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끊임없이 주시하고, 우리가 측정한 정보는 물론 일본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 공조와 일본과 양자협의 등을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해나갈 방침이다. 박 차장은 "먼저, IAEA는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해양환경 분석 등을 통해 철저히 모니터링을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IAEA의 모니터링 활동에 우리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지속적으로 참여해 모든 단계에서 IAEA 검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방류가 계획을 준수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본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방류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설명했다. 송 차관의 설명을 보면 지난 22일 오전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43건(올해 누적 4525건)이었고 전부 적합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은 바지락 4건, 갈치 3건, 아귀 3건, 갑오징어 3건, 고등어 3건 등이었다. 지난 21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1건(올해 누적 2771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지역 6개 현에서 주입된 선박평형수에 대해 항만에서 이동형 측정 장비로 방사능 오염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지바현 지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모두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또,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에 따르면, 10건 중 1건의 검사가 완료됐는데 적합으로 나왔다. 나머지 8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뤄지는 대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수부, 해양경찰청, 관할 지자체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천일염 유통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 땐 관계부처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 다양한 수급 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부담이 큰 어업인과 수산물 유통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4일 동안 서울·인천·전남 등 전국 38개 시장 3910개 점포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당일 구매한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다음 달 2일까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쿠팡 등 온·오프라인 39개 유통업체, 전국 1700여개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과 수산물을 활용한 밀키트 등을 최대 50%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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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 임무 정상 수행…도요샛 3호기는 못 내려한국형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임무 수행과 관련된 시스템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요샛 3호의 경우 위성 사출관 문이 열리지 않아 사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는 모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오전 우주발사체개발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누리호 3차 발사 최종 분석 결과를 논의했다. 누리호 3차 발사 비행정보(텔레메트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누리호 3차 발사에서는 궤적, 자세, 엔진, 전자장치, 제어 등 발사 임무 수행과 관련된 시스템이 모두 설계대로 정상적으로 작동됐다. 또 발사대와 추적레이더 등 지상 장비도 정상 작동돼 계획된 임무를 모두 수행했다. 도요샛 3호는 위성 사출관으로 사출 명령은 정상적으로 보내졌으나 문이 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 계통상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실물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식별하고, 각각의 발현 가능성 검토, 검증방안 마련 등을 통해 미작동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보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누리호 3차 발사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계획된 누리호 4~6차의 반복 발사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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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연계, 자립준비청년의 일자리·진로 지원…“공정한 기회 보장”정부가 디지털을 기반으로 보호대상아동의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등과 함께 자립준비청년들의 성장과 진로탐색, 직업적 성취 등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호대상아동 지원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교육 지원 ▲디지털 진로 지원 ▲사회적 연대 강화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을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보호시설 방문,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발표 등 새정부 차원의 관심과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분야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등 대규모 사회·경제 변화에 따라 디지털 자유, 디지털 보편권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디지털 시대를 열어가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SW·AI·데이터 분야 청년 성장 트랙 검토 대상사업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보호연장 시 만 24세)가 되면 사회로 홀로 나서는 청소년이다. 연 2000명 가량이 자립을 시작하는 이들은, 그러나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족으로 교육, 취업, 정서 등 여러 측면에서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은 물론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대상아동까지 아우르며 ‘디지털 가치’로 지원하기로 했다. ◆ 보호대상아동 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교육 격차 및 정서 불안 해소를 위하여 인공지능(AI) 기반의 교육·학습, 독해력 진단·향상 서비스,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한다. 먼저 학생 수준 진단 및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 예습·복습 및 진단평가, 영어 발음·회화 등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튜터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적성 검사 등을 제공해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교육과 학습의 기초학습역량 제고를 지원할 방침이다.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시선 추적·분석을 통해 난독증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준별 콘텐츠를 제공해 문장·문단 독해력 훈련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인공지능 스피커 및 인공지능 마음 건강관리 솔루션을 활용해 보호 아동·청소년의 정서 진단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한다. ◆ 자립준비청년 교육 자립준비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상위 교육과정 연계 등 추가 성장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디지털 기초역량 부족으로 취·창업 목적의 중·고급 과정에 참여가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수준별 초·중급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을 기획·운영한다. 또한 안정적 교육수료 및 진로탐색을 위해 이수상황 점검과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지원하는 밀착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속성장지원으로는 수료생의 추가 성장기회 제공을 위한 상위 디지털 교육과정을 캠퍼스SW아카데미 등과 연계 지원하고, 전문가 취·창업 특강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 디지털 진로 지원 디지털 시대에 자립준비청년이 원하는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적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 및 진로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에 연구개발특구 채용을 연계하는데, 취업 특강과 면접 행사 등을 통해 특구 내 채용 희망기업과 자립준비청년 간 일자리 매칭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전북특구에는 38개 기업이 참여해 11명을 채용했고, 올해는 부산과 대전 특구 등 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 유성구와 전북 전주시 대상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문제해결센터를 통한 자립준비청년 대상 디지털 분야 진로설계와 취업역량교육 및 지역 기업 취업 연계 등도 추진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대상의 창업·창작 교육 등을 제공해 디지털 분야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 사회적 연대 강화 디지털 분야 민·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간 상담·멘토링 활동을 지원하고, 디지털 직업체험 및 디지털 기부를 활성화 해나간다. 상담 및 멘토링 지원은 선배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된 멘토단을 구성해 정서 안정, 진로설계, 선·후배 교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직업체험의 경우 자립준비청년 및 기업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업 방문과 인턴십 매칭 등 맞춤형 디지털 직업체험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민간과 협력해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필요한 디지털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준비청년 출신 롤모델 발굴·연계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박운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홀로 나오며 겪는 외로움과 힘겨움을 우리 사회가 외면하지 않고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시대를 열어가는 일반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디지털이 자립준비청년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발판이 되도록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민간과의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