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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실현 위한 분권 강화…지역경제·산업 회복 돕는다편집자 주윤석열 정부는 국정비전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달성을 위해 총 6대 국정목표, 23대 국민께 드리는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도출했다. 이후 국정과제(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이행계획, 실효성, 소요 재원, 과제 간 정합성 등을 검증했고, 2022년 7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자료집에 담긴 주요 국정과제 추진상황 요약을 통해 ‘국민의 삶, 변화 1년’을 정리해 봤다. 윤석열정부는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윤석열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방분권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과 자치입법권, 자치조직·인사권 등 권한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중앙정부 권한인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제·산업 분야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권한 확대와 국가산업단지 유치업종 등 변경 권한 강화가 지방으로 넘겨졌다. 국토·환경·해수 분야에서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와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등이 지방으로 넘어갔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자치조직·인사권 등 권한 확대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는 하위법령(16개)을 발굴·정비했으며 지자체의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TF도 지난 2월부터 구성·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에 걸맞은 재정의 자율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고 자치단체가 책임있게 재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제도 도입, 지방보조금 책임성·투명성 제고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열린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비전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기조 확립’과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키워드로 하는 지방재정 운용의 5대 전략과 12개 세부과제를 수립·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방은 재정지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 2026년까지 지방예산 대비 채무비율 8%, 통합재정수지비율 2%를 달성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예산·특별회계·기금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절감한 재원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또 인구·경제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저출산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0월에는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를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했다. 아울러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세 감면을 설계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법령에 규정돼 있는 감면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창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 등을 신설하고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 등 지역의 주요 경제적 기반 분야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연장·확대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지역투자 지원규모와 범위를 큰 폭으로 확대하고 인구소멸지역과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8000억원 이상 확대하고 지자체 스스로 예산편성 및 배분이 가능한 시·도 포괄보조대상 사업을 전년 대비 11개 확충(총 24개)해 지자체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확대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시·도별 지출한도액 산정 시에는 낙후도 요소 비중을 상향하고(2022년 70% → 2023년 75%)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포괄보조사업 국고보조율은 타지역 대비 5%p 상향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지난해 9월 수립한 지방재정 운용의 5대 전략과 12개 세부과제 등.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윤석열정부는 다양한 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또 지차제-교육청-대학이 연계·협력해 지방대학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지역인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이 가능해졌다. 또 시·도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가이드라인’을 제공, 시·도가 지역별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조례를 제정하고 주도적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도 확대했다.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통해 지난해에는 128개 이전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1만 2494명 중 이전지역 인재 2270(18.2%)명이 채용됐다. 신규 채용인원 중 이전지역 의무채용비율(’22년 30%) 적용 대상인 3544명 중에서는 이전지역 인재 1359명(38.3%)이 채용 의무채용비율을 초과해 채용됐다. 정부는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인구·자원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해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광역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지역 연합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4월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부·울·경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했으며 충청권의 경우 지난 1월부터 합동추진단을 구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경제·산업·생활·문화 분야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초광역협력 사무를 발굴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 소통·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지사 간담회 등 다양한 협력·소통 기제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국정운영에 지방의 참여를 확대해 국정 통합성을 확보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있다. 민선8기 출범 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르게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 윤석열정부가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가 될 것임을 강조했으며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지방지원단 설치, 과제별 자문단 구성 등 회의 운영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등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실효성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해 민간투자 2조 6000억원 및 지역 내 일자리 3511개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통해 신속한 지역경제 및 산업 회복도 지원했다. 정부는 지역 중심의 경제성장과 민간 주도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공공성)과 지속적 발전(성장성)을 목표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력산업의 침체로 경제지표가 악화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는 보조금 지원을 확대했으며 지역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지역특성화 업종을 개편해 주력산업 영위기업 32개사(2022년)에 보조금 지원비율을 우대 지원했다.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는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진단을 발족하고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계획을 지난해 8월 발표했으며 9월에는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 및 입지를 검토하기 위한 기획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 예산에 토지매입비 일부 350억원을 확보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프로젝트를 추진, 100개사를 선정했다. 지난해에는 이들 기업에 연구개발 과제기획, 협업 컨설팅 등 사업화를 위한 39억원을 지원했으며 지정기간(3+3년) 동안 기술개발(최대 6년 20억원), 금융·투자, 인력 등 메뉴판식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초광역권 신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특별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신속한 지역경제 및 산업회복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또 올해부터 권역별로 여건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권 발전계획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최초로 반영된다. 지난해 12월에는 지방시대 국정철학 구현을 위해 지역 주도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 지역혁신클러스터는 발전 수준에 따라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며 시·도가 클러스터의 수준을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스스로 발전단계를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과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별 수요 및 산업 기술 경쟁력 등 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14개 시도에 56개 신산업을 선정하고 지역의 혁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원 배분 및 투자 전략을 마련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총 3000억원(국비 1636억원, 지방비 1364억원)을 지원, 77개 지역 산업거점을 육성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지역기업들의 사업화 매출액 1229억원, 신규고용 840명 등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지난해 10월 28일 세종 조치원1927아트센터에서 진행된 ‘충청권역 로컬페스타’에서 ’22년 로컬크리에이터로 선정된 이들이 현판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창업진흥원 제공)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170개사를 발굴·지원해 2022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16% 증가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또 권역별 지역가치 창업가 축제(로컬페스타)를 6회 개최해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장도 마련했다. 청년마을 12곳을 조성, 총 719명의 청년이 참여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293건의 일거리 실험을 추진하고 지역 유휴공간 64곳을 청년활동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또 지자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을 통해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고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향식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등에 배분되며 지역의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된다.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23년 1월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도입했다. 정부는 2023년에 생활인구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 일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하고 2024년부터는 전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생활인구를 활용, 지역의 인구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활력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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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부담금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국민·기업 부담 최소화”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23개 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최근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정부는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공항을 이용해 출국시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사업장 내 직원생활시설 등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완화하고, 부담금 영향평가를 신설해 부담금 신설 요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한다. 기존 부담금도 심층평가를 통한 재설계 뿐만 아니라 필요시 존치평가를 통해 통합·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부담금 평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기존 부담금 정비 제도 정비 요구가 지속된 부담금과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부담금을 우선 고려해 총 90개 대상 부담금 중 23개 부담금을 선정해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1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데, 60㎡ 이하 소형주택 등을 면제 대상으로 추가한다. 부과요율 합리화를 위해 교육현장, 지자체 및 개발사업 시행자 등 의견수렴과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안에 추가 개선과제를 마련한다. 한편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재활용하지 않는 폐기물을 소각·매립 방법으로 처분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사업자가 영세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매출액에 따른 감면 요율을 2단게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 요율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인하한다.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부담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부담금 부과 원칙·특성에 맞지 않는 부담금은 형평성을 제고한다. 이에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은 항공사 수수료율(현 5.5%) 인하와 연계해 납부금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 예치금·수수료·협회비 성격은 부담금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부과대상과 목적이 같은 부담금은 통합해 부담금운용 종합계획서·보고서 작성 등 각종 부담을 줄인다.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은 예치금 성격의 산림복구사업 부담금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은 서비스 제공 대가의 수수료 성격으로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도 각 손해보험회사들의 자발적 협의에 따라 협회비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재활용·회수 의무를 미이행한 제조·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재활용부과금과 회수부과금은 부과대상 및 목적이 동일하므로 통합 관리한다. 특히 사회적 책임노력 반영 등 부담금의 운용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존 페널티 방식에서 벗어나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기업이 채용 전제로 자체훈련시설 활용 또는 훈련과정을 개발해 장애인 훈련 때 부담금을 감면하는 ‘고용기여인정제’ 신설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이의신청절차 법령근거 마련, 부과요건 명확화, 가산금 부과규정 명문화, 중가산금 요율 인하 등 부담금관리법에 부합하도록 개별 부담금 법령을 정비한다. 이의신청절차가 없는 개별 부담금 근거 법령에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도록 개정하고, 부과요건이 불명확한 개별 부담금 근거 법령에 부과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가산금, 연체료 부과근거가 사업자 내부규정에 있는 부담금의 부과규정은 상위법령에 명문화하고 개정된 부담금관리법에 비해 중가산금이 과다한 부담금의 중가산금 요율은 월 1.2%에서 일 0.025%로 인하한다. ▲부담금 제도개선(안) 목표 및 추진과제 ◆ 부담금 관리 및 운영체계 개선 부담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특정성이 없어 개념이 모호하고 범위가 넓은 부담금 정의에 ‘특정집단’을 추가한다. 원인자·수익자·유도성 부담금 등 3개 유형을 부담금관리법에 명시하며 유형별로 부과 원칙·기준을 정립해, 원인자·수익자·유도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을 부과한다. 신설 부담금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부담금관리법 별표 개정 전에 신설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도록 부담금 관리조항을 만든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해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위주로 운영되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인원을 확대해 심층적인 심의를 추진한다. 이에 환경, 국토교통, 산업·에너지, 문화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분야별 특성에 맞는 부담금 관리를 강화하고,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임기를 를 부담금 평가 주기인 3년과 일치하도록 조정해 평가 내실화를 추진한다. 또한 부담금 신설은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고, 기존 부담금은 재설계 및 통합·폐지 등 실효성 있는 정비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부담금 신설 요청 때 소관 부처가 사전에 부담금 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 부담금은 개별 존치 평가에 더해 부담금 목적과 부담 능력, 인센티브 구조 등을 고려한 부담금 재설계를 위한 심층평가를 도입한다. 존치 평가에 따라 사회·환경변화에 맞지 않아 존치 필요성이 낮아진 부담금은 통합·폐지를 검토한다. 통합적 부담금 관리체계를 뒷받침하고 대외에 체계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를 위해 부담금으로 포함·관리해야 할 신규 부담금을 발굴하고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정비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부담금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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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숙박쿠폰·KTX 50% 할인 등…6월 여행 혜택 내주 발표정부가 6월 ‘여행가는 달’을 앞두고 숙박쿠폰·KTX할인 등 여행 혜택 등을 다음 주에 발표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 19 발생 3년 4개월만에 사실상 완전한 일상회복 단계로 진입했다”며 "지난 3월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3만원 상당의 숙박쿠폰과 KTX 30~50% 할인, 14개 도시 시티투어 50% 할인 등 혜택 및 참여방법을 다음 주 중 발표해 국민들이 미리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지원한다. 또 5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말을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 지역별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 적립시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최대 19만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31일까지 모집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 공공요금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4월 소비자물가가 14개월 만에 3%대로 진입하는 등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제에너지 가격 불확실성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이 주된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불가피한 인상 요인이 있다면 시기를 최대한 이연·분산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지자체의 상반기 공 공요금 안정화 실적과 하반기 안정화 계획 및 노력을 평가해 균특회계 300억원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200억원 인센티브를 차등 배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업이 통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기업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신규 통계를 확충하고 속보성 지표 개발 등 시의성을 높이겠다”며 "통계 검색 기록에 기반한 관심주제 통계 추천 등 큐레이팅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통계데이터센터 내에 창업공간을 마련해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전산장비 이용을 지원하겠다”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해 글로벌 통계 데이터를 적극 확보·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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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방미 성과 조기 가시화…10대 분야 후속 조치 추진”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방문 후속조치와 관련해 "양국 공동번영과 미래세대를 위해 방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 할 수 있도록 10대 분야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국 국빈 방문시 경제분야 핵심성과로 한미간 확고한 첨단기술동맹·문화동맹 등의 기반을 구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미 성과 가시화를 위한 첫번째 과제로 추 부총리는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재·부품·장비 등 3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프로젝트 및 민관 협력 포럼 신설 등을 추진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IRA·반도체과학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잔여 쟁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상호간 이익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올해 하반기 한미 국가안보회의(NSC)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구축으로 반도체·배터리·바이오·양자·디지털 등 5대 분야의 기술 협력과 국내 클러스터 발전도 진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방미 기간 유치한 59억 달러의 조기 투자를 끌어내는 작업도 추진하겠다고 추 부총리는 언급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오는 1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제 3차 협상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추 부총리는 "경제협력·공급망 등 분야에서 우리의 핵심이익을 관철시키고,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상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겠다”며 "하반기 부산에서 개최되는 4차 협상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올해 해외 수주 35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분야별 프로젝트 추진전략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해외건설·플랜트·원전·친환경사업 등 4대 분야 15대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해 나겠다”며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등과 같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초기사업 선점 및 후속 사업의 지속적 수주를 위해 정부 간(G2G)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계약체결이 예상되는 중동지역의 대규모 플랜트 사업에 대한 외교·금융지원을 적기에 추진하고, 그린수소·해수 담수화·온실가스 국제감축 등과 같은 친환경 진출 확대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도 ‘해외인프라 금융투자 협의체’를 가동해 공동투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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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국은행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각별히 경계”정부와 한국은행은 미국의 정책금리 25bp 인상과 관련해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해 각별히 경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 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취약 부문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며, 필요시 신속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미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지난 2월과 3월에 이어 25b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연준은 성명서에서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적절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향후 추가 정책 강화 정도는 경제·금융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는 6월 회의에서 인상 중단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는데, 다만 인플레 압력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금리 인하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4일 새벽 국제금융시장에서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하락했으나 주가는 금리 인하 기대 축소 등으로 다소 약세를 보였다. 이에 참석자들은 미 연준이 조건부 금리인상 중단을 시사한 것은 우리 금융·외환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까지 고물가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 중소형은행 사태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재연 및 실물경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높은 경계심을 갖고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최근까지 우리 금융시장은 글로벌 은행부문 불안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순매수 등에 힘입어 주식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흐름이며,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도 금리 안정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내외금리차가 확대된 상황에서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과 함께 시장 교란행위 및 쏠림 현상 등에 의한 변동성 확대 우려가 상존함에 따라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현 상황에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했다. 이에 관계기관은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우리 금융시스템의 취약 부문을 철저히 점검하는데, 필요 시 기존에 마련한 상황별 대응 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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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첨단기술동맹으로 지평 넓혀”…59억 달러 투자 유치 성과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총 59억 달러(약 7조 8000억 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 미국 기업·기관과는 5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정부는 한미 양국이 군사·경제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지평을 넓혀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방미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과 4대 그룹 총수 등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59억 달러 투자 유치…50건 MOU 체결 30일 기재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국 기업(8곳)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은 넷플릭스 25억 달러(3조 3000억 원), 6개 첨단기업 19억 달러(2조 5000억 원), 소재과학 기업 코닝사 15억 달러(2조) 등 총 59억 달러(7조 8000억 원)다. 이는 지난해 미국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FDI)한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투자 내용 측면에서도 첨단 산업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어 양국 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과 제조, 인력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초격차 확보에 상호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양국 기업·기관은 총 50건의 MOU를 체결했다. 산업 분야 13건(배터리·반도체 등)과 바이오 분야 23건(제약·의료기기 등), 에너지 분야 13건(수소 등), 콘텐츠 분야 1건이다. 기재부는 보잉과 엑손모빌 등 글로벌 유수 기업들이 참여해 향후 양국의 산업과 기술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 최고 반도체 동맹 토대 마련 기재부는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첨단산업공급망 파트너십을 공고히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을 꼽았다. 양국은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국 첨단산업 기업인들도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상호협력의 의지를 확인했다. 현재 한국은 미국에 메모리반도체 수입의 25.8%를, 미국은 한국에 반도체 장비 수입의 26.9%를 의존하고 있다. 기재부는 "양국은 각각 메모리반도체, 반도체 장비에 지닌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반도체 공급망의 상호보완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IRA·반도체법, 한국 기업 부담 완화 양국 정상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이행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해 한국측에 굳건한 신뢰를 보여 준 바 있다. 기재부는 "IRA·반도체과학법 인센티브 집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상무당국 간 별도 회담을 통해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도 기업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우리 측 의견 반영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첨단과학기술 동맹 컨트롤타워 구축…사이버안보·우주 등 협력도 양국은 첨단과학기술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강화하는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그 일환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해 반도체·배터리·바이오·퀀텀·인공지능(AI) 등 분야 기술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미동맹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인식하에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했고, 이에 기반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 우주협력 공동 성명서’를 체결해 연내 설립될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청과 NASA 간 우주탐사·과학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산업 게임체인저가 될 퀀텀 분야에서도 ‘양자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의 대표 사례인 보스턴의 성공 요인을 국내에 적용하는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내용을 반영해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하는 등 클러스터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인재 교류에 6000만 달러…투자 비자 발급 5일로 단축 양국은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성과를 도출하도록 기술지원, 역량개발 등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등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기재부는 "신(新)통상이슈 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질서 형성에 앞장서고, 공급망 다변화·안정화 및 인태지역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공계(STEM)·인문·사회 분야 대규모 인재 교류도 추진한다. 분야별 2023명의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6000만 달러 규모의 재원 조성에 합의했다. 특히 석·박사 학위·연구 과정은 역대 최대 규모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다. 더불어 투자 비자(E2) 발급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무비자 미국 방문(90일 이내) 지위를 연장하는 등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미래 산업·과학기술을 이끌 차세대 주역들 간 인적 유대를 심화하는 한편, 투자 비자(E2) 발급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87→5일)하여 대미(對美) 투자기업의 애로요인을 완화하고 상호투자 협력이 심화할 것으로 기대하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8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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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 자펀드 운용사 모집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해 기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가 자펀드 조성 절차를 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의 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1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 절차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이 재원으로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다. 이번 4호 모펀드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자금이 5000억원이 투입됐다. 캠코가 모펀드 운용 역할을 맡아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운용 체계. (사진=금융위원회) 펀드 자금은 운용사가 5∼7년간 여러 기업에 분산투자 하는 ‘블라인드 펀드’와 해당 기업에 대해 단건으로 투자하는 ‘프로젝트 펀드’에 나눠 집행된다.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는 최근의 경기 하방 리스크를 고려해 프로젝트 펀드를 늘리고, 이 중 일부는 자동차 부품, 조선기자재 등 제조업 사업재편 지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사후적 구조조정 기업(회생·워크아웃·자율협약에 따른 관리절차 개시 기업)에 대해 투자할 경우 지급되는 보수를 강화해 이들 기업 투자 유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캠코는 오는 23일부터 블라인드 펀드 제안서를 접수해 6월 말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블라인드 펀드는 각 운용사 중심으로 민간자금 매칭 과정을 거쳐 올해 중 투자를 개시한다. 프로젝트 펀드 제안서는 연중 수시로 접수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에 자금 지원을 통해 구조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구조조정 투자시장을 성숙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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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35→55곳…내년 100곳으로 확대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이 2021년 35개에서 지난해 55개 기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한 공공기관의 생산성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직무급 점검단을 구성·운영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대부분 기관들이 직무분석 등 직무급 도입을 위한 사전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들이 직무급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직무급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일부 기관들의 경우 직무급 도입 과정에서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해 이를 보수구조에 잘 연계하고 노사협력을 통해 규정화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도입기관은 보수 중 직무급이 차지하는 비중 및 직무 난이도 차이에 따른 보수의 차등수준이 미흡해 직무급 고도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점검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이 매우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된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추가인상 인센티브(+0.1%p)를 부여해 내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내년 실적 점검 때에는 인센티브 대상을 직무급 신규도입 우수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해 2024년 100개, 2027년 20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현장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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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했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동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해 2020년 이후 정부가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채무자 1001명)에 대해 무료 법률 대리가 이뤄졌다. 전체 지원 건수 중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한 경우였다. 그 외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는 28건, 소송전 구조(화해 등)는 9건 등이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시작된 소액생계비 대출 사업에서도 불법사금융 피해가 신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액생계비 대출 창구(3월 27일∼4월 14일)를 통해 불법사금융 관련 안내 및 신고가 이뤄진 건수는 2928건이었다. 지난해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1238명으로 전년 대비 3.2% 늘었으며, 대부분이 신규 지원 신청자(91%)였다. 특히 20∼30대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20∼30대 신청자 비율은 2020년 57.8%에서 2021년 68.3%, 작년 73%로 꾸준히 늘고 있다. 금융위는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관련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가혹한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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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약과의 전쟁, 예산으로 적극 뒷받침”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마약수사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관계기관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 차관은 "청소년층으로 마약 확산 등 범죄가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을 재정 당국도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 3월 마약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편성 과정에서 마약 수사 및 인프라 조성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984명에 달했던 마약사범은 지난해 1만 8395명으로 증가했다. 이 날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마약 수사 강화, 범죄 피해자 지원과 다중운집 인파 사고에 대한 선제 대응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장비·차량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급성이 낮은 사업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도 "최근 마약 범죄 확산세가 심각함에 따라 검·경·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 중”이라며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해야 한다”며 "특히 불법유통 사전 차단, 수사역량 집중, 중독자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강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K-방산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및 장병 복무여선 개선 지원, 유공자의 희생·공헌을 존중하는 일류보훈 실현 지원 등을 함께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