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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개소…“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각종 신·변종 바이러스에 대응하고 국내 바이러스 연구의 저변 확대와 역량 결집을 위한 거점기관이 닻을 올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이하 IBS)은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문화센터에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이하 바이러스연구소) 개소식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바이러스연구소는 지난 2019년 말 이후 국내 바이러스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범정부 차원의 검토를 거쳐 지난 1일 연구소장을 선임한 데 이어 이날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됐다. 이번에 출범하는 바이러스연구소를 이끌어갈 초대 연구소장과 연구센터장은 국내외 석학으로 구성된 연구단선정평가위원회(SEC)의 전문적·객관적 평가를 거쳐 선임됐으며, 최영기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와 신의철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가 각각 뽑혔다. 먼저 최영기 교수는 세계적인 바이러스 연구자로서 연구소 전체의 운영을 책임지는 연구소장의 역할과 함께 ‘신·변종 바이러스 연구센터장’을 겸임하면서 신·변종 및 인수공통 바이러스 병인기전 규명 연구를 이끈다. 신의철 교수는 ‘바이러스 면역연구센터’를 이끌면서 바이러스 면역반응 및 면역병리 기전을 연구하면서 신종 바이러스 대응 지식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바이러스연구소는 바이러스 기초연구를 중장기적으로 수행하면서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해 국내 바이러스 기초연구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는 임무와 함께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바이러스 연구협력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기초연구성과가 응용연구(치료제·백신 개발 등)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협력 생태계의 거점 역할을 맡는다. 또한 ‘바이러스 연구자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생물안전 3등급시설(BL3) 등 연구시설과 장비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바이러스, 검체 등 연구자원을 제공하는 등 기초연구의 조력자(facilitator) 역할도 한다. 신변종 감염병 발생 등 국가적 위기상황 발생시에는 감염병연구소(질병청), 농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감염병 대응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필요한 연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것도 역할에 포함된다. 개소식은 이상민 의원, 용홍택 과기정통부 1차관, 김명수 대전시 과학부시장과 기초과학연구원 노도영 원장, 생명(연) 김장성 원장 등 유관기관·학계 인사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소 비전 소개, 현판식, 연구소 현장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노도영 IBS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일상화된 바이러스의 위협에 맞설 임상적 조치를 넘어 기초과학 기반 중장기 연구역량을 갖추는 것이 바이러스연구소의 임무”라면서 "기초과학연구원은 바이러스연구소를 필두로 기초과학의 힘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1차관은 축사에서 "현재 과기정통부를 포함해 범정부 차원에서 감염병 대응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러스연구소 출범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향후 기초연구 수준을 높이고 중장기적 감염병 대응에 핵심역할을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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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8일부터 중대한 방역수칙 한 번만 위반해도 10일 영업정지”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7월 8일부터 적용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그렇게 되면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이 정지되는 강력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또 다른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에 발표된 ‘수도권 특별방역대책’과 ‘방역조치 강화방안’은 결국 현장에서 지켜지느냐라는 이행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최근에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확진의 속도도 빨라질 뿐만 아니라 변이바이러스의 발생이 수도권에서 두드러지게 보이고 특히 10명 중 3명 정도가 20대일 정도로 20대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최대 고비를 맞이한 것 같다”며 "수도권이라는 전선에서 이를 막아내지 못하면 1년 반 동안 방역당국에 협조하며 마스크를 쓰고 일상에서 힘든 가운데 견뎌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죄를 짓는다는 그런 각오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주부터 장·차관을 비롯한 각 부처가 지자체장들과 협조해 현장단속 등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며 "관계부처에서 적극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는 우리들의 기대와 달리 집요하게 우리 사회를 공격하고 있다”며 "이 고비를 넘겨야만 백신 접종과 함께 집단면역을 달성하는 길, 일상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가지로 힘들겠지만 모두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회복의 승리자가 되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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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 수도권 확진자 81% 집중…감염 확산 차단에 총동원”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는다. 특히 수도권 상황이 심각하다”며 "지금 수도권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전국의 방역도, 이달 말부터 다시 본격화될 일반 국민 백신접종도 결코 순조로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수도권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추가적인 방역 강화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수도권은 확진자의 81%가 집중돼 있고,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가 1.25까지 높아졌다”며 "아직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젊은층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늘어나고 있고, 그 여파가 직장과 다른 지역으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다. 델타 변이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김 총리는 수도권 지자체에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이어 "젊은층이 많이 찾는 주점·노래방과 학교·학원 종사자 등에 대한 선제검사를 강화하고, 역학조사는 더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금은 현장의 이행력 회복이 가장 중요할 때”라면서 "각 부처는 분야별로 현장점검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방역도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소관 시설 점검은 물론, 협회·단체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방역수칙이 빈틈없이 지켜지도록 함께 나서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저와 중앙정부의 각 부처의 장관님들도 직접 현장을 찾아서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요청했다. 그는 "우리는 일상 회복으로의 전진과, 재확산에 따른 후퇴 사이의 길목에 서 있다”면서 "지금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나와 가족, 이웃을 지키는 또 이 나라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임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모임과 회식은 자제해 주고,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즉시 검사를 받아 주기 바란다”며 "특히 수도권에서는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당분간은 실내·실외 모두에서 꼭 마스크를 착용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어제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것에 대해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거듭된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불법집회를 끝내 개최한 점에 대해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집회에 참석한 분들은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길 당부드린다”며 "경찰청과 서울시는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어제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다. 김 총리는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작년의 뼈아픈 경험을 생각해보면 결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다”며 "행안부·환경부·국토부·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각 지자체는 피해가 없도록, 산사태와 침수 우려지역 등을 미리미리 점검하고 철저히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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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방역 중대 위기…언제라도 거리두기 단계 상향”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며 힘들게 쌓아 온 우리의 방역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며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일관된, 일치된 방역수칙 준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언제라도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한편,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는 방역 조치를 추가적으로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전체 확진자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흘 연속 80%를 넘고 있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 감염의 9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1주간 확진자 수로만 보면 수도권은 이미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초과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에서 확진이 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며 "최근 한 주간 전체 확진자 10명 중 4명이 바로 20~30대”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별로 단계 조정 등 권한이 확대되지만 책임도 함께 뒤따르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 지자체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별 방역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유행상황에 따라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와 운영제한, 검사 확대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모임과 회식은 당분간 자제하고 백신을 접종 받으셨더라도 실내와 사람이 많은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달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 "만약 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방역수칙을 지키겠다 다짐하더라도 전국에서 대규모 인파가 모여들어 함께 함성과 구호를 외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며 "백신 접종으로 일상에 더 가까워지려는 7월, 그 희망의 발걸음을 붙잡는 어떠한 행동도 정부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수도권에서의 대규모 집회는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불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며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집회를 철회하는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견뎌온 국민 여러분의 힘을 믿는다”며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방역에 힘을 모아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고 계획된 전 국민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돼 11월에 온 국민이 일상 회복의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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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의료기술 개발·임상까지 전주기 지원…범부처사업단 출범정부가 재생의료 핵심 기초·원천기술부터 치료제·치료기술의 임상단계까지 재생의료 분야 전주기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2일 향후 10년간 6000억원 규모로 국내 재생의료기술개발을 주도할 ‘(재)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을 공식 출범시켰고 밝혔다. 사업단 개소식은 정부 부처와 사업단, 전문기관, 학회 및 기업 등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어 창립 이사회에서는 사업단 설립경과 및 향후 계획,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사업단은 ▲재생의료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확장성을 고려한 신기술 개발 ▲원천기술개발 영역에서 발굴한 신기술 검증 목적의 응용기술 및 치료제 확보기술 개발 ▲현재 임상연구(TRL6∼7)중인 질환 타겟 치료제의 임상 2상 완료 등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신규과제는 재생의료 원천기술개발, 재생의료 연계기술개발, 허가용 임상시험 등 3개 분야 51개 과제에 총 128억원을 투입하는데, 기술개발 단계에 따라 향후 성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3일부터 2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과제 공모가 진행 중으로, 다음달 중에 신규과제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이 날 개소식에서 조인호 사업단 단장은 "혁신적 과학을 통해 재생의료기술의 가치 증대를 사업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 등과의 재생의료 협력 생태계 기반을 마련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창윤 과기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사업단이 중심이 되어 국내 재생의료 기술 수준을 높이고, 이 사업을 통해 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윤순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재생의료 분야 원천기술개발부터 치료기술개발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이 재생의료 분야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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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통신사도 5G망 구축 길 열렸다…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확정앞으로 비(非)통신 기업도 특정 지역에서 소규모 5G망을 구축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5G 특화망을 개방하고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대폭 감경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26일에 발표한 5G 특화망 정책방안의 후속으로 이 같은 내용의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29일 확정·발표했다. 5G 이동통신은 소수의 사업자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국 단위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5G 특화망은 다수 사업자가 토지·건물 등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규모 투자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주파수 공급방안은 이러한 기존 이동통신망 대비 5G 특화망의 특성을 반영, 5G 특화망에 적합한 주파수 공급으로 B2B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28㎓ 대역과 함께 6㎓이하(Sub-6㎓) 대역도 동시에 공급한다. 28㎓대역은 600㎒폭(28.9~29.5㎓)을 50㎒폭 12개 블록으로 나눠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6㎓ 이하 대역에서는 업계의 수요를 고려해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기존 무선국 등과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4.7㎓ 대역 100㎒폭(4.72∼4.82㎓)을 확보했으며 10㎒폭 10개 블록으로 나눠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한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5G 특화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으로, 자신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가망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으로 주파수를 공급한다. 주파수 할당은 경쟁적 수요가 제한된 점을 고려해 경매 대신 정부산정대가를 부과하는 대가할당 방식을 적용한다. 이용 기간은 2~5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할당 후 6개월 내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국제 동향 및 사업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특히 28㎓ 대역의 할당 대가는 주파수 특성과 장비·단말 생태계 등을 고려해 4.7㎓ 대역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정했다. 28㎓ 대역은 전파 사용료도 4.7㎓ 대비 대폭 낮은 수준으로 부과한다. 구체적인 할당대가 산정방식은 토지·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대가를 부과하는 독일 사례를 참조해 최소 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이 부과되도록 했다. 또 대도시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높고 주파수 사용으로 더 많은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계수를 적용해 대도시와 대도시 이외의 지역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다르게 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특화망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 28㎓ 대역을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 당 적용되는 서비스 단가를 현행 분기당 2000원에서 200원으로 10분의 1 감경된 단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물의 관리·제어 등을 위해 사물의 상태나 사물 주변의 상황 등에 관한 정보만을 송신·수신하는 경우는 현행 단가(분기당 30원)를 유지한다. 자가망 시설자에 대해서도 28㎓ 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현행 기준 대비 대폭 감경하고 교육·연구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 심사는 소규모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재정적 능력은 최소한으로 고려하되, 주파수 공동 사용을 위한 간섭 관리 및 적정 대역폭 공급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3개월 이상 소요되던 할당심사 기간을 가급적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행 주파수 할당 적격심사와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통합하는 등 간소한 절차를 마련한다. 5G 특화망은 주파수 이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간섭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용 분야나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주파수 할당 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실사 등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덧붙였다. 아울러 5G 특화망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해 특화망 수요기업에게 전파 전문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참여해 자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9월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10월부터 한 달간 주파수 할당공고를 거쳐 11월말경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으로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 네트워크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구축·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산업의 융합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나아가 경제·사회의 디지털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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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변이바이러스 확산시 접종자도 실외 마스크 의무화”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7월부터 백신 1차 접종을 한 분들은 한적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변이바이러스 등 상황이 악화하면 언제든지 다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되면 감염 확산의 위험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세계에서 백신접종이 가장 빠른 나라도 방역 모범국가도 한순간의 방심과 변이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은 방역 완화 후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 지난달 1000명대까지 낮아졌던 하루 확진자가 다시 2만명을 넘었고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호주 시드니는 2주간 다시 봉쇄조치에 들어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리두기 개편으로 자율이 확대되지만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재확산은 우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위기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7월 초부터 특단의 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주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을 접종했다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충분한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켜 일상을 되찾는데 다시 한번 국민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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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직자 일탈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최근 발생한 ▲고위 공직자 근무시간 중 음주 ▲여군 성추행 사망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 산정 오류 등으로 정부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며 특별대책을 마련, 실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다수 공직자가 코로나19 대응 등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일부의 일탈행위로 인해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비난받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하반기에도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달라”고 밝혔다. 이에 김 총리는 7월 초 반부패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하반기에 집중 추진 예정인 관련 대책을 종합 점검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7월 중 전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통해 휴가철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연말까지 각 장관의 책임 아래 매월 부처별 점검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초부터 2주간 ‘공직기강 특별점검 기간’도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임기 말로 갈수록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조정되기 어렵고 사회적 갈등이 많아져 국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총리실이 선제적으로 이슈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정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주요 정책 관련 이견과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는 총리실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 안팎의 이견으로 입법 혹은 정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과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서 갈등이 우려되는 과제 등에 대해서는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제적으로 조정·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공직자들의 소극적 업무행태, 부처 이기주의 등에 대해서는 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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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 기술개발 기간 단축한다…‘연구개발사업단’ 출범치매의 원인 규명부터 진단·치료까지 전주기에 걸친 기술 연구와 국제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치매 예방·치료기술 개발 기간을 단축할 국내 사업단이 문을 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치매 극복을 위해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 개소식을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개소식에는 고서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정윤순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은 치매극복 기술개발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9년간 총사업비 1987억 원(국비 169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사업단은 치매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치매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치매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등 3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치매 극복을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해 연간 4.8%에 달하는 치매환자 증가율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의 국립노화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Aging, NIA)와 치매 빅데이터 기반의 정밀의료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주도로 14개 글로벌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우성유전 알츠하이머 네트워크(DIAN)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영국의 치매연구정보통합시스템(DPUK)과도 상호 데이터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제협력 연구를 통해 외국의 치매 연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국내 치매 예방·치료기술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서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앞으로 치매극복연구사업단이 중심이 되어 치매의 원인 규명부터 진단, 치료까지 전주기 기술을 확보해 달라”며 "치매연구를 선도하는 미국, 영국 등과 글로벌 연구협력을 통해 인류 공통의 문제인 치매를 극복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윤순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현재 국내 치매 환자는 80만명 이상, 매년 4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치매로 인한 환자 본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매 연구개발을 통한 예방·치료기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업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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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R&D 예산 23조 5000억…감염병·탄소중립·경제회복 집중 투자내년도 주요 R&D 예산 규모가 올해 대비 4.6% 증가한 23조 50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는 경제 회복, 선도국가 도약, 포용적 혁신을 위한 주요 국정과제 완수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기술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mRNA 백신 개발,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 감염병 대응에 4881억 원,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에 2조 48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마련해 이날 개최된 제1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내년도 주요 R&D 규모는 올해 대비 4.6% 증가한 23조 5000억 원 규모로 ‘경제 회복’, ‘선도국가 도약’, ‘포용적 혁신’을 위한 주요 국정과제 완수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기술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투자한다. ◆ 위기 대응 및 경제 회복 먼저 내년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전년 대비 11.5% 증가한 4881억 원을 투자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감염병 전주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예측·진단기술, 백신·치료제 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방역현장 수요와 연계해 방역물품·기기 등의 신기술·제품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mRNA 백신 등 차세대 혁신기술 개발에 신규로 투자하고,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해 차세대 백신의 기술 확보부터 유통-저장-관리-생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 육성에도 9.1% 증가한 2조 4800억 원을 투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신약·의료기기 등의 기술개발, 임상·인허가, 사업화를 범부처 대형 R&D를 통해 전주기로 지원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데이터·AI 등 융합 R&D 지원을 확대했다. 미래차 분야는 친환경차의 환경규제 대응과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자율주행차용 통신·센서 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시스템 반도체는 차량·통신·전력용 화합물·AI 반도체와 산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경제·사회 각 영역으로의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하기 위해 44.8% 증가한 1조 54000억 원을 투자한다. 신뢰성 기반의 데이터 경제 실현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5G 융합서비스의 조기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에 중점 투자하고 다양한 분야로의 인공지능 적용·확산을 지원한다.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메타버스 기반의 실감콘텐츠 서비스 고도화 투자도 확대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도시·건설 등 공공인프라의 생산성과 안정성 향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핵심·미래기술 확보와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총 2조 2400억 원을 지원한다. 핵심품목(185개)에 대한 기술자립화와 미래 유망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 선도품목(65개)의 핵심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핵심소재 조기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에 전년 대비 7.3% 확대한 2조 5200억 원을 투자하고 탄소중립, SW·AI 등 첨단기술 분야의 고급인력과 반도체·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산업수요와 연계한 융합인재 양성을 중점 지원한다. 우주, 차세대 ICT 등 첨단 과학기술분야의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전년대비 28% 증가한 5257억 원을 투자한다. 우주 분야의 경우 한국형 발사체의 상용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등에 중점 투자한다.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참여와 관련해 달 탐사선 탑재체 국제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양자 컴퓨팅·인터넷, 6G 국제표준 선점 및 포스트 딥러닝 등 차세대 ICT 분야 핵심요소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늘린다. 이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 전년대비 20.9% 증가한 1조 8900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태양·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와 수소시장 선점을 위한 수소 생산·저장·활용에 중점 투자해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한다. 탄소 포집·저장·활용을 위한 CCUS 기술과 탄소 다배출 분야의 저탄소 산업공정 전환 등 탄소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포용적 혁신 및 삶의 질 향상 지역별 특성과 주력산업을 연계해 지역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와 연계해 지역의 주력산업 육성을 지원하며 지역 내 인프라, 산·학·연 네트워크 등 혁신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성장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탄소중립, 소재·부품·장비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해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등 연구현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젊은 과학자의 안정적인 연구기회 확보와 조기 연구정착을 중점 지원한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에도 투자를 지속해 국민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삶을 위해 기후·복합 재난에 대한 예측·위험감지, 사고현장 안전관리 및 물 관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아울러 치안·돌봄서비스 등 공익적 수요에 대응해 기술개발, 현장실증 등 현장적용 중심의 사회문제해결 R&D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한다. 미·중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반도체, 우주, 양자, 6G 등 국가 전략분야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집중 투자한다. 또 글로벌 인력교류, 해외우수인재 유치 등 핵심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기술 선도국과의 기술교류·협력, 공동연구 등 글로벌 협력체제 대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한편, R&D 투자규모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선도형(First Mover) R&D 투자 시스템으로의 전환도 함께 추진한다. 역할분담과 추진체계가 정립된 부처 협업사업에 대해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의 국방 분야 R&D 참여도 늘린다. 또한 혁신조달 연계형 R&D, 우수성과 이어달리기를 통해 성과 확산형 투자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초고난도 목표의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다양한 학문분야 간 융합연구 등 혁신·도전·융합 기반의 연구를 강화한다. 이경수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경제위기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염병, 탄소중립, 혁신성장 등 코로나 위기극복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확대 기조를 지속한다”면서 "문재인정부 5년차에 맞추어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목표를 차질 없이 완수해 국민이 체감하는 과학기술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