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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민간 확산 본격 시동…투자설명회 개최‘미래차부터 녹색금융까지’…정책방향 등 소개환경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는 공동주관으로 26일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 아이알(IR) 센터에서 그린뉴딜(친환경미래차·녹색산업 분야)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안호영 의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업계와 금융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를 감안, 현장 참석자를 20명 이내로 최소화했고 온라인 채널을 통해 100여 명의 산업계·금융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IR센터에서 열린 ‘그린뉴딜 투자설명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 및 뉴딜펀드에 대한 민간사업자와 투자자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뉴딜 투자설명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이번 그린뉴딜 투자설명회는 지난 11월 6일 개최된 디지털 분야(Data/AI, 5G+) 뉴딜 투자설명회와 함께 한국판 뉴딜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을 이루는 분야로 산업계와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이번 투자설명회는 그린뉴딜의 핵심 분야인 친환경 미래차(전기·수소차)와 녹색산업 분야의 주요 정책 방향, 이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녹색금융 추진계획등으로 짜여졌다.◆ 친환경 미래차 핵심 정책방향먼저 미래차 분야에서는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면서도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이 소개됐다.정부는 수소충전소에 연료구입비를 지원하고 수소 공급단가를 인하함으로써 충전소 운영 경제성을 확보하며 바이오·액화수소 충전소, 메가 스테이션 등 새로운 사업 모델도 발굴한다.또한 택시·버스 등 생활과 밀접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고, 케이-이브이(K-EV) 100 캠페인을 통해 민간 부문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K-EV 100 캠페인이란 기업이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보유·임차 차량 100%를 미래차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는 캠페인이다.◆ 녹색산업 핵심 정책방향녹색산업 분야에서는 그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해 녹색산업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이 소개됐다.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업으로 그린기업 전용 벤처펀드 3000억 원을 조성, 유망 그린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기술개발·사업화·해외진출에 소요되는 사업화 및 연구개발 자금을 기업당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하는 등 그린기업의 창업부터 세계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한다.더불어 녹색융합 클러스터, 그린 스타트업 타운 등 기업과 지원기관 간 협업 촉진을 위한 집적지역을 조성하고 기업 현장의 규제 및 애로를 상시 발굴·해결하는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녹색금융 핵심 정책방향시중 유동성을 그린뉴딜 분야로 유도하기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녹색금융 제도의 기초가 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시장 파급효과가 높은 녹색채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침서(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투자설명회에는 충청남도가 참석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녹색금융 정책 방향으로서 탈석탄 금고에 대해 발표, 석탄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많은 지자체와 교육청, 금융기관의 동참을 요청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의 중심축인 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을 지렛대로 삼고 더 나아가 민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환경부도 정부 재정투자에 그치지 않고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됐으며 행사 종료 후에도 유튜브 등에서 행사 영상을 다시 보기로 지원할 예정이다.뉴딜 투자설명회는 12월 중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친환경선박 등 여타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이어질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조속한 시일 내에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안내할 예정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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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강소기업 100 출범…글로벌 기술강국 도약 다짐125억원 규모 강소기업 전용 R&D 신설…신보·기보 중복지원 예외적으로 허용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곳이 기술 독립을 선도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강남구 소재 팁스타운 팁스홀에서 ‘강소기업 100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강소기업 100은 글로벌 밸류체인의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문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젝트로 2019년 1차 선정에 이에 지난 10월 2차까지 총 100곳을 선정 완료했다.▲26일 서울 팁스타운 팁스홀에서 열린 소부장 ‘강소기업 100 출범식’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기술강국으로의 도약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 날 출범식에서는 먼저 올해 10월 2차로 선정된 46개사에 강소기업 100 선정서를 수여하고 소부장 기술강국으로의 도약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이어 강소기업 100의 비전을 공유하도록 그동의의 성과와 성장전략을 사례 위주로 공유했다.이와 함께 앞으로 강소기업의 미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개발(R&D), 투자, 보증 등 내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내년 중기부의 소재·부품·장비 R&D 예산이 확대되고 125억원 규모의 강소기업 전용 R&D가 신설된다. 보증지원을 위해 보증 우대한도를 상향(15억원→30억원)하고 신보·기보 중복지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소부장 생태계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위한 ‘강소기업 100 협의회’가 발족됐다. 이들 강소기업의 성과를 후배기업, 지역사회 등과 나누는 ‘함께 성장 마중물 선언’도 진행됐다. 이어 소부장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엔젤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강소기업100 협의회, 엔젤투자협회, 초기투자기관협회 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부장 스타트업 엔젤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앞으로 3개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됨에 따라 참석인원 최소화, 참석자 간 거리유지 등 철저한 방역 관리 속에서 개최됐다코로나19 등으로 참석하지 못한 강소기업과 참관을 희망하는 국민들을 위해 비대면 방식도 병행해 중기부와 케이티브이(KTV)방송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됐다.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소·부·장 강소기업들이 기술독립을 선도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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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중앙·지방예산 이불용 축소로 4조원 이상 추가 지출”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외식쿠폰 적용대상에 ‘배달앱’ 포함홍남기 부총리는 26일 “재정이 끝까지 경기보강 역할을 하도록 중앙 및 지방예산 이불용 축소를 통해 4조원 이상 추가 지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분야 코로나19 대응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또한 최근 경기반등을 견인하고 있는 수출분야 물류애로의 적극 해소도 언급하면서 “12월에는 수출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긴급선박 5척 추가 투입, 중소화주 전용물량 확보(주당 350 TEU) 등 수송능력을 대폭 확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홍 부총리는 “소비쿠폰중 외식쿠폰 비대면 사용 전환 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방역단계 완화시 지급 재개토록 사전에 준비하겠다”며 외식쿠폰 적용대상에 ‘배달앱’을 포함시키는 등 거리두기 단계 상향시에도 비대면 쿠폰의 사용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내수 촉진 이어달리기(동행세일, 코리아세일페스타)의 마지막 행사인 크리스마스 마켓(12월 19일~27일)도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해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고용과 관련해서 “올해 직접일자리 집행, 취약계층 긴급 생계 구직지원 등을 착실히 집행하는 가운데 내년 예산에 계상된 103만개 직접일자리의 선제적 집행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미 준비절차를 시작한 노인일자리 사업(2020년 74만개→2021년 80만개)의 경우 최대한 연내 모집을 달성하겠다”고 언급했다.홍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2021년 시작과 동시에 코로나 방역, 경기대책 추진, 직접일자리 예산 등이 공백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12월 2일)내 반드시 확정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이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균형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방안과 비대면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을 논의했다.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한국판뉴딜과 연계,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지역주력산업을 디지털(20개)·그린(19개)·고부가가치화(9개) 3개 분야 총 48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정부는 지역주력산업 기업에 대해서 투자(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R&D(총 1조 4000억원, 2021~2025년), 보증·융자(지역뉴딜 협약보증 등), 수출·판로(공공기관 구매 등), 인재양성(고교·연수원 특화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특히 유망기업 100개를 발굴(시·도별 7개 내외, 2021~2022년)하고 R&D·사업화 중점 지원을 통해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구 신규 지정 시 디지털·그린 등 뉴딜 관련 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그린 스타트업 타운(2021년 1개소), 중소기업 스마트 혁신지구(2021년 2개소) 등 뉴딜 관련 기업거점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홍 부총리는 “디지털 신원증명과 세금 등 모바일 전자고지 등을 통해 일상생활의 편리를 제고하고 닥터앤서 2.0 고도화, 실감콘텐츠 기술(XR, 5G)을 활용한 여가·생활 플랫폼 구축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기업측면에서는 기술경쟁력을 갖춘 국내 비대면 전문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ICT R&D 및 AI 바우처 등을 통한 비대면 핵심기술 개발 지원과 D.N.A. 기술 등에 대한 K-비대면 표준화 추진, 유망 ICT기업에 자금보증 및 해외진출 지원을 결합한 패키지형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안전한 비대면 사회를 위해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비대면 서비스·제품에 대해 보안취약점 및 안전성을 점검하고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를 2025년까지 17개소로 확대하며 지역 ICT 기업의 정보보호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2025년까지 디지털 배움터 1000개소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역량교육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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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 논의금융위,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 회의…보험사 1사1라이센스 개편 검토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1사 1 라이센스 정책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금융위원회는 25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국정과제인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 날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며 고객의 경험이 중요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금융업계가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와 혁신, 고객의 경험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한층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는 향후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시각을 토대로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현장과 소통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하기 위함”이라며 “우리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제3자적 시각에서 냉철하게 진단하고 현재의 진입과 영업규제 등이 디지털금융 촉진과 혁신에 부합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 날 2기 경쟁도 평가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총 12명으로 구성했으며 평가위원장으로는 한기정 서울대 교수를 위촉했다.2기 평가위가 진행할 금융산업 미래성장과 경쟁도평가는 ‘국정과제로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금융산업의 환경변화, 미래전망을 분석해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금융업 밀집도, 수익성 등의 평가를 통해 진입요건을 개선하며 규제·업무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해 규제·영업행위를 개선하게 된다.평가일정은 연내 보험업을 시작으로 2021년 상반기 신용평가업, 2021년 하반기 은행·신용카드순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먼저 보험업의 경우 금융의 디지털·플랫폼화, 사회구조 및 회계제도 변화 등에 대응해 보험업의 지속가능한 혁신·발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플랫폼의 금융업 진출 환경에서 디지털 보험회사 진입 촉진, 공정경쟁 확립 등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건강증진보험,자산관리 기능 등 미래 새로운 수익 창출분야에 대한 전망도 논의할 계획이다.아울러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활성화와 보험상품 혁신, 자산·부채관리 및 조직 유연성 제고 등 보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사1라이센스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 등 새로운 라이센스 정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계획이다.신용평가업의 경우 효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으로 주요국의 신용평가업 관련 동향과 규제체계를 조사하고 국내 신용평가 시장의 경쟁도를 진단·평가하는 한편, 인가요건 유지의무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은행업의 경우 은행산업의 환경·규제 등 현황 및 인가, 업무범위 등 규제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핀테크·빅테크 등 새로운 서비스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수익성 전망 및 은행·지방은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디지털, 언택트 시대에 소비자 접점인 채널(점포)의 합리적 운영전략에 대해 모색하며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이후의 서비스 제공 실태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신규 진입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신용카드업의 경우 신용카드사의 핵심 업무인 결제사업과 대출사업으로 구분해 각각에 대해 경쟁도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결제사업은 카드사의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업 진출 등을 검토하고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이 카드사 경쟁도에 미치는 효과 등도 분석하며 대출사업은 카드사가 보유하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업무 확대 및 효율화, 신규업무 허용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이날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첫번째 과제로서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보험업 경쟁도평가(초안)에 대해 논의했다.평가위원회는 생명보험과 관련, 고령화·저금리·저성장에 따라 향후 노후 건강관리 상품 개발과 자산운용 기능 강화가 보험산업의 핵심역량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집중시장으로 분석된 변액보험, 생존보험 시장에서 개인 노후 소득증대 지원, 건강한 노후 보장 등을 위한 다양한 상품·서비스 혁신이 촉진되도록 정책적 지원과 영업규제 개선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헬스케어 서비스(부수업무, 자회사)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해서는 차기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12월~내년 1월)에서 논의할 예정이다.손해보험과 관련해선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등을 활용, 손해보험 시장의 상품 혁신과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요국 대비 국내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보험회사 수가 적은 이유는 소규모 보험회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진입규제 완화가 의도된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판매채널·상품개발·영업행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완화를 검토, 다양한 특화보험사의 진입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평가위원회는 규제완화 방안 예시로 소액단기전문 보험에 특화된 소액단기보험 모집인 제도 도입, 자본규제 한시적 유예, P2P보험 허용 등을 들었다.아울러 자동차보험의 경우 HHI 지수, 상위 4개사의 높은 시장점유율(CR4)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높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추가 진입이나 온라인 상품 활성화 보다는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활용한 UBI(Usage-based Insurance) 보험과 같이 개인 맞춤형 혁신상품을 통한 상품차별화 경쟁이 미래 핵심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개진됐다.평가위는 경쟁도 분석 외에 미래 보험산업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향도 검토했다.평가위원회는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에 따른 공정경쟁방안, 온라인 보험사 진입 촉진을 논의했으며 1사1라이센스 허가정책의 유연화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1사1라이센스 허가정책과 관련해 향후 IFRS17 도입(2023년), 저금리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보험사의 경영 효율화 및 사업구조 개선이 예상되고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등 시장 변화도 예상되는 만큼 1사1라이센스 허가정책 유연화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평가위는 이날 논의를 포함, 내년 1월까지 추가 회의를 통해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대외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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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코로나19 장기화시 금융사 건전성 저하 가능성”“차주 채무상환 능력 약화 우려…금융사들 자율적 손실 흡수능력 보강 유도”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융회사 스스로가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보강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차주들의 채무상환능력 악화로 금융회사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이 날 회의에선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김 차관은 “추운 겨울과 맞물리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져 국내 방역상황이 3차 유행 시작 단계에 진입하며 또다시 중대기로에 서 있다”면서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역시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으나 글로벌 제약회사들의 백신 임상 성공 소식이 잇따라 나오면서 백신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높아졌다”고 밝혔다.이어 “백신 개발 진전과 코로나19 확산 지속이라는 호재와 악재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외 금융시장은 백신이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겨 줄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는 믿음에 동조하며 대체로 위험자산 선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라면서 “그러나 백신 도입 가시화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낙관적 기대가 자칫 방역 소홀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글로벌 경제 및 금융부문 동향에 대해 김 차관은 “글로벌 금융시장은 11월 들어 미국 대선 이후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 등으로 주요국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하며 “그러나 최근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경제 봉쇄 조치를 재개함에 따라 미국 연준, 유럽 중앙은행 등 주요 기관에서 4분기 이후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을 경고하는 가운데 지난주 미국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5주 만에 증가하는 등 코로나19의 실물경제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 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김 차관은 “또한 미 재무부의 코로나 대응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종료 요청 등 정책 변화 가능성은 물론, 백신의 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영-EU간 브렉시트 협상 불확실성 등 시장 리스크 요인도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글로벌 실물경제 회복이 정상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국내 경제·금융부문 동향에 대해 김 차관은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미 대선 이후 미 추가 경기부양책 기대, 코로나19 백신 임상 성공 소식, 국내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 등에 힘입어 외국인들의 국내주식 순매수가 지속되면서 코스피는 어제(23일) 2602 포인트를 기록하며 2년 10개월만에 사상 최고점을 경신했다”고 말했다. 종전 코스피 최고치는 2018년 1월 29일 기록한 2598 포인트였다.기업 자금조달 여건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차관은 “단기자금시장은 연말 자금수요로 CP·단기사채 발행량이 증가한 가운데 CP금리(최종호가수익률) 역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와 같은 금융시장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경계했다.9월말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은 0.3%로 2007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저축은행 대출 연체율은 3.8%로 작년말 대비 0.1%p 상승하는데 그치는 등 아직 양호한 상황이다.김 차관은 “우리 실물경제는 아직까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나 최근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수출은 지난 10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일평균 수출이 증가 전환된 이후 11월에도 20일까지 개선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주요국의 봉쇄조치 강화 등으로 향후 수출 여건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일평균 수출은 지난 10월 +5.4%로 증가 전환한 이후 11월 들어 20일까지 +11.1%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김 차관은 “오늘 발표된 소비자심리지수(CSI)도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큰 폭 상승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향후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될 경우 소비심리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지난 9월 79.4까지 떨어졌던 소비자심리지수는 10월 91.6, 11월 97.9까지 상승했지만 11월 CSI 조사기간이 10일부터 16일까지로 지난 19일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이은 2단계 격상등의 요인은 반영되지 못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방역 피로감이 쌓이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백신과 치료제 기대감으로 코로나 불감증마저 우려되고 있다”며 “방심과 망각을 경계하며 다시 한 번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상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지금 이 순간의 정책대응 하나 하나가 앞으로 우리 방역과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비상한 각오 하에 시시각각 변하는 방역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경기회복을 위한 경제 활력 제고방안을 비롯,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충실히 담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후변화 대응은 세계경제의 화두이자 새로운 질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산업·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다”며 “그린 뉴딜은 그 변화의 시작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 하에 그린 뉴딜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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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그린에너지 기반 구축에 11조 3000억원 투입”“그린에너지로의 전환, 기후변화 대응 가장 효과적 방법”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정부는 그린에너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태양광 R&D 투자,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 그린수소 실증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2025년까지 11조 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5차 한국판뉴딜 점검 TF’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그린에너지로의 전환”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또한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지자체 주도로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 차관은 그린에너지에 대한 민간 참여에 대해 언급하며 “민간 참여를 더욱 독려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사업 원스톱 인·허가 지원 및 지역주민과의 이익공유 모델 등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넷-제로(net-zero)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는다”며 “모두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실행으로 옮겨야 가능한 목표”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직접일자리 및 추경 일자리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김 차관은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우리 고용시장의 버팀목이 되었다”고 전제하며 “고용위기를 넘어 생존위험에 직면한 실직자와 청년층,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취약계층에게는 더욱 의미가 큰 일자리였다”고 평가했다.올해 직접일자리 사업은 11월 현재 93만 3000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업무는 어려웠지만 비대면 업무방식 전환 등 유연한 대응으로 정상추진하고 있다”면서 “시작이 다소 늦었던 3·4차 추경사업도 채용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큰 역할을 했음에도 고용상황은 아직 어렵다”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지만 일자리 사업이 국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2021년 연초부터 직접일자리사업이 차질없이 시작되어 동절기 취약계층 일자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계획 확정, 모집공고 등 사전준비도 철저히 하겠다”고 부연했다.김 차관은 “유럽은 고용 안정성에 방점을 두고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주 부담 경감 등 고용 유지 대책을 강조하고 미국은 고용 유연성을 중시하며 일시해고에 대비한 실업급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은 우리 방식의 고유리듬으로, 가속의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와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키잡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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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유인·밤엔 무인’ 스마트슈퍼 2호점 여의도에 개장중기부, 올해 5곳 시범점포 운영 후 내년부터 연간 800개 규모 본격 육성낮에는 유인, 야간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슈퍼’ 2호점이 서울 여의도에도 문을 열었다.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구내 나들가게에서 스마트슈퍼 2호점 개점 행사를 열고 비대면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모델 사례로 스마트슈퍼 육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날 행사에는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참석해 스마트슈퍼 현판식을 가진 후 무인 출입과 셀프 계산 등 스마트기술을 시연하고 무인 구매과정을 직접 체험했다.▲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소기업중앙회 내 스마트슈퍼 2호점 개점식에서 조주현(왼쪽 세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중기부)스마트슈퍼는 낮에는 유인, 야간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혼합형(하이브리드형) 무인 점포다. 무인 출입장비, 무인 계산대, 보안시스템 등 스마트기술·장비 도입과 디지털 경영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동네슈퍼 모델이다.동네슈퍼는 전국에 5만여 개가 운영 중인 대표적 서민 업종으로 자본력과 정보 부족으로 비대면 디지털 유통환경 변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동네슈퍼는 하루 16시간 이상의 가족 노동으로 운영되는게 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마트슈퍼는 소상공인 디지털화의 모델 사례로 동네슈퍼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스마트슈퍼는 야간에 무인 운영으로 추가 매출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소상공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지난 9월 28일 서울시 동작구에 개장해 운영 중인 스마트슈퍼 1호점 형제슈퍼는 스마트슈퍼 전환 후 일평균 매출이 36% 증가했고 무인 운영되는 심야시간 매출은 72%까지 증가했다.중기부는 올해 5개의 스마트슈퍼 시범점포를 운영한 후 내년부터 연간 800개 규모로 스마트슈퍼를 본격 육성할 예정이다.올해 추가로 개장할 스마트슈퍼 시범점포는 그린마트(경기도 안양시), 대동할인마트(울산시 남구), 모아마트(강원도 춘천시) 등이다.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스마트슈퍼는 비대면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의 대표적 모델이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매출 향상과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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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온라인 채용 설명회 개최비대면 방식으로 각 기구 인사정책·채용정보 소개…면접도 진행기획재정부는 17일(화)부터 19일까지 제12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를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행사는 우리나라 인재들에게 국제금융기구 채용 정보와 채용 면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설명회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G),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녹색기후기금(GCF), 미주개발은행(I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총 10개 국제금융기구 인사담당자들이 참여한다.코로나19 상황을 감안, 각 국제금융기구 인사담당자들은 온라인으로 우리나라 인재들을 만날 예정이다.채용설명회에서 국제금융기구 인사담당자들은 기구별 프레젠테이션, 맞춤형 컨설팅, 채용 면접 등을 실시한다.국제금융기구 인사담당자들은 기구별 프레젠테이션 세션을 통해 각 기구의 인사정책, 채용정보 등을 소개하고 심층세션에서 참가자들과 질의 응답시간을 갖거나 채용 관련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이어 올해에는 사전 서류심사를 거쳐 총 84건에 대한 채용 면접도 진행할 계획이다.특히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DB)은 이번 채용 면접을 통해 우리나라 인재들을 선발해 내년 중 채용 예정이며, 다른 국제금융기구들도 면접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한편, 지난해와 같이 올해에도 세계은행(WBG), 아시아개발은행(ADB), 녹색기후기금(GCF) 한국인 직원들이 국제금융기구에서의 경험을 소개하고 조언도 해줄 예정이다.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회사에서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만큼 우리 인재들이 국제금융기구 진출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성, 사명감 및 열정, 의사소통 능력 등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기획재정부는 올해 사용될 국제금융기구 채용 홈페이지(http://ificf.kr)와 기존 홈페이지(http://ifi.moef.go.kr)를 통해 우리나라 우수 인재들이 국제금융기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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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2021년 하반기부터 연 24→20%로 인하208만명, 연 4800억 이자경감…32만명은 민간금융 이용 축소법정 최고금리가 최근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20%로 인하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금융회사)·이자제한법(사인간 거래)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하를 거쳐 2018년부터 24%를 적용해왔다.당·정은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 축소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20%로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에 따라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3월말 기준)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나머지 약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중 약 3만9000명(2300억원)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당·정은 지난 금리인하 시기(’18.2월)와 달리 지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그에 따른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 등이 있는 상황으로, 현재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하방식은 향후 시장여건 급변시에도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지난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6차례의 최고금리 인하 중 시행령을 통한 인하는 4차례 있었다.시행시기는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당·정은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감소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해 시행한다.먼저 저신용자 대상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한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차주를 구제하기 위해 연간 2700억원 이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아울러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한다.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불법이득 제한 등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범부처 불법사금융 대응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불법광고 차단을 지속·강화하며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등 금융·법률·복지부문에서 맞춤형 연계지원을 강화한다.아울러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 경쟁력 제고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하고 있다.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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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 내년 1분기 중 마련”DSR 관리기준 단계적 강화·산정기준 정교화 등 포함…“서민·실수요자 최대한 보호”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작업반’을 11월중 가동, 현재 적용중인 DSR 관리기준의 단계적 강화 및 조기시행, DSR 산정기준 정교화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을 내년 1분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도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에서 “향후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이 보다 공고히 정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도 부위원장은 “지난 3개월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 하에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이번 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금융당국은 단기적 신용대출 급증세 완화를 위해 은행권의 자체적인 신용대출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도록 지도해나간다.도 부위원장은 “지난 9월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가 준수되고 있는지 매월 점검하고 소득 대비 과도하게 취급되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그 취급과정 등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 금융기관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의 범위와 기준을 서민·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넓혀나간다.이를 위해 우선 은행권에 적용되는 DSR 70% 초과 및 90% 초과 비중 관리기준을 하향 조정해 고위험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차주별 DSR 심사 범위를 고액신용대출 차주까지 확대한다.도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연봉 8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주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차주 단위 DSR(은행 40%, 비은행 60%)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한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고액 신용대출의 용도관리를 강화한다.도 부위원장은 “신용대출 총액 1억원을 초과해 받은 차주가 1년 이내에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신용대출은 회수할 계획”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라는 대원칙이 결코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도 부위원장은 또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175조원+알파)’ 및 저소득층·실수요자에 대한 신용공급을 지속 독려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정책금융 확대 공급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회의에 참석한 각 은행권 관계자들에게 지난 9월 은행권이 수립한 자율관리 목표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도 부위원장은 “연말에는 통상 대출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상환능력을 보다 철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여타 부문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2금융권 또한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투기성 목적의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상환능력이 있는지를 엄격히 심사하되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생활·사업자금 공급은 위축되지 않도록 세밀한 운영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