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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폭등했던 배추·무 본격 김장철 맞아 안정세 뚜렷”“고추 등 일부 가격 부담 여전…공급 확대·특별할인 행사”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최근 김장채소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집중호우 등으로 높은 가격을 보였던 배추·무 등은 가을배추와 무가 출하되기 시작하면서 뚜렷한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1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4차 한국판뉴딜 점검 TF’에서 “추운 겨울을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의 산물 김장이 11월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1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 14차 한국판 뉴딜 점검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초 배추 한 포기는 1만1657원이었지만 10월 중순 이후 6000원대로 떨어졌고 최근에는 3328원 수준까지 낮아졌다. 지난달 초 1개 4000원에 육박하던 무도 최근에는 2000원 미만으로 떨어졌다.김 차관은 “다만 고추 등 일부 채소류의 경우에는 긴 장마 등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여전히 가격이 높아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최근 고추 가격은 600g당 2만1518원으로 평년대비 59.5%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김 차관은 “정부는 비축물량 및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김장 집중시기(11월 상순~12월 하순)에 공급을 확대하고 주요 유통업체 특별 할인행사 등을 통해 김장채소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김장캠페인 등을 통해 소중한 김장 문화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스마트 물 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도 논의됐다.김 차관은 “다가오는 기후변화의 위협이 민생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ICT와 물 관리를 결합한 현대판 치수(治水)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스마트 물 관리 사업은 물 관리 기반시설에 ICT 기술 접목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린 뉴딜의 대표사업”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수돗물 공급에서 하수처리까지 전과정을 감시, 제어할 수 있는 ICT 기반의 실시간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수량, 수질 등의 물 관리가 용이해져 안전한 고품질의 수돗물을 제공하고 상·하수도 사고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차관은 또한 “가뭄·홍수 등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하천 수위, 강수량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홍수 정보 수집센서를 설치하고 AI 홍수예보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라며 “‘물을 이용’만 하던 회색 인프라에서 ‘물을 관리’하는 그린 인프라로 전환해 언제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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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내년 6월말까지 연장”임대료 낮춘 임대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국유재산 임대료 감면도 연장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1년 6월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먼저 민간부문에서는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지속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이와함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키로 했다.공공부문에서도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을 내년 6월로 연장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상생협약 조례 제정 및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정부도 지역의 노력에 상응해 특별교부세 지원 등도 강구할 방침이다.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산업 사업화 촉진 및 지역 기반 고도화 전략과 바이오 연구개발 고도화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홍 부총리는 “이들 전략은 BIG3산업(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의 하나인 바이오산업이 고부가가치와 신시장을 창출하는 차세대 주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바이오 R&D부터 사업화·시장진출까지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며 “최종 논의와 보완을 거쳐 내용 확정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이날 앞서 열린 당정청협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인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과 관련해선 “업무부담 가중으로 인한 택배기사 과로사라는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물류업계의 각종 자율대책에 더해 정부도 택배분류 인프라 구축지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안전망 보강 등 과로방지를 위한 제도적 관리방안 등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했다”며 역시 최종 확정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또 ‘미국 대선에 따른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홍 부총리는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공약으로 볼 때 미국은 향후 미국 통합노력 속에 코로나위기 경기부양책 실시, 제조 혁신정책, 일자리 및 중산층 복원, 친환경 투자 확대, 다자주의 복귀 및 동맹국과 협력 강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따라서 이에 따른 국제질서 및 글로벌경제의 변화, 한국경제에의 파급영향, 우리의 선제적 대응방향 등에 대해 짚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먼저 글로벌 경제의 경우 전반적으로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 미 확장재정 파급효과, 국제 무역통상 여건 개선 등으로 글로벌경제의 긍정효과 및 글로벌경제 회복세에의 기여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흐름 속에 기회요인을 적극 발굴·활용하고 환경·노동 등 새 이슈에 선제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는 “거시경제 전반의 상방요인이 우세하지만 한편으로는 경계해야 할 당면과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 파급효과 및 교역증가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고 세계·미국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도 우리 금융시장 안정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기후변화 기준 강화, 미중 무역갈등 지속 우려 등은 우리 산업별로 상·하방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즉 친환경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은 기회요인이 되겠지만 대표적 고에너지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등은 기준강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우리경제의 4분기 및 내년 경기회복 흐름에 최대한 기여하도록 이러한 상방요인 활용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한미간 서로 윈-윈하는 새로운 협력기회 확대 및 경협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미 신정부 경제협력 TF’를 구성, 향후 발표될 미 신정부의 구체적 정책방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세부 대응방안을 적기에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특히 보건·바이오 협력, 그린뉴딜분야 협력, 다자주의 협력 등을 새로 모색하는 가운데 신정부와의 정부간 채널은 물론 다양한 민간 소통채널 구축 등 세부 아웃리치 활동도 크게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홍 부총리는 또한 4분기 경기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뜻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4분기는 지난 3분기 경기회복 흐름을 내년 경기반등으로 이어가기 위한 징검다리(Bridge)로서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부는 특히 소비·투자·재정 3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먼저 경기회복과 고용회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인 소비진작을 위해 11월 들어 8대 소비쿠폰 재개, 역대 최대 규모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온라인 유통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매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홍 부총리는 “이러한 ‘소비 리바운드(Rebound)’ 지속을 통해 유통·제조업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골목상권까지 소비활력이 되살아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어 “공공투자(61조 5000억원)와 민자사업(5조원 집행+10조원 발굴), 기업투자 프로젝트(25조원 발굴) 등 약속드린 100조 투자 프로젝트를 연내 최대한 차질없이 추진·달성할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조기집행을 통해 상반기 성장기여도를 높여온 재정이 올해 마지막 경기보강 효과를 보태는 소위 ‘5번째 추경’이라는 심정으로 중앙정부·자자체 예산의 연말 정상집행, 즉 이불용의 최소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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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에 혜택 푼다…세액공제 연장·정책자금 지원국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도 연장…착한 임대인전용 금융상품 출시 유도정부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의 적용기한을 2021년 6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 확대, 시중은행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한시적으로 포함시키고 민간금융회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추진한다.정부는 12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발표했다.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은 당초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한시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12월까지로 1차 연장된데 이어 이번에 추가 연장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내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외에도 기존 사업·제도를 활용, 다양한 방식의 임대료 인하 참여 유인체계도 마련한다.먼저 ‘임대료 인하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1000개 내)에 대해 무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장경영혁신지원 및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 동반되는 중기부의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선정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시장 등에 대한 가점 부여기간을 연장(2021→22년)한다.또한 대기업의 임대료 인하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해 대기업의 임대료 인하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임대료 감면 지원도 연장한다. 즉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의 지원 기간을 2021년 6월말까지 연장하고 지자체의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 납부유예, 연체료 부담 경감 제도를 활용한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유도한다.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 포함) 소유재산의 임대료 50% 감면 및 연체료 경감(연체 이자율 최대 5%)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하고, 감면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반영한다.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여건 마련에도 나서 지자체 주도로 ‘착한 임대인 인증’을 실시하고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착한 임대인 혜택의 확대를 유도한다.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특별교부세) 지원 시 착한 임대인 지원(상생협약 등) 실적 등을 심사기준에 추가한다.또한 행안부는 지자체별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조례를 제정·운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방침이다.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공유재산법 시행령 등을 연내 개정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업은 대책 발표 후 바로 추진할 방침이다.정책자금 지원대상 포함, 임대료 인하 임대인 소유 건물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등은 세부지원 기준 마련 후 12월부터 시행하고 시중은행 등과의 세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12월부터는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전용 금융상품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자체 참여를 강화하고 TV, 라디오, 유튜브 등 각종 언론·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상세히 홍보할 계획이다.또한 11월 중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광역시 구청장 협의회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임대료 인하 건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별 사례를 적극 발굴·공유해 전 지역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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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간편결제, 시행 1년 10개월만에 1조원 돌파가맹점 66만 6000개…2023년까지 200만개로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지난 10일 기준 제로페이와 같은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인 소상공인간편결제(간편결제) 누적 결제액이 1조 10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결제액 1조원 돌파는 지난해 1월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10개월 만이다. 지난 7월 5000억원 돌파 이후에는 4개월 만의 결과다.간편결제 금액은 지난해 총액이 786억원이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4월부터 매월 1000억원을 웃돌았다.이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확산한 비대면 소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간편결제 가맹점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간편결제 가맹점은 지난 10일 현재 66만 6000개로 지난해 말 32만 4000개 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가맹점 중 연매출 8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은 59만 3000개로 전체의 89.1%를 차지했다. 이들 가맹점에서 결제된 금액은 6255억원으로 전체 가맹점 누적 결제액의 62.5%였다.연 매출액이 8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가맹점은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시 결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가맹점을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이 16만 6000개(25%)로 가장 많고 생활·교육 21만 1000개(18.3%), 편의점·마트 8만개(12%) 순으로 나타났다.업종별 결제액은 생활·교육이 20.2%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20.18%, 편의점·마트 18.8%, 가구·실내장식 7.3%, 식자재·유통 6.7% 순으로 조사됐다.간편결제 모바일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과 46종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발행되고 있다. 지난 11월 2일 한우협회에서 발행한 한우사랑상품권은 출시 2일 만에 완판되는 등 특정 상품의 소비 촉진 수단으로 간편결제 상품권이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모바일상품권 결제액은 생활·교육이 23.1%로 가장 많았고 편의점·마트 19%, 음식점 14.4%, 가구·실내장식 9% 순이었다.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 간편결제가 보편적 비대면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맹점을 2023년까지 200만개로 확대하고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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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13일 ‘G20 특별재무장관회의’ 참석저소득국 채무유예 연장·채무 재조정 추진 지지 등 제언 예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3일 비대면(화상회의)으로 진행되는 G20 특별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회의에는 주요 20개국 및 초청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다.한편 초청국으로 참가하는 나라는 스페인, 싱가포르, 스위스, 요르단, UAE(2020년 걸프협력회의 의장국), 베트남(2020년 ASEAN 의장국), 세네갈(2020년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의장국) 등이다.이번 G20 특별재무장관회의는 G20 정상회의(21~22일) 이전에 지난 10월 재무장관회의 시 중국의 반대로 승인하지 못했던 채무재조정 기본원칙 및 연체금·신디케이트론에 대한 채무유예 적용여부 관련 잔여쟁점 해소를 최종적으로 승인하기 위해 개최한다.채무재조정 기본원칙은 채무유예 종료 이후 저소득국 부채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채무재조정의 기본원칙으로 채권자간 공조 강화, 원활한 채무재조정, 모든 공적채권자간 공평 의무분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그동안 연체금 및 신디케이트론에 대해서 채무유예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잔여쟁점이었으나, G20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논의 결과 채무유예를 적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쟁점은 해소되었다.특히 우리나라는 G20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워킹그룹 회의 주재, 의장단 회의 참여 등을 통해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연장 ·채무재조정을 위한 기본원칙합의 등 핵심성과 도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왔다.이에 따라 홍 부총리는 G20 국제금융체제 공동의장국 자격으로 발언할 예정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G20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저소득국 채무유예 연장 및 채무재조정의 추진을 지지하고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한 G20의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제언할 계획이다.한편 13일 특별재무장관회의 개최에 앞서 11~12일 재무차관회의가 개최되고 있는데, 이 회의에서는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정상선언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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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스타트업 대축제 ‘컴업 2020’…저명인사 114명 한자리에19~21일 학술대회 연사·토론자로 참여…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개방형 혁신 등 논의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컴업(COMEUP) 2020 학술대회’가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만나다(Meet The Future-Post Pandemic)’라는 대주제를 기치로 사회체계(Social System), 일(Work), 삶(Life)의 3대 주제별 총 12개 분야로 구체화해 마련됐다.중소벤처기업부와 컴업2020 조직위원회는 10일 ‘컴업2020’에 참여하는 연사와 투자자 등을 최종 확정·발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올 한해 전 세계적으로 제대로된 스타트업 축제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컴업2020이 갖는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인해 해외 주요 스타트업 행사가 ‘취소(스페인 MWC)’ 되거나 ‘규모가 축소’(핀란드 SLUSH, 독일 IFA)돼 개최되는 상황이다.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축제인 ‘슬러시’는 2015년부터 상하이, 도쿄, 싱가포르 등 개최도시를 아시아로 확대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모두 취소했고 북유럽 위주의 연사 및 투자자 등으로 한정해 온라인을 통한 기업소개(IR) 및 교류(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축소해 운영중이다.‘컴업2020’은 아시아를 넘어 슬러시(핀란드), 테크크런치(미국), 비바텍(프랑스), 웹서밋(포루투갈) 등 ‘세계 4대 스타트업 행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 국내외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저명인사 114명이 연사와 토론자로 참여하기로 확정했다.지난해 ‘컴업2019’와 비교해 행사기간도 2일에서 3일로 확대됐고 초청 연사와 토론자도 62명에서 114명(83.9%↑)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해외에서 참여하는 연사와 토론자도 9명에서 36명(400%↑)으로 대폭 증가, 세계적 학술대회의 면모를 갖췄다.▲‘컴업 2020’ 주요 연사.19일 1일차엔 사회체계, 20일 2일차엔 근무환경, 3일차인 21일엔 삶의 방식이 논의된다.먼저 컴업 1일차에는 컴업2020 민간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컬리 김슬아 대표가 코로나 이후 시대의 핵심 사업 영역인 물류의 전문가로서 개막식 대표 연사로 나서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신선한 아이디어’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이어서 진행되는 케이(K)-방역 분야에서는 드라이브 스루를 고안한 인천 의료원의 김진용 과장이 연사 토론에 참여, 드라이브 스루를 기획한 배경과 함께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2일차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근무환경(work)을 주제로 원격근무, 제조 등 여러 분야에 대해 논의한다.아이온큐(Q)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기술책임자(CTO)인 듀크대학교의 김정상 교수가 첫 연사로 나서 ‘양자역학 컴퓨팅의 현재 그리고 이를 통해 변화될 미래’에 관해 발표한다.이후 개방형 혁신에 대한 셰계 최고의 권위자인 헨리 체스브로(Henry Chesbrough) 교수의 개방형 혁신 및 원격근무 관련 저명 인사인 싱귤래리티대학교의 개리 볼(Gary A. Bolles) 교수의 원격으로 변화될 우리의 업무 환경을 심도있게 토론한다.마지막 3일차에는 코로나19 이후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우리의 삶 전반에 대해 강연과 토론이 이어진다.글로벌 문화기획사로 거듭난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의 이성수 대표가 ‘컬처 테크놀로지, 언택트 시대에 빛을 발하다’ 주제의 기조강연을 준비했다.이어서 왓챠 박태훈 대표의 엔터테인먼트 및 코세라(Coursera)의 베티 반덴보쉬(Betty Vandenbosch), 보스턴컨설팅그룹의 아시아태평양 유통부문 대표가 엔터, 유통, 커머스 등의 분야와 관련된 우리의 미래를 논의한다.컴업 2020이 개최되는 3일간 일자별 대주제에 맞춰 국제적인 저명 인사의 특별 좌담회 및 강연도 진행될 예정이다.컴업 1일차에는 북유럽 대표 스타트업 축제인 ‘슬러시(SLUSH)’ 대표 미카 후투넨(Miika Huttunen)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타트업 지원 방안’을 주제로 특별 좌담을 진행한다.2일차에는 인공지능 전문가인 ‘페이페이 리(Fei-Fie Li)’ 미국 스탠포드대 컴퓨터공학 교수가 ‘앞으로의 인공지능(AI),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주제로 좌담을 진행한다.마지막 3일차는 구글 최초의 엔지니어링 디렉터이자 혁신 전문가인 알베르토 사보이아(Alberto Savoia)의 혁신 방법론 및 시제품 제작론(prototyping) 관련 강연 영상을 선보일 예정이다.‘컴업2020’에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대표하는 유명 연사뿐만 아니라 국내외 유수의 투자자 120여명이 행사에 참여해 이들과의 실시간 투자 상담이 가능하도록 준비했다.▲‘컴업 2020’ 주요 투자자.세콰이어 캐피탈(Sequoia Capital), 시에라 벤처스(Sierra Ventures)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사들이 컴업에 참여해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각 분야별로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할 예정이다.아울러 사전 등록을 한 스타트업에게는 세계적 투자자들과의 매칭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세계적 스타트업 축제 ‘컴업2020’에서 마련한 다양한 분야의 강연과 토론, 유명 연사 및 투자자들과 온라인 연결 기회를 얻고자 하는 스타트업과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컴업 누리집(www.kcomeup.com)을 방문해 온라인 사전등록을 하면 실시간 교류 및 비즈매칭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 등 다양한 혜택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컴업2020 공동조직위원장)은 “컴업2020 학술대회는 스타트업이 코로나 이후 스타트업 생태계 변화에 대한 전망과 통찰을 공유하면서 급변하는 산업과 삶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기획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선도할 수 있는 힌트를 컴업2020에서 얻어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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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이하’ 소액 보이스피싱 피해도 돌려받을 수 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일부터 시행 1만 원 이하 소액도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이다.‘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이와 함께 법에서 위임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 금융회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했다.채권소멸절차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하며, 사기이용계좌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의미한다.이번 개정안은 20일 ‘통신사기 피해환급법’과 동시 시행될 예정이다.정부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 TV·라디오 공익광고,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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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기업 247개 추가 선정…“전폭적 금융 지원”첨단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에너지, 정보통신 등 분야…성장 단계별 고르게 선정정부가 첨단제조·자동화 등 혁신성장산업 전반에 걸쳐 각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기업 247개를 추가 선정해 금융 지원을 한다.금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와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의 2회차 기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스타트업 종합지원센터인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에서 “해당 기업의 자금 수요에 맞춰 종합적이고 전폭적인 금융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7월 30일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금융지원방안’을 의결하고 2022년까지 각 산업부문의 대표 혁신기업 총 1000개+α를 선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7월 산업부·중기부와 협업을 통해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을 대상으로 1회차 대표 혁신기업 32개를 우선 선정했으며, 이후 협업부처를 주력제조, ICT 등 각 산업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5개 부처로 확대해 2회차 대표 혁신기업 총 247개를 추가로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기업분포를 보면 첨단제조·자동화 관련 45개사, 화학·신소재 20개사, 건강·진단 60개사, 정보통신 50개사 등 이다. 참여부처가 다각화된 만큼, 첨단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에너지, 정보통신 등 혁신성장산업 전반에 걸쳐 각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기업으로 초기·중기·후기 혁신기업이 고르게 선정됐으며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중점 선정됐다.부처별 선정현황을 보면 산업부는 주력 제조 분야를 대상으로 생체인식 부품생산 중소 제조업체 등 총 78개 기업을 선정했다. 중기부는 중소·벤처분야를 대상으로 이차전지 생산·조립라인 자동화 설비 제조기업 등 총 65개 기업이 대상에 포함됐다.과기정통부는 ICT 분야를 대상으로 AI머신비전 솔루션 제공기업 등 총 40개 기업을 선정했고, 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를 대상으로 레이저 채혈 제조기업 등 총 34개 기업을,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를 대상으로 친환경 선박관리 서비스 기업 등 총 30개 기업을 선정했다.정부는 정책금융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혁신기업 1000 금융애로지원단’을 운영해 선정기업 지원현황,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기업 대상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도 반기별로 실시해 필요시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아울러 금융지원에 따른 혁신기업의 경영개선효과(매출증감, 고용증감 등)도 지속 점검해 향후 각 분야별 혁신기업 풀(Pool) 구성시 반영 되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혁신기업 선정기관(각 부처 등)이 선정된 혁신기업의 혁신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기술양산·보급 실패, 기술의 시장성 부족 등이 확인되거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기업의 경우에는 혁신기업 풀(Pool)에서 제외하고 다음 회차에 대체 기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혁신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혁신성·기술력 등이 검증된 만큼 재무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경우라도 금융지원에 대한 ‘담당자 면책 부여’를 통해 최대한 대출·보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기업 자금수요에 맞게 대출한도 확대, 금리감면 등을 적극 지원하며 신용보강이 필요한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을 통해 충분한 규모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성장금융 등의 정책펀드 등을 활용해 투자도 지원한다.또한 혁신활동을 촉진·보강할 수 있는 다각적인 비금융지원도 병행한다.금융지원이 어렵거나 컨설팅을 원하는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재무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노하우를 적극 제공하고 해외 판로개척 등을 위한 사업 인프라(오픈마켓 입점, SNS활용 마케팅 지원 등) 등도 지원한다.이같은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투자자의 투자자금이 혁신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고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VC 채널 및 투자설명회 등을 적극 활용해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과거 재무제표 위주의 종전 금융시스템 하에서 금융지원이 어려웠던 차입금 비율이 높거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 매출액 감소기업 등 중 미래성장성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계와 산업계의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을 발굴, 금융 지원을 집중함에 따라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11월 3일 기준 1회차 선정 32개 기업 중 자금수요가 있는 22개사에 대해 총 3618억원(대출 2672억원, 보증 946억원)이 지원됐다.정부는 이날 발표된 2회차 선정기업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1, 2회차 선정기업 중 유망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산은 넥스트라운드(NextRound) 특별세션 개최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3회차 혁신기업 선정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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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내년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민간 투자 활성화”“한국판 뉴딜 민간투자 애로 해소할 원스톱 창구 구축”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내년 초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 뉴딜 참여 기회를 넓히고 민간부문의 뉴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 한국판 뉴딜이 빠르게 확산되고 조기에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민간부문과 소통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겸 제 3차 한국판뉴딜 점검 TF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3차 한국판 뉴딜 점검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이 날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준비현황 및 계획을 중점 점검했다.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과 관련 “한국판 뉴딜은 정부의 재정투자, 법제도개선에 더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로 변화가 빠르게 확산돼야 성공할 수 있다”며 “민간부문의 변화 움직임은 이미 시작돼 국내 최초로 SK 8개 계열사가 ‘RE100’가입을 신청했고 네이버·카카오 등은 데이터 센터 신축을 추진 중이며 현대차는 수소 유통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고 데이터댐 사업에도 2100여개 기관·기업들이 참여 중”이라고 소개했다.현대차는 수소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당진 ‘부생수소 출하센터’를 착공했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2023년까지 수소충전소 35개 설치에 나서고 있다.김 차관은 “정부는 민간 참여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뉴딜 관련 민간 투자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해소하는 원스톱 창구를 구축하겠으며 민간부문을 찾아가 더 자주 만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준비현황 및 계획에 대해 김 차관은 “내년 1월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와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라며 “‘구직자취업촉진법’이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OECD 주요 국가들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실업부조를 도입한 OECD 주요국가로는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등이 있다.김 차관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힘든 청년·경력단절여성·자영업자 등까지 고용안전망의 보호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고용상황 개선과 빈곤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차관은 이어 “그 간 실업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왔던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단계적인 확대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차 고용안전망으로써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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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최종확정 장기화 대비 국내외 금융시장 면밀 점검”김용범 기재부 차관 “제조업 강국 저력 발휘…4분기도 성장세 이어질 것”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일 “정부는 미 대선 리스크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외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경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전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미국 대선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별다른 물리적 충돌없이 투표와 개표가 순조롭고 신속히 진행됨에 따라 주요국 금융시장의 반응 역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었다”고 평가했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 대회의실에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김 차관은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 대선 주요 경합주 개표 동향에 따라 장중 등락을 반복했으나 미국·유럽·아시아 등 주요국 증시가 상승 마감하는 등 과거 미국 대선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아직 주요 경합주에서 개표상황이 근소한 격차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재검표 요청, 불복 소송 제기 등으로 당선자 확정이 지연될 경우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두 후보자 모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 극복을 위해 완화적 거시경제기조를 유지하고 당선자 확정 이후 신속한 추가 경기부양책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견해인 만큼 침착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한편 김 차관은 국내 경제·금융부문 동향에 대해 “어제 우리 금융시장은 미 대선 관련 불확실성 지속 우려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이어 나갔다”며 “원달러 환율도 미 대선 실시간 개표 동향에 따라 장중 등락이 있었지만 점차 변동 폭을 줄이며 상황 변화를 반영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미 대선 리스크가 상당부분 우리 금융시장에 선(先)반영되어 있고 미국의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의 큰 틀은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여겨진다”고 전망했다.이와 관련해 김 차관은 “정부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춘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미 대선 불확실성 지속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우리 경제·금융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변동성 확대시 미리 마련된 시장안정조치를 적시에 시행하는 등 금융·외환시장 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최근 실물경제 지표가 일제히 반등하며 경기회복 속도 가속화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도 언급했다.김 차관은 “4분기에도 우리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고 조기 경기반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실적치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는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제조업 생산과 수출이 제 몫을 다하며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저력을 발휘해준 덕분”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정부는 첨단 제조업 육성, 기존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통해 제조업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국내 3분기 성장률은 플러스(+)로 전환됐고 9월 산업생산활동은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를 보였으며 10월 소비심리지수와 기업경기지수 역시 모두 11년 6개월만의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