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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물가TF’ 출범…2%대 물가 안착에 범부처 대응정부가 2%대 물가가 안착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배추는 하루 110톤, 무 100톤 안팎으로 정부 비축분을 집중 방출하는 한편, 배추.양배추.당근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이달 중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지난달 말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한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톤을 추가 비축한다. 또한,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를 위한 신고센터와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의류·신발 등 품목별 물가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이 올랐으나 농산물 가격이 지난달보다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상승하는 등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4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9% 오르며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다.사진은 2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사과를 고르고 있다. 2024.5.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대 물가가 안착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배추는 하루 110톤, 무는 100톤 안팎으로 정부 비축분을 방출하면서 배추(수입 전량), 양배추(6000톤), 당근(4만 톤), 포도(수입 전량)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이번 달 도입하도록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수산물은 지난달 말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한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톤을 이날부터 추가 비축해 향후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 대비하는 한편, 김은 마른김(700톤), 조미김(125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업계도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편승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점검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에서 의식주, 생필품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이번 달 중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담합이 의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하고 의혹을 포착하면 신속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은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고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소개하며, 새롭게 출범한 민생물가 TF를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핵심 품목의 물가안정 방안과 유통·비용·공급 등 구조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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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 중 배추·당근 등 7종 ‘할당관세 0%’ 적용정부는 물가안정을 통해 최근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격 불안을 보이는 배추·당근 등 7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한다. 아울러, 물가안정 동참 여건을 조성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또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정책방향 추진상황과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양파 등 채소를 고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의를 주재한 김병한 기재부 1차관은 "1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1.3%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0.5~0.6%)를 2배 이상 웃도는 강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성장의 내용 면에서도 민간주도 성장, 내수·수출 균형 성장의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러한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달 들어 오이, 애호박, 수입소고기, 갈치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배추, 양배추, 당근 등 7종의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할당관세 0%를 신규 적용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국 116곳 농수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한다. 아울러, 최근 가공식품·생필품 등 일부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의 원가부담 경감 지원 등과 연계해 관련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교육·복지·금융 등 각계 전문가와 직업계고 학생, 대학생, 여성, 자활 참여자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 취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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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 사태 범부처 비상대응체계 강화국제통화기금(IMF) 총회 참석차 미국 출장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화상으로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긴급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중동 사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부문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기재부는 19일 밝혔다. 이 날 오전 이스라엘이 이란 내 시설을 타격했다고 주요 외신 등이 보도한 가운데, 최 부총리는 중동 사태와 국내외 금융시장과 부문별 동향에 대해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저녁(현지시간) 워싱턴D.C.-정부서울청사간 화상회의로 기재부 주요간부들과 대외경제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4.19 우선, 최 부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비록 현시점까지는 에너지·수출입·공급망·해운물류 부문의 직접적인 차질은 없으나,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주말에도 가동해 사태 동향을 각별히 예의주시하는 한편, 각 부처의 부문별 비상대응반을 통해 상황 전개에 맞춰 더욱 밀도 있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관계기관이 공조해 이미 가동 중인 94조 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 중심으로 즉각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외환시장은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된 과도한 시장 변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조치하라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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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회원국, ‘테러자금조달·대량살상무기지원 제재 협력 강화’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지역기구(FSRBs)간 협력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국제기준 이행수준 제고 등 성과를 발표하며 FATF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회원국들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 FATF 회원국 장관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조달(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정립 기구로 FATF를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먼저, 선언문은 지난 2년 동안 FATF가 중점 추진한 범죄수익 환수,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와 가상자산 규제 기준 이행 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각국 간 FATF 기준 이행 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여전히 존재해 각국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각국은 FATF 회원국으로서 완전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하게 FATF 기준을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에는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했다. 특히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테러자금조달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지원 행위자들의 적발과 제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FATF 회원국 장관들은 FATF의 향후 2년 동안의 우선순위 과제를 승인하고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효과적 이행 등을 선언했다. 우선 전 세계 국가들의 효과적인 FATF 기준 이행을 지원하는 수단인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적기에 실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평가수행에 필요한 전문평가자 등 충분한 자원을 FATF에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초국경적 성격을 가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범죄 척결에 필수적인 국제 협력을 위해 지역기구들이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이행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고 저역량 국가들이 직면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위험을 해결하도록 지원할 것도 약속했다. 아울러 그동안 FATF가 범죄수익 환수,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강화해 온 국제기준을 지속해서 이행할 것도 약속했다. 금융 디지털화가 금융 포용, 금융 안정성, 금융 건전성을 지원하도록 하고, 민간부문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책임 있는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대신해 이번 회의에 참석한 박광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우리나라도 초국경적 성격을 가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FATF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FATF 및 지역기구 회원국, 민간 부문 등 모든 국제 사회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도 노력과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장관선언을 통해 표명한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한편 FATF는 앞으로 2년 동안 멕시코 출신의 신임의장 엘리사 마드라조(Ms. Elisa Madrazo)가 지휘를 맡아 우선순위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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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사업 개인투자 한도 500만 원→3000만 원 확대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관련부처에서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금융위는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분야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통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 수익 기회가 늘어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단축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주식·부동산 담보 대출상품 공시기간을 1시간으로 단축해 주식·부동산 담보 차입자에게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투자자의 투자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와 관련한 기준시점도 명확해진다. 자기계산 연계투자는 법령상 한도를 준수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도의 기준인 자기자본의 산출 기준시점은 명시돼 있지 않아 규제 적용 때 불명확한 면이 있었다. 이에 자기자본 산정 기준시점을 ‘반기 말 기준’으로 해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이후 금융위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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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첫 재무장관회의, 3국 간 경제·금융 협력 의지 확인한미일 3국 재무장관들은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한 우려에 공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각) 워싱턴 DC 미국 재무부에서 재무장관회의를 가진 후 3국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첫 재무장관회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는데, 이번 재무장관회의는 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선언문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기존 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고 명시했다. 선언문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하여 각자의 독자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했다. 공급망 불안과 과잉생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대한 공조 필요성도 확인했다. 선언문은 "우리는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정상들의 합의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을 통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다자간개발은행을 발전시키고 국제금융기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임으로 명시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안정적인 무역·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해서는 3국 간 긴밀한 대화와 연대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 이러한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서도 3국이 협력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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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사태, 원유 수급 등 영향 제한적…모든 가능성 점검·대응”정부가 중동 지역이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개최한 중동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에서 "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14일 새벽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양측 간 추가적인 무력 충돌이 아직 없는 가운데 현 시점까지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사태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사태 동향과 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 긴급 경제·안보회의와 15일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중동 사태의 국내영향과 대응방향의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김 차관은 중동은 국내 원유의 72%, 가스의 32%를 공급하는 지역인 만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심화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사례 등을 토대로 영향 분석과 대응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태 발발 직후 가동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통해서는 매일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실물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소재 알뜰주소유를 방문해 유류세 인하 조치 추가 연장과 관련 석유제품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2024. 4. 15. (기재부 제공) 아울러 에너지·수출·공급망·물류 등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는 소관 부처별로 점검·대응체계를 구성해 더욱 밀도 있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따른 국내 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전반적 물가관리 노력에도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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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추가 연장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와 관련, 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25%, 경유·LNG는 37%에 달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부총리는 또 "동시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번 중동사태와 관련,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면서 "다행히 현재까지 현지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면서 " 먼저,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하여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올해 1분기 재정·공공·민간투자의 신속집행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올 1분기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49조 7000억 원을 추가 집행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정부는 1분기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중앙재정 164조 4000억 원(65%), 지방재정 169조 5000억 원(60%), 지방교육 17조 2000억 원(65%)의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집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국적선사의 기초체력을 길러 해운시장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적 원양선사의 주인 찾기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2030년까지 국적선사의 선복량을 200만 TEU까지 확대하고, 항만터미널 확보 등 사업다각화를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혜택을 유지한다.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다. 아울러,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1조 4000억 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한다.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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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 ‘1주택자’로 인정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총 1조 4000억 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창업 조건으로 발급하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남산에서 서울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1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1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수립했고, 이번에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위해 지원요건·적용지역 등 세부사항과 조치계획을 구체화하는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 생활 인구 : ‘세컨드 홈’ 활성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한다. 이른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한다. 다만 향후 인구감소지역이 변경되거나 세컨드 홈 특례 적용제외 지역 등에서 세컨드 홈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는 경우 등 특례지역 변경은 가능하다. 주택 요건은 특례지역 내 주택 중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분에 해당한다. 또한 소유주 요건은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최대한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먼저 종부세·양도세는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기한인 오는 9월 이전 법 개정을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에 발의한다. 재산세는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올해 과세분부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추가구입에 따른 부담이 큰 폭으로 줄고 해당 지역 주택거래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 등이 기대된다. 세컨드 홈 세부담 경감 예시 ◆ 방문 인구 :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관광단지 규모·지정절차 등 완화로 지역 맞춤형 관광자원 개발과 방문인구를 확대한다.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해 지역 맞춤형 관광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정 요건은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 지정규모를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대폭 축소하고, 관광단지의 필수 시설 요건도 3종류 이상 구비에서 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 등 2종류 이상 구비로 완화한다. 또한 지정권자는 기존 시·도지사에서 인구감소 지역에 한해 시장·군수에게 이양한다. 적용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른 7개 시·군 10개 사업을 우선 지정한다.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10개소 개요(총 1조 4000억원 규모)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하던 혜택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혜택을 추가 지원하는데, 가령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와 조례 등을 통해 재산세 등을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이에 정부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소규모 관광단지 신설 근거 및 세부요건 마련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및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설요건 완화, 권한이양 등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단지 조성 ▲지정규모·사전협의 절차 완화로 신속한 사업 추진 ▲추가 혜택 등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정주 인구 :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 지역수요와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과 쿼터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인력과 정주인구를 확대한다. 참여지역은 지난해 28개에서 올해 6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하고, 쿼터는 지난해 1500명에서 올해 3291명으로 2.2배 확대한다. 이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촉진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지역 및 배정인원 정부는 앞으로 ‘3종 프로젝트’ 본격이행을 위한 조치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인구감소지역 제도 발전방향에 맞춘 3종 프로젝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 개선과 지원 특례 보완, 정책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지원 효과를 제고한다. 이에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맞춰 지표 보완과 지역 유형화를 통해 체계적인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추진한다. 또한 규제특례를 발굴·유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가점·보조비율 상향,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연계·협력 등을 강화한다. 특히 차질 없는 조치사항 이행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제도개선에 맞춘 3종 프로젝트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우선 관계기관 협의를 바탕으로 세컨드 홈 적용지역과 주택가액 등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고, 지자체 수요 기반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도 계속 발굴하며 현장방문을 통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다. 이밖에도 차질 없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진행과 원활한 외국인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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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수산물 불공정행위 등 실태조사…개선방안 마련”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12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통해 유통과정에서 담합 및 불공정행위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차관은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지난주부터 직수입 과일을 전국 1만 2000여개 골목 상권에 공급하고 이번 주 16개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를 지원한 데 이어, 전통시장 농할상품권을 4월에 총 400억원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는 가락시장 일평균 전체 반입량의 절반 이상인 약 170톤을 4월 중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수입 물량 5천톤, 대파 할당관세 3천톤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석유류 등의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차관은 "지난해 3월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던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최근 확대되던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조정을 받는 양상이지만, 1분기 전체로는 전년동기비 29만 4000명 증가해 당초 예상했던 흐름을 상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내수 취약부문에 대한 보강과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고용 개선세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 궤도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차관은"전세계적으로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 속에서 미국 3월 소비자물가가 전월보다 높은 3.5%를 기록하는 등월별로 굴곡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국제유가 상승, 일부 농산물 가격 강세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와 관련해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특례 요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계획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오늘 논의를 거쳐 다음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면서 "각 부처에서는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한 주요 경제법안들이 남은 21대 국회기간 중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