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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기술이 기술을 낳는 체인 리액션 기반 만들어나갈 것”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발전 시대에 기술이 기술을 낳는 체인 리액션이 일어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8회 발명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발명이고 발명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특허”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획일적 교육이 아이들의 호기심과 창의성을 메마르게 하고 있다”면서, "미래세대 청소년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미국 국빈 방문 기간에 찾았던 보스턴 클러스터는 자유시장 매커니즘, 공정한 보상체계,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어우러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혁신을 위한 분위기와 여건 조성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부는 기술 유출과 같은 침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창의와 혁신의 성과물을 보호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 사고와 아이디어가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경제·사회적 성취로 이어지도록 금융지원, 스타트업 활성화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발명인의 도전과 역량이 경제성장과 기술 자립은 물론 누구나 공정하게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끊임없는 열정으로 도전을 계속해 주기를 주문했다. 올해 기념식에는 10년 만에 대통령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으며, 금탑 산업훈장 등 발명의 날 유공 포상자와 가족,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발명 청소년, 특허청 공무원 등 1천여 명이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생활 속 불편을 참신한 아이디어로 해결한 청소년 발명 전시회를 관람하고, ‘발로 밟는 우산 건조대’와 ‘폐자전거를 활용한 재활용품 압축기’ 등을 시연해 보며 발명 꿈나무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은 ㈜쎄닉 구갑렬 대표이사와 ㈜올링크 김경동 대표이사가 받는 등 발명유공자 80명에 대한 포상이 있었다. ‘올해의 발명왕’으로는 LG이노텍(주) 이성국 책임연구원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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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 현장 시찰단, 안전규제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정부가 12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방류 과정을 검토할 우리측 전문가 현장 시찰단 파견과 관련 "시찰단은 안전규제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시찰단 파견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구체적인 규모는 오늘 오후에 있을 한일 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확정되는대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박구연 1차장은 "지금까지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온 전문가를 검토 중”이며 "향후 모니터링에서도 전문성·지속성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시찰 활동의 목적에 대해서는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일본이 공개해온 자료와 일본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번 시찰을 통해 현장에서 확인까지 이뤄지면 종합적인 안전성 검토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적 합의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중심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11개국 전문가로 구성된 IAEA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에는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부터는 오염수 안전성 검증과정에 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등 우리 전문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박구연 1차장은 "정부는 IAEA의 검증과는 별개로 일본이 공개하고 있는 오염수 관련 자료 외에도 한일 양자 간 협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요청한 자료를 받아 자체적으로 과학적 안전성 검토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AEA 회원국 중 일본 현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이번 우리나라 사례가 최초이자 유일하다”며 "앞으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있어 절대 가치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정상회담에서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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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과학기술동맹’으로 우주·양자과학·바이오 등 연대 구축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의 ‘과학기술동맹’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첨단기술 전 분야에 대한 한-미 양국 간 연대가 확대되었다면서, 특히 한-미 간 우주·양자정보과학기술·바이오 등 전 분야에서 과학기술 연대를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이번 방미 성과들의 종합적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한-미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 대표 협의체인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오는 19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가운데)이 지난 4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의 미국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세계 각국이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최선도국인 미국과의 견고한 협력관계 구축은 우리나라에게 필수적이다. 이에 한미 간 폭넓은 과학기술 협력 기반 마련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서의 자리를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우주 분야의 경우 과기정통부와 미국 NASA 간 우주 탐사·과학 협력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개별 연구기관 중심으로 추진된 산발적 협력에서 산·학·연·관의 공동 역량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협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NASA와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국내 차원에서는 산·학·연 의견 수렴을, NASA와는 과제개발 논의 일정·절차 협의를 조만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변화된 미국 위성 부품 수출통제정책이 국내 발사체의 발사서비스 시장 진출에 긍정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변화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양국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지속적 모니터링을 해나가기로 했다. 양국 우주 기업 간 협력기회 확대를 위해 ‘한-미 우주산업포럼’을 연내 개최해 양국 우주 산업의 공동 발전을 도모한다. 양국의 핵심 협력 분야인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한-미 양자정보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서’ 서명으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협력체계와 협력확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주요국 중심으로 운영해온 양자 다자협의체(2n vs 2n)에 신규 동참해 미국과의 연대·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한-미 퀀텀 라운드 테이블 및 퀀텀 코리아 2023 개최, 미국 국립과학재단과의 신규 공동연구 프로그램 기획 등을 통해 양국 산학연 간 교류와 협력을 가속화한다. 한편 역대 대통령 최초로 방문한 MIT에서 개최한 디지털바이오 석학과의 대화를 통해 MIT와 같은 세계적인 대학의 인재양성과 연구개발, 주변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체계적인 법·재무·경영 지원시스템이 결합된 보스턴 성공사례를 공유할 수 있었다. 이어 내달 중 ‘디지털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해 한국의 성공적인 디지털바이오 혁신 모델 창출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방미를 계기로 체결한 합성생물학 연구협력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미국의 혁신적 연구의 산실인 DARPA, ARPA-E, NSF TIP 등 도전·혁신형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고위험·고성과 연구의 추진체계 및 이를 정착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DARPA형 연구개발인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책임PM과 DARPA 등의 관계자 간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개발 생태계를 정착시켜나간다. 한편 양국은 과학기술협력 우선 순위와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차세대 반도체, 핵융합·핵물리학, 신흥기술 분야의 양국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계획을 구상하기로 했다. 이후 인력교류·연구윤리·표준 등 국제협력의 기본적 요소들에 대한 연대 강화 방안과 기후 변화 대응·극지 해양 등 과학기술을 이용한 전세계적인 이슈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우주와 양자정보과학기술 등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과학기술 분야 성과 전반의 후속 협력계획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9일에 개최하는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 간 첨단기술 전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개발과 인력교류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한-미 기술동맹의 외연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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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5억 건 개방…역대 최대규모정부가 지난해 구축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5월부터 7월 말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개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22년도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해 구축한 학습용 데이터셋 310종을 순차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데이터는 ‘AI허브(aihub.or.kr)’를 통해 개방하는데, 이 곳에 회원가입만 하면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은 전문영역부터 일상생활까지 전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지능화 서비스 확산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 핵심 데이터 인프라 사업이다. 이에 기업, 연구자, 개발자는 물론 인공지능 개발 등에 관심 있는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AI허브’를 통해 학습용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지능정보원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공공 수요 등에 맞춰 매년 약 2백 종의 데이터를 구축해 왔다. 이에 전년도 구축 데이터는 당해연도 품질검증 등을 거쳐 개방하는데, 지금까지 개방된 데이터는 한국어, 이미지·영상, 헬스케어 등 6대 분야 381종 약 11억 건에 이른다. 지난해 7월에는 190종의 데이터를 개방하면서 AI허브 연간 방문자 수가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올해 개방하는 데이터는 310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 지난해 구축 분야를 6대 분야에서 제조·로보틱스·교육·금융·스포츠 등의 14대 분야로 확장하면서 사업 규모를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이번에 310종 약 15억 건의 데이터 개방을 완료하면 AI허브 이용자들은 총 691종, 약 26억 건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대규모 개방인 점을 고려해 이용자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조금이라도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품질검증 등을 먼저 마친 데이터를 우선 개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기 개방 시점은 지난해 보다 3개월 앞당겨지고, 매달 약 80여 종 내외를 개방해 7월말까지 전체 310종의 개방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1차 개방에는 자연어 기반 질의·검색·생성 데이터, 고서(古書)한자·한글 등 광학인식(OCR) 데이터,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실내외 군중 특성 데이터, 소방대원 행동 모션 3차원(3D) 객체 데이터 등 자연어와 인공지능 비전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약 70종의 데이터가 포함됐다. 한편 AI허브에 공개되는 데이터들은 국제 표준에 맞는 품질기준을 달성하고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거친 경우에 한하며, 기업·기관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모델에 직접 데이터를 학습시켜 유효성, 정확성 등을 확인하는 활용성 검토를 받는다. 또한 개방 이후 약 3개월 동안은 사용자들로부터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과 오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데이터 품질 제고를 위한 보완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관은 "챗GPT 등 초거대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과 연구자들이 새로운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초거대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대규모 비라벨링 데이터와 한번에 여러가지 유형을 학습시킬 수 있는 다중임무형 라벨링 데이터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지속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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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방미 이틀 만에 총 44억 달러 투자 유치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 CEO와 접견하며 K-콘텐츠에 대한 25억 달러 투자를 이끌어낸 데 이어 25일(현지시간) 투자신고식에 참석해 미국 첨단기업 6개 사로부터 총 19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방미 이틀 만에 총 44억 달러 투자 유치하는 세일즈외교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투자신고식 모두 발언에서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주신 미국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한국에 마음껏 투자하고 큰 성공 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투자 환경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사절단과 함께 퀄컴, 보잉, IBM, GM, GE, 테슬라 등 미국 주요 기업인들과 잇따라 만나며 청정수소, 반도체, 탄소중립 등 첨단 기술동맹 강화를 위한 경제 행보에 주력했다. 한국에 투자를 결정한 미국 6개 사는 앞으로 청정수소, 반도체, 탄소중립 등 첨단산업과 관련된 생산시설을 국내에 건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미 간 공급망 및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산업구조의 친환경 전환에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해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에어 프로덕츠 사도 이날 투자신고식에 참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후 이어진 한-미 첨단산업 포럼에서 한국과 미국 기업인들의 협력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 이번 포럼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기업인들 간 산업 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투자·인력·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한미동맹은 안보를 넘어 경제 전반에서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창출해 온 모범적인 동맹이라고 평가하며, 이는 자유와 연대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양국 경제인 덕분이라고 치하했다. 아울러 핵심,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첨단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명실상부한 첨단기술 동맹임을 재확인하면서 미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 기업인이 새롭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를 기대했다. 또한 한-미 간 투자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프렌드 쇼어링을 통해 안정적이고 회복력 높은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성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 양국이 G20,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IPEF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글로벌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다”면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급속하게 발전한 경험을 살려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병준 전경련 회장대행은 환영사에서 첨단기술 협력을 강조함과 동시에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관점에서 더 큰 리더십을 갖기를 희망했다. 수잔 클락 미 상의회장도 신흥 첨단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미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파트너십이 구축되기를 희망했다. 김 회장대행은 민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지원 필요성을 역설하며, 한미 양국 경제계가 합심해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이 날 잇따라 열린 경제인 행사를 통해 윤 대통령은 첨단 기술동맹을 통한 한미동맹 강화전략을 제시했고, 정부 및 기업은 가시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우선 산업부는 첨단산업과 관련해 상무부와, 청정에너지 협력을 위해 에너지부와 각각 공동성명을 채택한다. 산업부가 주최하는 한미 산업·에너지 MOU 체결식에서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과 관련해 12건의 MOU가, 청정수소·SMR 등 에너지 협력과 관련해 11건의 MOU 등 모두 23건의 MOU를 체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순방 기간 동안 모두 수십 건의 기업, 기관 간 협력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투자신고식 모두 발언 전문. 반갑습니다. 어제 넷플릭스의 25억 불 투자 발표에 이어 오늘은 6개 미국 첨단 기업들이 총 19억 불의 한국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주신 미국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온세미컨덕터와 그린트위드의 반도체 분야 투자는 경제안보의 핵심,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첨단 기술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에어프로덕츠와 플러그파워의 청정 수소 분야 투자, 퓨어사이클 테크놀로지와 EMP 벨스터의 친환경 분야 투자는 에너지와 산업 구조의 친환경 전환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투자는 올해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서 군사안보에서 공급망, 첨단 과학기술까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 산업 공급망 협력과 우주, AI, 양자, 바이오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한국에 마음껏 투자하고 큰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세계 최고의 투자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첨단 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분들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 정부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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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 될 것”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한미 양국이 그간 합심해 이룩한 성과를 확인하고 함께 발전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국력에 맞춰 한미 동맹관계를 군사와 경제, 미래 첨단 분야와 경제 안보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우리 국민과 기업, 특히 미래세대가 양국 동맹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국빈 방문 과정은 물론, 이후 성과 확산을 위한 후속조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빈 방문 기간 동안 국정 현안과 공직기강에 소홀함이 없도록 국무위원님들이 세심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4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말까지 연장하고 닭고기와 명태, 대파와 무 등 밥상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농축수산물 7개 품목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민생 경제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특단의 조치”라며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이와 직결되는 서민 물가 안정에 계속해서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조치가 시장에 신속히 반영돼 국민들이 하루 빨리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와 함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재정 누수 요인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봄 관광철을 맞이해 코로나 방역조치도 완화되면서 국내 관광 재개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다가오는 5월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황금 연휴가 집중돼 있어 국내 관광 회복세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달 선제적으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담은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고 이번 달부터는 22개국 외국인 관광객에게 전자여행허가를 면제해주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내 관광 활성화는 무엇보다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진다”며 "특히 최근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지역은 많은 분들의 온정어린 방문이 절실하다. 다가오는 연휴나 휴가철에 강원지역에 많이 다녀오셔서 주민들이 활력을 찾고 지역경제를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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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 1만개 이상 육성…“5630억 원 투입”정부가 올해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관련 사업에 563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2027년까지 국내 1천억 매출 소프트웨어 기업을 250개로 늘린다. 특히 2026년까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SaaS)’은 1만개 이상 육성하고, 디지털 100만 인재의 핵심인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전문인재도 20만 명 양성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의 기초 체력 강화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지난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 전략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조)에 근거한 법정 기본계획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 인공지능 확산 등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디지털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자 마련했다. 이에 디지털 핵심인재양성,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개발, 오픈소스 생태계 등 다른 디지털 신기술 분야 전략에서 다루기 어려운 디지털의 기반이 되는 대책을 담는데 주력했다. 아울러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면적인 구조개편에 주안점을 두었다.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목표 ◆ 인재양성 기반 마련 국민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혁신을 이끌 고급·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에 2025년 정보과목 시수 2배 이상 확대 등 정보교육 수요에 총력 대응하고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기초역량 함양을 지원해 지역과 소득 격차에 관계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교육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융합혁신대학원을 현재 15개에서 2025년까지 22개로, 메타버스 대학원을 2개에서 2026년까지 10개로 확대한다.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계약정원제를 소프트웨어중심대학 등에 우선 적용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교육 모델 확산을 위해 ‘(가칭)프로젝트-엑스(X)’도 연내 개발을 마치고 내년부터 실증·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공동연구와 산·학협력 등을 통한 초거대 인공지능 고급인재 양성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2027년까지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고급·전문인재를 20만 명 양성한다. ◆ 소프트웨어 투자 확대 하드웨어 인지 소프트웨어(HW-aware SW) 등 소프트웨어 미래 기술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먼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집중 투자로 2027년까지 선도국 대비 소프트웨어 기술수준을 93%까지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 올해 하드웨어-인지 소프트웨어(HW-aware SW)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생성 인공지능의 확산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와 연산능력의 폭증 속에 전력소비 증가와 탄소중립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인공지능 반도체 등 관련 하드웨어의 저전력화 및 최적화가 필수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의 저전력화와 경량화 등을 지원하는 특화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하고, 앞으로 모빌리티와 자율행동체 등 다양한 하드웨어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 조선해양, 우주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 소프트웨어 개발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때부터 안전성(Safety)와 보안성(Security)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안전 정밀진단을 확대 추진한다. ◆ 오픈소스 혁신 생태계 구축 과기부는 개방·협력 기반의 오픈소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포털’을 개선해 국내 개발자와 기업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제공한다. 아울러 오픈소스 활용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사전 점검하는 라이선스 검증 지원을 확대한다. 오픈소스 전문가 교육도 강화하는 등 오픈소스 활용 기반을 확충해 국내 기업의 오픈소스 생태계 참여도를 지난해 52.9%에서 2027년 70% 수준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 소프트웨어 산업 구조개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본격 육성으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면적인 구조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305억 원)하고, 생성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혁신적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2025년 본격적으로 도입할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교과서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등 공공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도 추진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도 올해 새롭게 도입하고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지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방안에서 발표한 2026년까지 국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 1만 개 육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 과기부는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에도 매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강소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 전단형 수출, 해외진출 촉진 지원체계 마련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매출 1000억 클럽 기업을 2021년 145개에서 2027년까지 250개 이상 육성한다. 유망기업의 단계적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산업의 대표기업과 소프트웨어의 중소기업이 함께 맞춤형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에 진출하는 전단형 수출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이밖에도 해외 현지인력 양성을 위한 ‘한-아세안 디지털 스쿨’을 신규 추진하고,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과 연계한 국내 SW기업 홍보 등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 소프트웨어 제도 개선 소프트웨어의 가치보장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강화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제도’에 맞게 하위법령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확산을 위해 선도사례를 적극 발굴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개정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가치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민·관 합동 연구포럼도 운영을 추진한다. ◆ 소프트웨어 문화 확산 과기부는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체험하고 활용하는 문화 확산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해 연 240만 명이 참여한 온라인 코딩파티 등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하고 도전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캠페인 활동도 진행해 일상에서 소프트웨어를 친숙하게 접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코딩 경험률(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이 2021년 10.3%에서 2027년 30%까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추진과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신기술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기반으로서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인재양성, 기반기술 개발, 제도 개선 등 주요한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대도약의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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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펀드’ 한국 연구자 4명 선정…3년 동안 6만 달러 받는다‘노벨상 펀드’로 알려진 휴먼프론티어사이언스프로그램(이하 ‘HFSP’)에 한국 연구자 4명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한국 연구자는 58개국 429명의 지원자 중 해외연수지원 대상자 총 52명안에 들어 3년 동안 매년 약 6만 달러를 지원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한솔 박사(미국 하버드의과대학교), 신승우 박사(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산타바바라), 김동윤 박사(미국 록펠러대학교), 이준혁 박사(미국 하버드의과대학)가 2023년 HFSP 상을 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한편 HFSP는 생명과학분야 기초 연구에 대한 각국 정부의 공동 지원을 위해 1989년 설립 G7 중심으로 출범한 국제기구로, 회원국은 2004년 가입한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 스위스, 이스라엘, 호주 등 17개국이다. 특히 HFSP는 출범 이래 71개국 7500명 이상의 연구자를 지원했으며, 수혜자 중 2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 ‘노벨상 펀드’로 지칭되기도 하는 만큼 수상자의 연구 혁신성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HFSP는 독창적인 생명과학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새로운 접근법으로 생명기전을 밝히는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프로그램이다. 이에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이를 수행할 역량이 있는 촉망받는 신진연구자들에게 박사후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박사후연수과정은 생명과학과 타분야의 융합연구를 촉진하는 학제간 연수지원과 생명과학분야 내의 장기연수지원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한편 최한솔 박사는 올해 ‘단분자 수준 초병렬적 단백질 분석 기술’ 연구 주제로 학제간 연수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최 박사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학사와 박사과정을 마치고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및 보스턴 칠드런스 병원에서 전기정보공학와 생명과학을 융합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최 박사는 융합과정 해외연구지원 대상자 중 2위로 선정되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학제간 연수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된 신승우 박사는 한국과학기술원 (KAIST) 물리학과 학사와 박사과정을 거쳐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산타바바라(UCSB) 물리학과에서 연수 중이다. 신 박사는 ‘활성 유체(active fluids)를 생성하는 힘을 액체간 계면에 결합해 역학적 원형 세포 구축’이라는 연구 주제로 물리학과 생명과학을 융합하는 연구역량을 키워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상위 1%의 우수한 성적으로 장기연수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된 김동윤 박사는 서울대학교 학사와 박사(뇌과학 협동과정)를 마쳤다. 이어 미국 록펠러대학교에서 ‘비만의 형성 과정 중 장내 신경-면역계 상호작용의 역할’이라는 연구 주제로 신경과학과 면역학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기연수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된 이준혁 박사는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별아교세포의 적응성 면역반응에 의한 뇌염증 기전’ 연구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들의 선정으로 전세계에서 52명의 신진연구자만을 선정하는 HFSP 연구자 연수지원 프로그램의 8%를 우리나라 연구자가 차지하게 되었다. 김성규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은 "HFSP 생명과학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훌륭한 신진연구자들이 선정된 것은 바이오 대전환 시대를 창의적으로 이끌 인재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연구자들이 국제무대에서 도전적 혁신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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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AI 경쟁력 강화에 3901억 투입…“디지털 경제 가속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똑똑한 인공지능으로 국민과 함께 디지털 경제 가속화를 위한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초거대 AI 개발에 필요한 양질의 텍스트 데이터를 대규모 확충하고 초거대 AI 한계를 돌파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며, 초거대 AI 컴퓨팅 인프라 기술도 개발한다. 특히 그동안 확보한 인공지능 정책 성과 위에서 초거대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가·보강한 정책과제에 대해 올해 3901억 원 투입을 시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14일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전 세계적 챗GPT 돌풍을 계기로 AI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높은 효용성으로 증명되고, 누구나 쉽게 AI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일상화’가 촉발되었다. 또한 초거대 AI는 인터넷·스마트폰에 비견될 만큼 사회·경제 전 분야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디지털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빅테크는 압도적 컴퓨팅 파워와 대규모 자본 등을 토대로 초거대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속도전이 매우 치열한 상황인만큼, 경쟁력 강화방안이 중요하다. ◆ 민간의 초거대 AI 개발·고도화 지원 민간의 초거대 AI 개발·고도화를 지원하는 기술·산업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분야별 특화 학습용 데이터와 비영어권 시장 공략을 위한 동남아·중동 등 언어 데이터를 2027년까지 200종(책 15만권 분량) 구축한다. 또한 초거대 AI 한국어 성능 향상을 위해 고품질 말뭉치와 한국어 응용말뭉치를 2027년까지 130종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거대 AI의 활용 과정에서 나타난 최신정보 미반영, 거짓답변 등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신규로 추진한다. 기존 딥러닝의 학습능력·신뢰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연구에 더해 논리적 리즈닝(인과관계 이해), 편향성 필터링, 모델 경량화·최적화 등 현재 초거대 AI 한계 돌파를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 특히 초거대 AI 개발·운영에서 필요한 막대한 컴퓨팅 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고성능·저전력 K-클라우드를 초거대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AI반도체 SW 및 데이터 가속처리 HW 등을 개발·실증한다. 중소·벤처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컴퓨팅 자원 용량은 기존 TF급에서 PF급으로 확대해 제공한다. ◆ 초거대 AI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 법률, 의료, 심리상담, 문화·예술, 학술·연구 등 민간 전문영역에 초거대 AI를 접목해 전문가의 업무를 보조하는 ‘초거대 AI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행정·공공기관의 내무업무 및 대민서비스 등을 효율화하는 초거대 AI 응용서비스도 개발·실증한다. 초거대 AI 기반으로 디지털산업을 혁신하고자 민간 차원의 투자, 신서비스 창출 등 협력 강화를 위한 ‘초거대 AI 협의회’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중소 SaaS 기업이 초거대 AI 기반의 혁신적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초거대 AI 모델, 컴퓨팅 자원 등을 종합 지원하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초거대 AI를 지능형 비서 등으로 시각화·서비스하는 융합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한편 초거대 AI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의 초거대 AI 리터러시도 강화하고, 기존의 AI·SW 인력 양성과 함께 초거대 AI 개발·활용에 전문화된 글로벌 수준의 인재를 추가 양성한다. SW 개발자, 교원·학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초거대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초거대 AI 기초활용·윤리교육 등을 통해 리터러시를 제고할 계획이다. ◆ 범국가 AI 혁신 제도·문화 정착 초거대 AI 규제개선과 제도정립을 추진,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운영을 통해 초거대 AI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방향을 도출한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함께 개인정보와 지식재산권 등 기존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 초거대 AI 서비스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성능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있는 제3기관을 통한 평가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비윤리·유해성 표현 및 사실 왜곡 등을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구축한다. 특히 초거대 AI가 국민일상,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야기되는 일자리, 보안, 공정경쟁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수정·보완과 함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초거대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전 및 추진전략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거대 AI 역량이 곧 개인,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기업의 독자적 초거대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초거대 AI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면서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똑똑한 인공지능으로 국민과 함께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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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자살률 30% 줄인다…“정신건강검진은 2년마다”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재빨리 발견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또한 정신건강검진에 우울증과 더불어 조현병·조울증으로 검사 질환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한다. 정부는 14일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살예방상담전화 인력 충원으로 응대율 90%를 확보하고 SNS 자살예방상담 서비스를 도입 한다. 자살시도자·유족에는 치료비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은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살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별관 기자회견장에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로 열린 자살 예방 정책위에서 확정된 제5차 자살 예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2021년 기준 26명이었던 자살률을 2027년까지 18.2명으로 30% 감소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위험요인 감소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전국 17개 시·도에 조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자율적인 자살예방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마을 중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마을은 ’10·20 마음건강 마을(가칭)‘, ’생명사랑 아파트(가칭)‘ 등 친근한 이름으로 만든다. 또한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미리 발견해 자살예방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으로 연결해주는 생명지킴이 양성에 적극 나선다. 실제로 8년 동안 꾸준히 생명지킴이 교육을 추진한 경기 가평군은 2013년 44.9명이었던 자살률이 2021년 19.4명으로 크게 낮아진 바 있다. 자살사망자의 대부분(94%)은 사망 전 식욕부진이나 무기력함과 같은 경고신호를 보여 주변의 사소한 관심과 도움으로 예방할 수 있다. 때문에 마을 단위에서 누구보다 가까운 이웃들이 이러한 경고를 알아채고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면 자살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현재 20~70대 성인을 대상으로 10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검진은 신체건강검진과 같이 2년 주기로 단축하고, 검사 질환을 우울증 1개 항목에서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한다. 검진 결과 자살위험이 있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전국 261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2025년부터 청년층에 우선 도입한 뒤 연령층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살예방상담 서비스도 대폭 강화해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의 상담 인력을 늘려 지난해 기준 60%였던 응대율을 90%까지 높인다. 청년층에게 친숙한 SNS 상담도 도입해 자살예방상담 서비스의 문턱을 낮춘다. 한편 현재는 자살동반자 모집이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공유하는 자살유발정보는 자원봉사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삭제요청 외에는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앞으로는 전담인력을 갖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신설해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고·심의에서 삭제, 긴급구조·수사까지 즉각적으로 대응해 자살유발정보 확산을 차단한다. 자살위험이 큰 자살시도자와 유족의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자살시도자와 유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하고 자살 시도로 인한 치료비와 심리상담비 등을 1인당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돕는다. 특히 자살 유족은 충격과 슬픔에 더해 법률적, 경제적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서비스, 학자금 대출, 일시주거 등 법률·행정 처리지원을 위한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9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제위기군과 재난경험자 등 정신건강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맞춘 다각도의 정책을 통해 자살위험을 밀착 관리하고, 심리부검과 자살사망자 분석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자살예방 정책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으로 달라지는 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역과 상황, 유형에 따라 자살예방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탄탄한 생명안전망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자살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소중한 생명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