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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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대형공사장 소음’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기존 인력 의존 소음 관리 → 과학적·체계적 소음관리 시스템 운영 소음이 많은 대형공사장에 상시 모니터링 설치로 24시간 소음 관리공사장 소음 과학적 관리로 공사장 주변 거주시민 삶의 질 향상 서울시가 연간 4만 건이 넘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대형 공사장 등의 소음을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여 과학적, 체계적인 소음관리에 나선다. 그동안 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면 자치구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소음을 측정하고 법적기준을 넘을 경우(공사장의 경우 주간 65데시벨 이상, 야간 50데시벨 이상)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공사장이나 사업장 관계자들이 그때만 일시적으로 소음을 줄이는 등 눈가림식 대응을 해 단속이 쉽지 않았고 관련 민원은 끊이지 않았다. 2018년 서울시 소음 관련 민원은 총 55,743건이며 이 중 공사장 소음 관련 민원은 46,069건(82.6%)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24시간 소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쳐 실시간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공사장에 직접 시스템을 설치 하고측정된 소음은 온라인으로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실시간 전송되어 관리하는 방식이다. 공사장 소음모니터링은 공사장 내부에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공사장 외부에는 전광판을 설치하여 실시간 소음데이터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다. 현장에서 실시간 측정된 소음데이터는 소음관리시스템에 자동기록되며, 매 시간 5분 단위 소음자료를 기초로 일자별, 월별 데이터를 제공, 해당 공사장의 소음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할 경우 자치구 담당자는 해당 공사관계자에게 측정 데이터를 토대로 소음 저감 등 면밀한 공사 관리를 요구할 수 있다.시는 자치구와 협조하여 28개 공사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5월 말까지 34개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총 50개 공사장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은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공사장에 상호 협의를 거쳐 설치하게 된다.한편 서울시는 소음·진동 측정차량을 운영, 소음 민원 발생시 차량을 이용해 소음을 측정, 해당 자치구와 공사현장에 통보하여 법적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소음 이동측정차량 5대는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262건, 2018년 151건의 소음 측정을 실시하여 소음민원 해결을 위한 객관적인 측정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사람이 직접 측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소음측정기기를 활용한 자동측정으로 비교적 장시간 측정이 가능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소음측정이 가능하다.구본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소음은 시민 생활 한 가운데 존재하는 불편인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소음피해 우려가 높은 대형 공사장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더욱 쾌적하고 조용한 서울을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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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xi앱’ 6.1 시범오픈… 시민이 빈 택시 선택해 탄다앱에서 택시를 직접 선택하여 부르는 서울택시승차앱이 6.1일 시범 오픈빈차를 보고 택시를 이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길거리에서 온라인 앱으로 확대그 동안 플랫폼 회사와 택시기사가 주도했던 택시이용문화를 시민에게 환원시, 시범기간 동안 많은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중심의 택시문화가 재정착되도록 노력정보통신기술(ICT) 발전으로 택시를 이용할 때 도로에서 택시를 타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이용해 택시를 부르는 것이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다양한 호출앱으로 택시 이용편의성이 향상된 반면, 그 이면에는 승객 골라태우기로 단거리 승객 또는 택시 비선호지역 시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빈차를 보고 택시를 이용”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까지 확대하는 개념을 적용한 “서울택시승차앱, S-Taxi”를 2019.6.1.(토)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택시승차앱은 기술발전에 따라 변화된 택시이용환경을 반영하여 업계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고, 플랫폼 회사 및 운수종사자 중심의 택시이용문화의 중심을 시민에게 돌려 주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밝혔다. 서울택시승차앱은 시민이 부르는 택시의 기본기능에 충실하도록 개발되어 카카오택시, 티맵택시 등 목적지를 표출하여 운전기사가 승객을 고르는 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경쟁이 아닌 보완재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이 택시를 부르는 방식의 선택지를 넓혀 이용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업계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시범운영기간 모니터링 자료를 시민위원회에 제공하여, 시민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과 운수종사자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민은 시범운영 기간(’19.6.1~) 중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만 이용이 가능하며,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택시승차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다. 서울택시, 공공승차, 시민승차, 에스택시 등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택시운수종사자의 스마트폰으로 운영되던 민간호출앱과는 달리 서울택시승차앱은 택시결제기를 통해 서비스되며, 택시운수종사자는 별도의 설치 작업없이 이용 동의만 거치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 동안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택시운수종사자는 호출앱을 이용하지 못한 반면, 서울택시승차앱은 전체 택시 대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앞으로 서울택시승차앱에 장애인 바우쳐택시 기능을 탑재하여 교통약자의 이용대상 택시를 현재의 일부 콜택시회사에서 전체 택시로 확대하여 이용편의를 크게 높일 계획도 가지고 있다. 고홍석 도시교통실장은 “서울택시승차앱은 길거리탑승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온라인탑승으로 승차방식의 확대를 위해 택시의 기본기능인 빈차를 보고 탄다는 것에 충실할 것”이라면서 “시는 플랫폼 회사와 경쟁하려는 것이 아니며, 시민에게 하나의 선택지를 추가로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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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절됐던 정동지역 750m 한양도성 순성길 연결한다일제가 가장 많이 훼손한 구간, 사유지로 단절…정동 역사재생활성화사업 중 하나한양도성 잔존유구‧추정선 따라 보행로 정비‧보도 신설해 탐방로로 연결, 9월 준공한양도성 해설사 투어프로그램과 연계해 시민들에게 일정 시간 동안 개방 추진서울시가 ‘한양도성 순성길’ 숭례문 구간 중 사유지로 인해 단절됐던 정동지역 750m구간을 연결, 역사탐방로가 된다. 돈의문터~창덕여중~이화여고~러시아대사관~소의문터를 잇는 구간이다. 일제가 1914년과 1915년 소의문‧돈의문을 철거하고 한양도성은 멸실한 구간으로서, 한양도성 전체 구간 중 가장 많이 훼손된 곳이기도 하다. 한양도성 순성길은 조선시대 성곽을 따라 걸으며 도성 안팎의 풍경을 감상하던 '순성놀이'에서 유래된 총 6개 구간, 총 25.7km 길이의 길이다. 6개 구간은 ▴백악구간(창의문~혜화문, 4.7km) ▴낙산구간(혜화문~흥인지문, 2.1km) ▴흥인지문구간(흥인지문~장충체육관, 2.1km) ▴남산(목멱산)구간(장충체육관~백범광장, 4.2km) ▴숭례문구간(백범광장~돈의문터, 1.8km) ▴인왕산구간(돈의문터~창의문, 4.0km)이다.정동지역 한양도성 순성길은 그동안 한성교회 등 사유지, 창덕여중, 이화여고 등 학교시설, 도로 등으로 사용돼 왔고 이로 인해 시민들은 이 일대를 탐방하려면 배재어린이공원으로 우회해야만 했다. 이번 사업은 ‘정동 역사재생활성화사업’ 가운데 하나다. 서울시는 이들 구간에 포함된 창덕여중, 이화학원, 러시아대사관 등 당사자들과 지속적인 협의 끝에 시민들에게 일정 시간 동안 개방하기로 하고, 정동지역 한양도성 순성길을 연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9월 준공이 목표다. 한양도성의 남아있는 유구와 추정선을 따라 기존의 노후보행로는 정비하고, 보도가 없는 곳은 새롭게 신설해 역사탐방로로 연결한다. 이때 바닥동판 등으로 시민들에게 한양도성 순성길 임을 알린다. 예컨대, 소의문터에서 러시아대사관에 이르는 250m는 기존의 도로를 정비한다. 미개방됐던 러시아대사관에서 창덕여중 후문에 이르는 300m 구간의 경우 공공보행통로를 새롭게 만든다. 이 구간 내 있는 이화여고 정문과 창덕여중 후문은 전통적인 느낌으로 디자인한 문으로 교체하고, 보행로에 바닥동판을 설치해 한양도성 순성길 가운데 하나란 것을 알린다. 창덕여중 후문에서 창덕여중 체육관 앞까지 110m 구간엔 보행자전용도로를 신설한다. 또 창덕여중 체육관에서 돈의문터에 이르는 90m 구간은 기존 정동길과 연결되는 우회도로를 만든다. 시민 개방은 해당 기관들과 개방 시간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한양도성 해설사 투어프로그램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사업으로 단절돼 있던 정동지역 한양도성 순성길이 연결되면 정동지역의 역사적 장소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사라진 한양도성에 대한 기억과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화학당, 프랑스공사관터, 유관순우물터 등 정동의 역사문화자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750m의 역사탐방로가 조성돼 정동지역의 역사재생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정동지역 순성길 탐방 시 우회해야했던 시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양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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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개 구인기업이 한 자리…서울시-KB국민은행 우수기업 취업박람회28(화)~29(수) 서울코엑스D홀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KB 굿잡 취업박람회’열려서울우수기업, KB우수기업, 글로벌기업, 대기업 협력사관 등 참여기업 1900여명 채용예정AI 자소서 컨설팅, 모의면접, 이력서용 증명사진 무료촬영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민(KB국민은행)-관(서울특별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구축 위한 MOU 체결시, 기업과 청년 만나는 접점 확대하고,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할 것서울형 강소기업, 글로벌 기업 등 구직을 원하는 250개의 기업이 한 자리에 모이고, AI 자소서 컨설팅, 모의면접, 이력서용 증명사진 무료촬영 등 취업준비생을 위한 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집결된 ‘2019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가 5월 28일(화), 29일(수) 양일간, 서울 코엑스 D홀에서 진행된다. ‘KB굿잡 취업박람회’는 2011년 첫 해부터 현재까지 2,500여개의 구인기업과 25만명이 넘는 구직자들이 다녀갔으며, 이는 단일 규모로는 국내 최대의 취업박람회다. 서울시와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www.kbstar.com)이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KB굿잡의 최대 강점인 협업기관과의 강력한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KB국민은행과 서울특별시에서 추천한 우수기업과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우수 회원사 및 대기업협력사와 코스닥상장사 등 250여개의 구인기업이 참여한다. 이번 박람회 참여 기업의 채용규모는 1,900여명이다. 이번 박람회는 동반성장위원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코스닥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방전직교육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한국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산업진흥원, 서울권역대학일자리센터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특별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교육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KB금융공익재단이 후원한다. 250개로 한정된 인재채용 기업부스 운영에 450개 이상의 기업이 몰리는 등 구직을 원하는 취업자들 뿐만 아니라 인재에 대한 기업의 높은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KB굿잡 취업박람회’는 KB우수기업관, 서울시 우수기업관, 글로벌 인재관, 이공계 인재관, 코스닥 상장사관 등 다양한 기업에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뷔페식 채용관(KB우수기업관, 서울시 우수기업관, 글로벌 인재관, 이공계 인재관, 대기업 협력사관, 코스닥 상장사관)이 운영된다. 특히, ‘서울시 우수기업관’ 에 서울형 강소기업 13개가 참가하여 우수 인재채용에 나서며, 서울시 일자리카페에서 제공하는 진로·취업상담 서비스와 면접 정장을 대여하는 취업날개서비스 등 구직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주요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홍보에 나선다. 이 밖에도 ▲ 박람회 참여 구직자의 성공취업률 제고를 위한 ‘AI 기반 현장 매칭 시스템 및 AI 자소서 컨설팅관’ ▲ 전ž현직 인사담당자와의 실전형 모의면접과 피드백까지 받을 수 있는 ‘모의면접관’ ▲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의 진로적성검사를 위한 ‘직업심리검사관’ ▲ 공동주관기관 사업 안내와 서울산업진흥원이 진행하는 CEO 강연 및 특강 등으로 구성된 ‘JOB콘서트관’ ▲ 병영체험관을 포함한 ‘군취업관’ 등 다양한 취업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부대행사관에서는 이력서용 증명사진 무료촬영, 캐리커쳐, 캘리그라피, 취업타로 등 구직자를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한다. KB굿잡 사이트(kbgoodjob.kbstar.com)와 KB굿잡 공식 SNS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을 통해 직무별 채용정보 및 취업을 위한 유용한 TIP을 사전 안내해 구직자들의 성공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KB금융그룹의 홍보모델로 활동 중인 이승기, 걸그룹 위키미키의 최유정&김도연, 김연아의 영상으로 응원 메시지를 전한다. 28일(화) 11시에 진행되는 개막식에는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 KB홍보모델 김연아가 참석해 구인기업과 구직자들을 격려한다.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박준형이 깜짝 방문해 박람회에 참여한 구인기업과 구직자들에게 응원을 전한다. 한편, 개막식 사전행사로 허인 KB국민은행장과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서울특별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우수인재 채용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일자리 관련 온라인시스템(서울시일자리포털, KB굿잡) 연계사업 활성화, 취업박람회 상호 협력, 취업교육ž경영컨설팅 및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취업준비생과 구인난, 구직난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이번 ‘KB 굿잡 취업박람회’가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과 청년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업과 취업준비생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양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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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몽골 울란바토르에 안전 시스템 전수한다몽골 울란바토르 철도청 직원 대상 안전 역량 강화 위탁교육 27일(월)부터 실시베트남 호치민 도시철도국, 코스타리카 철도청 등 다양한 해외 기관에서도 관심 40년 지하철 운영 노하우 및 첨단 기술 활용한 안전 시스템 전달할 것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가 몽골 울란바토르 철도청 소속 안전관리자 8명을 대상으로 서울 지하철에 적용된 안전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27일(월)부터 1주일 간 공사 ‘글로벌철도아카데미’에서 진행된다. 공사는 작년 12월 국내외 철도 관계자를 대상으로 도봉차량기지 내에 ‘글로벌철도아카데미’를 개원하고 현재 운영 중이다. 교육 내용은 ▲작업장 안전규칙 및 관련규정 ▲기계설비 분석제어 시스템(SAMBA) 및 스마트안전체험관 견학 ▲보건안전 경영 시스템 ▲재난・재해 예방 및 연구 ▲작업장 위험 측정 및 점검 평가 ▲근로자 스트레스 관리 등이다. 공사는 지난 7일(화) 울란바토르 철도청과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동안의 교육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해 왔었으나, 이번 교육은 공사에서 정식 유상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공사는 앞서 2018년 하반기에 베트남 호치민 도시철도국으로부터 호치민 1호선 운영기관 중견간부 양성 위탁교육을 의뢰받았으며, 현재 협의 중이다. 또한 코스타리카 철도청과는 ‘철도운영 인력 양성지원 교육컨설팅 사업’을, 아시아개발은행(ADB)과는 ‘개발도상국 도시철도 운영요원 교육컨설팅 사업’을, 울란바토르 철도청과는 올해 하반기 인사 분야 위탁교육을 논의하고 있다. 공사는 이번 연수를 공사에 수익이 발생하는 교육 사업이자 서울 지하철 안전 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양국 간의 추가적인 도시철도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교육 연수단 대표인 간저릭 소르마(Ganzorig Surmaa) 울란바토르 철도청 안전보건부장은 “서울의 40년 지하철 운영 노하우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안전 시스템은 세계적인 수준이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몽골에서도 보다 안전하게 철도 운영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철도의 특성 상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시스템 교육은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이 몽골 철도산업 안전 분야가 더욱 발전하기 위한 자산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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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대형 신축건물에 발전특화 수소연료전지… 설계기준 만든다발전효율 최대 60%로 현존 최고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 도입 추진설계안 반영 위한 설계기준 하반기 고시,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에 즉시 적용국내 제품 상용화 목전… 수요‧판매시장 선도적 형성 및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향후 5년 간 102MW 규모 보급 예상… 18만 가구 연간 사용 맞먹는 전력 생산 효과화석연료인 석유‧석탄이 고갈되어 가고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수소에너지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새로 짓는 민간 중‧대형 건물에 기존 방식보다 발전효율이 10% 이상 높은 차세대 수소연료전지(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 SOFC)가 도입될 수 있도록 설계기준 마련에 나선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기 에너지와 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다. 화력발전처럼 연료를 태워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이 없어 친환경적이고, 태양광의 1/300, 풍력의 1/30 정도의 공간밖에 차지하지 않아 설비 크기 대비 에너지 생산량이 가장 높다. 수소는 물에서 시작해 다시 물로 돌아가는 무공해 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나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궁극적인 대체 에너지이자 클린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전 세계 에너지의 흐름도 탄소의 비율은 줄이면서 수소의 비율은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소차, 수소연료전지 같이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국의 노력도 활발하다. 차세대 고효율 연료전지인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는 발전효율이 최대 60%로 현존하는 수소연료전지 가운데 가장 높아 ‘발전특화’ 연료전지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건물 관리를 위해 야간에도 항상 전력이 필요한 중‧대형 건물이 많은 대도시에 적합하다는 평이다. 미국‧일본 등에서는 이미 상용화돼 건물‧주택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올해 1월 경기도 분당에 발전 사업용으로 최초 도입돼 운영 중이다. 수소연료전지 종류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에 필요한 전해질(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에 따라 나뉜다. 현재 민간건물에 설치‧운영 중인 연료전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PEMFC)의 경우 100℃ 이하의 낮은 작동온도 때문에 쉽게 끄고 켤 수 있어 전력이 필요할 때만 가동하는 주택이나 소규모 건축물에는 적합하다. 다만 상대적으로 낮은 발전효율(35~37%) 때문에 전력이 상시 필요한 중‧대형 건축물에서는 수소 추출에 사용되는 도시가스 요금 대비 발전실익이 낮아 전기요금 단가가 높은 여름철 전력 성수기나 열 에너지가 필요한 시기에만 단시간 가동되는 형편이다. 아울러, 현재 연료전지 가운데 유일하게 PEMFC 방식만 KS 인증기준이 있어 건물 규모나 용도와 관계없이 주로 PEMFC 방식으로만 보급되고 있다. ※ 주택용을 제외한 민간 건물 보급량이며, 조사 방법의 한계로 실제 보급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PAFC는 2개소(900kW), 그 외 74개소(955kW)는 PEMFC※ ’19년 이후 연간 400kW 이상 신규 설치 예상되어, 연간 100억원 이상 건물용 신규시장 조성 효과(100억원 = 400kW × 25백만원/kW)서울시는 새로 짓는 중‧대형 민간 건물에도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가 도입될 수 있도록 설계기준(성능표준값)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중 고시하고, 고시 즉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연면적 10만㎡ 이상인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물부터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연면적 3천㎡ 이상(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심의대상) 건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 신축 건물은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PEMFC), 인산형 연료전지(PAFC),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 등 선택 가능한 연료전지 종류가 총 3종으로 확대돼 건물의 크기와 용도, 에너지사용 패턴 등을 고려해 맞춤형 연료전지를 선택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달 초 기존보다 6.5% 인하된 ‘연료전지용 가스요금’이 신설돼 수소추출에 사용되는 도시가스 요금 대비 전기발전 실익이 커지는 만큼, 실가동률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료전지 설계기준은 설치 용량당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생산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건물에 실제 도입하려면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안에 반영해야 한다. 서울시는 '12년부터 민간 건물 신축 시 건물이 필요한 에너지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자급하도록하여, 서울시 건물에는 태양광, 수소 연료전지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공건물 신축 시,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정한 건물에너지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이행 여부 산정을 위해 다음 식으로 계산하며, 서울시 민간 신축 인·허가 심의·협의 에서도 같은 방식 적용 ⇒ SOFC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 시울시 기준을 올해 하반기 신설 예정※ 신재생에너지 예상 에너지생산량(kWh/년) = 설치용량(kW) × 단위 에너지생산량서울시는 국내 업체에서 개발 중인 건물용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 제품들의 상용화가 목전에 있고 정부도 올초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이 분야의 R&D를 지원 중인 만큼, 이번 설계기준 마련을 통해 건물용 수소연료전지 시장을 선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목표다. 현재 STX중공업, ㈜미코, 경동나비엔 등 국내 업체에서 개발한 건물용 제품이 상용화에 앞서 실증시험('18.~'20.) 중에 있다. 서울시는 '12년부터 시작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에 따라 민간건물의 수소연료전지 설치가 점점 늘고 있으며, 올해 총 400kW 규모로 신규설치가 예상돼 연간 100억 원대의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5년 간 총 102MW(▴발전용 100MW ▴건물용 2MW)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가 보급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생산 전력량은 18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것과 맞먹는 규모(7억9천만kWh)로 에너지자립도시를 위한 주요설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2009년부터 연료전지 발전소 유치, 수소연료전지차량 충전소 운영 등 누구보다 항상 먼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움직여 왔다.”며 “국내 업체에서도 개발 중인 발전특화 연료전지인 SOFC의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조성해 수소 산업 발전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이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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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려30일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 … 국회의원 19명 공동개최, 경기도 주관찬반대표 주제발표와 분야별 대표 패널토론, 청중자유토론 등 연이어 펼쳐져도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 참여해 이견차를 좁히는 의미 있는 자리 되길 기대”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정성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김경협 ▲김상희 ▲김성원 ▲김영진 ▲김종민 ▲설훈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신창현 ▲오제세 ▲유승희 ▲이용득 ▲임종성 ▲정인화 ▲정춘숙 ▲제윤경 ▲조응천 등 국회의원 19명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경기도의료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 날 토론회는 입법 및 보건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수술실CCTV의무화’를 둘러싼 이견차를 좁히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 날 토론회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의사협회 등 각계각층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이 날 토론에는 먼저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의 ‘수술실 환자 권리보호 방안 CCTV 설치 의무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의 ‘수술실 CCTV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 발표가 연이어 진행된다.찬반 측을 대표한 주제 발표에 이어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패널이 참여하는 ‘분야별 대표 패널토론’이 펼쳐진다.분야별 대표 패널토론은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대표,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서영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부대표, 박홍준 서울특별시 의사회장,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장성환 변호사가 참여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둘러싼 의제들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마지막 순서로는 토론회에 참가한 관람객들이 모두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청중 자유토론’ 시간이 이어진다.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계각층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이번 토론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둘러싼 이견차를 좁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한편, ‘수술실 CCTV 설치’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로 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도입, 시범 운영한데 이어 지난 5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수술실 CCTV를 전면 확대, 운영하고 있다.특히 도는 수술실 CCTV의 전국 확대를 위해 지난 3월 국공립병원 수술실에 CCTV를 우선 설치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임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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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떼먹으려 몰래 부동산 팔아넘긴 악성체납자 등 5명 적발道, 고액체납자의 지방세 범칙사건 체납처분 면탈 행위 집중 조사 도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상습·악성체납자 3,654명 심층조사악의적으로 체납 처분 회피한 면탈 혐의자 등 5명 검찰 고발 세금을 떼먹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몰래 팔아넘기거나, 배우자에게 사업자등록을 넘기고 수익은 계속 챙긴 악덕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조세정의과는 올 2월부터 5월 17일까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654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심층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체납처분면탈 행위자 5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3억여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법인 대표 오씨는 C지식산업센터 내 사무실 1개소를 구입한 후 이를 임대사용하다 적발됐다. 현행제도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대신 정해진 용도 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행위로 오 씨는 3천만원 상당의 감면취득세 추징조치를 받았지만 추징세금을 내지 않고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로 넘겨, 이를 제3자에게 매매 했다. 도는 오 씨를 지방세기본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방세 2천 7백만 원을 체납 중인 사업자 윤 씨는 운영 중인 사업장이 세금문제로 강제집행 상황에 처하자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재산을 빼돌린 경우다. 도는 윤 씨를 지방세기본법위반으로 배우자 장 씨는 체납처분면탈행위 방조 혐의로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지방세 1억천만 원을 체납한 원 씨와, 지방세 1억 1,400만원을 체납한 이 씨는 체납처분 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몰래 매매한 사실이 확인돼 역시 검찰에 고발됐다. 한편, 도는 이번 조사기간 동안 1차로 3,654명의 고액체납자들의 부동산 취득 현황을 살피고 이 가운데 세금탈루 정황이 있는 14명을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했다. 범칙사건조사란 세금조사공무원이 탈세 등이 의심되는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한 후 추징처분을 내리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14명에 대한 범칙사건조사 결과 4명이 조사 진행 중에 7천 3백만원 규모의 세금을 내거나, 부동산 매각 후 세금을 내기로 약속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지방세 관련 범죄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7년에는 고의적 세금탈루의심자 24명을 검찰에 직접 고발했으며, 지난해는 시군과 공동으로 사업자명의대여, 외화거래 부정행위 등을 조사해 총 23명을 고발했다. 임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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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 15일 수원시 서둔동 일원 개관옛 서울농생대 상록회관 리모델링, 연면적 2,660㎡‧지상1층‧지하1층 규모 조성 입주기업공간, 공동작업장, 펩카페, 교육실, 작은도서관 등 각종 편의시설 갖춰 15일 개관식 후 본격운영 … 업사이클 우수기업 발굴육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업사이클(Upcycle) 산업 육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가 다음달 15일 수원시 서둔동 일원에 개관한다.경기도는 환경과 소비가 융합하는 업사이클(Upcycle)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해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가 다음달 15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는 연면적 2,660.15㎡, 지상1층, 지하1층 규모로 옛 서울농생대 건물인 ‘상록회관’을 리모델링해 건립됐다.지상 1층에는 261.17㎡ 규모의 입주기업 공간은 물론 ▲3D프린터 ▲페이퍼 및 원단류 커터기 ▲봉제기 등의 장비를 갖춘 448㎡ 규모의 펩카페인 ‘창작의 광장’, ▲정밀 3D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등의 첨단 장비가 구비된 90.62㎡ 규모의 공동작업장인 ‘순환창작소’ 등이 갖춰져 있다.이와 함께 교육실, 세미나실, 사무실, 작은도서관, 홍보관, 소재전시실 등의 편의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어 입주기업들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은 물론 도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도는 현재 ‘업사이클 플라자’ 입주기업 공간 내에 6대1의 경쟁력을 뚫고 선발된 세진플러스, 유니캐스트, 밑손, 스테이지, 썬스코 등 도내 업사이클 대표기업 12개사가 입주를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도는 앞으로 ‘업사이클플라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및 사업화 컨설팅 지원을 추진, 업사이클 우수기업을 발굴.육성하고 도내 폐자원의 자원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이밖에도 도는 초.중.고학생, 일반인, 교사 등 도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폐기물을 소재로 시계, 지갑, 아트조명, 에코백 등을 제작하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가양성 교육 등을 운영함으로써 업사이클 문화를 확산하고 관련 산업의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이다.시설은 입주기업 이외에 도민들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 개방(명절 등 제외)될 예정이다.관람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031-299-7905~7)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도 관계자는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는 향후 업사이클 산업화를 선도할 기업을 육성하고, 업사이클 문화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도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만큼 유용하게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 개관식은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제24회 환경의 날 기념식’과 함께 공동개최된다.이 날 개관식에는 산학연 MOU, 업사이클 경매, 업사이클 플리마켓, 어린이 플리마켓(중고장터), 업사이클 체험교육, 세미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임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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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경기도형 자치경찰 도입 방향 주제로 29일 토론회 열어경기도 자치경찰제도 기본 도입방향 정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2019. 5. 29(목), 14:00 ~ 18:00, 경기R&DB센터 1층 대교육장경기도형 자치경찰 도입 방향 3개 분야로 토론제1세션 ‘경기도 치안여건 개선을 위한 자치경찰 도입 기본구상’제2세션 ‘경기도형 자치경찰 체계 구축 및 운영 방향’제3세션 ‘자치경찰 제도 안착을 위한 시책 제안’경기도가 ‘경기도형 자치경찰 도입 방향 토론회’를 29일 오후 2시 경기R&DB센터 1층 대교육장에서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도의 단계적 시행에 대비해 경기도형 자치경찰 도입 기본방향 정립과 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개회식, 세션별 주제발표 및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자치경찰제도 추진에 관심이 있는 자치분권 및 자치경찰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공무원, 일반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션별 주제발표와 토론은 총 3개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제1세션은 ‘경기도 치안여건 개선을 위한 자치경찰 도입 기본구상’을 주제로 이송호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원장이 사회를 보고 윤창근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와 강인호 조선대 사회과학대 학장이 발제를 맡는다.제2세션은 ‘경기도형 자치경찰 체계 구축 및 운영 방향’이라는 주제로 최응렬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장이 사회를 보고 신원부 한국평가원 원장이 발제한다.제3세션은 ‘자치경찰 제도 안착을 위한 시책 제안’을 주제로 황의갑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사회를 보며 이행준 한국치안행정학회 이사가 발제한다. 권금섭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자치경찰제도 시행을 위한 법제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의 자치경찰 시범시행 공모 참여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는 한편 제도전면 시행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 2월 14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경찰청에서는 올해 8월 공모계획을 확정하고 9월중 공모를 거쳐 10월에 시범시행 2개 시도를 선정할 계획이다. 임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