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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0위’ 서비스업 수출국으로…5년간 수출금융 64조 공급정부가 콘텐츠, 보건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 향후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한다. 또 서비스 수출도 재화 수출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5년 내 서비스 수출 규모를 두배로 늘려 2027년까지 세계 10위(수출액 2000억 달러), 2030년 세계 7위(2500억 달러), 서비스수지 흑자 전환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 수출 정책 및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서비스산업발전 전담반(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그동안 서비스 수출에 대한 지원은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서비스 고유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격차를 해소하고,서비스 친화적 제도를 확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위해 2027년까지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의 64조원의 수출금융을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공급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의 지원 규모를 연 8% 증액하고 수출성장금융제도를 신설하는 등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수출 지원사업에 서비스 업종을 포함하는 식으로 서비스 산업에 특화된 지원을 신설한다. 서비스 수출도 재화 수출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수출기업의 수출입 특성을 고려한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또 일감 몰아주기를 과세할 때 제조업과 동일하게 서비스 수출 목적의 거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콘텐츠·ICT·보건의료 등에 대한 무역 통계를 신설하고 많은 서비스 기업이 수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 개정 등을 통해 수출 실적 증명이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다. 무역상사 활용과 제조업과 연계된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한편, K-콘텐츠 엑스포, 국제방송영상마켓 정부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대외 홍보도 활성화한다. 경제외교를 통해 서비스 신시장도 개척한다. 아세안 국가들의 관심이 높은 ICT·보건 분야의 투자기회 발굴을 추진하고 오는 7월 열릴 인도네시아와의 경제공동위원회 등을 계기로 보건 분야 협력을 구체화한다. 중동 국가와는 한국·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기존 업무협약(MOU) 등의 성과를 조속히 점검·이행한다. 셔틀 경제협력단을 파견해 콘텐츠·엔지니어링·ICT 등 서비스 분야의 수주도 지원한다. ICT와 K-컬처 등을 중심으로 UAE 국부펀드 투자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새롭게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서비스 분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걸프협력회의(GCC) FTA 등에서 국내 서비스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협상을 추진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연계된 서비스 사업 진출 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서비스 분야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범국가적 서비스 수출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기로 했다. 민관합동 서비스TF 수출반 중심으로 운영하되, 향후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이후엔 법정 심의·조정기구로서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콘텐츠·관광·보건의료·ICT 외에 다른 서비스 업종에 대한 수출 활성화 대책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서비스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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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수출 일부 긍정 조짐…개선세 이어질 것”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진했던 수출이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2차 아랍에미리트(UAE) 투자협력위원회에서 "5월 수출은 조업일 감소 등으로 두 자릿수 감소율이 이어졌지만, 일부 긍정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수출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UAE 투자협력위원회’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수출액은 전년보다 15.2% 줄어 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다.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3% 줄었다. 추 부총리는 "그간 주요 수출 부진 요인으로 작용하던 대중(對中) 수출은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고, 반도체는 가격 하락에도 수출 물량이 확대돼 4월보다 수출이 개선됐다”며 "올해 수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자동차, 양극재를 포함한 이차전지 등도 수출 증가세를 지속한 결과, 5월 일평균 수출액이 10월 이후 처음으로 24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4월보다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한국과 UAE 투자협력 방안도 점검했다. UAE는 지난 1월 한-UAE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 등을 6대 우선 투자 협력 분야로 선정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무바달라 국부펀드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된 UAE 대표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협력 강화 방안 논의와 관심기업 면담을 진행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UAE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투자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투자제안을 효율적으로 발굴·전달하기 위해 민간·공공 투트랙(two-track)으로 전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한-UAE 경제 공동위 등 고위급 대화, 국내·현지 투자설명회 개최, 코트라(KOTRA) 내 투자 지원 창구 지정 등을 통해 본격적인 투자 집행을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G7 정상회의 계기로 개최한 12개국 양자 정상회의 경제분야 후속 조치도 조기에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일본과는 인적교류 확대 등을 위해 양국 항공편을 하계 성수기까지 주 1000회 수준으로 증편하고, 반도체·에너지·과학기술 분야 대화채널을 신설·복원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베트남·호주·캐나다 등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국과 핵심 광물에 대한 개발·투자·연구 협력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청정 에너지·원전 분야 우리 기업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도와는 40억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을 맺고, 베트남과는 기존 기본 약정의 확대 갱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장비·물품 지원 및 EDCF 공여 협정의 조속한 발효 등 인도적·경제적 지원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7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타결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 공급망 리스크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하고 공급망 3법(공급망기본법·소부장법·자원안보특별법) 입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은 이달 중 마무리 될 예정이다. 아울러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은 국회 보고 등 필요한 국내 절차를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 디지털·원산지 등 양측 관심 분야 협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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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절약하면 인상 전 전기요금…7일부터 에너지캐시백 신청 접수정부가 오는 7일부터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 감축하면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에너지캐시백’ 접수에 들어간다. 특히 이달부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요금 청구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른 더위와 전기요금 인상(5월 16일) 등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집중 추진한다. 이를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전기 사용량을 지난해 동월 대비 10% 감축시 전기요금을 5월 인상전과 같은 수준으로만 내면 된다. 에너지 캐시백은 7일부터 온라인 포털 검색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존 6개월 단위로 환급되던 방식에서 월별 전기요금에서 차감 또는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전기 사용량과 요금 수준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달 예상 요금을 사전 고지하는 등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3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단가도 지난해 4만원에서 올해 4만 3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으로 3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지난해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방 차관은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추진하는 ‘여행가는 달’ 할인혜택도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부터 전국 숙박시설 예약 시 3만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KTX(30~50%)와 유원시설(1만원)도 할인해준다. 정부는 청년 4인이 전남으로 여행을 떠날 때 ‘내일로 패스’, 렌터카 할인, 숙박쿠폰 등을 활용하면 여행비용을 25만원(100만→75만원)까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오늘부터 전국 숙박시설 예약시 3만원 할인쿠폰이 제공(2~30일)되는 만큼 많은 신청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포털 창에 ‘여행가는 달’을 검색하시면 정보를 모아 놓은 홈페이지로 연결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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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3%↑…19개월만에 최저치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3.3% 오르며 19개월만에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을 보였다. 5월 전기·가스요금 인상에도 석유류와 서비스 가격 등이 안정세를 보인 영향이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3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3(2020년=100)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월과 비교하면 3.3% 올랐다. 지난 2021년 10월(3.2%) 이후로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물가 상승폭은 전월 3.7%보다 0.4%p 줄었다. 지난해 6월, 7월에 6%대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은 3%대로 안착하는 모습이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석유류 물가 하락이 상승폭 축소에 기여했다. 지난달 석유류 지수는 123.05로 전년 동월 대비 18% 하락했다. 이는 2020년 5월(-18.7%) 이후 3년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경유는 24.0%, 휘발유는 16.5%, 자동차용 LPG는 13.1% 각각 하락했다. 특히 전체 물가상승률에 대한 석유류의 기여도는 -0.99%p로 전달(-0.90%포인트)보다 ‘마이너스’ 폭이 더 커졌다. 석유류가 물가상승률을 1%p가량 떨어뜨린 셈이다. 농·축·수산물도 작년 동월 대비 0.3% 하락하면서 물가상승률을 0.03%포인트 낮추는 요인이 됐다. 반면 전기·가스·수도 가격은 23.2% 올랐다. 전기요금 인상 등과 맞물려 전달(23.7%)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20%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기료는 25.7%, 도시가스는 25.9%, 지역 난방비는 30.9% 각각 올랐다. 외식 물가도 올랐다. 외식 가격은 6.9% 상승하면서 물가상승률을 0.90%포인트 끌어올렸다. 외식 부문의 생선회 가격이 6.4% 올랐다. ▲’23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 월세와 전세 등 집세는 작년 동월 대비 0.6% 상승했다. 다만 최근의 전셋값 하락세와 맞물려, 전월 대비로는 0.1%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도 전체 소비자물가의 둔화 속도보다는 더디지만,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4.3% 올라 전월(4.6%)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또 다른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의 상승률은 4월 4.0%에서 5월 3.9%로 0.1%포인트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세가 지속되고, 가공식품·개인서비스 가격 상승폭 둔화가 더해지면서 물가 안정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나 국제에너지 가격,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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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부담 낮춘다…돼지고기 등 8개 품목 관세 인하정부가 먹거리 물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달 초부터 돼지고기 등 7개 농·축·수산물 관세를 인하하고 저세율을 적용받는 생강 수입 물량은 늘린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할당관세령과 시장접근물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대중적 먹거리인 돼지고기·고등어를 비롯해 식품 재료로 널리 사용하는 설탕·원당(설탕 원료)과 소주의 주원료인 조주정 등이다. 품목별로 보면 수입돼지고기는 최대 4만 5000톤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최근 야외활동이 늘어난데 따른 돼지고기 수요 증가 등으로 이달 삼겹살 가격이 평년 대비 17% 높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고등어도 올해 공급량 부족 등으로 가격이 평년보다 크게 상승해 오는 8월말까지 1만톤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설탕도 할당관세율을 0%까지 낮추고 소주 등 원료로 사용되는 조주정은 올해 하반기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설탕으로 가공되는 원당(수입 전량)도 할당 관세율 0%를 적용해 브라질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을 확대한다. 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축용 배합사료로 쓰이는 주정박(15만 톤)과 팜박(4만 5000 톤)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생강은 시장접근물량을 1500톤 늘린다. 시장접근물량은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물량으로 생강은 시장접근물량 내에서 관세율 20%가, 그 외에는 377.3%가 적용된다. 다만, 생강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접근물량 확대 적용기간은 본격적인 수확기 이전인 9월 말까지로 한정하고, 실제 수입물량도 하절기 수급상황을 보면서 합리적으로 조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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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싼 대출 갈아타기’ 가능해진다31일부터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번에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 이하의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며, 기존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하다. 다만 기존 대출을 햇살론 등 서민·중저신용자대상 정책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플랫폼에서도 모든 카드론을 조회해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도 있다. 단 연체대출 또는 법률분쟁, 압류 및 거래정지 상태의 대출 등은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없어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에서 해당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출 갈아타기는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 등 대출비교 플랫폼 앱과 주요 금융회사 앱 등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대출비교 플랫폼 앱에서는 각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들의 대출조건이 제시돼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플랫폼별로 다를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 앱에서는 마이데이터 가입 없이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로 곧바로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지원한다.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대출비교 플랫폼 또는 금융사 앱 내 대환대출 서비스를 선택하면 자신이 기존에 받은 대출의 금리, 갚아야 할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후 자신의 소득, 직장, 자산 정보를 입력해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조건을 조회해 더 나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지 알아보면 된다.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후 아낄 수 있는 이자와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비교해 갈아타는 게 얼마나 유리한지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새 대출을 최종 선택하면 해당 금융회사 앱에서 대출 계약을 진행한다. 계약이 완료되면 기존 대출금은 대출 이동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상환된다. 소비자가 기존 대출이 완전히 갚아진 사실과 새 대출을 받은 결과를 모두 확인하면 갈아타기가 끝나게 된다.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시간은 은행 영업시간인 매 영업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서비스 이용 횟수의 제한은 없다. 보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대출 갈아타기를 제공하는 앱을 앱스토어·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해 두는 것이 좋다.플랫폼 앱을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플랫폼 내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미리 가입해 두면 갈아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앱 설치부터 결과 확인까지,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대체로 15분 내외가 될 전망이다. 이는 과거 소비자가 금융회사 두 곳의 영업점을 방문하며 최소 2영업일을 기다려야 했던 불편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의 경우 은행 등의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개시에 맞춰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수사당국과 협조하고 범죄 정황 등은 국가수사본부에 공유해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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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고등어 할당관세 적용…물가안정 도모정부가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가격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품목별 수급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 안정 차원에서 수입 돼지고기 4만5000t과 고등어 1만t에 할당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격 강세가 지속중인 생강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증량하고 소고기는 할인행사와 판매가격 공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국제가격이 상승한 원당과 설탕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추진해 업계의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추가 경제 규제 혁신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방 차관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참여 확산, 탄소중립 목표 이행 등을 위해 시급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며 "보세공장 특허 및 반출입, 원산지 인증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절차 생략 및 간소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낮추고 물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학물질 분야도 국민 안전은 지키되, 기업 애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화학물질 관리 기술인력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고 화학물질 보관 과정에서 필요한 환기설비 설치 의무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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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PF 리스크 불안 요인 선제적 차단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대출로 전환하고, 부실자산은 빠른 시일 내에 상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현재 호전된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작년과 같은 증권사 발(發) 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작년 하반기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CP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증권사가 보유한 20조원이 넘는 부동산 PF-ABCP의 차환이 어려워지는등 증권업계 전반의 유동성 리스크가 확산된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이 적극 대응해 위기를 넘기기는 했으나, 여전히 금리인상 관련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향후 시장 상황 악화시 리스크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각종 선제 조치들을 업계와 함께 추진하고,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의 건전성 감독비율(NCR)도 전면 재검토해 향후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사업 위험이 실질에 맞게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먼저, 증권사가 보증한 단기 ABCP를 해당 사업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되도록 유도해 만기 불일치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유동성 상황에 여유가 있는 증권사들이 3월말 현재 지급보증한 PF-ABCP 등 유동화 증권을 기초자산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대출에 적용되는 순자본비율(이하 NCR) 위험값(100%)을 32%로 완화해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20조원이 넘는 증권사의 부동산 관련 유동화증권 중 약 4조9000억 원이 연내 대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금융투자협회 조사결과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증권사 부실채권의 신속한 대손상각을 추진한다. 현재 증권업계의 부동산 PE 대출규모는 약 4조5000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연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이미 '추정손실'로 분류한 자산은 이른 시일 내 금감원에 상각을 신청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이를 신속하게 심사해 승인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증권사에 적극적인 대손상각을 독려하는 지도공문을 보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기존 유동성 리스크 완화조치도 연장키로 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은 내년 2월까지 기간이 연장된다. 현재 자금시장이 안정화되면서 프로그램 매입 잔액이 1032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유사시를 대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매입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6월 말 종료 예정인 자사보증 PF-ABCP 직접 매입 관련 NCR 위험값을 완화하는 조치도 올해 말까지로 연장된다. 현재 ABCP 차환발행 실패로 증권사가 보증이행을 위해 유동화증권을 직접 매입한 후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위험값 32%가 적용되게 된다. 금융 당국은 이 밖에 회사규모에 따른 실질적 위험감내능력과 사업단계·변제순위 등 실질 리스크를 고려해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적용방식을 올해 안에 개선하기로 했다. 선제적 리스크 완화를 위한 세부조치 중 PF-ABCP의 대출전환 유도는 금감원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즉시 시행하고, 부실채권의 상각유도는 분기별로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증권업계 PF-ABCP 매입프로그램과 자사보증 ABCP 직접매입시 NCR 위험값 완화조치는 각각 5월, 6월 중 연장을 위한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개선 세부방안을 올해 안에 확정하고,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적용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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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우수인재 취업 돕는다…25일 금융·IT 인재 채용설명회고졸 인재의 금융권 취업과 금융권의 우수 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한 ‘금융 아이티(IT) 인재 채용설명회’가 처음으로 열린다. 교육부와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금융 IT 인재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주요 은행과 금융·IT 분야 직업계고 등 교육기관이 참석해 인재 양성 및 채용과 관련된 각각의 현황을 공유하고 금융회사와 교육기관 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서 청년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우선, 금융권은 각 회사의 금융·IT 관련 직무 현황, 채용 희망 인재상, 올해 채용계획 등 취업정보 및 취업 후 지원·육성 프로그램 등을 안내한다. 또한 고졸인재 채용절차를 통해 선발된 금융권 재직자의 취업 관련 실제 경험담과 채용 우수사례를 소개해 학교에서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더욱 현실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교육기관은 금융·IT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교육현황을 공유하고 구인·구직 연계 지원정책 등을 안내해 고졸 인재 채용을 희망하는 금융회사가 우수 인재를 적재적소에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위축되었던 금융권 고졸 인재 채용이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계고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번 설명회와 같은 금융-교육 협업이 금융권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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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체공휴일에 만기인 대출, 다음날 상환해도 연체 이자 없어금융회사 대출금의 만기가 오는 29일 대체공휴일에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다음날인 30일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유의사항 등을 공지했다. 아울러 29일 당일에 부동산매매와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상향 등을 당부했다. 먼저 대출금 만기가 오는 29일인 경우 30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되며,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이 가능하다. 사인간 거래는 민법 제161조에 따라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예금의 만기가 29일인 경우 만기는 30일로 자동연장되고,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26일에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29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으면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은 결제일이 29일인 경우 30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되는데,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도 있다. 다만 29일 전후 보험금을 수령하려면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29일 당일 부동산 계약,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높여야 한다. 외화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융위는 각 금융회사별로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금융회사별 안내게시판, 입간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29일 휴무 여부 및 유의사항 등을 적극 안내하고, 콜센터와 민원실 담당인력에 대해 관련 사항을 사전 교육한다. 아울러 29일에 주택담보대출, 외환거래, B2B거래 등이 예정되어 있어 불편이 예상되는 주요고객에 대해 개별적으로 사전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