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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일자리 창출·유지 능력 보강 과제 착실히 추진“30~40대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대책 강구…민생 직결된 사업 집행 상황 각별히 관리”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고용시장의 일자리 창출·유지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청년 일경험 사업 도입,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등의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8차 한국판뉴딜 점검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8차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정부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복원’·‘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3 정책방향’을 표명했다.김 차관은 이와 관련 ‘속도감 있는 실행’과 ‘고용시장 안정’이란 정부의 정책 방점을 설명했다. ‘고용시장 안전’과 관련해서 김 차관은 “통상 고용은 경제회복과 시차를 두고 회복된다”며 “특히 대면 업무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과 완화가 반복되는 가운데 피해가 누적되면서 고용 회복이 더욱 더뎌질 수 있어 염려스럽다”고 전제했다.이어 “정부는 고용시장의 일자리 창출·유지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청년 일경험 사업 도입,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등의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이에 더해 필요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30~40대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속도감 있는 실행’에 대해 김 차관은 “내년 상반기는 코로나의 산발적 확산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진정됨에 따라 경제활동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상반기에 준비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적극적으로 경기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연초부터 경기회복의 불씨가 이어질 수 있도록 1분기 집행에 보다 신경 쓰겠다”면서 “주요 SOC 등에 대한 건설투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 경기·민생과 직결된 주요 사업들의 집행 준비상황 등을 각별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또한 고용증대 세제 개편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및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주요 입법 과제들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이날 회의에선 ‘해양생태축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김 차관은 “정부는 기후변화, 해양개발 등으로 인한 생물종 감소와 생태계 파괴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그린 뉴딜의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바다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요 해양생태계를 훼손과 단절 없이 연결하는 축(軸) 단위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처와 이동로를 보전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관찰에 필요한 해역을 5대 핵심 해양생태축 으로 설정할 예정이다.5대 해양생태축은 서해안 연안습지 보전축, 도서해양생태 보전축, 동해안 해양생태 보전축, 물범-상괭이 보전축, 기후변화 관찰축 등이다.김 차관은 “또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중앙정부·지자체·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 5대 축별 관리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정기조사, 보호구역 보전·복원 사업 등을 통해 축별로 해양생태계를 적극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정부는 오직 신뢰의 속도로만 움직일 수 있다”며 “국민의 어려움을 잘 알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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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경제 3.2% 성장 전망…재정 63% 상반기 조기 집행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추진 자동차 개소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신용카드 추가 특별소득공제직접일자리사업 104만 명 제공…절반 수준인 50만 명은 1월 중 채용 올해말까지 예정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가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또한 신용카드 추가 소비시 추가 특별소득공제가 적용된다.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정부는 대내외 여건과 실물흐름, 정책효과 등을 종합 감안해 내년 우리 경제가 3.2%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아울러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양대 목표로 각 목표별 3가지씩 총 6개 카테고리에 주요 정책들을 담았다.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복원에 ‘적극적인 경제 운용’, ‘반등과 활력의 제고’, ‘민생개선 지원’ 등 세 가지 카테고리를 두었고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차세대 성장동력의 확보’, ‘미래 대비’,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의 세가지 카테고리를 마련했다.홍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코로나 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경제위기 이후에 반복되는 잠재성장률 둔화의 고리를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절박감을 담고자 했다”고 밝혔다.◆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먼저 코로나 불확실성에 대응한 적극적인 경제운용을 지속한다.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경제회복을 위한 최우선 전제는 여전히 방역이며 최근 가파른 코로나 확산세 속에서 지금 K방역은 성패의 기로에 서있다”며 “정부는 백신 확보, 치료제 개발, 의료인프라 보강 등 방역역량을 최대한 제고하고 가동하는 가운데 경제방역도 함께 이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즉, 확실한 경제반등 모멘텀 마련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상반기 역대 최고수준인 63%를 조기 집행하고 금융도 완화적 기조하에 정책금융 495조원을 공급한다.홍 부총리는 “금년 한시적 위기대응 조치들은 최대한 연장조치하고 향후 코로나 추이, 경기흐름 등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겠다”면서 “이와 함께 가계부채, 부동산, 대외신인도, 통상이슈 등 대내외 리스크가 경기회복의 제약요인으로 불거지지 않도록 촘촘하고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철저방역 전제하에 내수·수출 제고로 경기반등을 적극 뒷받침한다.먼저 소비의 경우 코로나 방역상황에 따른 제약을 감안한 소비진작책에 주력한다.이를 위해 내년엔 추가 소비시 추가 특별소득공제 적용, 6월까지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고효율가전 구매환급(500억원, 3~12월) 재추진 등 소위 ‘3대 소비촉진패키지’를 추진한다.홍 부총리는 “특히, 신용카드 추가 특별소득공제는 기존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더해 예를들어 공제율 10%를 추가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1월 중 구체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또한, 12조 원에서 18조 원으로 대폭 늘린 지역사랑 및 온누리상품권과 8대 소비바우처 쿠폰으로 내년 20조 원의 소비를 뒷받침하는 등 소비 리바운드에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투자의 경우 공공·민간투자 촉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공공·민자·민간투자 프로젝트는 올해 100조 원에 이어 내년 110조 원으로 발굴·추진하는 한편, 특히 설비투자와 관련해서는 23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공급되도록 하고 한시적으로 최대 75%까지 가속상각도 허용,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한다.홍 부총리는 “아울러, 국내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산업과 수요·부품공급 기업 간에 협력형 유턴 기업 등을 중심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며 “이에 해외생산 축소기준 등 유턴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비율도 2%p에서 5%p 상향한다”고 밝혔다.수출은 내년 8%대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러한 수출력 뒷받침을 위해 256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제공하고 기업인들의 국가 간 이동제한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서 격리면제서 접수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또한 수출 회복과정에서 선적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긴급한 화물수요가 있는 노선의 전용 선적공간을 최대 50% 수준으로 별도로 확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조기발효,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도 검토하고 해외수주도 금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주가 300억 달러를 넘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다.민생개선을 위해 일자리를 지켜내고 소상공인과 기업의 위기돌파를 적극 지원한다.홍 부총리는 “특히 그간의 위기극복 과정을 비춰 볼 때 경기에 비해 고용의 회복속도가 후행해 왔음을 감안, 이번에 가능한 한 많은 고용지원방안을 담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올해 코로나 충격으로 불가피하게 고용을 감소시킨 기업이 기존의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로 인해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0년 고용감소’를 예외로 인정, 근로자 1인당 최대 3600만원 수준의 공제혜택이 지속되도록 한다.이와 함께 코로나 위기로 일할 기회마저 상실한 청년의 이력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10만 청년 일경험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직접 채용과 관련해서는 동절기 고용 위축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직접일자리사업 104만 명을 제공토록 하고 이 중에 절반 수준인 50만 명은 1월 중에 채용하며 공공기관 신규채용도 더 확대한다.민간에서도 청년고용이 촉진되도록 사회적 책임 관련 공시제도에 기업의 청년 일경험 활성화 노력 등을 반영토록 개선할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오랜 기간 고비계곡을 버텨내고 계신 소상공인들을 위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최대한 조속히 수립, 1월 중에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며 “코로나 이후 구조적 전환에 따른 기업의 사업재편 노력도 적극 지원, 특히 수요·공급기업 공동으로 산업생태계 자체를 개편할 경우 세제·재정·정책금융 등 소위 ‘3종 인센티브 패키지‘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먼저 혁신을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한다. 특히 디지털 혁신, 벤처창업 활성화, 제조강국의 도약 및 서비스산업 혁신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디지털 뉴딜에 Data·Network·AI를 중심으로 총 12조 7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5G·첨단 반도체 등 신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해 나간다.뉴딜 프로젝트에 자금이 충분히 지원되도록 내년 1차 년도에 정책형 뉴딜펀드 4조 원을 조성하고 17조 5000억 원+α의 정책금융도 공급할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벤처업계의 적극 육성도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신기술 기반 제품의 실증 기회를 주기 위해 벤처·스타트업에게는 공공기관 주도로 K-테스트베드 시스템을 구축·제공하고 스케일업 단계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리콘밸리은행 방식의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를 신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세계일류 제조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제조업의 근간인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내년 20대 우선순위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완료하고 20개 소부장 으뜸기업의 경우 글로벌 진출을 적극지원할 방침이다.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등 BIG3 신업분야도 소부장처럼 집중관리, 혁신성장의 대표로 본격 육성한다. 이를 위해 지원조치, 규제혁파, 인프라 구축 등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일자리의 보고인 서비스산업도 메가트렌드 전환에 대응한 ‘서비스산업 중장기 전략’을 1분기 중에 마련하는 한편 문화강국 도약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위해 콘텐츠 다양화와 연관산업 성장으로 신 한류를 더 적극 진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안정적 지속적 성장 달성을 위한 미래대비도 착실히 준비한다.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키워드는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인구감소·저출산 대응’이 될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한세대에 걸친 미래목표 달성을 위해 인프라·에너지·산업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친환경·저탄소화 기조가 최대한 체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내년부터 탄소중립 3+1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6월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추진 과제도 구체화해 나간다.그린뉴딜 가속화를 위해 녹색인프라, 녹색에너지, 녹색산업 등의 분야에 총 13조 2000억 원을 투자해 속도감 있는 진행을 추진한다.홍 부총리는 “디지털화와 친환경화의 전환과 도약을 이끄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이끌어가게 될 선도인재를 5년간 30만 명 육성하는 계획에 따라 내년도에 3만 6000명을 차질 없이 양성해 나가고 훈련과 채용을 연계한 산업현장 중심의 직업훈련 시스템도 더욱 보강해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인구구조 변화 대응 차원에서는 제3기 인구정책 TF를 가동,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경쟁력의 제고, 지역소멸 대응 등 여러 분야별 대책들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한다.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더 큰 충격과 더 큰 어려움이 집중되며 이들에 대한 두터운 보호, 즉 포용성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내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의 시행 첫해인 만큼 소득파악체계 개선 등 기반 작업들의 착실한 준비와 함께 새로운 제도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미소금융과 햇살론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 서민금융과 복지·고용서비스 간에 연계 지원하며 최고금리의 인하 및 이와 연결돼 있는 한계차주의 보호 강화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 3종 세트도 적극 구축·추진해 나간다.홍 부총리는 “한편, 최근 공정경제 3법이 입법화된 만큼 하위입법 추진계획을 신속히 마련하고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등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착근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백신에 의해 코로나 방역이 완전히 통제될 때까지는 경제에 있어서 방역이 곧 백신이며 회복의 대전제”라며 “정부는 2021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계획대로 잘 작동되도록, 그리하여 우리 경제가 내년에 반드시 경제회복과 반등을 이뤄내고 우리 모두 함께 잘 사는 따뜻한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좌고우면 없이 앞을 향해 진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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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달러 한도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6개월 재연장내년 9월 30일까지…한은 “코로나 재확산 불확실성 선제적 대응”한국과 미국간 600억 달러 한도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6개월 연장됐다. 한국은행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연준)와 17일 오전 4시(한국시각) 현행 통화스왑계약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국은행은 국제금융시장의 위험 선호심리가 회복되고 국내 외환시장이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통화스왑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에 합의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통화스왑계약 만료 시기는 2021년 3월 31일에서 9월 30일로 연장됐으며 통화스왑 규모(600억달러) 및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이에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3월 19일 미 연준과 600억달러 한도의 통화스왑계약(9월 30일 만기) 체결을 발표한 바 있다.이어 3월 29일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실시 방안 및 일정을 발표하고 3월 31일부터 총 6차에 걸쳐 198억7200만 달러를 공급했다.통화스왑 체결 이후 환율 변동성이 축소되고 국내 외화유동성 사정도 개선되는 등 국내 외환부문이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발표 직후 달러화자금 조달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등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즉시 반응했다.이에 따라 7월 30일자로 통화스왑자금을 전액 상환했으며 현재 공급잔액은 없다. 한국은행은 7월 30일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계약 기간을 2021년 3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고 이번에 다시 6개월 연장에 합의했다.한국은행과 기재부는 이번 만기 연장 조치가 국내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곧바로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아울러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미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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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경제 3법, 기업 투명성 제고·혁신성장 뒷받침”“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고 공정·혁신적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 정부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기업 투명성이 제고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우리 경제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공정경제 3법’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가졌다.이 날 브리핑에서는 공정경제 3법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과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기업에 대한 신뢰와 시장의 활력을 높여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해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먼저 상법에선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해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수 이상의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의 내용도 담아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1인 이상)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했는데, 이는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해 경영 건전성·투명성 및 감사위원·감사 선임 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주의 주총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해 감사 등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했고, 배당기준일에 상관없이 구주와 신주의 동등배당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 배당 실무의 혼란을 해소하고 주주총회의 분산 개최를 독려했다.특히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을 개선해 주주의 이익을 도모하고 기업 실무의 혼란을 해소하도록 했다.공정거래법에서는 사익편취 규율대상을 확대해 사익편취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고 부당하게 총수일가에 부를 귀속시키는 행위를 실효성 있게 감시한다.신규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도 상향함에 따라 지주회사가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배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한다.이와 함께 공익법인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을 제한해 공익법인과 금융·보험사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할 방침이다.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를 허용함에 따라 기업 내 풍부한 유보자금을 벤처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인하고, 전략적 투자 활성화를 통해 활력 있는 벤처 생태계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등 법 집행체계 개편은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들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다.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하고 다양한 집행수단을 제도화해 법 위반 억지력이 제고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다.한편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에서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을 명시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같은 집단을 대표하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 회사로 자율적으로 선정한다.또한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율적 위험관리체계가 정착되고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금융당국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 시장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나아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돼 위험전이와 동반부실 등의 위험이 최소화되고,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구축과 기업집단의 건전성·투명성 강화는 공정한 시장여건 조성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CSBN-TV.CO.KR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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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용실·온라인 판매업자 등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국세청, 의무발행업종 10개 추가…사업자 70만명 해당 내년부터 미용실과 온라인 판매업자, 휴대폰 매장 등 10개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국세청은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 10종이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77개에서 2021년부터 87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앞서 올해 1월에는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됐다.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70만명이다.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업종이 신발 도매업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으로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된다.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1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소비자가 증빙서류를 갖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위반 사실 확인을 거쳐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거래금액의 20%, 1건당 최대 50만원이다.아울러 근로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15%)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30%)을 받을 수 있다.기존에는 홈택스 가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할 휴대전화번호 등을 발급수단으로 별도 등록해야 했지만 이달부터는 홈택스 가입 시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한 경우,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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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개발은행,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0.9%로 상향2020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 보충 발표…내년은 3.3%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9월의 -1.0%에서 -0.9%로 상향 조정했다. ADB는 10일 2020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 보충(Asian Development Outlook Supplement)‘에서 이같은 수정 전망을 발표했다. ▲아시아개발은행 홈페이지 첫 화면 캡처.ADB는 역내 경제전망을 연 4회 발표한다. 4월엔 연간전망, 6~7월엔 보충전망, 9월엔 수정전망, 12월엔 보충전망을 발표한다.우리나라의 경우 9월 발표한 전망치 대비 2020년 성장률은 +0.1%p, 2021년 성장률은 3.3%를 유지했다.ADB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한 아시아 46개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을 2020년 -0.4%로 제시했다. 9월 전망보다 0.3%p 올린 수치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6.8%로 전망했다.ADB는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2.1%, 인도는 -8%로 전망했다. 베트남은 2.3%, 태국은 -7.8%, 필리핀은 -8.5%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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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경제 사회 구조, 비대면·디지털·그린 중심으로 전환”기재부·WB 2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 공동 개최…‘코로나19 이후 혁신여건 변화와 대응전략’ 논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경제·사회 구조 전체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인 비대면, 디지털, 그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세계은행(WB)이 공동 주최하는 ‘제2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GIGF 2020) 개회사를 통해 “어느해 어느 때보다 복잡한 고등 다차연립방정식을 풀어야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한국 정부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홍 부총리는 먼저 포스트코로나 시대 뉴노멀에 걸맞은 디지털·그린 혁신 추진을 강조했다.디지털·그린 경제로의 구조적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혁신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소개하고 비대면 인프라 구축,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디지털·그린 혁신을 위한 재정투자와 함께 법·제도적 개혁을 통해 구조적 전환을 뒷받침해야한다고 말했다.이제 누구도 혼자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만큼 협력을 통한 상생형 혁신을 강조했다.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충격을 소·부·장 분야의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발굴·지원 등을 통해 안정화했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BIG3 산업에서도 강력한 민관합동 추진체계를 구축, 내연기관 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 수요기업-팹리스-파운드리 등으로 이어지는 협력체계 등을 강화할 계획을 설명했다.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은 포용적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더 많은 사람이 혁신의 과정에 참여하고 혁신의 혜택을 누리며, 어느 누구도 낙오하지 않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디지털 시대에 맞는 직업전환 교육 확대 등 안전망 강화가 혁신과 함께 가야한다고 역설했다.기획재정부는 글로벌 혁신 트렌드 확인,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국제적 논의의 자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2019년 11월 제 1차 포럼을 개최한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다.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국내연사만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해외연사와 일반 청중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이후 혁신여건 변화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논의한다.빅토리아 콰콰 세계은행 부총재는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디지털 불평등 해소, 녹색 성장 등 개도국 지원을 위한 세계은행의 노력을 소개하고 디지털 전환과 녹색성장이라는 개발의제에 관해 글로벌 혁신 리더인 한국이 세계은행의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기술혁신센터인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를 중심으로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혁신적 솔루션을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기조연설자로 나선 구글 부사장 빈튼 서프는 코로나 시대에 신뢰할 수 있는(reliable), 고성능(high-capacity)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을 역설했다.교육, 연구, 상거래, 행정서비스, 엔터테인먼트 등을 위한 온라인 앱과 인터넷 사용이 중요해지면서 초고속망과 인터넷 기반의 디바이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을 전제하며 다만 동시에 안전·보안·사생활·인터넷의 신뢰성 및 유해행위 등 도전과제들도 드러나고 있어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음으로 세션1에서는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과 디지털 혁신’을, 세션2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그린 혁신’을 논의했다.특히 GPU와 AI 반도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NVIDIA 부사장 키이스 스트라이어(Keith Strier)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WHO보다 앞서 코로나 팬데믹을 경고한 BlueDot 창립자 겸 CEO 캄란 칸(Kamran Kahn)등이 발표자로 참여했다.둘째 날은 베스트셀러 ‘룬샷(Loonshots)’의 저자인 사피 바칼(Safi Bahcall)의 축하영상으로 시작해 세션3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의 전망과 역할’을 논의한다.사피 바칼은 축하영상에서 한국은 단기간내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기적을 보여줬으며 전세계 개도국에 한국의 기적이 확산되도록 모델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고 아울러 인류 역사의 ‘Loonshots’은 실패로부터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위험을 감수하고 좋은 실패(good failure)들을 많이 만들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세션 4에서는 개도국 개발 프로그램에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을 활용하는 세계은행의 ‘혁신기술(DT4D) 챌린지 2.0’에 지원하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혁신기술을 발표한다.개발을 위한 파괴적 혁신기술(Disruptive Technology for Development, DT4D)은 세계은행이 개도국 개발 프로그램에 접목가능한 혁신적 기술을 공모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2.0에서는 농업, 제조, 관광, 그린 4가지 분야 기술을 공모한다. 11월초 공모절차에 들어가 2021년 1월 지원서를 마감하고 2021년중 최종선정 및 파일럿 프로그램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포럼의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혁신성장포럼 홈페이지(gigf.kr)에서 확인가능하며 유튜브 채널(혁신성장추진기획단, 카이스트, KTV)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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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72.4% 상반기 배정…코로나 위기 극복·경제활력 조기회복예산배정계획 확정…산업·중소기업·SOC·R&D 등 중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조기회복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72.4%를 상반기에 배정한다.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행조치로 올해에는 전체 세출예산의 71.4%를 상반기에 배정했었다.이번 예산배정에서는 경제회복 지원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중소기업, SOC, R&D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조기배정 했다.배정된 예산은 향후 자금배정 절차를 거쳐 연초부터 조기에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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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속도낸다…기후대응기금 조성·세제개편 검토탄소 가격 체계 재구축…탄소중립 기업엔 세금혜택녹색금융 자금지원 2030년까지 6.5%→13%로 확대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탄소가격 체계를 다시 설계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검토한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이번 전략에서 정부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 공정전환으로 구성된 3대 정책방향과 10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기반으로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를 더한 ‘3+1’ 전략의 틀을 마련했다.정부는 이들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로 민관합동으로 꾸려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먼저 재정제도 개선에 나서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한다.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 지원을 위해 가칭 ‘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조성한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 도모를 위해 유사 성격의 기존 특별회계·기금 등의 통폐합 관련 부처 협의를 우선 추진하고 기금의 안정적 수익원 확보 및 기금 운용 세부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 수단들을 종합적 검토 및 가격체계를 재구축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제도개편 방안 검토 및 관련제도 간 시너지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이와 함께 탄소의 환경적·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재정제도(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운영기반 구축을 위해 단기적으로 온실가스 발생·감축량 측정 및 분석 방법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과 시범사업 선정·수행을 병행 추진한다. 또 시범적용 및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본격 추진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며 추가 확보된 재원을 활용,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의 피해산업·지역·노동자 지원 등 탄소중립 투자·공정전환 관련 지출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21년 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지원,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 관련 사업에 3000억원 규모가 증액됐다.아울러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 활동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들의 탄소배출 감축 활동에의 자발적 참여도 촉진한다.투자세액공제 제도 전면 개편안에 따라 2021년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녹색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의 양적·질적 확충도 도모해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 약 13% 수준으로 2배 확대를 목표로 설정했다.정책형 뉴딜펀드(20조원)를 마중물로 핵심기관들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 시중자금의 녹색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분야 전환기업(예: RE100)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활용하며 전환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한 기업의 부실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기업구조혁신펀드’ 확대를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또한 녹색금융의 판단 기준 마련을 위한 녹색 분류체계(Taxonomy)를 마련, 금융회사의 녹색 포트폴리오 확대 견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건전성 규율 등 인프라를 정비한다.아울러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 기업이 직면한 환경리스크 및 관리시스템 등 환경정보가 폭넓게 공개되도록 공시의무의 단계적 강화를 추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환경 수탁자책임 강화를 위한 개정을 검토하며 기관투자자가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녹색투자에 나서도록 ’책임투자 가이드라인‘에 유인체계 반영을 검토한다.◆ 경제구조의 저탄소화정부는 먼저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 에너지 공급·계통·산업 등 혁신방안 추진을 통해 에너지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도모한다.우선 공급면에서 화석연료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 전환을 위해 석탄·LNG 발전의 경우 기후·환경비용 내재화, CCUS 기술개발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가속화하고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체제로 전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ESS·수소 등 보조 발전원 활용을 병행한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을 위해 송배전망 확충, 자가소비 활성화 등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확산하고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한다.최고효율태양전지(22%→35%+), 건물일체형태양광, 초대형 터빈(12MW), 부유식 풍력 등 한계돌파형 기술확보 등을 통해 재생E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 빅데이터 기반의 수요관리서비스, 분산에너지를 통합 운영하는 가상발전소 등 IT 활용 에너지신시장 창출을 추진한다.또한 고탄소 산업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다(多)배출 업종 및 밸류체인 전반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2.0’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혁신을 지원한다.철강·석유화학 등 다배출업종의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해 철강은 수소환원제철+전기로, 시멘트는 석회석 대체 원료+수소기반 소성로, 석유화학은 납사 대체(바이오, 수소+CO2), 정유는 연료전환, CO2회수 신기술을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CCUS, 에너지효율 개선, 그린수소 활용기술 등을 활용한다.이와 함께 스마트공장·스마트 그린산단·업종별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제조업 포트폴리오를 저탄소 산업 중심으로 유도한다.아울러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혁신 가속화로 연·원료→공정→제품→소비·자원 순환 전 과정의 탄소중립을 실현한다.이를 위해 연·원료는 탄소함유 원료를 저·무탄소 원료로 대체하고 생산공정은 탈탄소+디지털 지능형 설비·공정으로 전환하며 제품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고부가 유망품목으로 전환하고 폐기물 재활용·자원화, 에너지 회수 등을 통해 소비·순환을 촉진한다.또한 금속·화학제품제조업 등 다배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정진단을 통해 맞춤형 공정개선·설비보급 등을 지원한다.수송 부문 중 도로의 탄소배출량이 절대적(2017년 96%)이므로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대중교통·철도·선박 등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혁신도 추진한다.이를 위해 내연기관차량의 전기·수소 등 친환경 차량 전환을 가속화하고, 환경개선효과가 큰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차를 집중 전환하며 거주지 중심 전기차 충전기(전국 2000만세대), 도심·거점별 수소충전소,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등 3대 인프라를 완비한다.또한 이차전지·연료전지 한계돌파형 기술개발을 통해 내연기관 대비 우수한 친환경차를 구매·유지해 경제성을 확보한다.창의적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철도·선박 등 비도로 부문까지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친환경화를 추진, 자가용 중심의 기존 교통체계를 보행자·친환경 교통수단 중심으로 전환하고 창의적 운송사업자 등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확산한다.주요 거점의 고속철도망을 연결하고, 초고속철도망 및 광역·도시철도(예: GTX) 등 철도인프라를 확충하며 선박의 경우 LNG 등 저탄소연료에서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연료로 전환을 위한 친환경선박 개발·확산 및 항만 인프라를 구축한다.도시·국토 저탄소화를 위해 탄소중립도시 조성 및 국토계획 차원의 탄소중립을 도모하고, 농림·해양 생태계의 저탄소화를 추진한다.도시는 건물의 탄소배출량 전생애주기 관리 및 마을·도시단위 에너지 자립률 제고 등을 통한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고 신규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통해 에너지사용 최소화, 기존 건축물은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며 시내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시설 공급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수소도시 등 생산-공급-사용까지 친환경E 기반도시를 확산한다.국토는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망계획 등 거시 중장기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 요소를 반영하고 분산·압축적으로 개편, 도시별 맞춤형 그린 인프라 보전·확충을 지원한다.탄소저감에 불리한 수도권 집중구조를 다핵구조로 전환하고 압축형 도시구조를 통해 이동경로, 에너지관리 효율을 최적화하며 개발제한구역 등 그린인프라 보전·재생을 추진하고 지역 대도시·중소도시 등에 맞춤형 탄소중립 실현공간을 구축한다.산림, 갯벌 등 농림·해양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고 농축수산업의 저탄소 생산기반을 확대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먼저 신글로벌 경제질서에 선제 대응해 기후대응 관련 신시장을 선점하고 탄소중립 속도경쟁을 선도하기 위해 저탄소신산업, 기후산업 분야를 본격 육성한다.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전기차, 모바일기기, 가전, 생산기계 등의 전압제어를 위해 폭넓게 사용되는 저전력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며 석유화학 대체산업으로 화이트바이오 산업 등을 육성하고 탄소중립의 핵심연료로 활용하기 위해 그린수소 기술혁신·상용화, 액화수소·수소터빈 개발, 수소유통기반 구축 등을 추진한다.기후산업으로는 탄소중립 가속화 혁신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해 조기 산업화한다. 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한 에너지효율화 장치, 탄소배출 분석·관리 시스템 등 디지털·에너지 융합 신 그린서비스를 육성하고 실증·저장기지 구축을 통해 CCUS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며 포집탄소를 연료·원료로 재합성하는 탄소순환산업을 육성한다.또한 그린 경제를 선도하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산업 개편 및 규제자유특구 확대 등 기반을 조성한다.친환경·저탄소·에너지신산업 분야 유망기술 보유 기업을 집중 발굴·지원해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육성하고 그린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전문기관 지정(기보), 탄소가치평가모델 고도화 등으로 그린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한다.아울러 대-중소기업간 협력 강화를 위해 산업 주체간 연대·협력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한다.친환경소재 개발 등 대기업이 제시하는 과제를 스타트업이 수행하는 ‘대기업-스타트업 협력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정부-기업, 공급망내 기업간 전환이행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주체 간 연대·협력을 강화한다.이산화탄소 자원화, 그린에너지, 수소 등 저탄소·친환경 분야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하고 글로벌 그린시장 분석을 통해 국내 강점 보유 그린 유망기술을 선정, 개발에서 현장적용까지 상용화 로드맵을 수립한다.친환경·저탄소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을 전면 개편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 등을 통해 R&D·사업화를 집중 지원한다.폐기물 처리 문제의 빈번한 발생, 플라스틱·일회용품과 관련한 글로벌 규제 확산에 따라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위한 순환경제 전환도 필요하다.제품 지속가능성 제고 및 부문별 폐자원 순환망 구축 등으로 경제성장과 자원사용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실현, 순환경제를 통해 투입 에너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생태계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 구현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저탄소 경제·사회로의 구조 전환 및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피해 산업·지역·노동자 발생이 불가피하므로 업종전환 및 지역경제 대책, 고용안정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호 정책 등의 병행이 요구된다. 정부는 사업재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취약 산업 종사자 재교육 확대로 신산업 체계로의 편입을 지원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업종·공정 변화를 토대로 새로운 일자리 수요 파악 및 맞춤형 직업훈련·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 클러스터별 협회·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훈련수요 파악, 그린산업 훈련과정 개설 등 특화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또한 저탄소산업 전환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평가하고 고용친화적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외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하도록 단계별 지원을 하고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탄소중립의 의미(당위성·미래기회 등)에 대한 대국민 인식 공유 및 실천력 담보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 국가전략 및 주요정책·계획 심의·의결, 이행상황 점검 등을 주도하고 탄소중립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처를 설치해 전략 수립을 위한 부처 간 이견 조율, 전략·온실가스 감축 성과 점검·평가, 대내외 홍보 등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탄소중립 거버넌스의 법적 근거 마련 전까지는 기존 조직(국조실 녹색지원단 등)을 개편, 준비단을 발족·운영할 방침이다.정부는 ‘2050 LEDS 정부(안)’을 녹색위·국무회의 심의(12월 중순)를 거쳐 UN에 제출할 예정이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2025년 이전 조속히 상향 추진할 예정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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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피할수 없는 과제 ‘탄소중립’…과감한 선제대응”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탄소중립·경제성장·국민 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 기반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월)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경제로의 전환은 시대적·세계적 흐름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과제”라며 “피해갈 수 없는 과제라면 국익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상황 적응보다 과감한 선제 대응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 부총리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게도 탄소중립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며 특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높은 화석연료 비중, 높은 무역의존도 등의 우리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탄소중립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며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기로에서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날 탄소중립 전략으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등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를 더한 ‘3+1’전략의 틀을 마련했다.홍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우리의 역량은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이같은 전략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이 날 회의에서는 ‘2020 크리스마스 마켓 추진계획’과 ‘2021년 경제정책방향(안)’도 논의됐다.올해 내수촉진 이어달리기 마지막 행사인 ‘2020 크리스마스 마켓 추진계획’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최근 방역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온라인 비대면 행사 중심으로 진행토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그동안 대면소비 위축 가운데서도 비대면·온라인 중심 동행세일(6월),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등 내수촉진 이어달리기 노력을 통해 소비 불씨를 유지해왔고 3차 확산중 연말을 맞은 현 시점에서 국민들의 치유·위로를 위해 철저한 방역하에 ‘K-Mas 비대면·온라인 라이브 마켓’을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전통시장과 동네슈퍼 2800개소, 소상공인·중소기업 1만 2000개 등이 참여해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가치삽시다’ 등을 통한 50여회 라이브커머스 특별판매전, 스타트업 등과 협업한 이색 온라인 기획전 등이 추진된다.‘2021년 경제정책방향(안)’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지난 번 몇차례 협의에 이어 오늘 장관급 회의체에서 마지막 논의를 하고 최종적인 확정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음 주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