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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공항 예타 통과…화성∼서울 지하도로 예타대상 선정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제2명촌교 도로 개설,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등 4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또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 대구 1호선 영천 연장,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전남대병원 신축 및 충주 충북대병원 건립, 밀 전용 비축시설 건립,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 8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8차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12월 중 조사를 마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및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백령공항 계발 예정지인 인천 옹진군 백령도 진촌리 일대와 백령호의 모습. ◆ 2022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먼저 국토부 소관의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서해 북부 도서지역 교통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인천 백령도에 50인승 소형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민·군 겸용 소형공항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백령도에서 인천항까지 여객선으로 4시간(편도) 걸리는 시간은 향후 공항을 이용하면 항공기로 김포공항까지 1시간 만에 이동 가능해진다. 또 백령도에서 수도권·충청권·경상권 등으로의 이동시간도 2시간 안팎으로 단축돼 전국 1일 생활권 편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사업으로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뿐 아니라 비상상황 발생 때 대응능력도 향상돼 지역주민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백령도는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 8번째로 큰 섬인만큼, 다양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해 서해권역에 새로운 관광거점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울산시는 도심 한가운데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태화강으로 인해 남북방향 교량(현재 7개)이 간선도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제2명촌교 도로개설사업(국토부)은 신규 남북측 도로망 구축으로 울산시 남구·중구간 중심 상권을 연결하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최근 울산지역의 활발한 도시·산업단지개발 등으로 급증하는 기존 태화강 남·북 횡단교량의 통행량을 분산하기 위해 중구 반구동과 남구 삼산동을 연결하는 신규 교량(960m)을 건설한다. 이번에 함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설(국토부)은 교통이 혼잡한 인천대로(전 경인고속도로 구간) 가좌IC~서인천IC 구간에 왕복 4차로의 지하차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지상구간에는 인천대로를 따라 도시숲을 조성하는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의 본격 추진이 가능해져 인천시 동·서간 지역단절이 해소되고, 지하 대체도로 제공을 통해 교통혼잡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산림청)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전남 완도에 난·아열대 식물 연구·시험, 전시·관람, 교육 관련 시설 등을 갖춘 난대지역 국립수목원을 조성(현 공립완도수목원 부지 안)하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생태축을 따라 국립광릉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새만금수목원에 이어 국립난대수목원이 조성됨에 따라 기후·식생대별 수목원이 확충됨으로써 국가식물체계 완성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지구 온난화에 대응한 체계적·선제적인 난·아열대 식물 연구 및 보전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정부는 이번에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4개 사업은 향후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 2022년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이 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국토부·해수부·교육부·농식품부 등 4개 부처의 8개 사업을 선정했다. 먼저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사업(국토부)은 동해선(부산~제진) 구간 중 선형이 불량한 삼척~강릉 구간(45.8km, 기존선 11.7km 활용)의 노후 철도를 개량해 고속화한다. 현재 동해선 전 구간 중 다른 구간은 이미 고속화되었거나 고속화 공사가 진행 중이나 삼척~강릉 구간만 일반철도(30~40km/h)로 운영중인 상황이다. 이에 삼척~강릉 구간에 준고속 철도망(200km/h 이상)을 구축함으로써 수도권·영남지역과 강원지역 간 통행시간을 단축하고 관광객 유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1호선 영천 연장사업(국토부)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을 연장해 경산시(하양)와 영천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건설함으로써 사업노선 주변 통행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대구광역권 형성에 따른 광역교통인프라를 구축한다.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국토부)은 경부고속도로 기흥IC~양재IC 구간(26.1km) 하부에 왕복 4~6차로의 지하고속도로(23.6km)를 건설해 교통량 과다로 상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구간의 도로용량을 확대함으로써 서울과 수도권간 교통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동항 건설공사(해수부)는 국내 최대 어항이자 전국 115개 국가어항 중 접안시설이 가장 부족한 국동항에 방파제 등 외곽시설과 어항이용에 필요한 계류시설·연결교량 등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국동항의 항내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하고 어항 이용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어업인과 관광객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전남대학교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사업(교육부)은 기존 노후화되고 협소한 전남대학교병원을 단계적으로 철거한 후 해당 부지에 병원을 재건축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감염병 등에 대응한 광주·전남지역의 공공의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미래형 첨단의료 시스템을 구축한다. 충주 충북대학교병원 건립(교육부)은 충북 북부지역에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중증질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밀전용 비축시설 건립(농식품부)은 국제 곡물위기에 대응하고 밀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밖에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해수부)으로 호미반도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생태·문화 체험·학습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규 선정한 8개 예타대상사업은 향후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선정과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예타 조사를 본격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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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회사 단체실손보험도 개인이 중지신청 가능내년 1월부터 개인이 회사 등에서 가입한 단체실손보험도 중지신청이 가능해 진다. 중지 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발표한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 방안’을 보험업계 간 실무협의 후 관련 시행세칙 개정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수개의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특히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단체·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실손보험에 대해 중지를 신청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앞으로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종업원 등)도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이 가능해지며,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실시되던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의 경우, 중지 후 재개시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 뿐 아니라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가능하도록 해 가입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중복가입 해소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인 등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직접 안내한다. ▲단체·개인실손보험 비교 그동안 보험회사는 단체실손보험 계약체결 시 보험계약자를 통해 중복가입 여부 확인 결과와 실손보험 중지제도·신청방법 등을 안내해 왔다. 하지만 피보험자에는 중복가입 해소제도와 관련해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내년 1월부터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시 피보험자에게도 실손보험 중지제도 관련 사항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로 중복가입된 단체 혹은 개인 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 신청하는 경우 1계약 당 연 평균 약 36만 6000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적극 안내하면서 운영상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http://www.credit4u.or.kr)의 실손보험가입 현황 조회 등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 현황 및 해당 보험회사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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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내년에도 대외 여건 어려움 지속…우리 경제에 부담”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내년에도 당분간 대외경제 여건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주요국의 경기 위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의 실체가 더욱 뚜렷해지며 우리 경제와 산업에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에따라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에 기민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내년에도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우리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유럽연합(EU)도 기후변화 및 공급망 대응 등을 위해 자국 중심의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플라스틱 등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추 부총리는 "이번 달 발표된 EU CBAM은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관련 산업 영향이 본격화된 계기”라며 "향후 EU 이행법령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적으로는 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대(對)EU 수출량이 많은 철강 업종과 탄소 배출이 많은 알루미늄 업종, 중소 수출 기업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 탄소 배출량 측정과 검·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간이 탄소 배출량의 측정, 보고, 검·인증 체계 시스템(MRV) 개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EU 원자재법(CRMA) 입법 동향과 대응 방향도 점검했다. 추 부총리는 "EU는 역내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다변화 등을 담은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내년 1분기 발표할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에 부당한 차별로 작용하지 않도록 EU와 입법 과정에서부터 선제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중반부터 시행할 EU 역외보조금 입법과 관련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역외보조금제도는 외국 기업이 EU 시장에서 기업 인수·합병 등 기업결합을 추진하거나 공공 조달에 참여할 때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법안이다. 추 부총리는 "우리 기업의 대EU 진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EU 측에 공정한 가이드라인 설계를 요구하고 국내 영향 분석, 교육·홍보 등 관련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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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탄소저감 기술개발·녹색금융 지원정부가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해 조속히 탄소저감 기술을 개발, 탄소규제를 기회로 전환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6일 주재한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번 달 발표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관련 산업 영향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향후 EU 이행법령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EU 수출량이 많은 철강 업종과 투입재 탄소 배출이 많은 알루미늄 업종 그리고 대응역량이 약한 중소 수출기업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CCUS 기법을 활용해 고로의 전기로 전환을 추진하는 등 저탄소 생산구조로의 전환으로 철강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U가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세계 최초로 CBAM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CBAM이 본격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EU 철강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EU 집행위·유럽의회와의 소통 등으로 CBAM 입법(안)의 개선을 지속 요구하고 있으며, WTO 정례회의에서도 우리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계와 상시 소통하면서 민·관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는 등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 중이다. 특히 앞으로 국내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 조속한 탄소저감 기술개발로 탄소규제를 기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현 설비 조건에서 탄소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단계적으로 수소환원제철 공정설계 기술개발을 지원할 게획이다. 또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EU 수출기업의 CBAM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실무자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EU 수출설명회 등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배출량 측정·검인증 실무자 교육 및 간이 MRV 시스템을 개발한다.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 및 검·인증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국내 검증기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국제인정기구 가입을 추진한다.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관련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기초정보 DB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탄소중립 설비 구축 투자 지원을 위해 녹색금융을 올해 3조 8000억원에서 내년 9조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자발적 감축유인 강화를 위한 배출권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2026년 법 시행 및 2034년 전면 유상할당 개시에 대비해 탄소저감 기술개발 지원 및 녹색금융 확대 등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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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조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 “상반기 75% 이상 배정”총 638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639조 419억원보다 3142억원이 줄었다. 총 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만이다. 기획재정부는 총지출 638조 7000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늘어난 예산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서민·취약계층 지원 ▲미래·안보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주로 편성됐다. 취약계층에 관한 맞춤형 지원 예산이 강화됐고, 9조 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과 반도체 산업 투자 등 미래 대비 예산과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 투자 예산,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도 늘렸다. ◆ 취약계층 지원 1조7000억원 추가 먼저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1조 7000억원이 증액됐다. 에너지바우처 단가가 연 18만 5000원에서 19만 5000원으로 늘어나면서 85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은 3만호에서 3만 7000호로 늘리기로 해 6630억원이 더 배정됐다.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서민층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지원 횟수를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하는 데 27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도 4만 8000가구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59억원 증액했다. 루게릭병 등 중증 희귀질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요양병원 건립 시범사업 지원에 4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도 당초보다 6만 1000개 확대돼 922억원이 증액됐다. 일하는 중증장애인의 부수적 업무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50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하면서 106억원 늘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3525억원 규모로 부활했다. 단 내년부터는 사용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하기 위한 보증을 1조원 공급하기 위해 8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외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에 대한 기관보육료와 장애아 보육료를 추가 인상하는 데 183억원을,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무료서비스로 전환하는 데 57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보육·양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증액도 포함됐다. ◆ 고등교육특별회계 9조7000억원 신설 내년도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대학 몫으로 돌리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9조 7000억원 규모로 신설된 것이다. 기존 사업에서 이관한 8조원에다가 교육세 활용 1조 5000억원, 일반회계 2000억원 등 1조 7000억원을 추가 증액한 것이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대학의 자율 혁신을 뒷받침하는 포괄적 방식의 일반 재정지원을 4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지방대 별도 지원 트랙을 25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지방대학을 평생교육 및 고등직업교육 거점으로 지원하는 사업액을 1216억원 증액했다. 10년 내 노후화된 국립대의 교육·연구시설 전면보수, 3년내 실험·실습 기자재 등 집중 교체·확충도 5500억원 추가 편성했다. 반도체 인프라 조성 사업 예산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 예정인 용인·평택 산업단지에 대해 전력·용수 등 관련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데 10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 설립 규모를 기존 6개에서 8개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예산도 60억원 늘렸다. 반도체 교육센터 신설 사업에도 200억원 늘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한 안전 투자 예산 배치도 눈에 띈다. 인파사고 위험도 분석과 경보 기술 개발에 6억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노후 구급차와 재난의료지원 차량 교체 대수를 각각 301대, 5대로 늘리면서 42억원, 3억원 증액했다.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24시간 응급체계 가동 지원에 28억원, 국가트라우마 센터에 심리 상담을 확충도 50억원 늘었다. 국방·보훈 분야 예산도 늘어났다. F-X 2차,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등 한국형 3축체계 신규사업 반영에 602억원을, 장병 특식 사업 신설에 253억원, 참전명예수당을 1만원 추가 인상하는 등 보훈수당에 179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 지역경제 활성화 1조5000억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도 늘어났다. 우선 태풍 ‘힌남노’로 시설·장비 파손을 입은 포항 소재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복구비 관련 긴급 융자·보증 지원액이 1126억원 추가 편성됐다. 핵심 작물의 생산 촉진을 위해 밀·콩 등 이모작 지원을 기존 6000㏊(헥타르)에서 1만㏊로 늘리는 등 전략작물직불 몫에 401억원이 증액됐다. 이와함께 이용 수요 등 사업타당성이 높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과한 고속도로, 철도 신규 노선 설계착수비와 착공비로 165억원 추가 반영됐다. ◆ 관리 재정수지 변화 없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3조 1000억원으로 정부안과 같다. 지난해 본예산(54조1000억 원) 규모와 비교하면 적자가 41조원 개선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8조 2000억원으로 이 또한 정부안과 같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관리재정수지는 전년(94조1000억 원)보다는 적자 규모가 35조 9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와 예산공고안 및 2023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 의결한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세출 예산의 75%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해 민생 안정 지원과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며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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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원 1만2000명 구조조정…안전인력은 증원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000명 이상 구조조정한다. 다만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600명 이상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해 의결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이중 마지막이다. 정부는 먼저 공공기관 정원 44만 9000명 중 1만 2442명을 조정해 내년 43만 8000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전체 정원의 2.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전체 정원의 4%에 해당하는 1만 7230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1%인 4788명을 재배치한 결과이다. 이번 계획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는 의미가 있다. 정원 조정을 유형별로 보면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정·현원 차 축소, 필수 소요 인력 재배치다. 기능조정의 경우 민간이나 지자체와 경합하거나 기관의 고유 기능이 아닌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 간 유사·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해 233개 기관에서 7231명을 조정했다. 조직인력 효율화는 조직 통합 및 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역 인력 조정 지원 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228개 기관에서 4867명을 조정했다. 정·현원 차 축소의 경우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 차에 대해 157개 기관에서 5132명을 조정했다. 아울러 핵심 국정과제 수행, 안전 분야, 필수시설 운영 등 필수 소요에 대해 기존 정원을 활용해 22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재배치했다. 이번 혁신계획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합동 혁신 TF 검토, 주무부처, 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특히 안전인력은 감축이 없고 안전분야에 646명을 추가 재배치했다. 또 정원 구조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으로 일반과 무기직간 균형을 맞췄다. 정원 조정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정원 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 원 수준의 공공기관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운위에 보고하고, 분야별 과제를 추가 발굴 및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주무부처 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혁신계획의 노력과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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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1분기까지 거시관리·민생회복에 최대한 집중”정부가 내년 1분기까지 자금시장·물가안정 등 거시경제 불안 차단과 민생 회복에 집중하기로 했다. 고물가·고금리 등 올해 닥친 복합위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공산이 큰데 따른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에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1분기까지 금융시장 안정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 등 거시경제 관리와 물가 안정, 일자리·안전망 확대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에 최대한 집중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 활성화와 신성장 4.0 등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노동과 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금융과 서비스, 공공 등 3대 경제혁신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 날 회의에서는 주력 수출산업 업황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방 차관은 산업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내년에는 글로벌 수요 위축, 수출 단가 하락 등 영향으로 반도체와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소재·정보기술(IT) 산업군을 중심으로 약세가 전망되고 있다”면서 "환변동·지정학 불안 등 리스크 대비 지원방안과 함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출 우려 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계란 수급안정 방안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AI 확산이 빨라지면서 계란 수급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계란을 직접 수입해 1월 중 대형 마트에 공급하고 향후 가격·수급 상황을 봐가며 추가 수입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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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공청회 개시…‘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협약 초안 공개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 주최로 디지털세 필라1 이슈와 필라2 이행 패키지 등 2가지 주제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서면공청회를 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IF(Inclusive Framework)는 OECD와 주요 20개국(G20) 주도로 디지털세 협상과 조세회피(BEPS) 대응 등 국제조세개혁을 추진하는 회의체다. 최근 아제르바이잔 합류로 142개국이 참여 중이다. 디지털세 협상은 연간 매출액 200억유로(한화 27조원), 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이 해외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필라1,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도입 내용이 담긴 필라2로 나뉜다. 디지털세 필라1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필라1이라는 국제적 과세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공청회는 필라1 도입시 각국에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이와 유사한 과세 시행을 금지하는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다자협약안과 각국의 필라2 이행 지원을 위해 간소화된 집행방안을 담은 이행패키지 협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이행 패키지에는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을 간소화하기 위한 ‘세이프 하버 가이던스’가 담겼다. 세이프하버 가이던스는 국가별 실효세율을 보다 간소화된 방식을 통해 복잡한 계산 의무를 면제하는 조치다. 이는 국가간 이미 합의된 사항이다. 또 필라2 세무신고 시 각국 과세 당국과 기업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 신고 서식과 국가별 분쟁 예방을 위한 조세 확실성 절차도 패키지에 포함됐다. 특히 필라2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간 다자협약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필라1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관련 공청회는 이달 20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열리며, 필라2 이행 패키지 내용 관련 공청회는 내년 2월 2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회원국들은 필라1 도입시 각국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기존 디지털서비스세를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향후 디지털서비스세와 유사한 국가별 과세 체계 도입도 금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서면공청회를 끝으로 모든 의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완료하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다자협약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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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내년 경제 ‘상저하고’ 흐름…위기 극복 힘 모아야”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내년 성장률은 올해 2.5%에서 1.6%로 비교적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며 "상반기에 수출, 민생 등의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내년은 해외발 복합위기가 경제 전반에 걸쳐 본격화하며 상당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운용방향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거시정책은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해 신축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며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기업 정책금융 지원규모도 사상 최대인 5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50조원+α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신속 집행하고 세제지원을 통한 개인의 회사채 투자 유도, 국공채 발행물량 조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한다.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규제지역내 대출규제 등을 완화하는 한편, 민간 등록임대도 복원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해제도 추진한다”며 ”에너지 절약,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2026년까지 누적적자 해소를 목표로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물가안정과 생계비 부담을 낮추는 데도 역점을 둔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과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주택담보대출이자 소득공제 확대 등 에너지·교통·주거비 지원을 강화한다. 또 17만명 이상 청년층 고용을 지원하는 한편, 고령층 고용유지 지원도 강화한다.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가능한 자녀 연령(8→12세) 상향 등을 추진한다. 경제 재도약을 위해 민간 중심 ‘신성장 4.0 전략’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초일류국가 도약을 목표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미래산업 중심으로 15대 프로젝트를 선정·추진하는 신성장 4.0 전략을 마련했다”며 "민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R&D지원 강화, 혁신성장펀드, 규제혁신 등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부문 혁신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에도 나선다. 추 부총리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자율 기반의 대학 개혁을 본격 추진하며 국민연금 개혁안과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인구·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급망 재편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도·금융 지원기반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위해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위기극복에 솔선수범해 앞장서겠다”며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힘을 모아 수차례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과 저력이 있다. 모든 국민이 다시 한번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복합위기도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다”며 "‘위기를 넘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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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위기 극복·미래 성장 동력으로 ‘경제 재도약’정부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1.6%로 전망하면서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를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으로 제시했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적시 정책대응으로 위기극복 기반을 마련하고,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춰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당면한 수출과 투자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성장 4.0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가 1.6%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와 금융·부동산 시장,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경제를 재도약시키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 내년 상반기 역대 최대 65% 재정 집행…정책금융 45조 확대 경기흐름을 감안해 상반기에만 역대 최대인 65%의 조기 재정 집행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하고, 코로나19 계약특례와 건보급여 조기지급 조치를 연장한다. 유동성 공급 확대와 중소기업 수출지원 등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495조원에서 540조원으로 45조원 확대해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조치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채권시장도 수급 조절에 들어간다. 특히 ISA 비과세 혜택 부여 대상 금융상품에 회사채와 K-OTC 시장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포함하기로 했다. 예·적금과 펀드, 상장주식으로 한정됐던 200만원(일반형 기준) 비과세 상품 라인에 회사채 상품을 추가해 회사채 시장에 대한 추가 수요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 전기·가스료 단계적 현실화…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전기·가스요금은 내년을 기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고 미수금이 해소되도록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물가 안정 차원에서 상·하수도 요금과 시내버스, 지하철, 쓰레기봉투료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되,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시기를 분산하는 등 서민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민생경제 지원 차원에서는 농축수산물 등 가격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기존 할당관세 조치를 연장하고, 할인쿠폰 지원 규모도 1690억원으로 확대하며, 사용 가맹점도 늘리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되고 있지만 민생 부담을 감안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하고, 기한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다. ◆ 다주택 세제·대출 풀고 임대 부활 다주택자와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도 정상화한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족쇄를 풀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추가 연장하는 한편, 내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규제지역에서 원천적으로 틀어막았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대출 금지 조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2020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 주택 규모 장기아파트 등록을 재개한다. ‘빌라왕’ 사건 등 전·월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내년 2월 중 발표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주택도시기금 초저리 자금대출 지원도 1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맞춤형 일자리 지원…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맞춤형 일자리와 재정지원으로 고용여건 악화에 대응한다. ‘17만 명+α’ 청년 고용을 지원하고, 고령층 고용촉진방안도 내년 1월 내놓는다.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전체 초등생 자녀(12세)를 둔 부모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제도 사용 제한도 완화한다. 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1년 더 연장하고, 자동차 등록 시 의무 구입하는 채권도 매입 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해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 미래 동력 ‘신성장 4.0 전략’ 추진…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시동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재도약을 위한 날갯짓도 시작한다. 초일류국가 달성과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신 성장 4.0 전략’을 마련했다. 모빌리티·우주·양자·의료 등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디지털 기술혁신을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을 변화 시킨다. 경쟁을 넘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한다는 복안이다. 미래성장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도 시동을 건다. 이 중 연금 개혁은 내년 3월 국민연금 기획안과 연기금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8대 공적연금 사회보험 통합재정 추계를 실시한다. 아울러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혁신도 동시에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