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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달걀·가공품 5만톤 수입관세 면제…설 전 가격 잡는다정부가 27일부터 한시적으로 달걀과 달걀 가공품 수입 관세를 면제해 설 명절 물가 안정 및 축산물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오는 6월 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란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27일 예정)일부터 수입 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 총 5만톤에 대해 올해 상반기 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품목별 무관세수입물량은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 신선란 1만4500톤, 계란 가공품 3만5500톤으로 결정했다. 국내에선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라 25일 현재 산란계 1100만수를 살처분, 산란계가 14.9% 감소했고 이에 따라 계란 소비자가격이 평년대비 26% 상승한 상황이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계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20일 발표한 ‘설 민생대책’의 이행조치로 추진됐으며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의 수급동향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계란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 태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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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기관 온라인 채용정보박람회에 29만명 참여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22일 5일간 처음으로 온라인·비대면 형태로 열린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 29만 2000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마감됐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박람회에는 역대 최대 수준인 148개 공공기관이 참여했고 개최기간도 종전 2일에서 5일간으로 연장됐다. 취업준비생에게 체계적인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이번 채용정보박람회에는 사전오픈 기간(1월 11~17일) 10만 3000명, 본 박람회 기간(1월 18~22일) 18만 9000만명 등 총 29만 2000명이 박람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2019년 4만 2000명, 2020년 5만 1000명에 비해 커다란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9시 이전 및 오후 6시 이후 접속자가 전체 접속자의 29.3%를 차지할 정도로 시간·장소의 제약없이 구직자들이 홈페이지에 방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채용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이 크게 제고됐다. 채용박람회 프로그램 중에는 실제 채용과정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블라인드 공개모의 면접, 인사담당자 토크콘서트 등에 대한 구직자들의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사전 선발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모의면접 및 피드백을 진행한 블라인드 공개모의 면접 영상은 다수의 구직자가 시청했으며 분야별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들이 취업전략을 조언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 금융, 에너지, 농림수산환경, 산업진흥, SOC 등 5개 분야 토크콘서트는 매시간 많은 구직자들이 실시간으로 참여·소통하는 등 호응도가 높았다. 기획재정부는 박람회 홈페이지(publicjob.kr) 및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job.alio.go.kr) 등을 통해 채용정보를 지속 제공해 박람회에 참가하지 않은 취업준비생들도 올해 공공기관 채용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 3월말 이후에는 박람회 홈페이지의 주요 자료를 채용정보시스템으로 이관해 구직자에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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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직접일자리, 비대면·재택근무로 전환해 채용”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가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비대면·재택근무 전환 등을 적극 활용해 1분기에 집중적으로 채용 및 활동을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민간의 고용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 일자리가 공백을 메우고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직접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12월 부처 참여인원 모집, 사업계획 확정 등 신속 집행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일자리 등 중앙정부 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하나의 일자리라도 새로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공공기관에서도 전년 대비 1000명 증가한 2만6000명 이상을 신규채용하고, 상반기에 45% 이상 채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고(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관련 고용통계도 꼼꼼히 점검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임금근로자 동향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에 포함해 발표하고 있으며 그 외 근로·고용형태에 대해서는 공식 공표 사전단계로서, 시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와 관련부처·기관 간 협의 등을 거쳐 신뢰도 높은 통계로 생산·공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의료용 소프트웨어(SW)인 ‘닥터앤서 2.0’ 구체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364억원을 투자해 국내 의료기관(26개) 및 ICT 기업(22개) 등과 함께 대장암 등 8대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닥터앤서 1.0’을 개발했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사업의 하나로 ‘닥터앤서 2.0’ 사업을 선정했다”며 “올해 상반기 공모과정을 거쳐 4년간 총 280억원을 지원해 의료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절감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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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공정경제 확립…부당 내부거래 근절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대·중소기업간 협력과 상생기반 조성, 부당 내부거래 근절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대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거래질서 정립을 위해 급식·주류 등 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보고’를 발표하며 올해 비전으로 제시한 ‘공정이 뿌리내린 활기차고 따뜻한 시장경제’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공정경제를 경제 전반에 착근시키고 디지털 경제에까지 확산 ▲혁신기업이 성장하고 취약계층의 권익이 보장되는 시장환경 조성 ▲국민과 소비자가 체감하는 공정문화 정착의 3대 전략과 함께 6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 먼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본규범을 정립한다.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요사항 서면교부, 표준계약서·공정거래협약, 분쟁조정제도, 불공정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한다. 또한 플랫폼사업자에게 거래 관여도에 걸맞은 소비자 보호책임을 부여하고 피해예방·구제강화 등을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한다.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기반을 강화한다. 가맹본부·공급업자의 온라인판매에 따른 가맹·대리점 등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가맹점의 경우 온라인 판매비중 등을 정보공개서에 표기를 의무화하고 가맹점에 온라인 거래조건 협의권을 부여하며 본부 온라인 판매로 매출감소시엔 위약금 없이 폐업할 수 있도록 한다. 대리점의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 공급가 이하로 온라인판매시 대리점에 공급가격 조정요청권을 부여하고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온라인판매 금지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택배·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상단부터 최하단까지 단계별 계약서를 점검, 자율 시정토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 소비자의 안전한 비대면 거래환경조성을 위해 무료체험 후 유료로 전환하면서 추가 고지 없이 자동결제하는 행위,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뒷광고, 후기게시판 조작 등 기만행위를 시정한다. 또한 온라인몰의 배송전 주문 취소시에도 배송비를 부과하는 행위 등을 점검하고 국내외 OTT사업자의 중도해지시 환불제한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한다.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 규율을 통해 시장의 혁신동력을 유지한다. 플랫폼 산업의 시장획정,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판단기준 등을 구체화해 ‘(가칭)온라인플랫폼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아울러 ICT특별전담팀에 앱마켓·O2O(온-오프라인연계) 분과를 신설해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 갑을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협력과 상생기반을 강화한다. 대기업에 편중된 공정거래 협약을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전 분야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약 캠페인을 전개한다.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모범거래모델’을 기초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까지 확산한다. 을의 협상력 제고 등을 통해 협력적 거래기반을 구축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기중앙회에 대금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및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도입한다. 가맹본부에 대해 ‘1개 이상 직영점’, ‘1년 이상 운영’을 의무화하고 소규모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여한다. 거래대금이 공정하게 결정되고 신속하게 지급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한다. 긴급공사 등으로 사전에 하도급대금 확정이 곤란한 경우 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산정·정산 기준을 기재토록 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직불합의시 대금지급 방식·기한 등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토록 함으로써 지급조건 악화를 방지한다. 대규모유통업의 특약매입거래·위수탁거래에만 규정되어 있는 대금지급 기한을 직매입거래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한다.(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코로나19 장기화·비대면거래 확대에 편승한 불공정행위에 엄정대응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하락 손실을 가맹점에 부당 전가하는 행위, 온라인몰의 최저가 경쟁에 따른 손실분을 납품업체 광고비로 전가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자동차 부품, 기계, 의류 분야와 산업재해 관련 비용전가 우려가 높은 건설 분야의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통해 건전한 거래문화를 확립한다. 급식·주류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시정하고 경쟁제한성이 대기업집단 못지 않은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도 지속한다. 우회적인 내부거래 감시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각 계열사의 거래현황을 공시토록 하고 친족분리 후 신설 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한다. 물류, SI 업종을 대상으로 ‘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고 일감나누기 실적을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반영해 일감개방을 유도한다. 개정 기업집단법제의 안정적 착근을 통해 편법적 경제력집중을 억제한다. 기업집단법제의 개편취지에 맞게 하위 법규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그 과정에서 재계 등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과 충실히 소통한다. 신규 규제 대상회사 등에 대한 출자관계·내부거래 변동상황을 시장에 제공하고 설명회·간담회를 실시해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한다. 공시제도·정보공개 등 시장압력을 통해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유도한다. 임원현황, 서면·전자투표제 운영현황 등 지배구조 관련 신규 공시항목을 발굴하고 내부거래 관련 공시항목을 자산유형별로 세분화한다. 지주회사 현황을 기초 현황과 심층 분석정보로 구별하여 연2회 공개하고 내부거래 정보공개 대상을 현행 상품·용역거래에서 자금·자산거래까지 확대한다. 규제 합리화를 위해 대기업집단 규율체계를 정비한다. 경제력 집중 우려가 높지 않은 PEF 전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완화한다. 시장감시 필요성이 적은 소규모 비상장사의 공시부담을 면제하고 지주회사 신고·보고 관련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및 거래관행 형성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고 기술이 보호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벤처지주회사의 설립기준 완화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CVC 관련 외부자금 출자비율한도, 공정위에 대한 정기 보고내용 등을 규정한다. 벤처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은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완화하고 벤처자회사에 R&D 5%이상 중소기업을 추가하며 벤처자회사 비중 요건 특례 신청제도를 도입한다.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은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술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에서 ‘비밀로 유지된’으로 완화하고 승인도·회로도 등도 기술자료로 인정한다. 규제개선 및 효과적 M&A 심사를 통해 경쟁적 시장구조를 확립한다. 중소기업 사업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 신기술을 도입·활용하는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기술규제 등을 개선한다.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항공·조선·기계 분야 M&A를 신속·효과적으로 심사하고 비대면경제로 전환되면서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통신·반도체 분야 M&A에 적극 대응한다. 혁신저해 우려가 큰 잠재적 경쟁자 인수는 심사를 강화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투자목적 M&A는 신고를 면제하는 등 M&A심사를 합리화한다. 담합·독점력 남용 등 경쟁제한 행위 엄단을 통해 시장활력을 제고한다. 국민 안전·건강과 밀접한 의료,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언택트,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부품·중간재 등 분야에서의 담합을 집중 감시한다. 반도체·제약 등 신산업 분야에서 국내외 독과점기업의 경쟁사업자 배제, 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 등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경쟁 규범을 준수하는 유인구조를 형성한다.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CP)의 운영·평가·인센티브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강화, 기업들의 자율적 법준수 문화를 확산한다. 과징금 부과 한도가 2배 상향된 것에 맞춰 과징금 산정기준을 종합검토하고, 시정조치 이행관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을 제고한다. ◆소비자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 소비자친화적 정책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정부부처별 소비자정책 평가결과 공개를 확대해 책임있는 정책추진을 유도하고 온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수시 개최한다. 소비자원의 소비자정책위원회 지원기능을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사업 외에 이슈 발굴·실태조사·대안도출 등 업무 전반으로 확대한다.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와 알 권리 구현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행복드림에서 국내외 안전정보를 원스톱 제공하고, 국내 안전기준이 미비한 해외리콜제품의 안전기준 제·개정 등 범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항균·에너지효율·AI 등 건강·성능·기술 관련 부당광고를 적극 시정하고 아동·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상품비교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소비자 피해 취약분야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하고 피해를 예방한다. 태양광 설비 설치업체의 청약철회 방해·정보제공 미흡 등 농촌 지역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자본금 유지의무 부과 등을 통해 상조업체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장례·혼례 이외에 기타 가정의례, 여행상품 등까지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소비자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기반을 강화한다. 모바일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온라인 분쟁해결(ODR) 강화 등 비대면 상담·피해구제를 활성화하고 단체소송 제기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대기업 위주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산하고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민간재단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업 운영상 애로사항 해소, 자율성 확대, 조직·재무적 기반 강화 등을 통해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지원한다. ◆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 신속한 시정과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집행체계를 구축한다.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과 하도급·유통 분야 분쟁조정 권한에 대해 지자체 위임을 추진한다.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당사자 외 발주자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하도급 피해금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대리점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고 하도급법 위반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를 도입, 피해구제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한다. 사건처리 시스템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사건처리를 신속·효율화하고 공정거래정책 연구, 공정거래 문화 확산, 소상공인 종합지원 등 공정거래조정원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정책품질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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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자율주행 4단계 핵심기술 개발에 1조1000억 투입”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미래차 자율주행 4단계(Lv.4) 상용화 지원을 위해 라이다 등 센서, 통신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까지 총 3683명의 시스템반도체 인력을 공급하는 등 핵심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의료제품 분야 연구개발 (R&D)사업을 통합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3단계(Lv.3) 자율주행기술 적용 승용차 출시와 더불어 4단계 자율주행 개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지원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4단계 이상의 성능시험을 위한 가혹환경 재현시설 및 지역테스트베드를 금년내 구축 완료하고, 자율차 센서의 감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을 금년 1200km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은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간 통신을 통해 교통위험정보 등을 실시간 공유하고 사전대응토록 하는 통신 인프라를 말한다. 정부는 올해 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 국도 중심으로 구축하고 2025년까지 총 3만km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C-ITS 통합관리센터 구축도 추진하고 Lv.4 자율차 출시에 필요한 안전기준 마련 및 보험체계 연구도 착수한다. 데이터 공유·활용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자율주행 데이터댐 데이터(도로환경 파노라마 이미지 등 14종) 보완을 지속하고 특히 AI학습용 데이터와 원천데이터를 AI 허브를 통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체감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6개소(세종, 서울 대구 등)에서 순환셔틀, 로봇택시, 공항픽업 등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이와 연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자율주행 공유차 등 7대 자율주행 공공서비스를 개발, 올해 실증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지구별 실증계획을 보면 먼저 세종의 순환셔틀은 지난해 12월 이미 착수했고 광주 노면청소차 실증은 2월, 서울 마을버스·제주 공항픽업 실증은 5월, 대구 로봇택시 실증은 6월, 충북 BRT는 7월로 예정돼 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시스템반도체 핵심인력 양성 지원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 중심의 신의료제품 개발 촉진방안 등도 논의됐다. 시스템반도체 핵심인력 양성 지원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현장에서는 반도체산업 인력부족이 2019년 기준으로 연간 1500명 수준이라며 창의적인 고급인재, 석박사급 인력은 물론 실무인력 부족 애로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인력 1만 7000명 양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당장 구체적인 인력양성 공급 계획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홍 부총리는 “이에 올해 1685명·내년 1953명 등 2년간 3638명 공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학사급 인재는 팹리스 연계형 설계전공트랙을 13개 대학에 신설하고 채용연계형 계약학과 추가 신설, 실습형 전문학사 등 학사급 인력을 2021~22년 1120명을 양성한다. 2021~22년 석박사급 핵심인재 약 1000명 배출을 목표로 기업과 정부가 1:1 매칭을 통해 핵심 기술개발+고급인력 양성+채용 연계의 1석 3조 프로젝트를 지원, 실전형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420명 양성한다. 이와 함께 산학연계 기반의 차세대 인력을 2022년까지 373명 양성을 지원하고 파운드리 소부장 전문인력도 2022년까지 165명을 추가 양성한다. 실무인재 양성에도 나서 반도체설계교육센터(IDEC), 설계지원센터 등을 통한 단기교육 제공으로 2년간 실무인재 총 1560명(21년 790명+22년 770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 중심의 신 의료제품 개발 촉진방안’ 에 대해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의료제품의 개발·승인·생산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부처간 R&D의 분절적 수행을 통합하고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의료제품분야 R&D사업을 통합(3조 9700억원, 2021년 2482억원)추진하고 기획단계 부터 규제기준 적합성, 제품화 가능성 진단평가체계를 구축해 신약개발 성공률 및 개발속도를 제고한다. 허가·승인·규제와 관련해선 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해 개발단계부터 심사에 착수하고 허가심사는 180일에서 40일내, 출하 승인은 90일에서 20일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며 특히 조건부 허가, 특례제조 등 신개념 심사허가요건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외 생산 및 품질관리와 관련해선 올해 중 제약분야 스마트공장 32개를 신규로 구축하고 임상시험 분석, 품질검사·시험, 백신제품화 종합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백신분야 품질관리 전담기관을 설립(7월 착공) 등을 통해 국내 제약 바이오 생산기반을 개선·확충한다. 홍 부총리는 “새해 시작부터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 BIG3산업 글로벌시장은 산업재편·업종간 융합 그리고 기업간 경쟁이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애플의 미래차시장 진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빅테크기업과 기존 자동차 기업간 합종연횡 논의가 확산되고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경쟁상대인 TSMC 등은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바이오헬스 분야도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과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경쟁이 더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020년대 10년이 ‘혁신의 새 지평을 여는 시대’”라는 이코노미스트지의 평가를 거론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쟁은 이미 본격화됐고 BIG3산업 분야에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열린 기회의 창을 반드시 잡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중심으로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집중지원, 규제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 4가지 측면에서 BIG3 산업경쟁력과 성과 창출을 위해 일년 내내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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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기 명절자금 38조 대출…근로장려금 설 전 조기지급정부가 설 민생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8조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설 민생안정책과 정책금융 유동성공급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일시적 자금 문제가 경영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38조4000억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대출한다”며 “약 54조원 규모의 대출·만기 연장도 병행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출 금리를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체당금 지급시기도 14일에서 7일 단축한다”며 “1147억원 수준의 근로·자녀장려금 등도 최대한 당겨서 설 명절 전에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관련해 “사과·배 등 16대 핵심 성수품은 평소보다 1.3~1.8배 확대 공급하고 특히 계란은 총 5만t까지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도록 긴급할당관세를 6월까지 한시 적용할 것”이라며 “닭·오리의 경우 보유중인 냉동재고 출하를 확대하고 한우·돼지고기는 설 민생안정 대책기간 공급물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의 명절 온기를 최대한 지키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1분기 중 4조5000억원 이상 판매하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캐시백, 월 구매한도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며 “온누리상품권도 설 전후 할인율 확대 등을 통해 1조원 판매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국내외 유동성 공급 방안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정책금융은 지난해 계획 대비 약 16조원 확대한 500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코로나 피해분야, 한국판 뉴딜분야,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 등 3대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코로나 피해에 취약한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전년 계획대비 16조9000억원 늘어난 301조9000억원으로 확대한다”며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을 위해 뉴딜기업 육성 특별온랜딩, K-뉴딜 글로벌 촉진 등 뉴딜 프로젝트에 ‘17조5000억원+α’ 규모 자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빅3 산업 등 혁신성장 지원에 57조3000억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에 27조2000억원, 산업구조혁신 가속화에 23조2000억원 등 총 101억6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비은행권의 외환부문 취약성이 예기치 못한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외환 부문 건전성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외화 유동성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비은행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외화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 3종을 도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이 ‘자체 위험 관리기준’을 마련해 외환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스트레스 테스트(잠재 취약성 평가) 대상도 확대하겠다”며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존 외환 건전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사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증권·보험사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다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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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기관 2만6000명 신규채용…채용정보박람회 개최정부가 한국판 뉴딜, 안전 강화, 코로나19 대응 등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에서 전년대비 1000여명 늘어난 2만6000명 이상을 신규채용할 방침을 세우고 채용박람회를 연다. 기획재정부는 18~22일 5일간 온라인·비대면 형태로 14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이한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취업준비생에게 체계적인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0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상황을 감안, 처음으로 온라인·비대면 형태(www.publicjob.kr)로 개최한다. 올해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비대면 박람회의 장점을 살려 더 많은 구직자들이 보다 폭넓은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박람회 개최기간을 예년 2일에서 5일로 대폭 확대하고 참여기관 수도 역대 최대 수준인 148개 공공기관으로 늘리는 등 취업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또 기존 대면 상담을 채팅상담으로 전환, 구직자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상담기회를 확대하는 등 편의성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실제 채용절차 순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AI 면접, 언택트 면접전략 등 구직자 수요를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채용공고는 기관별 채용설명회, 인사담당자 토크콘서트 등으로 이뤄지고 서류전형은 블라인드 자기소개서 컨설팅, 자기소개서 전략특강 등으로 치러진다. 필기전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강연, NCS 직업기초능력 및 인성검사 모의시험 등으로 평가하고 면접전형은 블라인드 모의면접, 모의토론면접, 면접 전략특강, AI모의면접 등으로 진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공공기관의 투자를 역대 최고수준인 65조원으로 확대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과정에서도 공공기관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의 고용충격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취업기회, 사회적 가치, 공정채용 등 2021년 공공기관 일자리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안전 강화, 코로나19 대응 등 분야를 중심으로 2만 6000명 이상을 신규채용하고 상반기 채용을 확대(2020년 33% →21년 45% 이상)하는 등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채용실태 전수조사, 컨설팅 등을 통해 공정채용 확립에 공공기관이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개막식에 이어 홍 부총리는 구직자, 공공기관 입사 수기 공모 수상자 등과 함께 ‘구직자와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구직 애로사항 등 취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채용과정 전반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한편 수기 공모 수상자의 취업 노하우 등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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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서울 역세권 8곳 공공재개발…4700가구 공급”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금)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 공급 효과 등 공공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 내 4700가구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논의중인 다양한 추가 주택공급 방안은 내달 발표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1년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과 공공정비사업 추진’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총 70곳이 신청했으며 기존 정비구역에 소재한 12개 구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심의했다”며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업사업 후보지로,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주민 동의를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시행자 선정,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 시행이 가능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라며 “각 후보지가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 내 4700가구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은 투기 우려에 대응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비 정비구역에 위치해 이번 심의에 포함되지 않은 56개 구역을 대상으로는 올해 3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 “공공재 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온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결과를 오늘 회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 건축의 공공성과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가 양립·균형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 결과를 컨설팅안에 담았다”며 “용도지역의 종 상향(3종 주거→준주거지역 등), 주상복합 비주거 시설 설치 비율 완화(10→5%) 등 규제 완화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공공재 건축 시행 시 각 단지의 주택 공급 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 늘어나고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단독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 비해 평균 3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과 관련해서는 내달 추가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올해 부동산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신규주택 공급과 관련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계획된 3만가구 규모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4월 중 입지별 청약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추가 고민중인 다양한 공급방안은 신속히 마련해 가능한 한 다음달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국민 주거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과제인 만큼 부동산시장 안정이 가시화되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통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 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 매매, 임대시장의 시장참여자와 관련 기관을 포함, 국민 모두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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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1주일만에 778억원 찾아가지난 5일 도입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시작한 지 1주일만에 소비자들이 찾아간 현금이 7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 금융결제원은 지난 5~12일 어카운트인포(금결원), 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앱(여신협회)을 통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신청건수는 681만건, 이용 금액은 77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일평균으로는 91만건이 신청됐으며 103억원이 현금화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금결원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장기미사용·휴면계좌로부터 25억4000만원의 예금도 현금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오전 11시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앱·홈페이지 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으로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조회해 한 번에 지정된 계좌로 이체·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카드 이용 금액에 비례해 꾸준히 쌓이지만, 제휴 가맹점 등 한정된 사용처를 제외하면 활용 방법이 많지 않았다. 포인트를 현금화하려면 각 카드사를 통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만큼, 포인트 소멸기간(5년)을 넘겨 카드사 수익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에 도입된 서비스는 여러 카드사에 흩어진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해 현금으로 바꿔 계좌 이체할 수 있도록 했다. 자투리 포인트를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19년 기준 카드 포인트 잔액은 2조4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금화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한 장기미사용·휴면계좌 예치금에 대한 현금화 신청 건수도 19만6000건, 이용금액은 약 25억4000만원(일평균 3억1800만원)으로 통상(일평균 1억1000만원)의 약 3배 수준을 보였다. 금융위는 “카드 포인트와 자투리 예금을 합쳐, 서비스 개시 후 약 7.5일 간 803억원의 숨겨진 재산을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어카운트인포 앱 이용시 장기미사용계좌(1년 이상 거래 없이 잔고 50만원 이하) 해지 및 휴면예금 찾기 등을 통해 ‘자투리 예금’ 도 찾을 수 있다”며 “언론 등에 집중적으로 노출되는 일부 시간대에는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상대적으로 한적한 평일의 야간시간대 등을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 또한 카드사별로 은행 등과의 제휴관계 등에 따라 포인트 입금 시점이 다를 수 있으로 앱에서 관련 안내 사항을 확인하길 당부했다. 비씨·신한·KB국민·우리·농협카드는 신청 즉시 입금되며 현대·하나카드는 신청 즉시 입금이 원칙이나 일정시간 이후 신청시 다음 영업일에 입금되며 삼성·롯데·씨티·우체국은 신청일 다음 영업일에 입금된다. 금융위는 또한 “금결원·여신협회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는 무료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카드 비밀번호·CVC 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없다”며 포인트 현금화 등을 명목으로 수수료나 카드 비밀번호·CVC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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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직접일자리 83만명 1분기 집중 채용”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수) “올해 1분기에 계획된 직접일자리사업 83만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8000명을 집중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도 올해 채용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내 채용하고 올해 계획된 2만 2000명 인턴 채용절차도 1월 중 신속 개시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고용 충격이 가장 클 1분기에 공공부문이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계획된 직접 일자리 사업의 80%인 83만명,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44%인 2만 8000명을 1분기 중 집중적으로 채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해 올해 일자리 예산 중 집행관리대상 예산의 38%인 5조 1000억원을 1분기 중 조기 집행하고, 3월에 종료될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과 벤처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충격 집중 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복귀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적극 실행하고, 1분기 중 ‘청년고용 활성화방안’,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성일자리 확대방안’도 추가로 마련하겠다”며 “코로나 위기속에서도 증가세를 유지중인 벤처창업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홍 부총리는 “기술 등 무형자산 외 담보가 없는 기술기반 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투자-융자-보증 등을 연계한 복합금융을 3조원 규모로 확충한다”며 “이를 통해 약 3000개 벤처·스타트업에 자금을 집중 공급하면 약 2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리콘밸리의 기업투자방식을 벤치마크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벤처투자법을 개정해 융자기관이 기업의 신주인수권을 획득하는 등의 조건으로 저리자금을 제공하는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와 벤처기업이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기존의 사채 투자자가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제도’를 연내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R&D 프로젝트만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화 보증 도입과 민간 선별기업에 대한 R&D-투자·보증 복합지원 규모를 545억원으로 확대하는 ‘R&D 과제 기반 금융지원’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벤처투자의 사각지대인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 직접투자를 지방 중심으로 재편, 올해 4개 권역에 최대 5000억원 규모의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코로나 이후 전세계 그린·디지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글로벌화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그린뉴딜 분야에서 그린에너지 등 해외수주를 2019년 15GW에서 25년 30GW까지 확대되도록 할 것”이라며 “5년간 그린뉴딜 등에 수출금융 30조원 공급, 그린뉴딜 프로젝트 맞춤형 수출보험 신설, 해외사업 공공예타기간 단축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ICT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액을 합친 디지털 수출액이 2019년 1800억달러에서 2025년 2500억달러까지 확대되도록 전력 투구할 방침”이라며 “글로벌 벤처펀드 2000억원, 디지털 수출기업 전용자금 300억원 조성과 ICT 솔루션 수출기업에 대한 전주기 해외진출 지원을 1000개사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