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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상담으로 213억원 거래 성사…중기 비대면 수출 지원 강화중기부, ‘비대면·온라인 트렌드 활용 중소기업 수출 지원성과 및 향후 과제’ 발표정부가 코로나19 시대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수출 상담회를 열고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전방위 지원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트렌드 활용 중소기업 수출 지원성과 및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 수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분야 과제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브랜드K 선정기업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에서 해외 바이어에게 화장품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를 위해 ▲비대면 방식 고도화 ▲비대면 거래 확대 ▲비대면 신동력 발굴·육성 ▲기반 확충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우선 오프라인 전시·상담회와 온라인 화상상담회를 결합하는 행사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유망 중소기업 전용 오프라인 쇼룸(전시장)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테마별·지역별 화상상담회를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또 국내·외 온라인몰을 연계하고 해외 온라인몰 입점 지원을 강화해 국내 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또 신흥 시장 진출 지원도 확대한다.온라인·비대면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부터 테스트베드 지원, 현지안착 및 판로개척 등 전방위 지원에도 나선다.빅데이터를 활용한 진출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화상회의 관련 인프라 구축도 돕는다.앞서 중기부는 상반기 동안 코로나19로 변화된 수출 여건에 대응, 기존 오프라인 사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고 해외 온라인마케팅과 한류마케팅 등도 대폭 확대하는 등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이동제한으로 인한 물류관련 애로 해소 등도 추진했다.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품목에 대한 중장기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병행하는 등의 노력으로 다수의 성과사례를 창출했다.그 결과, 올해 4∼7월 수출 유관기관 등이 주도해 열린 화상상담회에서 131개 기업이 1800만 달러(약 213억원)에 달하는 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집계됐다.또 중기부로부터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몰 입점을 지원받은 업체는 평균 수출액이 4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내수기업이었다가 해외몰 입점으로 첫 수출을 달성한 기업 상당수가 7월 기준 수출액 1만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실제로 한 소형 가전 업체는 동남아 온라인몰 ‘큐텐’ 입점 이후 올해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무려 878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국가대표 브랜드 인증을 통한 신뢰 확보와 한류를 연계한 마케팅으로도 수출이 성과를 거뒀다. 한 중소업체는 브랜드K 선정 후 해외판로가 크게 확대돼 전년대비 수출이 8000% 늘어났다.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달 중 종합적인 ‘비대면·온라인 수출활성화 방안’을 마련, 우리 수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수출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정비할 예정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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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고용취약층 지원금 신속하게…추석 전 지급 개시행정정보 활용해 사전 선별한 대상자에 문자메시지 등 안내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 통해 지급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피해가 집중된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 주요사업은 추석전 지급개시를 목표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서 “생존의 위협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이 날 회의에서는 ▲관광·외식분야 현황 및 지원 대책 점검 ▲추석 민생안정대책 집행계획 등이 논의됐다.정부는 10일 4차 추경안 7조8000억원 포함, 총 12조4000억원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김 차관은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간 범부처 추경 TF를 가동해 집행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집행기준과 사업전달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령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를 드릴 예정”이라며 “사전 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관광·외식분야 현황 및 지원 대책 점검과 관련 김 차관은 “그간 정부는 관광산업의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해 금융·재정·세제 등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지정기간 연장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이 지정됐으며 지정기간은 당초 9월까지에서 2021년 3월까지로 6개월 연장된 바 있다.김 차관은 “그 외에도 관광업계에 대한 국세·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유원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감면 등 각종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하지만 회복세를 보이던 관광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인 8월 셋째주를 기점으로 다시 하락 하는 등 관광업계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관광소비 증감률을 전년동기대비 살펴보면 7월 5주 -19.8%→ 8월 2주 –12%로 개선세를 보이다 8월 3주 –23.1% → 8월 4주 –34.5%로 급격히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김 차관은 “코로나 방역 상황을 감안해 안전한 여행문화 확산 등을 통해 관광산업의 회복을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외식분야도 자금·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유지지원 특례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며 “다만, 관광분야와 유사하게 8월 셋째주를 기점으로 매출액 회복세가 다시 하락하고 있고 외식업체가 밀집한 수도권, 광역시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했다.외식업 카드매출 증감률을 전년대비로 보면 7월 –3%→8월 2주 –0.2%로 개선되다 8월 3주 –15.2%→8월 4주 –26%로 악화됐고 지역별 외식업 카드매출 증감률을 9월 첫주 전년대비로 볼 때 전국은 –25% 수준인 반면 서울은 –42%, 부산은 –34%로 악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김 차관은 “외식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대책도 확대·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지난 7월부터 음식 덜어먹기 등을 실천하는 외식업체의 경우 ‘안심식당’으로 지정해 식기 등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고 외식업계 부담 경감과 함께 위생적인 식사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정부는 10일 방역과 안전이 경제회복의 대전제임을 토대로 민생기반 확충과 경제피해 및 회복지원에 역점을 둔 ‘2020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김 차관은 먼저 “금번 추석은 예년과는 다른 모습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행하게도 바이러스는 연휴에도 쉬지 않아 오랜만의 방문이 가족과 고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김 차관은 “마스크 할인 판매 등 3종 세트, 농수산물 등 선물가액 한도 상향 조정, 쓸수록 혜택 받도록 온누리상품권 구조 개편 등 그간의 명절대책과는 차별화된 과제들도 마련됐다”며 “이제부터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총 79개 세부 정책과제들 중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임금체불 청산 지원 등 현장의 요구가 시급한 52개(약 66%) 과제는 추석 연휴기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아울러 추석 이후에도 농업직불금 조기 지급 등 나머지 과제를 차질 없이 집행해 명절 온기가 최대한 오랫동안 민생현장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10일 새벽 역대최저금리로 발행에 성공한 14억5000만 달러 규모의 달러화·유로화 외평채 발행을 언급하며 “다행이다라는 안도감과 걱정없다는 자신감이 교차한다. 어려움에 처할수록 위기를 견뎌야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여기겠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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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뉴딜펀드 지원 과도하지 않아…시장 원리에 맞춰 설계”“세제지원 통해 투자 확대 유도가 정부 역할…펀드 운영, 민간이 자율 결정”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8일(화)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 세금으로 과도하게 손실을 보전하고, 투자처를 정부가 지정한다는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뉴딜 분야 투자의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할 때, 뉴딜펀드에 대한 지원은 과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1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뉴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도적인 재정 투자와 함께 뉴딜펀드를 활용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출범 및 그린뉴딜 분과 제1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이어 “뉴딜 사업은 국민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크지만,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크고 사업 기간이 긴 특성상 투자가 사회 적정 수준까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일정 수준의 위험을 부담하거나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은 정부에게 요구되는 역할”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정책형 뉴딜펀드가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위험·수익 비례원칙 등 시장 원리에 맞춰 설계됐다는 점도 강조했다.그는 “투자자의 수익이나 위험에 대한 다양한 선호를 반영해 투자 계층을 차별화해 설계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기본 구조에 따라 만들어졌다”며 “뉴딜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대상 선정과 투자 방법 등은 뉴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성장금융과 민간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정부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한국판 뉴딜 자문단을 위촉했다. 자문단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및 안전망 강화 분야의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했다. 이중 그린뉴딜 분과에는 기후변화, 에너지, 미래차, 녹색기술 등에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문위원 18명을 위촉했다.자문단은 향후 그린뉴딜 과제와 전략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되도록 정책 제언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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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 8·4 공급대책 나름의 성과…수도권 매수심리 진정”“서울 주요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시 안정세 공고해 질것”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화) “8·4 공급대책 이후 1개월이 지난 현재, 나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8월 5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의 경우 2주 연속 0.01%, 강남 4구는 4주 연속 오름세가 멈춤에 따라 7월 첫주 이후 8주간 지속된 가격상승률 둔화로 6월 첫주차 상승률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밝혔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이어 “8월 5째주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도 4주 연속 오름세가 둔화돼 6월 3주차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최근 실거래 통계 확인 결과 가격 상승 사례도 있으나 상당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나타나는 등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많이 완화됐다”고 진단했다.최근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 거래 사례를 보면 7월 초 28억5000만원에 달했던 서초 반포자이는 8월 중 24억4000만원으로, 11억5000만원의 송파 리센츠는 8월 중 8억9500만원으로 실거래가가 하락했다.또 7월중 14억원에 거래되던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단지는 8월초 11억으로 하락했고 7월초 6억8000만원이던 노원구 불암현대는 8월초 5억9000만원으로 하락했다.홍 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이 확고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가격지수뿐 아니라 시장의 기대심리 변화도 매우 중요한 변수”라며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수도권의 매수 심리가 8월 들어 관망세로 돌아서며 진정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실제 매매심리지수는 7월 1주 111.5에서 8월 5주 104.9로 5.9% 수준 하락하면서 매수우위에서 균형치인 100으로 근접했다.홍 부총리는 “법인부동산 과세 강화정책 영향으로 최근 법인이 보유하던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등록임대주택 중 연말까지 46만8000호가 자동말소될 예정이며 이 중 상당수는 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이어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경우 시장의 기대심리가 안정되면서 가격 안정세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주택공급 확대와 관련 정부는 지난 8·4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권역 13만2000가구를 포함, 향후 수도권에 총 127만가구 공급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공공택지를 통해 84만5000가구를 공급하며 그 중 37만가구를 2022년까지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37만가구 중 분양물량은 24만가구에 달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번 수급대책이 현장에서 확실히 실행돼 투기 및 불법행위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홍 부총리는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2020~2022년 공급되는 24만가구 분양주택 중 총 6만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하겠다”고 밝혔다.2021년 3만가구 사전청약계획에 따르면 인천 계양 일부(1100가구)는 내년 7~8월, 남양주 왕숙2 일부(1500가구)는 9~10월, 남양주 왕숙 일부(2400가구)·부천 대장 일부(2000가구)·고양 창릉 일부(1600가구)·하남 교산 일부(1100가구) 등은 11~12월 사전청약이 실시된다.또한 8·4 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CC는 2021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부지는 청사활용계획 수립 후, 캠프킴은 미군반환 후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사전청약 대상지인 3기 신도시는 지난 8월 6일 홈페이지 개설 한 달 만에 6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12만명을 넘어서는 국민들께서 ‘청약일정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높은 기대와 관심을 확인했다”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도시기본구상을 마련하는 등 사전청약 일정에 맞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아울러 “3기 신도시 입주를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로 편리한 교통을 꼽은 만큼 적기에 교통인프라가 완비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및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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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상공인 어려움 가중…2차 지원 프로그램 한도 조정”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과도한 신용대출 선제 관리 할 것”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한도조정 등을 통해 금융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손 위원장은 이날 영상 회의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들의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하고,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한도조정 등을 통해 금융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는 또 코로나19 여파로 가계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과 관련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손 위원장은 “신용대출의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지만 생계자금, 사업자금 수요 증가와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인터넷 은행들의 적극적인 영업확대 노력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신용대출 포함 가계부채 관리는 당장의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잠재적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과도한 신용대출이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를위해 금융위는 신용대출이 주택대출 규제의 우회수단이 되지 않도록 차주별 DSR 적용실태 점검을 개시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금융당국은 현재 주택대출 규제에 따른 집값 부족분을 신용대출을 받아 충당하는 등 신용대출이 부동산 과열에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차주별 DSR 적용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손 부위원장은 “최근의 신용대출 증가가 은행권의 대출실적 경쟁에 기인했는지도 살펴보겠다”며 “아울러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흐름을 종합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체계적 관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3일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뉴딜 금융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신속히 준비해 나가겠다”며 “뉴딜투자의 구체적 범위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완·확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정책형 펀드의 경우 산업은행·한국성장금융 등을 중심으로 실무준비단을 가동, 내년 초 예산배정에 앞서 펀드조성 준비 등 실무작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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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예산 4.3조…뉴딜펀드 6000억원 포함경제활력·금융취약계층 지원…주택금융공사에 500억 신규출자 내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이 4조 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5조 6000억원)대비 1조 3000억원(23.2%) 감소한 4조 3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금융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은 주로 출자사업 위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먼저 정부가 3일 발표한 ‘정책형 뉴딜펀드’를 뒷받침하기 위해 6000억원을 산업은행에 출자한다.또 채권시장안정펀드(최대 20조원), 증권시장안정펀드(최대 10조 7000억원) 등 금융시장 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조성·운영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4591억원, 중소기업은행에 252억원을 각각 출자한다.아울러 중소벤처기업 및 중견기업의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에 2500억원을 출자, 마중물로 민간 투자자금 유치를 도모한다. 또한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을 위해 산은과 기은에 각각 512억원, 140억원을 출자해 주력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혁신 및 신성장 분야에 대한 설비투자를 차질없이 지원한다.또 핀테크 지원 규모도 올해에 비해 24억원 증액된 204억원으로 편성해 금융테스트베드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보안·클라우드 지원, 핀테크 박람회 등 9개 사업을 지원한다.금융취약계층 지원과 관련 2021년 신규예산으로 500억원을 책정,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한다.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등)의 공급 확대에 대응, 주택금융공사가 안정적으로 저리의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이를 통해 무주택·서민실수요자 2만 가구에 추가로 저리의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해 내 집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민금융진흥원에는 근로자햇살론(1750억원)· 햇살론 youth(200억원) 등 전년 대비 803억원 증액된 1950억원을 출연,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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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고용지원 정책 확대·보완방안 신속 마련”“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가족돌봄 휴가기간 확대 입법 적극 지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금) “고용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경우 기존 고용지원 정책의 확대·보완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지속적인 회복 조짐을 보이던 고용 상황이 최근 코로나19 수도권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4월 이후 고용상황을 보면 취업자 수는 4월 –47만 6000명, 5월 –39만 2000명, 6월 –35만 2000명, 7월 –27만7000명으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8월 재확산으로 흐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김 차관은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그간 활용도가 낮았던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고 가족돌봄휴가 기간 확대 관련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도 더욱 내실화하겠다”며 “아울러 고용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필요한 경우 기존 고용지원 정책의 확대·보완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 감소세로 전환한 관광·공연·외식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김 차관은 “지난 8월 27일 금융기관과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올해 9월에서 내년 3월까지로 연장 하기로 했다”며 “향후에도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점포 재개장, 비대면 판로개척 지원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 하겠다“고 밝혔다.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을 언급하며 김 차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시행에 이어 지난 8월 30일부터 8일간 수도권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됐다”고 전제한 후 “음식점, 카페, 학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 기존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각지대에 대한 보강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2021년 예산 정부안으로 올해보다 8.5% 늘어난 총 555조 8000억원을 편성했다”며 “200만개 이상 일자리를 유지·창출하고 전방위적 소비·투자,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 정책 대응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번 코로나19는 국가경제의 전략적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정립했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이라는 정책목표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복원력을 갖춘 포용 및 그린성장’으로 바뀌고 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에 정부가 앞장서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이 날 회의에서는 인구구조변화 대응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김 차관은 “최근 발표된 인구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84명을 기록했다”며 “상반기 출생아 수도 전년동기대비 9.9% 감소한 14만 3000명에 그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당초 예상보다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제했다.연간출생아수는 2016년 40만 6000명→ 2017년 35만 8000명→ 2018년 32만 7000명→ 2019년 30만 3000명(상반기 15만 8000명)→ 2020년 상반기 14만 3000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김 차관은 “인구구조 변화는 잠재성장률 하락, 부양부담 증가 등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총력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단언했다.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구성, 향후 국가적 대응 방향·전략·대책을 검토 해왔다.김 차관은 “지난해 하반기 제1기 인구 TF가 마련한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금년 상반기 제2기 인구 TF를 운영했고 이를 통해 마련한 4대전략 별 핵심과제를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8.27일)를 통해 발표했다”고 말했다.인구 TF가 마련한 4대전략은 경제활동참여확대, 노동생산성제고, 지역공동화 선제대응, 고령화 대응 산업·제도 설계 등이다. 김 차관은 “대책발표 후 경로우대제도 개선,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 등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과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노력하고 법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추진시기에 맞춰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입법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 등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는 각계의견이 고루 반영돼 생산적 논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TF 구성과 의제선정, 일정 수립 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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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부동산시장 교란 막는 부동산거래분석원 만들겠다”현 ‘불법행위 대응반’ 확대 개편…전문인력 파견·이상거래 분석 기능 강화태릉CC 등 사전 분양 일정 내주 발표…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여부 합동점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또 연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이렇게 밝혔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방안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 및 계획 ▲부동산시장 정책 소통 및 홍보 강화방안이 논의됐다.홍 부총리는 먼저 최근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법·제도가 구축되고 8·4 공급대책 등 전례없던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한지 한달여가 지나면서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실제 매매시장의 경우 서울 아파트는 7월 1주 0.11%에서 8월 4주 0.01%로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7월 1주 0.13%에서 8월 2주부터 3주 연속 0.0%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멈췄다.경기, 인천 등 서울 외 수도권 지역도 상승폭이 감소 추세에 있다.전세시장의 경우도 임대차 3법 시행 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리거나 신규 전월세 입주 수요를 중심으로 상승하기도 했으나 8월 1주부터는 3주 연속으로 상승폭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특히 정부는 임대차 3법이 본격 정착되고 월차임전환율 조정(4→2.5%) 등 보완방안이 시행되는 10월이 되면 전월세시장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홍 부총리는 “이러한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확고하게 착근시키기 위해서는 2가지 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첫 번째는 기 발표 수요-공급 정책패키지가 확실하게 작동되도록 추진해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급시장의 교란요인인 투기수요·불법거래·모든 교란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특히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한다면서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TF)이다.홍 부총리는 “현재의 대응반을 확대,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정부 내에 설치하며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 및 계획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8·4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 가구에서 6만 가구(2021년 3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로 대폭 확대하기로 발표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실수요자 분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하고 주거 계획을 세우실 수 있도록 태릉CC를 포함한 2021년 사전분양 3만 가구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점검에도 나서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9월부터 12월까지 정부·지자체가 합동점검해 나갈 예정임도 밝혔다.점검대상은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중인 등록임대주택이고 점검항목은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이다. 홍 부총리는 “기존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공적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공지했다.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는 공공재개발의 정의 규정, 공공재개발 시 용적률·기부채납 완화 등을 담은 도정법과 공공재개발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1일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예정임을 전제하며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을 지원하고 선도 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모(9월중) 등 절차 추진에 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최근 6·17대책, 7·10대책 및 8·4 공급대책 등 수요와 공급 양면을 망라하는 종합 정책패키지가 마련됨에 따라 짧은 기간에 세제·대출 개편, 임대차 3법 도입, 정비사업 개편 등 다양한 정책이 발표됐다.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부동산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항으로 최대한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정부도 부동산정책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우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변경된 임대차 관계를 중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마련, 이미 기관 홈페이지, 지자체, 일선 공인중개사 등에 제공 중이다”고 밝혔다.정부는 또한 제도변경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종합 설명 자료(FAQ)를 4일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아울러 부동산 제도 현황, 시장 통계 등을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도 9월 중에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도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수급 상황에 따른 시장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반드시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수요·불법거래를 근절해내고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므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균형에 대한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국민들께서 믿어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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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안 556조 편성…코로나 극복·선도국가로 대전환올해보다 8.5% 늘려 확장적 재정 정책…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국판 뉴딜에 21조 집중 투자…일자리 200만개 유지·창출‘코로나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내세운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본 예산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정부는 경제회복과 한국판 뉴딜, 국정과제 등 필수투자 소요의 차질없는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내년 총 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올해 대비 0.3% 증가한 48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법인세 부진 등으로 전년대비 9조2000억(-3.1%)감소하고 국세외 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확대 등으로 10조4000억원(4.5%) 증가할 전망이다. 중기재정수지는 5% 중반, 채무비율은 50% 후반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또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 축소·폐지 등을 통해 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경상비를 5% 이상 감액하고, 공무원 처우개선률도 0.9%로 결정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기본 방향을 밝혔다.이에따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한국판 뉴딜(전략과제) 본격 추진과 4대 투자 중점(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을 설정, 이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구체적으로 10대 중점 프로젝트에 160조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이중 한국판 뉴딜에 국비만 21조3000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데이터 댐 구축 등이 포함된 디지털 뉴딜에는 7조9000억원이,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교실에서 ICT기반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그린스마트 스쿨’ 구축 등이 반영된 그린 뉴딜에는 8조원이 투입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앞세운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도 5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1조원 상당의 뉴딜투자펀드도 조성한다.코로나 위기 극복 예산의 핵심은 일자리다.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드는데 8조6000억원이 투입된다.또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비쿠폰 등 발행으로 20조원의 민간소비를 창출하기 위해 1조8000억원을 책정했다. 이외에도 혁신도시, 지역소멸대응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16조6000억원을,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공급과 신성장 투자용 정책금융으로 3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계층별로 보면 청년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청년 일자리부터 주거 등 생활안정, 교육·복지에 총 20조7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이른바 ‘희망패키지’를 만들었다.취약계층의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46조9000억원을 담았다.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199조9000억원으로 200조원에 육박한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직접일자리·직업훈련 등을 포함 30조6000억원에 달한다.국방 분야는 국방전력 고도화·전투역량 강화 등 스마트강군 기반구축을 위한 투자를 집행가능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 52조9000억원을 편성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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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국판 뉴딜’ 21.3조 투입…일자리 36만개 창출파급효과 크고 집행여건 확보된 10대 대표과제 중심 집중 투자정부가 내년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36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내년을 한국판 뉴딜의 원년으로 삼아 디지털뉴딜 예산 7조9000억원과 그린뉴딜 8조원, 안전망 강화 5조4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총 투자액인 160조원의 13.3%에 해당하는 규모다.정부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예산안’을 의결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2021년도 예산안’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한국판 뉴딜은 서구의 대규모 토목공사가 아닌 디지털과 그린분야 정책사업을 기반으로 2025년까지 국비 114조1000억원을 포함한 160조원이 투입돼 추진될 예정이다.특히 정부는 경제·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집행여건이 확보된 10대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집중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한국판 뉴딜의 첫번째 축인 디지털 뉴딜 예산의 상당부분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이른바 D.N.A 생태계 강화에 쓰일 예정이다.자율주행 영상데이터 등 AI(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구축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바우처 200개사도 지원한다. VR(가상현실) 등을 기반으로 전시콘텐츠를 제공하는 국공립 스마트 박물관과 미술관을 전국에 113개 구축하는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지능형 정부 구축을 위해 57개 비대면 공공정보시스템 구축에 4000억원을 투입하고 10개 기관 5G 국가망 시범구축과 행정기관 클라우드 단계적 전환을 위한 805억원의 예산도 편성했다.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1000개로 늘리는 한편, 토종 AI의사인 닥터앤서의 분석기능 강화를 위한 50억원의 예산도 배정됐다.그린스마트스쿨을 위해 2025년까지 3조4000억원을 투입키로 한 정부는 내년에 1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519개 초중고 노후건물을 에너지 절감과 온·오프 융합형 교육환경으로 전환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2022년까지 전국의 국도를 100% 구현할 수 있는 정밀도로지도 제작에 들어간다.두 번째 축으로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뉴딜에는 8조원을 투자한다. 그린 리모델링 예산 7000억원 중 6000억원을 노후 공공건축물(1085동), 공공임대주택(8만2000호) 대상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에 투입키로 했다.또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역에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200억원, 40C-km)를 실현,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등 공공 안전 증진과 도시 경관을 개선키로 했다.녹색 생태계 복원과 스마트 물 관리 체계 구축 등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도 꾀한다.아파트 225만호에 스마트 전력량계를 보급하고 노후 건물 1200동에 대한 에너지 빅데이터 구축 등을 구축하는 ‘지능형 스마트그리드’를 구현한다.전기·수소차 보급을 8만6000대에서 11만6000대로 확대하고, 20분 만에 100%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 급속 충전기 신규 도입 등 그린모빌리티 대중화를 앞당긴다.또 7개 스마트산단에 ICT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저탄소·녹색산단으로 조성한다. 친환경 그린에너지 보급을 위해 3GW급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설 최적의 입지를 발굴하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보조·보증·융자를 확대한다.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고용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하에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과 인적 투자에도 예산을 아끼지 않는다.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2만명 중 저소득층 46만5000만명에게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한다.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와 취업 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총 40만명에게 취업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이를 위한 소요예산 8000억원도 책정됐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