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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취약차주 면제도 연장주요 은행 6곳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 한 달 동안 면제하기로 했다. 이미 시행 중인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내에 설치된 주요 시중은행 현금인출기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9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 대상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는 1년 이상 더 연장한다.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었다. 이를 2025년초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번 조치와 함께 연간 3000억 원 규모가 부과되는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확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에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은행들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충당을 위해서는 조기상환 시 수수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금액은 2020년 3844억 원, 2021년 3174억 원, 지난해 2794억 원 등 매년 3000억 원 수준이다. 문제는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와 달리 해외 주요국들은 업무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실행 행정비용’만을,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행정비용+이자비용’을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호주 등 해외 사례를 고려,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 비용만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비용 외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할 경우 이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보고 금소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1억원 이하)나 부당금액 소비자 반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 및 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과 상품종류 특성 등을 감안해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수료 부과 및 면제 현황,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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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과세기준액 낮춰 가격 인하 유도한다내년 1월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진다. 이럴 경우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제조주류에 대해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국산주류의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만큼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주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 주류가 진열되어 있다. 2023. 6. 2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재부에 따르면,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주류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내 제조주류는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돼 주세가 과세되는 반면, 수입주류는 국내 수입통관 때 과세돼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주류 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세액을 계산할 때 종가세 적용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의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주류의 종류별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한다.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설치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기준판매비율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 제조주류가 수입주류에 비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역차별이 해소돼 국내 제조주류의 세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과세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할 예정이며, 국세청도 연내에 기준판매비율을 결정·고시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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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평가제 시행 및 ‘국가재난대비 장례식장’ 우선지정정부가 내년까지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제를 시행한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호사과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병원·산후조리원·연관 산업체 등이 함께하는 수출 연합체 등을 통해 해외 진출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을 우선 지정하는 등 장사시설 대상 우수인증제 도입 및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30년을 넘은 오래된 묘지에 대해 연고자 확인과 공고 등을 거쳐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수목장 등 자연장지 개발을 위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업계의 애로를 적극 해소한다. 정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최초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신생아실 앞에서 산모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장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상조산업 발전을 위한 법체계 개편과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 개발 등 상조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도 법정 설치기간인 30년이 지나면 지자체장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법을 개정한다. 아울러 묘지 내 자연장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묘지면적변경허가 및 자연장지조성허가를 통합 심사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가재난 지정 장례식장 지정절차 및 지원근거 등을 장사법에 규정하고, 장례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과 고도화를 추진한다. 특히 신규 장사제도 도입 및 트렌드변화 대응을 통한 신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 먼저 화장시설 효율화 및 새로운 시신처리제도 등 신규 제도 도입을 연구한다. 화장시설 효율화를 위해 노후화장시설 현대화 지원 및 캐비닛식 화장로 등을 도입하고, 산분수목장과 해양장 등 새로운 장사방식과 연계해 새로운 시신처리방식을 조사·연구한다. 이와 함께 사전장례의향서 제도 도입 및 웰다잉 관련 제도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 개발·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 장려 및 친환경 장례 교육과정도 신설한다. 이에 음식용 다회용기 등 친환경 장례용품을 사용하는 장사시설에 대해 장사시설 우수기관 인증 심사 때 가점 부여를 검토하고, 장례식장 종사자·영업자 및 장사시설 담당자 대상 교육과정에 친환경장례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 한편 현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의 온라인 추모 서비스 확대·개편하고, 온라인 추모 서비스 제공 여부를 장사시설 평가요소로 반영한다. ◆ 산후조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정부는 산후조리원의 규제 합리적 개선 및 업계 애로 해소를 통한 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산모·신생아의 건강과 업계 인력부담 완화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인력기준(간호사·조무사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빅데이터 기반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산후조리원 창업·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신규 제공하고, 산후조리원 내 의사회진 서비스 제공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 회진 요건 및 범위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종사자 전문성을 강화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후조리원 제공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우울증 관리, 초기양육 교육 등 신규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한다. 또한 평가제도 정착을 위해 현장 준비 부담 경감 및 참여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평가제도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의 평가제도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협회 등을 통해 사내표준 작성가이드를 보급하고, 평가 우수 산후조리원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다. 특히 산후조리원의 인력·시설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모자보건법 개정도 추진하며, 산후조리원·산후도우미 제공기관 정보 플랫폼도 구축한다. 돌봄관련 유사 업무경력이 있을 경우 간소화된 교육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경력자과정(60→40시간)을 별도 운영한다. 신생아 건강관리, 수면교육 등 심층 교육과정을 마련하며, 민간 산후도우미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망시장 조사 및 K-산후조리 문화 보급을 통해 수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산후조리원 진출이 유망한 시장분석 및 동향 조사를 실시하며 유망 진출시장을 선정하고 수출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현지무역관 등을 활용해 산후조리원 시장동향을 제공한다. 한편 병원, 산후조리원과 육아용품, 뷰티서비스, 디지털 헬스기업 등 연관 산업체 등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반 수출을 지원한다.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이 동반 해외 진출할 경우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 심사 때 가점을 부여한다. 병원과 산후조리원 동반진출시 법률·세무 등 분야별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 해당 수출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하고, 육아용품, 뷰티기기 등 산후조리서비스와 연관된 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수출 때 해외마케팅·홍보비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KSP 등을 활용해 모자보건환경이 열악한 개도국 대상신생아 건강관리·산후조리 문화 보급 등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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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경제·금융 분야 협력채널 신설…“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추경호 부총리는 한-영 정상회담의 성과로 신설될 한-영 간 경제·금융 분야 협력 채널을 활용해 양국 기업 및 금융기관에게 우호적 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겠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날 추 부총리는 매일 8시 런던 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개장에 앞서 진행하는 기념 행사 ‘런던 증권거래소 개장 행사(Market Open Ceremony)’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참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런던 증권거래소 측이 추 부총리를 초청해 성사됐는데, 특히 한국 정부 인사가 이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8시(현지시간) 런던 증권거래소 개장 행사에 참석해 한-영 금융 협력 성과를 강조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개장 행사에는 런던 증권거래소 임직원과 국빈 방문에 동행한 한국의 모든 금융기관들이 참석해 양국 금융 협력 강화를 도모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확대를 위한 우리 정부 노력을 소개하고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추 부총리는 행사 전에 있었던 데이비드 쉬머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LSEG) CEO와의 면담에서 강화된 양국의 금융협력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요청했다. 또한 세계국채지수(WGBI) 산출기관인 FTSE Russell의 모기업이기도 한 LSEG가 한국의 국채시장 접근성 제고 노력에 관심을 갖고 런던지역 투자자들 인식 제고에 힘써줄 것을 언급했다. 이에 영국 측은 "한국이 WGBI 관찰대상국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한국의 그동안의 WGBI 편입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국채지수는 24개 주요국 국채가 편입돼 있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WGBI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Watch List)에 등재된 바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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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추·애호박·오이, 할인지원품목에 포함…30일부터 최대 40% ↓정부가 작황 부진으로 가격 강세가 우려되는 상추는 지난 23일부터, 애호박과 오이는 오는 30일부터 할인지원 품목으로 신규 포함한다. 이에 정부 20%에 민간자체할인 10~20% 등을 더한 최대 40% 할인가를 적용해 선제적으로 가격 안정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천일염은 시장 유통가에 비해 1/3 수준으로 저렴한 정부 비축물량 1만톤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는데, 향후 판매 추이를 감안해 필요 시 점포당 일일 판매 한도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더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기존 20kg와 10kg로 방출되던 포대 제품을 오는 12월 초순부터는 5kg 단위로도 소포장해 추가 방출하기로 했다. 한편 가격이 상승했던 대파는 정부 할인지원 등으로 소매가격이 다소 진정됐으며, 11월 신규 적용된 할당관세 물량 2000톤도 전량 배정 완료돼 신속히 도입될 예정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번주 물가 동향을 보면 국제유가가 2개월 연속 하락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석유류 가격이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최근 기온 하락으로 일부 채소류 가격은 불안요인이 있으나 배추·무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인 하향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와 함께 최근 물가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김 차관은 오는 30일부터 정식 출범 예정인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차질 없는 준비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회 계류 중인 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소비자원·소비자단체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공정위를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소비자원 실태조사 및 홈페이지 신고센터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슈링크플레이션 유형을 파악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어 대상품목·정보제공 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유가 변동성, 겨울철 기온 변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최근 물가 개선조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품목별 가격·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현장·업계의 애로 요인들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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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유·무상 ODA 사업 등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한국과 영국이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 개발 협력 분야 유·무상 통합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1일 영국 런던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 장관과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외무장관 관저에서 만나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파트너십 체결은 지난 5월 양국이 서명한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의향서’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양국은 공통 관심 분야인 디지털, 기후·환경, 보건, 민간협력·개발금융, 여성 부문에서 국제개발 파트너십(필라1), 개발 경험 공유 및 역량 강화(필라2), 다자체제 내 협력(필라3)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유상원조 부문에서는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계기로 대외경제협력기금과 영국 국제투자공사 간 협력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확대에 대비해 사업발굴 경로를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원조를 넘어 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개발금융수단으로 진화해나가고자 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장기 비전 달성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상원조 부문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발굴 과정에서 영국과의 공동사업 추진 가능성을 모색한다. 개발협력 분야 인적 교류와 정보 공유도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자무대에서 양자 공조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유상원조는 기재부가, 무상원조는 외교부가 주관하는 우리의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하에서 선진 공여국과 최초로 유·무상 포괄 전략적 파트너십을 수립해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효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이번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체결로 개발협력 분야에서도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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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필품 ‘슈링크플레이션’ 실태 조사 나선다…“편법 인상 엄중 인식”정부가 생필품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즉,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을 의미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오전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신성장전략 TF 제7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 차관은 "최근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러한 행위는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11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신고센터를 신설해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도록 하겠다”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세부품목별 물가안정대책을 꾸준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 달부터 본격적으로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면서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아직 물가 수준이 높고 중동 사태 향방,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최근의 물가 개선 조짐들이 확대되도록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염료·생사(生絲), 식품용감자·변성전분 등은 업계 건의를 받아 인하된 관세를 내년에도 지속 적용할 계획”이라며 "계란의 경우에도 산지 고시가격이 경직적인 측면이 있고, 산지 고시가격이 수급 여건을 신속히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공판장과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용한 제도개선 방안을 12월 중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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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장중심 특별물가안정체계 가동…전 부처 차관이 물가책임관정부가 현장 중심의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출범했다. 전 부처 차관에게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부여해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품목별 물가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오전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등 물가·민생 안정대책을 점검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근 물가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일부 물가 담당부처가 대응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전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부처별 소관 품목의 가격 및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품목별 물가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각 부처는 보다 체감도 높은 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현장 대응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물가안정 현장대응팀을 가동해 계란·대파·배추 등 주요 농축산물 산지를 점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농축수산물 및 식품 물가 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매주 주요소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유통단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부처 간 공조가 필요한 사항은 매주 열리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각부처 차관들에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이 부여된 가운데,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9일 서울 홈플러스 영등포점을 찾아 수산물 할인행사 현장을 둘러보고 수산물 물가를 점검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선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등 물가·민생안정대책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배추 한 포기당 가격은 3466원으로 지난달 대비 50% 수준까지 하락했다. 대파 가격도 10월 초 수준으로 회복했다. 한국농축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 평균 김장비용도 21만8000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9.4%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김장재료 가격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중동 사태 영향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유가가 지난 7월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휘발유·경유 가격이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농산물 가격도 점차 안정화되는 등 물가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기재부는 "물가안정 기조가 안착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운영해 나가겠다”며 "부처별 현장 대응을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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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호화자산 정보 교환체계의 확산 위한 공동성명 참여정부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48개 국가 및 관활권이 참여하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 이행을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한다. 기획재정부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의 이행을 확산하기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CARF는 암호화자산을 이용한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조세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간에 암호화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다. 지난해 8월 OECD 재정위원회가 승인하고 같은 해 11월 주요 20개국(G20)이 지지를 표명했다. 이는 특히 한국이 주요 7개국(G7)과 함께 암호화자산 관련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과 의지를 표명하고, CARF 이행 확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공동성명에 제시된 일정에 맞춰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개시될 수 있도록 국내법을 정비하고 협정 서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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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 "10개 글로벌 IB 공매도 전수조사"(서울=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오는 6일 20명의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할 예정"이라며 "공매도 거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약 10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매도 전면금지'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도 일부 글로벌 IB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법규준수 및 운영상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글로벌 IB인 BNP파리바와 HSBC의 조직적·관행적 불법 공매도를 처음으로 적발한 바 있다. 이 금감원장은 내년 상반기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것과 관련해 "금지기간 중에도 불법 공매도 조사는 계속될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거래소와 함께 밀착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면 금지 기간 시장조성자 등에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 "철저히 모니터링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