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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유보소득세, 소득세 부담 회피 막기 위한 것”3가지 요건 모두 충족 법인에 제한적 적용…업계 의견 수렴 후 필요사항 적극 반영 정부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에 대한 초과 유보소득세 도입이 불공평한 세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기획재정부는 4일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취지 및 설계방안’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가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상대적으로 고율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과세 기간의 모든 소득에 대해 최고 42%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지만, 개인 유사 법인은 10∼25%의 법인세율로 세금이 매겨진다.가령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의 세부담 차이를 비교해보면 부동산 임대료 소득이 5억원인 경우 세부담이 각각 1억7460만원, 8000만원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또한 법인 전환 후 법인세율로 과세되고 남은 금액을 배당 없이 유보해 인위적으로 배당시기를 조정·지연하거나,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는 사례도 많았다.기재부는 “지난 10년 간 1인 주주법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적 보완이 없는 경우 높은 소득세율로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의 적용을 받는 개인유사법인 주주 간의 세부담 불공평은 계속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0년 5만개였던 1인 주주법인은 2019년 28만개로 늘었다.이번 제도는 적극적·생산적인 법인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합리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3가지 요건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 보유 ▲배당 가능한 소득의 50% 및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 보유 ▲초과 유보소득 중 적극적 사업법인은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투자·부채상환·고용·R&D를 위해 지출·적립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유보소득이 있는 경우 등 이다.이에 따라 대상 법인이 법인세 차감 후 소득 5억 원이 발생한 경우 3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또는 2년 내 설비투자·부채 상환 또는 급여 비용 등으로 적립할 경우에는 세금이 매겨지는 배당 간주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또한 적극적 사업법인은 일시적인 사업 위축으로 수동적 수입(임대료 수입, 이자 수입) 비중이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2년 연속 수동적 수입이 과다한 경우에만 적극적 사업법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아울러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에 따른 과세는 내년 이후 발생하는 당기 유보소득부터 적용되며, 배당으로 간주해 먼저 과세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기획재정부는 “적극적·생산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는 법인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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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세페 현장 찾은 홍 부총리…물걸레청소기 사고 패딩·밀키트 홍보하고“위축된 소비심리 보완·내수활력 회복 계기…‘안전한 행사’에 만전”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일 국내 최대 세일행사인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현장을 방문해 직접 홍보에 나섰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의 중소기업 전용 백화점인 행복한 백화점을 찾아 코세페 행사 준비와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시를 맞아 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중소기업 전용 백화점인 행복한 세상을 방문해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 부총리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유행)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보완하고 내수활력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정부는 재정·세제·제도적 지원을 통해 뒷받침하는 동시에 철저한 방역체계 아래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백화점 4층 아임쇼핑의 브랜드 K 전용관 및 디지털관을 방문해 비대면·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무인 판매·결제시스템인 스마트 판매대를 시연·체험한 뒤 우수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걸레 청소기를 직접 구매했다.이후 같은 층의 우수 중소기업 가전제품 판매대로 이동, 우리 중소기업 소형가전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는 등 판촉지원 활동을 펼쳤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시를 맞아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를 방문, 판촉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 부총리는 백화점 시찰에 이어 라이브 커머스 현장 2곳(서울 마포구 소재 롯데 100LIVE, 11번가 스튜디오)을 방문, ‘코리아세일페스타 가치삽시다 특별 라이브커머스’ 방송의 특별 게스트로 2회에 걸쳐 출연해 ‘가을의 멋(패션), 가을의 맛(음식)’을 주제로 하는 중소기업 제품 판촉을 지원했다.그는 롯데 100LIVE에서 환절기에 몸을 보호하고 ‘가을의 멋’에도 어울리는 여성용 아우터(경량패딩)를 소개하고 직접 구매했으며, 11번가에서는 쌀쌀한 가을날씨에 ‘가을의 맛’을 떠올리게 하는 국물 밀키트(장우동)를 추천하며 홍보했다.CSBN-TV.co.kr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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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경제 정상화 회복궤도 진입…4분기 경기개선 흐름”“강력한 내수진작·수출지원 통해 경기개선 추동력 최대한 끌어올리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3분기 성장률과 관련,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상당폭 반등하면서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궤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위기극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한국은행은 이날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9% 성장했다고 발표했다.홍 부총리는 “수출은 중국 등 주요국 경기 회복, IT품목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개선되면서 3분기 성장세 반등을 견인했다”며 “10월에도 일평균수출액은 21억달러로 작년 수준을 넘어 회복 모멘텀을 이어가는 중”이라고 평가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다만 그는 “지난 8월 코로나 재확산 영향은 매우 뼈아프고 아쉬운 부분”이라며 “재확산 영향으로 6~7월의 내수개선 흐름이 재차 위축되면서 성장세 반등폭을 상당부분 제약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초 예상대로 8월 중순 코로나 재확산 없이 2분기 수준의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었다면 3분기 2%대 중반 수준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홍 부총리는 “4분기에는 방역 1단계 완화 등에 힘입어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최근 유럽 등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가 심화되고 미국 대선 및 미·중 갈등 관련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남은 기간 철저한 방역대응을 전제로 강력한 내수진작 및 수출지원 등을 통해 경기개선 추동력이 최대한 제고되도록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정부는 소비쿠폰의 지급재개와 함께 이번 주말 시작 예정인 코리아세일페스타, 크리스마스 마켓행사 등 내수활력 패키지를 적극 추진하고, 수출기업들이 10~11월 중 개최되는 해외 대규모 쇼핑행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출지원 등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연말 예산 이불용 최소화가 5번째 추경이라는 심정으로 ‘재정지출 집행 제고대책’을 마련하는 등 집행률 제고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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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6일부터 현장방문 신청도 가능읍면동 주민센터 등 전국 2839곳서 접수…30일까지는 ‘5부제’ 실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신청이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온라인 뿐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 등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전국 2839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그동안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한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을 진행해왔다.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26~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예를 들어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에는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부터는 5부제에 따른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상세한 현장 접수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새희망자금.kr) 하단의 ‘현장접수처’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고 있는 26만명에게 다음달 6일 오후 6시까지 11일간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급대상자임을 안내한다.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온라인을 통해 새희망자금(100만~200만원)을 신청하면 바로 다음날 지급받을 수 있다.중기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실시한 지난달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한달간 소상공인 212만명에 2조 3029억원을 지급했다.중기부는 현장방문 신청 기간동안 방역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현장 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입장 전 발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입장 후에는 비치된 소독제를 활용해 손소독을 해야 하고 방명록 작성 또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기록 및 안전거리(2m) 간격 유지에도 협조해야 한다.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현장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공통적으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하고 그 밖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 또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의 신청 서식을 확인해 신청 유형별 필요서류를 갖고 와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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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19일 IMF·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기구 설명·채용 인터뷰 등 실시…인터뷰 지원자는 영문이력서 제출 필수기획재정부는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동안 화상으로 ‘제12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등 총 11개 국제금융기구가 참석할 예정이다.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는 우리나라 인재들의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개최된 행사로 각 국제금융기구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화상회의에 접속해 기구별 설명과 채용 인터뷰를 실시한다.이에 따라 올해 채용설명회 참가 희망자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국제금융기구 채용정보 홈페이지(http://ificf.kr)에 참가 등록 접수를 하면 된다.또한 채용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금융기구 채용직위에 대한 인터뷰 지원자도 접수할 계획으로, 인터뷰 지원자는 채용정보 홈페이지에 영문이력서를 제출해야 한다.인터뷰 대상자 선정 절차는 접수된 영문이력서를 기재부가 각 기구 전달하면 각 기구가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 이를 인터뷰 대상자에 개별 통보한다. 다만 대상 인원은 향후 각 기구가 인력수요 및 신청 접수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채용 직위 및 지원 요건에 대한 상세 정보는 채용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한편 기재부는 이번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이 국제금융기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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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총재 “OECD 중 한국이 코로나 경제 피해 가장 적어”홍 부총리와 화상면담…“한국 대응 사례 회원국들과 공유”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화상 면담에서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이번 양자면담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세계경제 동향과 한국의 코로나19 정책대응 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한국과 IMF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화상으로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 부총리는 IMF가 코로나19로 인한 당면위기 대응에 적극적 역할을 한 점을 높게 평가하고 팬데믹이 통제되면 세계가 직면하게 될 중장기 위험요인들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IMF가 앞장서 주길 당부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에 힘입어 OECD 회원국 중 가장 경제적 피해가 적었다고 평가했다.실제 IMF는 10월 세계경제전망(WEO)에서 한국(-1.9%)의 2020년 성장률이 리투아니아(-1.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홍 부총리는 방역과 함께 약 60년만의 4차례 추경 편성 등 과감한 경제 회복 지원을 균형있게 추진한 것이 한국이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설명하며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IMF와 공유하기로 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의 정책대응은 IMF가 지속적으로 강조한 정책권고와도 궤를 같이 한다며 다른 국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사례를 IMF 회원국들과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한편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의 저소득국 역량개발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받은 저소득국 지원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한국은 2013년 한-IMF 기술협력기금을 신설해 저소득 회원국 역량강화를 지원중이다.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국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들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 움직임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양측은 IMF가 글로벌 금융안정망의 중심으로서 세계경제의 경제·금융 불안을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대출재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특히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이후 대출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IMF가 충분한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또한 2023년말까지 완료하는 16차 쿼타일반검토에서 반드시 쿼타증액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IMF는 5년마다 쿼타증액·배분방식 등을 재검토해오고 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16차 쿼타일반검토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IMF에 대한 한국의 지지에 사의를 표했다.홍 부총리는 오는 11월부터 한국의 IMF 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한국과 IMF간 협력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해나가자며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총재가 방한해 줄 것을 제안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돼 한국에 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하고 한-IMF간 협력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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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실직·폐업자도 최대 1년 채무 상환유예 가능금융위,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상환 유예기간 확대 다음달부터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들도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최대 1년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해진다. 또 미취업 청년 특례지원 대상연령을 만 30세 미만에서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미 취업시 상환 유예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상환유예 대상 확대신용회복위원회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능력 회복시까지(최대 1년) 분할상환전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지원(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특례)하고 있다.현재는 일시적 소득 감소로 충분한 가용소득이 없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불가능함으로써 신속한 재기 지원에 한계가 있었는데 개선된 내용은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한 일반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최장 1년)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미취업청년 지원도 강화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 및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에게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생의 경우 재학기간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4년, 미취업청년의 경우 취업시까지 최장 4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이를 ‘청년기본법’ 의 청년 범위와 동일하게 조정해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 연령을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미취업시 상환 유예기간을 5년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채무자 보호절차도 마련현재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금융회사가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등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이 경우 채무자의 주거 안정성이 취약해지고 변제계획의 원활한 이행이 어려워지는 등 곤란을 겪게 된다.이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다.다만, 채무조정 제외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채무자에 한해 적용되며, 연체발생 등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금융거래 불편 해소현재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조정 신청 전 압류된 예금을 인출할 수 없고 압류된 통장은 사용할 수 없어 급여 수령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 예금을 출금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해 출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이를 채무조정 확정 시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 등)인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하도록 개선한다.채무조정 확정 후 채무자가 전 금융기관에 보유중인 예금잔액 증명을 발급받아 압류해제 신청시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하고 법원을 통해 압류를 해제하게 된다.예금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 출금이 가능하다.이외에도 취약계층의 제도이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원금 1500만원 이하에 대한 채무조정 후 50% 이상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채무 면책 등이 포함된다.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으로 대상도 확대된다.또한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에게 신속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의 재신청 제한기간을 ‘실효 후 6개월’에서 ‘실효 후 3개월’로 단축한다.아울러 취약채무자의 채무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원금상환이 완료된 이자채권의 감면율을 상향조정(80%→90%)한다. 연체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이용자의 분할상환전 유예기간 중 이자율 상한을 설정(15%)하고, 성실상환자에 이자율 인하 및 유예기간 연장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신속채무조정의 경우 2년간 성실상환 시 20% 인하, 4년간 성실상환 시 36%를 인하하고 신속·사전채무조정의 경우 4년 이상 성실상환시 상환중 유예기간을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채무자의 채무조정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비대면 접수 대상을 확대하고 이 중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에 대해서는 심사를 간소화 한 신속지원 절차를 마련한다.금융위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이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신용회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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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경영권 방어 쉽게…창업주에 복수의결권도입방안 확정…대규모 투자 받아 창업주 지분 줄어도 안정적 경영 가능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 경영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왼쪽)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복수의결권주식(이하 복수의결권)은 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의결권이 없거나 안건별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은 허용되나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현재 미국·영국·프랑스 등 창업과 벤처투자가 활발한 다수 국가에서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씨비인사이트(CBinsights) 기준으로 미국·중국·영국·인도 등 유니콘기업수 상위 1~4위 국가 모두 복수의결권 제도를 운영 중이다.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법의 특례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중기부는 “벤처·창업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창업주의 지분이 희석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왔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방안에 따라 우선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한다.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 발행하며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경우 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벤처기업이 주주총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1주당 부여 가능한 의결권 한도는 최대 10개로 할 예정이다.주주총회에서 ‘가중된 특별결의(발행된 주식 총수의 3/4동의)’로 정관을 개정하고 발행주주, 수량, 가격 등 복수의결권의 주요 내용 역시 가중된 특별결의를 거쳐 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중기부는 벤처기업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을 유지하고 이를 기업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만큼 창업주가 이사를 사임하거나 복수의결권 주식을 상속·양도하는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할 예정이다.또 벤처기업이 상장하면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다만 유망한 벤처기업이 이 때문에 상장을 꺼릴 수 있다는 점, 창업주가 상장 이후 일정기간 경영에 전념해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주주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해 상장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아울러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에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한다.복수의결권의 존속기간은 최대 10년 이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며 10년의 범위 내에서 가중된 특별결의를 거쳐 존속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다만,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도입하는 복수의결권의 취지를 감안해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행사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수의결권은 유효하다.경영에 관련된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 복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소수 주주와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해 감사의 선임·해임, 이사의 보수, 이익배당 등은 1주당 1의결권으로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또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으로, 정관공시와 관보 고시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복수의결권 발행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와 정관공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다음달 말까지 입법예고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주도한 벤처기업은 코로나19로 모든 경제지수가 하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기업가치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중심축이자 버팀목이 됐다”며 “복수의결권 도입처럼 벤처 4대강국 실현과 혁신적인 벤처·창업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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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비상장 벤처기업에 주당 10개 복수의결권 허용”“주주 3/4 이상 동의 받아야…주식 상속·양도, 대기업 편입 때는 소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 주주 3/4 이상의 동의를 거쳐 1주당 10개 한도로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정부는 누적투자가 100억원 이상이며 50억원 이상의 마지막 신규 투자를 유치해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감소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로 보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해당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될지라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하고 또 발행기업이 상장되는 경우는 3년의 유예기간 경과후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함으로써 복수의결권이 기업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감사 선·해임, 이사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주식의 상속·양도나 기업의 대기업편입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 금년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방안 외에도 최근 고용·소비동향 점검 및 중점 대응방향과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운영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9월 고용동향 및 4분기 고용·소비 중점 대응방향과 관련 “9월 고용동향 발표를 보면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39만 2000명 감소하며 5월 이후 점진적으로 나아지던 취업자 감소폭이 다시 확대됐다”며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음식·숙박업 등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8~9월 소비가 위축되면서 고용충격이 심화된 데 주로 기인했다”고 분석했다.이어 “다만 전 국민의 하나된 노력으로 이번 주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만큼 이제 경기와 고용개선 추동력을 확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과거와 달리 코로나 위기는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타격을 주고 있어 고용이 살기 위해서는 소비 등 내수회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중심축인 수출도 최근 일평균 수출이 작년 수준(19억 9000만달러)을 넘어 20억달러대를 보여 다행이나 그 모멘텀을 이어 나가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밝혔다.일평균 수출은 9월 20억 9000만달러에 이어 10월 1일~10일에도 20억7000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홍 부총리는 “정부는 방역 1단계에 맞춰 경기회복과 고용회복 기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않도록 경제정책의 ‘탄력 조정+신속 실행’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소비와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먼저 소비쿠폰과 연계한 내수활력 패키지 추진 재개를 다시 모색코자 한다”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중단됐던 8대 소비쿠폰 등은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재개시기, 행사추진, 방역보완 등을 종합 점검 후 추진 예정이고 아울러 코리아세일페스타, 크리스마스 계기 중소기업·전통시장의 소비행사 등 각 분야별(외식, 관광, 문화 등) 내수활력 패키지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고용과 관련해서는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공공·민간)’ 이라는 2가지 축에서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8만1000명,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등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대상자(약 20만명, 150만원) 등에 대한 지원이 11월중 모두 완료되도록 하고 위기가구 지원(총 3509억원)도 해당 가구가 선정 되는대로 즉각즉각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공공부문은 금년 계획한 직접일자리 약 155만개 중 남아있는 30만개 일자리를 연내 채용 완료하고, 2021년 103만개의 일자리 사업도 내년 초부터 채용이 시작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근본적으로는 무엇보다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 한국판 뉴딜 본격 실행, 오늘 회의안건인 비상장 벤처기업복수의결권 도입과 같은 규제혁파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이날 마지막 안건인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운영방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대기업-스타트업 협업은 디지털경제 시대의 필수 성장 요건이 됐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대기업-스타트업간 협업 파트너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정부는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아이템 등을 스타트업에 공개 의뢰하고 스타트업은 대기업에 솔루션을 제시하는 ‘대기업-스타트업 해결사 플랫폼’을 11월 시범사업 종료 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현재 2020년 시범사업으로 ‘연결의 힘, 디지털 드림9’, ‘AI 챔피언십’ 등이 진행중에 있다.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창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문제발굴 전담체계를 가동해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등과 관련된 우수한 문제를 선별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로 해커톤 방식의 대회를 개최하겠다”며 “아울러 협력과제가 최종적으로 공동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협업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보육인프라 지원에 더해 정부의 R&D, 사업화 자금, 컨설팅 등도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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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30%, 소득기준 20∼30%p 완화”내년 1월부터 공공 130%·민영 140% 적용…14만 4000가구 기회 부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2021년 1월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20∼30%p 완화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 부총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p 수준 추가 완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일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 75%는 공공주택과 소득기준이 같고 나머지 2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정부는 신혼부부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민영주택 특별공급공의 경우 물량의 30%는 140%(맞벌이 160%)로 각각 완화할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 1000가구, 민영은 6만 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p 수준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시장동향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홍 부총리는 전세시장 동향에 대해 “전세가격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서울 7주 연속 0.01%, 강남4구 9주 연속 보합)과 달리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 전세가 변동률을 전주대비로 살펴봤을 때 8월 1주는 0.17%, 9월1주는 0.09% 10월 1주는 0.08% 상승했고 강남4구는 각각 0.3%, 0.13%, 0.09% 상승했다.이에대해 홍 부총리는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어 “다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HUG, 주금공)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공적보증(5억원 이하) 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갱신계약이 늘고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갱신율은 서울의 경우 1~8월 평균 55%에서 9월 60.4%로 늘었고 전국을 놓고 봤을 때 1~8월 평균 53.9%에서 9월 59.3%로 늘었다.홍 부총리는 “좀 더 지켜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본 최근 주택시장 상황은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목적이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5~6월 전체 거래 중 50% 수준까지 늘었던 서울과 투기과열지구 갭 투자 비중이 7월부터 줄어 9월에는 20%대 수준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전했다.서울과 투기과열지구의 월별 전체거래중 갭투자 비중은 5월 각각 49.8%, 49.2%에서 9월 25.6%, 28.2%로 크게 감소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특히, 본인·가족의 실거주 계획이 있는 거래비중은 늘었다는 점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가 더욱 제한되는 양상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서울과 투기과열지구 갭투자 중 실거주 계획 비중을 살펴보면 5월 각각 19.3%, 19.2%였던 것이 9월에는 각각 29.4%, 29.3%로 상승했다.한편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이 지난 9월 30일 1차적으로 마무리됐다. 총 15개 단지가 신청했으며, 강남권·비강남권, 대규모·소규모 단지 등 다양한 여건을 갖고 있는 단지들이 고루 신청했다.홍 부총리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된다”며 “공공재건축 추진에 있어 주민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사업성 분석(추정분담금 등), 건축계획 등을 충실히 검토한 컨설팅 보고서를 이른 시일 내에 제공해 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지난 8월 7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이어질 경찰청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홍 부총리는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관련, 현행법상 불법전매자와 알선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불법전매 매수인의 경우 적발되어도 손해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즉 불법전매 적발시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불법전매 매수인은 매수인 지위를 상실(주택법 제64조 3항)하고, 아울러 알선인 등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현 시점에서의 시세차익 등의 이익을 상실(주택법 제64조 3항)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