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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포스트 코로나 대비 4가지 변화 ‘TURN’ 필요”디지털·그린경제 전환, 성장동력 육성, 포용사회 강화, 국제협력 정상화 정부가 우리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4가지 변화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2회 미래전략컨퍼런스’ 개회사에서 “경제 복원력과 미래대응전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회복력(resilience)을 가진 경제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할 ‘4가지 변화와 전환(TURN)’에 대해 강조했다.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대전환 T(Transformation of Economy), 미래를 이끌 성장동력 육성 U(Upgrade of Growth Engine), 따뜻한 포용사회 강화 R(Reinforcement of Safety-net), 코로나로 약화된 국제협력 정상화 N(Normalization of Global Network)이 그것이다.홍 부총리는 먼저 디지털·그린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이 코로나 촉발 이후 가속화되고 있다”며 “또한 기후변화 위기의 파급력과 시급성을 재평가하며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온 세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했다.이어 미래를 이끌 새 성장동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로 비대면 경제가 일상화되고 있다”며 “바이오·미래차 등 새로운 산업이 부상 중”이라고 진단했다.이에 대응하기 위해 홍 부총리는 “의료·금융·교육 등 비대면 8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2025년까지 비대면 스타트업을 1000개 육성할 것”이라며 “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체 등 이른바 BIG3 산업은 미래 먹거리로 삼고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포용사회 강화와 국제협력 정상화도 재차 주장했다. 특히 세계 백신 공급과 글로벌 공급망체계 재정비를 위해선 국제협력이 중요한 과제라고 봤다.홍 부총리는 “코로나19도 우리 대응 여하에 따라 더 나은 미래를 앞당기는 역사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19와 초불확실성 시대’를 주제로 기재부와 국회 미래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주최로 열렸다. 컨퍼런스는 KDI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으며 향후 컨퍼런스 영상을 기재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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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디지털·그린뉴딜 기업에 5년간 100조 금융 지원”소상공인·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계속…소부장 투자전용펀드 추가 조성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의 디지털 및 그린 뉴딜분야의 기업에 대한 대출, 투자, 보증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한국산업은행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에서 ‘2021년 정책금융 지원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금융지원 ▲산업구조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선도형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금융지원 이라는 세 가지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 “뉴딜분야 중소·중견기업, 수출기업 우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언택트·바이오·재생에너지와 같은 혁신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투자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성장 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R&D→사업화→성장’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별 맞춤형 우대보증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와 더불어 그간 정책금융기관이 쌓아 온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민간투자 유치, 컨설팅 등의 비금융 지원도 함께 제공해 뉴딜분야 기업의 성장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내년도 51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뉴딜 인프라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신설하는 등 뉴딜펀드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반영과 세법 개정이 완료됐다”며 “또한 정책형 뉴딜펀드의 효과적 투자를 위해 40개 분야, 200개 품목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투자 가이드라인을 오늘 확정하는 등 내년부터 뉴딜펀드가 뉴딜 생태계에 대한 폭 넓은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코로나19 위기극복과 관련 김 차관은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충격에 취약한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계속하겠다”며 “IMF 등 유수의 기관과 저명한 석학들은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따른 성급한 정책지원 철회를 경계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특히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부문별·계층별 회복경로 양극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우리 경제 및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정상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 닫는 일이 없도록 기존 코로나 대응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선도형 경제기반 마련과 관련 김 차관은 “우리 경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산업 구조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산업구조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우선 내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설비투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 코로나19를 계기로 본격화된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업에 60% 이상 투자하는 소부장 투자전용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소부장 수출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부장 경쟁력 제고 모멘텀도 이어 나갈 방침이다.김 차관은 “더 나아가 최신 글로벌 혁신기술 트렌드와 시장 수요를 고려해 혁신성장 분야 정책금융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미래 핵심 산업으로서 소부장 대책에 버금가는 육성책을 추진하기로 한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의 경우 기업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금융 제공으로 총력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세 가지 분야의 정책금융 지원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원의 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빨라진 경제·산업 구조 변화 속도에 발맞춰 정책금융이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야만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차관은 “이를 위해 내년 중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 현재 300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개편하는 한편 정책금융 지원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적재적소 공급을 유도하는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IGS)을 적극 활용해 정책금융기관의 혁신성장 기업발굴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에 앞서 ‘2020년 정책금융 성과’를 논의하며 김 차관은 “코로나19 여파로 유례없는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변동을 겪었던 올 한 해는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빛난 한 해였다”며 “위기의 파급영향을 가늠하기 어려웠던 만큼 위기 초반 신속한 금융지원이 절실했으며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들이 최일선에서 가장 급한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줬다”고 평가했다.‘2021년 제반여건과 정책금융기관의 역할’과 관련해선 “코로나위기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백신·치료제의 개발 소식은 고무적이나 보급과정과 효과성에 대해 아직 장담할 수는 없으며 미국의 신정부 출범, 미-중 갈등, 브렉시트(Brexit) 등 대외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여전히 녹록치 않지만 다가오는 2021년은 우리 경제가 이력현상(hysteresis)을 극복하고 성장경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김 차관은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경제회복을 견인하고 새로운 성장 비전을 제시할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야 하며 특히 수익률과 리스크를 생각해야 하는 민간 금융회사들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생산적 금융에 정책금융기관들이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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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3 산업 세계 1위 경쟁력 확보…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개 육성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산업별 현장중심 핵심과제 선정해 집중 추진 정부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강력한 추진체계인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구축해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BIG3 산업별 현장중심의 핵심 과제를 선정,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3일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성장 BIG3 산업 집중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먼저 소규모 ‘혁신성장 전략회의’ 성격의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설치한다. 위원장인 경제부총리를 비롯, 과기·산업·복지·중기부·금융위 등 5개 부처 장관 및 BIG3 업계·전문가 각 2인 등으로 구성하고 격주 단위로 정례 개최하기로 했다. 이 회의는 ▲추진상황 점검 ▲민간소통·애로해소 ▲종합적 적기대응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또한 협력모델 발굴 및 지원 방안, 기업 애로 발굴 및 해소방안 마련 등 과제발굴 및 실무조정 등을 위해 BIG3 3개 분과와 금융위가 운영중인 혁신기업 1000을 연계 운영하는 3+1 분과회의를 설치하고 소부장 사례와 같이 정책 지속성, 추동력 확보를 위해 실무지원단(혁신성장추진기획단) 운영 및 업계·기업의 소통창구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BIG3 추진회의는 정책과제로 이미 발표한 BIG3 대책 중 핵심과제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되는지 점검·독려하고 필요시 보완한다. BIG3 산업별 3개 분과에서는 회의시마다 1건씩 상정을 원칙으로 한다.현장과제로 3+1 분과에서 협력모델, 사업전환모델, 현장애로 등을 발굴해 추진회의에서 조정·확정하기로 했다. 협력모델(3개 분과), 현장애로 건의사항도 회의시마다 1건씩 상정한다.현장기업 지원을 위해 R&D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핵심품목·기술지원, 기업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금융 등 재정·세제·금융을 집중지원하고 보건·의료분야 핵심규제 개선, 반도체 투자애로 해소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개선 수요를 적극 반영한다. 아울러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핵심품목 관련 수요-공급기업 간 수직적 협력, 수요기업들간 수평적 협력 등 다양한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전기·수소충전소, 시스템반도체·바이오 인력양성 체계, 산학연 신약 연구개발 플랫폼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정부는 12월 중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정책역량 집중을 통해 BIG3 산업 세계 1위 경쟁력 확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개 육성을 달성할 계획이다.정부가 그리는 BIG3 산업의 미래 모습을 보면 미래차 분야에선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수소차 생산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현재 12만 8000대, 1만대인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2022년 각각 34만대, 4만 6000대로 늘리고 2025년 113만대, 20만대로 확대한다. 현재 레벨2 수준인 자율주행차는 레벨3으로 끌어올려 출시하며 현재 400개인 내연기관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2022년 470개, 2025년 620개로 늘릴 계획이다.바이오헬스 분야에선 K-바이오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 5대 수출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로 2018년 1.8%에 그친 세계시장 점유율을 2022년 3.0%, 2025년 4.2%로 끌어올린다. 2019년 154억 달러였던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2022년 200억 달러, 2025년 300억 달러로 성장시키며 코로나 백신·치료제도 개발, 출시한다는 계획이다.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선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도약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파운드리 세계시장 점유율을 현재 16%에서 2022년 18%, 2025년 25%로 올리고 팹리스 세계시장 점유율 역시 현재 1.6%에서 2022년 2% , 2025년 5%로 높일 계획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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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각별한 육성대책 추진”친환경소재 유망기업 3년간 최대 30억 지원…SW 선도기업 100개·10만 인재 양성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미래 핵심산업으로 중점 추진해 온 시스템반도체· 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소위 BIG3 산업에 대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책’에 버금가는 각별한 육성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 BIG3 산업 집중육성 추진계획’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심리 개선, 수출력 회복, 주식시장 활성화 등 긍정 흐름과 코로나 3차 확산 및 방역 강화, 산업활동 주춤 등 제약 흐름이 교차하고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성장경로가 내년 경기회복에 이어 한 단계 점프업 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의 엔진을 더욱 힘차게 돌려야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먼저 BIG3 산업 집중 점검육성을 위한 별도의 민관합동 회의체로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소규모 혁신성장전략회의 성격의 ‘혁신성장 BIG 3 추진회의’를 구축, 격주로 정례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또 BIG3 산업 혁신성장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체감되도록 ▲재정·금융·세제 집중지원 ▲규제의 획기적 혁파 ▲기업 간 수직·수평협력 생태계 조성 ▲BIG3산업 인프라 구축 등 육성대책을 추진한다.이를 토대로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도약기반 마련을 목표로 2022년까지 파운드리 글로벌 시장점유율 18%, 팹리스 2%를 달성하고 2025년까지 각각 25%, 5%의 목표를 설정했다.미래차의 경우 세계 최고수준 전기·수소차 생산국가 도약 목표 아래 2022년까지 미래차 38만대 보급, 수출비중 10%를 달성하고 2025년까지 각각 133만대, 20%를 목표로 한다.바이오헬스의 경우 K-바이오 차세대 성장동력화 목표(5대 수출산업 육성)로 2022년까지 수출액 200억달러, 세계시장 점유율 3%를 달성하고 2025년까지 각각 300억달러, 4.2% 달성을 목표로 한다. 추진회의는 특히 BIG3 산업 육성과 연결되는 중소기업 육성 관련 아젠다로 현재 추진중인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 정책도 집중 점검·지원할 방침이다.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는 혁신적 기술을 가지고 미래 유니콘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 1000개를 선정 집중지원하는 프로젝트다.홍 부총리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 12월 중순 추진회의 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선 이외에도 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도 논의됐다.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에 대해 홍 부총리는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친환경·탄소 저감을 위한 산업적 대안으로 향후 시장선점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절실한 분야”라면서 3대 방향의 추진전략을 밝혔다.먼저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포장재 등 15종의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을 개발하고 수요 창출을 위해 음식물 용기, 종량제 봉투 등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시행한다.화이트바이오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섬유·화장품·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 대상 원천기술, 공정개발 등 R&D를 지원하고 유전체에서 원하는 부위의 DNA를 정교하게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인 ‘유전자가위’ 등 신기술의 개발·적용 촉진을 위해 위해성 심사도 간소화한다.상용화와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화학 소재 공인인증센터, 바이오 융합소재 산업화 지원센터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상용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친환경 소재 유망 중소·벤처기업 사업화에 3년 간 최대 30억원을 지원한다.‘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과 관련 홍 부총리는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비대면 경제로의 변화 속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성장 가능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20년만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전면 개정돼 오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전략은 먼저 일하는 환경을 개선한다. 계약-수행-사후관리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전단계에서 ‘제값받기’가 이뤄지도록 적정대가 산정, 기술평가 차등점수제 도입 등 계약제도를 개선하고 하도급 감독대상 확대, 발주자 부당행위 방지 등 사업 관리·감독 강화도 추진한다.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까지 사업화 연계 R&D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을 선도할 강소기업 100개 육성을 목표로 5개 이상의 지역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로 전환한다. 창업-성장-해외 진출 단계별로 2021~2023년 SW 드림타운 등 공간을 제공하고, 2021년 200억원 등 140개사의 마케팅·네트워킹을 도우며 해외 현지화(2021년 33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AI 대학원, SW 중심대학 등을 통해 2025년까지 핵심 인재를 10만명 양성하고 AI 선도학교(2021년 500개), SW 미래채움센터(10개소)를 통한 초·중등 및 전 국민 소프트웨어 교육과 함께 R%D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한편, 홍 부총리는 55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어제 국회에서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기한 내 예산안이 처리됐다. 여야 합의로 기한내 확정해 준 국회에 감사하다”며 “내년 예산이 경기회복, 민생안정 등을 위해 연초부터 최대한 조기 투입되도록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 등 사전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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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조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 …정부 “상반기 70% 이상 배정”6년만에 법정시한 준수…“코로나 위기 극복·경제활력 조기 회복 뒷받침”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지난 2014년 이후 6년만에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555조 8000억 원)보다 2조 2000억 원 증액 된 558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지출정부안 대비 7조 5000억원을 증액했고 5조 3000억원을 감액했다. 국회단계에서 총지출이 순증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국회 증액은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백신물량 확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투자, 보육·돌봄, 보훈·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집중됐다.총지출 558조 대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 감소로 인해 정부안(483조원) 보다 4000억원 감소한 482조 6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 재정수지는 75조 4000억원 적자(GDP 대비 3.7%)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3조 5000억원 증가한 956조원(GDP대비 47.3%)이다.이 날 국회를 통과한 2021년 예산안 국회 증액 7조 5000억원의 내용을 보면 이 가운데 3조원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 전개양상을 감안해 향후 지원대상과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감염병 대응 예산으로는 4400만명분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9000억원도 내년 예산에 최종 포함됐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개를 조기 완공하고 신규로 1개를 추가 건립하기 위해 158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전세난 해결을 위한 3조 2000억원의 부동산 예산도 추가 반영했다. 신축 매입약정 확대 예산은 1조 6245억원에서 2조 2990억원으로 6745억원 확대됐으며, 공실상가·오피스 활용예산도 4475억원에서 9250억원으로 4775억원 증액됐다. 공공 전세형 주택 도입을 위한 예산은 1조 8563억원 신규 반영됐다. 이로써 정부가 2021~2022년 공공 전세주택 등 전국 11만 4000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은 총 10조 8613억원으로 정부안 7조 6222억원보다 3조 2391억원 증액됐다.이밖에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 예산 3000억원과 보육·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영아·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도 3000억원 추가로 증액됐다.학대피해아동 지원과 한부모가정·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은 1000억원 증액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지역경제 활력 예산은 2000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8일 임시 국무회의(잠정)에 상정·의결하고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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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12월까지 3만 9000호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수도권 1만 6000호, 서울 5000호 포함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전세시장 안정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12월까지 총 3만 9000호(수도권 1만 6000호, 서울 5000호)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우선 공실물량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이후 잔여 공실물량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대로 연말 통합해 모집할 계획이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정부는 연말 통합모집 시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할 방침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물량에 대해서도 공급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12월 중순까지 사업설명회를 거쳐 연내 매입약정 공고를 추진하고, 약정이 체결되는 대로 완공 이전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한다.이에 홍 부총리는 “금년 공실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을 포함해 향후 2년간 총 11만 4000호 규모의 전세형 공공임대가 충실하게 공급되면 대책 전 평년대비 낮았던 향후 2년 공급 물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게 되어 불안심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렇게 되면 향후 2년 평균 공급전망은 전국 47만 4000호로, 10년 평균 45만 7000호를 넘어서고 수도권 역시 27만 6000호로 10년 평균 22만 7000호를 초과하며 서울도 8만 1000호로 10년 평균 6만 9000호를 상회하게 된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리츠·펀드를 통한 중산층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강화방안도 논의했다.홍 부총리는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하는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를 통해 다수 일반국민에게도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며 중장기적으로 임대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세부방안을 마련 중으로,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공공성과 시장성간 합리적인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설계한다.또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방식보다는 주택공급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중점 지원하며, ‘공공-국민-사업자와 재무적 투자자’ 등 참여자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배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리츠·펀드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세제 등 필요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12월 중순께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또한 정부는 공공재개발의 경우 후보지 공모 기간 중 총 70곳에서 공모를 신청함에 따라 현재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아울러 12월 중 낙후도·정비 시급성·지역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12월 말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위원회’를 통해 정비구역 중 사업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등을 진행 중이며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회신 예정”이라면서 “향후 사전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선도사업 후보지 신청을 받아 사업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충분한 주택공급능력 확충과 함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 병행 중으로, 국세청은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부산·대구에도 설치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경찰청도 오는 7일부터 규제지역 관할 9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8.4 공급대책과 11.19 전세대책에 포함된 공급계획을 최대한 앞당겨 실현하면서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주택들이 시장안정을 위한 혈맥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 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지난 1일 오후 7시에 발표된 OECD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OECD는 세계경제가 올해 -4.2%, 내년에는 +4.2%로 회복 전망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코로나 재확산 영향 등을 반영해 금년 성장률을 1.1%로 0.1%p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러나 OECD는 우리나라가 효과적인 방역조치에 힘입어 회원국중 2020년 GDP 위축이 가장 작은 국가라고 언급하는 등 우리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여전히 OECD 회원국중 1위에 유지(G20국 중 2위)시켰다”고 밝혔다.이어 “또한 회원국들의 2021~2022년 경제전망치에 따르면 우리의 경우 노르웨이, 터키, 리투아니아, 스웨덴과 함께 2021년 GDP가 코로나위기 전(2019년) 수준을 회복하는 가운데 2022년에는 회원국 중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큰 폭으로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전반적으로 OECD는 우리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기대응에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한국판 뉴딜’을 통한 디지털·그린투자도 향후 우리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마침 1일 3분기 GDP 잠정치가 속보치 대비 0.2%p 높게 나타나고, 또 11월 수출도 절대액 4.0%, 일평균 6.3% 증가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점차 회복력을 더해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또한 “최근 발표된 10월 산업활동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코로나 3차 확산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나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나은 평가와 우리 경제의 회복력에 자신감과 희망감을 얻어 경제주체들을 포함해 모든 국민들께서 막바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정부부터 4분기에 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고 내년 경기회복과 반등세가 반드시 시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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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3개 개도국에 1000만달러 그린·디지털뉴딜 사업 지원카자흐·우즈벡 녹색 스마트교통체계 등 지원…국내기업 해외 진출 저변 확대한국이 23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1000만 달러 상당의 그린·디지털 뉴딜 사업을 지원한다고 기획재정부가 1일 밝혔다. 정부가 이날 승인한 사업은 세계은행 녹색성장 신탁기금(KGGTF) 재원을 활용한 23개 개도국 대상 그린·디지털 뉴딜 기술협력사업이다. 지원 규모만 987만달러(총사업비 1747만 달러)에 달한다.기재부는 이번 사업 승인으로 그린·디지털 뉴딜 연관 분야의 세계은행그룹 사업으로 발전하는 교두보가 될수 있고 국내 그린·디지털뉴딜 유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들의 해외 진출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이번 승인 사업들은 7개 권역의 신남방·북방정책 국가를 포함한 23개 국가를 대상으로 디지털 뉴딜 분야, 그린뉴딜 분야,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위생 분야 사업들을 포괄하고 있다.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디지털 뉴딜 분야의 ‘카자흐스탄 알마티 및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도시교통 혁신기술 도입 지원사업’이 있다.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서울시의 녹색 교통체계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개발단계부터 참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위생·안전·지속가능한 녹색 교통체계가 도입된 스마트시티 전략 수립 등을 위해 2년간 60만 달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해당 사업의 결과는 추후 세계은행 재원으로 두 도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2억4000만 달러 규모의 후속 차관사업에 반영돼 국내 유관기관·기업 등의 신북방 국가 스마트 시티 사업 진출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린뉴딜 분야의 ‘우간다 기후스마트 농업 분야 디지털 기술 활용 지원사업’은 국내 민간기업 등의 적극적 참여하에 25개월간 총 53만5000달러를 투입, 기후변화에 대응한 열·가뭄 저항 종자·비료 확산계획을 수립하고 기후 스마트 농업·영농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개도국의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해당 사업 결과는 추후 세계은행 재원으로 우간다 내에서 추진하는 1억50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기후 스마트 농업·영농사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아프리카 지역 내 한국형 그린뉴딜 해외사업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위생 분야의 ‘인도네시아 도시위생 증진 국가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의 협력을 바탕으로 27개월간 40만 달러를 지원, 도시 전역 포괄적 위생(CWIS) 접근방식 투자를 위한 시스템과 가이드라인 등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해당 사업의 결과는 추후 세계은행 재원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추진하는 2억달러 규모의 도시 위생 및 폐수관리 시스템 개선 사업에 반영돼 신남방정책 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보건·위생 분야 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기재부는 지난 2011년 한국의 녹색성장 경험과 기술을 개도국에 공유·확산하기 위해 세계은행에 녹색성장 신탁기금을 설치, 올해까지 약 1억 달러를 출연했다. 이번 사업 승인 결과, KGGTF 사업 규모는 총 165건, 지원액은 8754만 달러로 확대되고 KGGTF와 연계 추진하는 세계은행그룹의 사업 규모는 185억 달러 수준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기재부는 앞으로도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한국형 경제 성장전략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국내 유망 기술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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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10개 기업 5552억원 투자 유치중기부, 안전성 담보·기간 내 성과 창출 위한 사후관리 강화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는 지난해 7월 경북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가 특구로 지정된 이후 10개 기업에서 5552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30일 밝혔다.특구사업자인 에코프로지이엠은 860억원을 투자해 전구체 생산라인 공장을 신설 중이고, 뉴테크엘아이비도 음극활물질 공장 건설에 130억원을 투자하는 등 7개 특구사업자가 총 220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특구 지정에 힘입어 배터리 관련 기업의 투자와 기업 이전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포스코케미칼은 이차전지 음극재 공장 건립에 2021년까지 2500억원을 투자하는 등 배터리 관련 3개 기업이 335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중기부는 포스코케미칼이 이차전지 음극재 공장을 내년까지 건립하면 인조흑연 음극재의 국내 생산이 가능해져 가격 경쟁력 확보와 음극재 시장 점유율 상승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실증사업 체계도.아울러 경북 특구는 3개 실증사업 중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종합관리 실증’과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을 지난 7월 시작한 데 이어 이날부터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까지 작업에 착수했다. 중기부는 실증을 통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배터리 소재(니켈·망간·코발트 등)를 폐배터리에서 추출하는 경제적 추출방안이 마련되고 추출된 유가금속은 배터리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어 국내 배터리 기업의 소재 확보 유연성이 향상되고 수입대체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현재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가치를 가늠할 기준이 없어 운전자가 전기차를 폐차 후 시·도지사에게 반납한 배터리는 한국환경협회가 운영하는 보관장소에 보관만 되고 유통(매각)이 불가했으나 이번 실증으로 매각 기준이 마련되면 초기시장 형성에 걸림이 되었던 폐배터리 유통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경북 배터리 특구사업이 전반적으로 본궤도에 오른 만큼 실증 과정에서의 안전성 담보와 실증기간 내 성과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에 나선다.또 특구 내 혁신기업을 지원할 전용펀드를 올 연말까지 352억원 규모로 결성, 투자하는 등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혁신성장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과거 제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며 국내 철강산업을 이끌던 ‘철의 도시’ 포항이 특구 성과에 힘입어 배터리 선도도시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며 “규제자유특구가 미래 전략산업의 전진기지이자 지역균형 뉴딜의 중추기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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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스마트 공장 선도모델 2025년까지 1000개 구축”“디지털 클러스터도 100개 조성…제조업의 디지털 대전환 반드시 이룰 것”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스마트 공장 선도모델을 2025년까지 1000개 구축하고 동종업종 또는 협력사간 공장을 네트워크로 연결한 디지털 클러스터도 100개 조성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1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6차 한국판뉴딜 점검회의’에서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13차 물가관계 차관회의 겸 제6차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김 차관은 “정부는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등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공장을 보급해왔고 중소 제조업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인공지능(AI)·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제조혁신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제조혁신 고도화란 인공지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산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공정상 문제를 스스로 최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소개했다.이어 “제조 중소기업의 데이터 수집·분석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KAMP)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개별기업이 독자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기술 인프라와 전문가 등을 한곳에 모아 중소기업도 대기업 수준의 스마트 공장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스마트 공장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동종업종 또는 협력사간 공장을 네트워크로 연결한 디지털 클러스터도 조성, 이를 통해 스마트 공장이 조기에 확산되고 기업간 제조데이터 공유과 협력이 용이해질 것”이라면서 “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제조업의 디지털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선 국제곡물 수급동향 및 대응방향도 논의됐다.김 차관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최근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국제곡물 수급불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며 “국제곡물 가격 상승세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55개 주요 농산물의 국제 가격을 지수화한 세계식량 가격지수는 5월 91.0 → 7월 94.0 → 8월 95.8 → 9월 97.8 → 10월 100.9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김 차관은 “쌀은 국내 생산으로 자급이 가능하며 밀·대두·옥수수 등도 내년 상반기까지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다”며 “다만 남미 등 주요 생산지의 기상 여건이 좋지 못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곡물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정부는 ‘국제곡물 위기대응 매뉴얼’을 토대로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또한 국제곡물 수급 상황반을 운영, 점검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 업체의 해외 공급망 등을 활용해 곡물의 안정적 확보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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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강원형 일자리에 1120억원 종합패키지 지원”강원형 일자리 선정기념식 참석…“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 노력 이어갈 것”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는 강원도와 함께 총 1120억원의 종합 패키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강원 횡성 우천일반산단 디피코 공장에서 열린 ‘강원형 일자리 선정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강원도 횡성 일반산업단지 디피코 공장에서 열린 ‘강원형 일자리 선정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이번 기념식은 강원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출범을 기념하는 동시에 바람직한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당부·다짐하는 자리였다.‘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지역 노·사·민·정의 상생협약을 통해 신규 투자·고용 창출시 정부가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강원형 일자리는 7개의 중소기업이 참여, 총 742억원 투자와 503명의 고용을 통해 전기화물차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20일 광주에 이어 ‘제2호 상생형 일자리’로 선정됐다.홍 부총리는 “강원형 일자리가 완성차 업체와 6개 부품사가 ‘영업이익 공유’라는 상생협력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의 획기적인 모델을 제시했으며 중소기업만의 자체기술로 1년만에 초소형 전기화물차 ‘포트로(POTRO)’를 개발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특히 강원도가 앞장서서 횡성에 이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임대공장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제조업 불모지에 기업을 유치, 상당한 규모의 전기차사업 투자와 지역일자리를 창출해 냈다고 평가했다.홍 부총리는 “횡성의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차 산업은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 혁신성장의 3대 핵심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기 상용차 집중 지원, 충전인프라 보급 등 수요 확충, 미래차 수출 주력화 지원 및 미래차 중심의 산업생태계(부품·정비·인력 등) 재편 등 지원을 약속했다.상생형 일자리는 지금까지 7개 지역이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그 중 강원을 포함 광주, 밀양 3지역이 선정됐다.제1호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은 광주시가 현대차와 합작으로 23년만의 국내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고 적정임금, 노사분규 자제 등 노사상생을 통해 향후 3년간 총 5754억원의 투자와 908개의 지역일자리 창출할 예정이다.밀양형 일자리는 8개 뿌리기업이 친환경 스마트 산단 조성을 통해 뿌리기업의 고질적인 환경갈등 문제를 극복하고 총 1594억원을 투자, 245명을 고용할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에도 상생형 일자리가 신규지역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역특성에 맞는 신규모델 발굴 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