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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 제2의 D램으로”…핵심기술 개발·혁신기업 육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반도체 지원사업에 본격 착수해 올해 인공지능 반도체 4건 추가 개발, 2건 상용화 지원·실증, 전문인력 270명 양성 등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12일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13개 지원사업에 총 1253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사업공모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인공지능 반도체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로 지난해(9개 사업, 718억 원) 보다 지원규모가 약 75% 증가했다. 인공지능 반도체(NPU)는 학습·추론 등 인공지능 구현에 특화된 고성능·저전력 시스템반도체로 모바일·자동차·가전 등 다양한 산업분야와 융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디지털 댐 등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다. 이에 정부는 아직 초기단계인 인공지능 반도체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오는 2030년 세계 시장의 20%를 점유, ‘제2의 디램(DRAM)’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관계부처 합동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등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핵심기술 개발(R&D) 지원 ▲혁신기업 육성 ▲산업기반 조성 등 3대 분야 13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미래 반도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신개념 PIM 반도체 개발을 비롯해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국산 반도체 실증 지원, 혁신기업 육성 등 4개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 핵심기술 개발(R&D) 지원먼저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원천기술 개발→상용화 응용기술 개발→실증 등 전주기적 R&D를 지원한다. 인공지능반도체(NPU)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확보를 목표로 지난해 착수해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를 투자하는 대규모 R&D 사업과 관련, 설계·소자·공정기술 혁신을 지속지원하고 뇌 신경모사 신소자 기술 개발 등 19개 과제를 신규 지원한다. 또한 메모리 반도체 역량을 활용해 저장(메모리)과 연산(프로세서)을 통합한 신개념 PIM(Processing In Memory) 반도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R&D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1단계로 우선 초기시장 선점을 위한 선도 사업으로 국내 상용·주력 공정(DRAM, 임베디드 메모리)과 연계,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PIM 반도체 선도기술 개발이 신설된다. 2단계로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 차세대 메모리 신소자 공정 기반 PIM 개발 등 1조원 규모의 범부처 중장기 예타 사업을 기획·추진한다. 아울러 설계 전문기업 팹리스 기업이 제품을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연구소와 대학이 보유한 R&D 원천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인력지원 등 산·학·연 협력 응용기술 개발 지원도 작년 2개 과제 19억 원에서 올해 7개 과제 71억 원으로 확대된다. 국내 기업이 취약한 소프트웨어(SW)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SW 고도화, 설계도구 개발 등의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SW 핵심기술 개발에는 올해 신규로 5개 과제를 발굴, 75억 원을 지원한다. 국내에서 개발된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제품을 공공·민간데이터 센터,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 등에 시범도입해 초기시장 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실증사업도 2개 과제 28억 원 규모로 신규 추진된다. ◆ 혁신기업 육성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선도할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8개 스타트업, 중소·벤처 팹리스 기업을 선발해 미세공정 전환, 신규 설계자산(IP) 개발·활용, SW 최적화 등 맞춤형 집중 지원을 통해 기술애로를 해소하는 사업도 8개 과제 55억 원 규모로 신설된다. 아울러 초기 팹리스 기업을 대상으로 고가의 설계 도구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 설계도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문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 산업기반 조성인공지능 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인력 등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된다. 대학 내에 인공지능·시스템반도체 연구인력 양성 전문센터 3개소를 추가 설치, 원천기술 개발이 가능한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해외 거주중인 박사학위자 등 최고급 인재 국내유치, 인공지능 대학원에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과목’ 개설도 추진된다. 또한 대학생·예비창업자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 및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경진 대회’도 지속 추진된다. 과기부는 이번에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들의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성과 고도화를 위해 지난해 출범한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인공지능반도체 포럼‘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협업, 전문적인 사업·기술 컨설팅 등을 통해 글로벌 기술·시장을 고려한 유연한 사업 목표 및 추진내용을 점검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 사업 성과물이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성과 발표 및 투자 상담회, 기술이전·활용 지원, 수요기업과의 연계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설계기업-파운드리-수요기업간 연대와 협력을 제고하고 기술·산업 생태계 발전에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지속 발굴·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주요 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지난해 있었던 인공지능 반도체 국내 최초 개발 등의 초기 성과에 이어 올해는 인공지능 반도체 4건 추가 개발, 2건 상용화 지원·실증, 전문인력 270명 양성 등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지난해는 범부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핵심기술 개발 R&D 기획·착수 등을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대형 R&D 및 혁신기업 육성, 인력 양성 프로젝트, 디지털 뉴딜과 연계한 초기시장 창출 등 지난해 마련된 제반정책을 차질없이 본격적으로 시행해 우리나라가 메모리반도체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도 선도국가가 되게 해 2030년 종합 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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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CPTPP 가입 적극 검토…비공식 협의 본격화”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본격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올해의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최근 몇년간 세계무역기구(WTO) 다자체제가 약화된 상황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 아태 경제질서 변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CPTPP에서 요구되는 규범 중 특히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에 관한 국내제도 정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대외경제 여건이 글로벌 경기회복 정도, 통상환경 변화, 디지털경제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의 측면에서 구조적 변곡점을 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보급, 글로벌 경기부양, 미국 신정부 이후 다자질서 회복 기대 등은 글로벌 교역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본격화는 한국판 뉴딜 추진과 연계된 신시장 개척 등 기회요인으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및 보호무역, 글로벌 유동성 증대에 따른 금융·실물 간 괴리, 자금 유출입 변동성 확대 등은 관리해야 할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2021년을 ‘위기극복과 성장복귀를 넘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포스트 코로나 원년’이 되도록 경주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4가지 방향에서 2021년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그가 밝힌 올해 대외경제정책의 4대 방향은 ▲해외진출 신활로 개척 ▲새 통상질서 대비 ▲국제협력 주도적 참여 ▲미·중·신남방·북방 등 미래지향적 양자협력 강화 등이다. 이를 기초로 정부는 10대 핵심목표를 설정했다. 정부가 올해 설정한 10대 목표는 협력 잠재력을 고려해 ‘전략 경협 국가’에 대한 맞춤형 진출전략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신정부와 디지털·그린, 첨단기술 등 5대 핵심분야 중심의 양자협력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해외수주는 2년 연속 300억달러를 초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RCEP, CPTPP 등 메가 FTA 대응을 위해 국내 관련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도 포함했다.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까지 확대한다는 비전으로 올해 FTA 체결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전략도 안건으로 다뤘다. 홍 부총리는 “그린·디지털 등 한국판 뉴딜 추진과 연계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규모를 2025년까지 14억달러로 약 3배 확대하겠다”며 “K-방역과 관련해 앞으로 수요가 급증할 보건 EDCF도 2025년까지 10억달러로 확대하고 차관, 기자재, 의료인력 협력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구속성 원조가 확대되는 글로벌 추세를 감안해 우리 EDCF의 비구속성 비율(최근 5년간 46.4% 수준)을 2025년까지 60% 이상 되도록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자개발은행(MDB) 협조융자는 급증하는 개발재원 수요를 고려해 규모를 증액·갱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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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차관 “올해 직접일자리 104만명…1분기에 80만명 채용”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한해를 보낸 취약계층의 소득지원과 일경험 제공을 위해 일자리 사업에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104만 2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신속한 고용회복을 위해 그린에너지·IT·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1분기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80만명 이상 채용(80%)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신규채용도 지난해보다 확대된다. 김 차관은 “구직이 장기화된 청년층이 좌절하지 않고, 취업이라는 사회의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공공기관 신규채용도 작년보다 확대할 계획”이라며 “신규 채용 계획은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기반 마련과 국토·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디지털 트윈’ 구축을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로 선정하고 2025년까지 총 1조 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전국 도심지의 3D 지형지도 구축을 완료하고 약 1만 1670km의 일반국도 등에 대한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 사업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자체도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도시행정서비스에 디지털 트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기술인 디지털 트윈이 우리 사회 전범위에 적용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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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증시 상승세 지속하려면 실물경제 회복 뒷받침돼야”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목) “금융시장의 안정적 상승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장참가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코로나 방역 성공과 실물경제의 회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와 기업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새해 들어서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3000 포인트 돌파가 가시화 되고 있다. 김 차관은 “국내외 경제 반등과 금융시장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위기가 남긴 상흔이 예상보다 깊을 수 있고 회복 과정에서 어떤 리스크 요인이 불거질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위기 대응 과정에서 팽창한 유동성이 금융부문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고 위기 대응 조치의 연착륙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관계기관은 금융권·산업계와 소통하며 질서 있는 정상화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과 같은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생산적 투자처 발굴, 생산적 투자 유인 제고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과 기관 투자자도 미래 성장동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산적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글로벌 경제와 관련해 김 차관은 “올해 글로벌 경제는 백신 접종 등에 따른 경제정상화 기대로 작년보다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국가들이 당면한 코로나19 확산세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전망대비 0.2%포인트 조정(4.2→4.0%)한 바 있다. 또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성장률이 2.4%포인트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김 차관은 “글로벌 금융시장은 백신 접종 기대,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그간 상승세를 지속했다”면서 “그러나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미 경기부양책, 조세, 금융규제 등 향후 주요 정책방향이 영향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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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3차 재난지원금 11일 지급 개시…백신 2월부터 접종”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1일 부터 지급을 개시해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은 2월 의료진·고령자부터 접종 시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과 백신 구입은 신속한 집행이 핵심 관건으로 속도전을 펴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예비비 4조7700억원과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지원 예비비 8600억원 등 총 5조 6000억원 원 규모의 단일건 최대 목적예비비 지출을 의결한 바 있다.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날 공고 후 11일부터 지급을 개시,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이 목표다. 1조원 규모의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도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이달 중 시행한다. 오는 18일부터는 3조원 규모의 집합제한업종 대출과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잔여 3조 6000억 원)에 대한 보증료율 인하도 시작한다. 모더나사 백신(2000만명분) 구입 선급금 등 약 1조원 규모의 백신 구입비도 계획대로 지급 후 확보해 다음달부터 의료진·고령자부터 접종을 시작토록 준비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관련부처는 맞춤형 지원과 백신구입 관련,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자금확보, 기금변경, 안내발송, 집행준비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진작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도 주력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97.8%(549조7000억 원)에 이르는 사상 최고수준의 재정집행률, 공공·민자·기업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초과 달성(103조 7000억 원, 102.2%) 등이 경기의 버팀목 역할에 기여했다”며 “올해도 이러한 역할이 이어지도록 올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수준인 중앙 63%, 지방 60%, 지방교육 64%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집중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민자·민간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는 주거 안정, 한국판 뉴딜, 신산업 육성 등 핵심분야에 중점 투자해 내수보강과 미래대비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65조원의 투자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거안정에 26조 4000억 원, 신재생에너지 건설 등 한국판 뉴딜 투자 3조 4000억 원 등을 포함해 상반기 약 34조원(53%) 이상 투자를 실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 17조 3000억 원의 민자사업은 그린스마트스쿨 등 신유형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28조 원 규모 기업투자는 10조원 규모의 기발굴 투자프로젝트 연내 착공지원과 함께 18조원 수준의 신규 프로젝트 발굴도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 분야의 올해 실행 계획도 마련했다. 우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해 9조 9000억 원(국비 5조 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디지털산업혁신, 스마트치안 등 6개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가 운영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9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이달 중 민관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고, 데이터기본법 제정을 통해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는 등 제도 정비도 병행해 나간다. 비대면 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의료·근무 등 생활밀착분야의 비대면 기반 확충에 7000억 원(국비 6000억 원)을 투자한다. 27만개 초·중등 일반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 구축,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곳 구축, 닥터앤서 2.0 개발, 중소기업 6만개사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제공 등을 중점 추진한다.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핵심인프라 및 산단·물류 디지털화 분야에 2조 1000억 원(국비 1조 8000억 원)을 투자하고, 올해 첨단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2곳, 민간 스마트 물류센터 20곳 확충 등 물류의 디지털화도 본격 나선다. 홍 부총리는 “향후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앞당기고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정책과제 추진 가속화는 물론 데이터기본법 등 디지털 뉴딜 관련법 완비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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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코로나19 위기 극복, 실물시장 뒷받침 금융지원 매우 중요”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코로나19 위기를 온전히 극복하고 회복경로로 가기 위해서는 올해 실물시장을 뒷받침하는 금융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2021년 범금융권 신년인사회’ 신년사에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의 성패는 취약부문의 회복 속도와 강도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금융권에 ‘비 올 때 우산을 제공해주는 모습’을 기대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대책 일환으로 3조원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며 “이번 맞춤형 금융지원이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들의 적극적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대한 혜안을 갖고 미래동력과 지속성장을 위한 금융을 활성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한국판 뉴딜, BIG3 산업(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육성 등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입, 획기적인 규제혁신, 민간투자 유인 제공 등과 같은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지원을 마중물로 삼아 금융권이 합심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흐름의 물꼬를 터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산업 자체도 변해야 한다”며 “금융혁신을 가속화해 금융산업을 미래를 밝히는 유망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데이터3법 정비로 올해 2월부터 금융소비자가 데이터 주권을 갖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고,‘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서비스업)’와 ‘종합지급결제업’도입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도 논의되는 등 어느 때보다 금융산업 혁신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 금융권이 속도감 있는 혁신과 동시에 건전한 경쟁을 추구하며, 금융산업의 비약적 성장과 바람직한 시장질서 조성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보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금융부문 안정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금융시장은 흔들림 없이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실물-금융 간 괴리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며 “정부도 위기대응 과정에서 급격히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의 쏠림, 부채급증 등을 야기할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시중 유동성에 대해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직 코로나 위기가 현재진행형임을 감안해 추후 금융지원 정상화 과정에서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금융권·산업계와 소통하며 ‘질서있는 정상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미래는 여러 이름을 갖고 있다. 약한 자들에게는 불가능이고, 겁 많은 자들에게는 미지(未知)이며, 용기있는 자들에게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다”며 “과거 우리는 위기 때마다 ‘매번 용기있게 극복하고 또 기회로 전환시켜 늘 한 걸음 진보하는 계기’로 삼곤 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해내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범금융권 신년인사회’를 금융권 6개 협회 공동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을 감안해 행사는 열지 않고, 4개 주요 기관장 신년사 및 국회 정무위원장 격려사를 금융권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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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최장 20년 허용…정책출자비율 최대 45%6대 핵심산업 집중투자·운용 최장 20년…손실 20% 정부 부담정책형뉴딜펀드, 내주 자펀드 모집공고…내년 3월 본격 개시 정부가 내년 출범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운용기간을 최장 20년까지 허용하고 정책출자비율도 최대 45%까지 높이기로 했다.정부는 23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정부가 내년 출범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운용기간을 최장 20년까지 허용하고 정책출자비율도 최대 45%까지 높이기로 했다.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하에 2021년도에는 재정·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투자자금 매칭을 통해 최대 4조원을 목표로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재정·정책자금은 펀드재원의 약 35% 수준으로 재정 출자분5 ,100억원과 산업은행, 성장사다리펀드 자금으로 조달하고 민간투자자금중 일부는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를 조성해 마련할 계획이다.2021년도 투자재원은 정책 우선순위, 투자자금의 용도 등을 고려해 배분한다. 민간의 상향식 투자제안(bottom-up)을 토대로 배분하되 대규모 성장자금 투자 전담펀드도 함께 조성한다.먼저 민간 투자자의 뉴딜분야 투자제안을 수렴·선별해 투자자금을 배분한다. 미래성장성, 산업간 파급효과 등이 큰 D.N.A, 미래차·그린모빌리티, 친환경·녹색산업, 뉴딜서비스, SOC·물류 디지털화, 스마트제조·스마트팜 등 6대 핵심 뉴딜산업에 자금이 50% 이상 배분되도록 유도한다.이와 함께 뉴딜관련 M&A·핵심기술 인수, R&D·설비투자, 사업전환 등에 소요되는 대규모 성장자금 투자도 병행한다.아울러 데이터센터 건설,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등 뉴딜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인프라투자형 펀드도 조성한다.이같은 재원배분은 시장수요, 정책 우선순위, 투자실적 등을 감안, 필요시 반기별로 유형별·분야별 비중을 재조정한다.뉴딜펀드에 민간자본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민간자본의 장기투자 허용, 인센티브 제공, 투자위험 완화·지원 구조를 마련한다.◆장기투자 허용산업 성숙도가 낮고 자금회수기간이 긴 뉴딜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여타 정책형 펀드(통상 7~8년 내외 운용)보다 운용기간 장기화를 허용한다.펀드 운용기간은 10년까지 허용하되 투자분야·투자전략 등을 감안, 장기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최대 20년(인프라 펀드)까지 설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펀드 운용기간이 20년까지 늘어나도, 관리보수 총액은 10년 만기 펀드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보수율을 설정할 방침이다.◆인센티브 제공민간투자자의 정책형 뉴딜펀드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펀드 손익배분시 민간투자자에게 선택가능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마련된 민간투자자 인센티브안은 먼저 손실금 일부(평균 10%)에 대해서는 우선 손실을 보전한다. 재정이 후순위 손실을 부담하는 만큼, 초과수익 발생시에는 민간투자자 귀속 초과수익중 일부를 재정에 우선 배분하게 된다.다음으로 펀드 초과수익 발생시 정책자금 귀속 초과수익의 일부를 민간투자자에게 우선 배분하고 민간투자자에게 사전에 정한 행사가격으로 투자기간 이내에 정책출자분중 일부를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권리를 부여한다.또한 뉴딜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펀드별로 뉴딜분야 투자실적 비율이 높을수록 운용보수 차등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투자위험 완화·지원 구조 마련투자 위험도가 높아 민간자금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 부담이 큰 뉴딜분야 투자를 제안·시도하는 펀드 운용사를 우대해 새로운 프로젝트 발굴을 유도한다.투자 필요성과 위험도 등을 평가해 정책출자비율(평균 35%)을 최대 45%까지 상향조정하고 리스크가 큰 분야에 대해서는 성과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수익률(hurdle rate)을 하향조정(예 : 7%→4~6%)한다.또한 자펀드 운용사 선정 심사시 뉴딜정책과의 정합성, 투자제안·운용전략의 혁신성 등이 우수할 경우 우대할 방침이다.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2021년도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의 경우 금년 12월내에 자펀드 모집공고를 내고 2021년 1월중 운용사의 제안서 제출받아 2월중 운용사 심사 및 선정을 마치고 민간자금 매칭을 통해 순차적으로 자펀드 결성하게 된다.또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뉴딜펀드 조성·투자의 선결조건인 뉴딜분야 투자사업 발굴노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부처간 협업을 통해 뉴딜 분야별 투자사업 발굴, 사업자-투자자간 네트워킹 촉진, 뉴딜펀드 투자 연계 등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뉴딜 분야별 투자여건 개선 체계를 마련하고 뉴딜분야별 투자설명회는 2021년 중 지속 개최하면서 실효성 있는 투자사업 발굴 기회가 되도록 내실화할 예정이다.아울러 국민참여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는 2021년 3월부터 뉴딜 투자사업 풀(pool)이 일정수준 확보된 시점에 맞춰 출시를 추진할 방침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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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내년 1월중 직접 일자리 50만명 이상 채용”“일자리 사업 최대한 당겨 집행 …고용보험 적용 대상 2025년까지 733만명 확대”홍남기 부총리는 23일 “일자리는 곧 민생”이라며 “코로나 확산중 일자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중 직접 일자리 50만명 이상 채용, 청년 일경험 8만명 시행 등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당겨 집행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3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일자리 대책 및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 부총리는 “아울러,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드러났던 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은 2021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오늘 발표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고용보험 대상을 2025년까지 약 733만명 확대(’19년 대비)하고 현재 임금근로자 중심 고용보험을 소득기반의 전국민 고용보험체계로 전환하는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르면 우선 시작 단계(12.10일~)인 예술인 고용보험을 안착시키고 특고·플랫폼업종은 내년 하반기 14개 내외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하며 2022년 상반기 사업주 특정이 용이한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시키고 2022년 하반기 기타 특고·플랫폼업종 순으로 순차 적용하게 된다.아울러 임금근로자 중 미가입자로 추정되는 약 374만명은 사업주의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및 국세청-근로복지공단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직권가입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또한 2023년까지 임금 근로자의 가입기준을 근로시간(월60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날 회의에서는 이외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2030 한국형 친환경선박(Greenship-K) 추진전략도 논의됐다.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그간 정부는 2025년까지 총 20조원, 2021년 4조원 목표의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뉴딜투자 가이드라인 등 사전작업을 착실히 진행해 왔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내년 3월부터 펀드조성을 본격 개시할 수 있도록 금년말 자펀드 모집공고에 앞서 펀드 재원배분·민간유인체계 등 후속조치를 확정한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우선 정부출자, 민간매칭 등을 통해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되 이중 최대 30%(10~30%)를 뉴딜인프라에 투자해 나가고자 한다”며 “나머지(70~90%)는 뉴딜 관련기업에 투자하되 DNA 등 6대 핵심산업에 50% 이상 투자하는 투자제안형 펀드와 M&A, R&D 등을 통해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성장형펀드를 각각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민간자본의 장기·모험투자 유도 및 쏠림방지를 위해 재정의 후순위 투자 외에도 필요한 분야는 펀드운용기간을 20년까지 장기화(통상 7~8년) 하도록 허용하고 투자 필요성·위험도 등에 따라 정책출자비율을 최대 45%(평균 35%)까지 높이고 성과보수 지급 기준수익률을 최대 4%(통상 7% 수준)까지 낮추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를 2021년 1,400억원 규모로 우선 조성하고 이에 대해서는 국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재정의 후순위 투자 비율을 최대 20%(평균 1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2030 한국형 친환경선박(Greenship-K) 추진전략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향후 10년 간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최초의 중장기 전략”이라고 전제하고 “해운·조선산업의 친환경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 기회인 만큼 정부는 친환경선박의 기술확보·보급·확산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우선 친환경선박 기술확보·실용화를 위해 극저온 액화수소 저장, 암모니아 연료전지 등 신기술 개발과 개발된 신기술 시험·평가기반의 구축, 그리고 이를 활용한 시범 공공선박 건조 및 해상실증을 통해 안전성·신뢰성 검증을 지원하는 소위 GreenShip-K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또한 친환경 선박보급 촉진을 위해 부산·울산항 육상터미널 등 LNG 인프라 및 수소·암모니아 등 미래연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선박 388척 및 민간선박 140척 등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한다.홍 부총리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친환경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년에는 기존 선박대비 70%(‘08년 대비)까지 감축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선박 전환율도 2030년까지 15%(현재 1%)로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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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내년 주택 46만호 공급…주택시장 안정 기대”“태릉, 상반기 중 지구 지정하고 광역교통대책 마련”홍남기 부총리는 22일(화)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며 “내년에는 11·19 공급대책 물량을 포함한 주택 총 46만호, 아파트 기준 총 31만 9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전국 10년 평균 45.7만호)을 상회하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정부가 내년 공급을 계획중인 주택 46만호 중 수도권은 27만 8000호, 서울은 8만 3000호다.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18만 8000호, 서울 4만 1000호 등 31만 9000호다.홍 부총리는 “중장기 공급능력 확충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규택지의 경우 주요지역 광역교통대책 수립, 기부대양여(용산 캠프킴, 국방부↔LH 등)와 같은 사전 제반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 특히, 태릉의 경우 상반기 중 지구지정 및 광역교통대책 정부안 마련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비사업은 사업지를 조속히 지정, 조합설립·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정비구역 후보지를 1월 중 선정하고 신규·해제구역 대상 후보지는 3월 중 선정하며 공공재건축의 경우 사전컨설팅 신청사업장 등 관심 단지를 중심으로 선도사업지를 6월까지 선정할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이외 주택공급 역량 추가 확충을 위해 상반기 중 중산층 대상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 제도(법령)를 정비하며 그 밖에 시장상황·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1년 주택수요 관리 방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금년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취득-보유-처분의 전 단계에 이르는 투기수요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며 ”2021년에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행이 예정(6월)된 만큼 이 제도들이 시장에서 연착륙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에 더해 고액·고소득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고액·고소득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DSR 적용 등 이미 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유도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하는 등 가계 부문 유동성도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방안도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출범을 계기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 그 결과 국토부·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올해 총 357건, 1804명 기소송치 및 1203억 원 추징 등의 조치를 취했다.홍 부총리는 “내년에도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역량 강화, 하부 전담 조직 편성 등을 통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나가며 집중단속, 상시 조사 등을 통해 각종 시장교란행위가 완전히 퇴출될 때 까지 진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정부는 금년 중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의 확고한 정책기조 하에 수급대책과 거주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왔으나,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장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내년은 올해 추진된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중요한 시기로 정부는 시장상황 모니터링, 이미 발표된 공급 대책의 착실한 추진, 수요관리 및 교란행위 차단 지속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