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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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약 불법 유통 기승 ‘소비자 피해 우려’▲농약을 불법 유통 및 보관한 업체 41곳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돼 벌금을 물게 됐다. 취급 제한기준 위반 등 경기도 내에서 농약 불법 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31개 시군 농약 판매점, 농자재 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행위 46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판매업등록 없이 농약 판매 3건, 약효 보증기간 지난 농약 보관 17건,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19건, 판매업등록 사항 변경 등록 없이 변경 7건이다. 예컨대 의왕시 A 화원은 판매업등록 없이 살충제·살균제를 판매하다, 파주시 B 판매점은 약효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살균제·살충제·전착제·제초제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파주시 C 농약 판매점은 환풍 및 차광시설, 소화기가 완비된 등록 창고에 ‘농약 창고’ 표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하는데도 야외 천막, 점포 앞에 농약을 보관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고양시 소재 D 농약 판매점은 농약 판매업 변경 등록 없이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로 이전한 판매사업장과 보관창고에 농약을 보관하다 특사경에 적발돼 벌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농가와 일반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농자재 유통 질서를 해치게 된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판매업등록 없이 농약 판매 및 약효 기간 지난 농약 보관·판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취급 제한기준 위반 300만 원 이하 벌금, 등록 없이 등록사항 변경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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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유발 보험금 챙긴 20대 ‘구속’▲경기 남부경찰청 외부 전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1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 6,700여만 원을 챙긴 일당을 검거, A씨(20대, 남)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중학교 동창인 C씨와 D씨는 광주시와 성남시 일대에서 이륜차로 배달 중 후진하는 차량이 보이면 뒤에서 고의로 충격,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또 렌터카에 공범인 아내 B씨를 태워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는 수법으로 37차례에 걸쳐 1억 6,7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 부인 B씨는 첫 사고 당시 임신 6개월이었으며 출산 이후에도 자녀가 19개월이 될 때까지 총 16회에 걸쳐 자녀를 자동차에 태운 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A씨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교통사고 이력과 금융거래 내역 및 휴대폰 등을 분석, 이들을 검거하고 19번의 추가 범행도 밝혀냈다. 조사 결과 A씨는 도박 빚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험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의심을 피하고자 어린 자녀를 태우고 일부러 사고를 내 합의금 명목으로 1,0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며 "평소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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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자원봉사센터,청년들과 함께 버스타고 떠나는 미스터리 봉사활동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0일 고양‧화성‧이천‧구리‧과천시 자원봉사센터와 공동으로 경기도청년봉사단 135명이 참여하는 ‘해피 버스(BUS) 데이’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해피 버스(BUS) 데이’는 청년봉사단에게 목적지와 봉사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5대의 버스를 임의로 선택해 탑승하도록 하는 방식의 미스터리 봉사활동이다. 다양한 봉사활동을 선입견 없이 체험하고자 하는 의도로 기획돼 기대감과 흥미를 유발하면서 단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총 5대의 버스는 각각 ▲생태이해 교육 및 유해식물 제거 활동(고양) ▲유기견 보호 활동(화성) ▲사용된 종이 재가공 및 공예 기부 활동(이천) ▲유기견 기부 키트(목줄) 제작 활동(구리) ▲카네이션 비누 제작 및 기부 활동(과천) 등이 펼쳐지는 장소로 이동해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청년 봉사자들은 동물보호, 환경문제,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갖고 자원봉사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기회를 얻게 됐으며, 5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뜻깊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화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에서 진행된 유기 동물 보호 활동에는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기사랑봉사회’ 회원 15명이 동참해 청년봉사단원들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고 봉사의 기쁨과 공직 생활에 대한 궁금증 등 다양한 대화를 나누며 소중한 교류의 기회를 가졌다. ‘경기사랑봉사회’의 이번 참여는 지난 3월 발생한 ‘양평군 유기견 아사 사건’을 계기로 유기 동물 관리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보호 의식을 고취하고자 이뤄졌다. 윤봉남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앞으로도 재미와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젊은 세대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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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등 부천 불법 대부 기승 ‘피해 속출’▲부천 원미경찰서 전경 부천지역에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대부업이 기승을 부려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부천 원미경찰서는 투자 실체가 없는 ‘시행사 자기 자본금’ 명목으로 335억대 투자금을 모집한 A 대부업체 대표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허위 임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전세 세입자를 숨겨 22억 상당을 가로챈 B 대부업체 대표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설정된 부동산 명의대여자 및 허위 전세 대출을 받은 10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다수의 피해 신고를 접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사건 병합하는 등 전담팀을 구성, 압수수색 및 계좌 추적을 통해 일당을 검거하고 수사 과정에서 허위 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한 것을 발견, 추가 검거했다. 조사 결과 A 대부업체 대표는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C씨로부터 매월 투자금의 10%의 수익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모집, 수당을 챙긴 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C씨는 차명 계좌를 이용,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하며 수익금을 지급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 대부업체는 B 대부업체로부터 불법적인 대부 수수료를 지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동산 권리 등을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 매입 자금을 마련해 줬고 B 대부업체에 부동산 매입 자금을 의뢰한 D씨는 ‘무자본 갭투자’를 목적으로 ‘명의대여 알선책’을 통해 대가를 지급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와 관련 원미서 관계자는 "범행에 이용된 계좌 추적 등 끈질긴 수사 끝에 54억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고 부동산 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요청했다”며 "사기 범행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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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광주 정신 되새기고, 광주시와 상생협력 맞손”경기도와 광주광역시가 인공지능(AI) 산업 분야 상호 협력, 청년․청소년 교육․교류 공동 추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공동 대응 등 양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8개 과제에 합의했다. 경기도는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충남․전남․전북에 이어 광역자치단체와 네 번째 상생협약을 맺었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광주시청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경기도·광주광역시 상생발전 합의문’을 체결했다. 양 시․도지사는 지역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회와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민주주의가 역주행하는 상황에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5월의 민주화 영령들이시여, 광주의 혼들이시여,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이 나라의 앞날을 지켜주소서’라고 방명록에 적었다”라며 "정치는 불통이고, 경제는 무능이고, 외교는 불안이고, 사회는 갈등·분열인 상황에서 그동안 민주주의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큰 역할 해주신 광주 정신을 되새기고 오늘 광주광역시와의 상생협력을 계기로 제 갈 길을 꿋꿋이 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첨단모빌리티에 가장 특화된 광주광역시와 손잡고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한다.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며 함께 우리나라 일꾼으로 만들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함께하겠다.”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대응, 5.18 민주화 정신도 뜻을 같이했다. 다음번엔 강 시장을 일일 경기도 명예 도지사로 초청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가 인공지능(AI) 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판교테크노밸리를 갖고 있는 경기도와 상생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라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는 경기도·광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다. 5.18 헌법 전문화에 대해서도 흔쾌히 동의해주셔서 기쁘다”라고 말했다. 8개 합의사항은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활성화 ▲청년․청소년 교육․교류 프로그램 협력 ▲미래 자동차 분야 생태계 구축 ▲5.18 민주화 정신 공동협력 ▲관광산업 활성화 협력 ▲K-뷰티페스티벌 개최 협력 및 교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이다. 합의에 따라 양 기관은 판교테크노밸리와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활용해 창업, 기술지원, 인재 양성 등 대한민국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선도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교육·교류 프로그램 공동 추진 등 인재 양성과 미래차 분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등에도 함께 나설 방침이다. 특히 5·18 민주화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협력하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밖에 2024년 광주에서 열리는 ‘K-뷰티 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와 관광상품 공동개발․운영, 고향사랑 기부제의 상호 홍보와 제도개선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기회수도’가 되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등과 동반관계를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협약식 전 김 지사는 광주시에 고향사랑기부 약정을 했으며 이에 대해 강기정 시정은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광주광역시 소재)를 방문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함께 추모탑에 헌화, 분향한 뒤 경기도민 묘소와 이한열 열사 묘소를 찾았다. 협약식을 마친 김 지사는 12일 오후 5시 조선대학교를 찾아 특강을 통해 지역 청년과의 소통의 시간을 갖는 한편 13일에는 오월어머니회 등 지역 인사들을 만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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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유통책 29명 경찰에 덜미 ‘5명 구속’▲경찰에 압수된 마약류 (사진=수원 서부경찰서) 필로폰 등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5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수원 서부경찰서는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A씨(31세, 남)를 검거하고 필로폰 258g을 압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마약을 투약한 여자친구 B씨(31세, 중국)도 검거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다세대 주택 통신단자함에 누군가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필로폰 ‘양성’)을 놓고 간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2개월간의 추적 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신속한 수사에 착수, 마약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마약 사건 수사 베테랑 형사 등 27명의 전담팀을 꾸려 집중 수사를 벌여 모두 검거했다. 검거된 A씨가 다세대 주택가에 속칭 던지기 수법을 이용, 숨겨 놓은 마약을 가져간 C씨(37세, 남, 중국) 등 27명을 CCTV 분석을 통해 창원·부산·대구·서울·경기 등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또 수사를 통해 29명 검거, 5명을 구속하고 필로폰 284.5g 압수했다. A씨는 중국 공급책으로부터 채팅어플을 이용, 필로폰 400g을 5차례에 걸쳐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마약을 소분해 주택가 및 특정 장소 등 CCTV가 설치돼 있지 않고 현관 출입이 용이한 다세대 주택 통신단자함이나 우편함, 계단 철제난간 밑에 숨겨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 경찰서에도 마약범죄 척결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에 대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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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식용란 판매업소 불법 영업 기승▲식용란을 불법 판매, 유통한 업소 32곳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등 경기도내 식용란 판매업소들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식용란 선별·포장업, 식용란 수집판매업, 알 가공업체 360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법행위 32곳(3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식용에 부적합한 알을 보관·운반·진열 3건, 영업 변경 허가 미이행 2건, 축산물판매 미신고 3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영업자 준수 미이행 2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을 하면서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알을 수집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했다 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B 업소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식용란 수집 판매 영업을 하다가, C 식용란 선별 포장업소는 알 보관실 변경 허가 없이 외포장재 보관실을 알 보관실로 불법 사용하다 적발됐다. D 식용란 수집판매업소는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을 ‘폐기용’으로 표시된 용기에 보관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용란 선별 포장업 시설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이,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달걀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사하게 됐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식용란 유통·판매업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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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바 등 마약 밀수 유통한 태국인 11명 ‘구속’▲경찰이 압수한 야바 (사진=김포경찰서) 마약을 밀반입 국내에 유통 및 매수, 투약한 68명이 경찰에 붙잡혀 11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김포경찰서는 국내 태국인들에게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 태국인 총책 A씨 및 판매책, 매수, 투약자 등 68명을 검거,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국제우편을 통해 필로폰·케타민을 밀반입, 태국인 판매책들을 통해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나서 야바 5,280정 등 시가 5억 5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또 태국인 마약 투약자에 대한 첩보를 입수, 33명을 검거, 1명을 구속했다. A씨는 필로폰 등 마약류를 태국에서 유아용 화장품 통 안에 숨겨 국제우편으로 밀반입,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을 구매한 판매책들은 다시 국내에 거주 중인 태국인들에게 필로폰·케타민 등 마약을 비대면 방식(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재판매 유통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책들은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로 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특성상 지인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고 투약했는데 수도권과 대구·경북 등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야바 판매책 B씨와 C씨의 첩보를 입수,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를 눈치채고 도주하는 피의자들을 끝까지 추적, 경찰차로 가로막아 2명을 검거했는데 이들은 불법체류 태국인으로 밝혔다. 경찰은 차 안에서 야바 4,500정(시가 4억 5천 상당)을 압수했다. 야바 등 판매책과 매수·투약자 68명 중 67명이 태국인이며 55명이 불법체류자로 외국인들의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실태가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규행 김포서장은 "마약류 밀수입 및 SNS·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유통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나서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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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지역 화재 안전시설 부실업소 ‘증가’▲경기 북부소방본부 관계자들이 업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 북부지역에 소방 안전시설이 부실한 업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촉구된다. 실제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안전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과태료 부과 건수가 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건보다 40건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방당국은 공장 118개, 숙박시설 65개, 업무시설 60개, 판매시설 45개 등 554개소를 점검 152곳의 불량사항을 적발, 과태료 19건, 조치명령 8건, 기관통보 29건을 조치했다. 예컨대 고양시 A호텔은 방화문 문 닫힘 부속이 떨어져 있었고 구리시 B호텔은 수신기를 임의 정지해 지적을 받았다. 포천시 C유흥주점은 영업장을 불법으로 확장해 적발됐다. 양주시 D공장은 비상 경보설비를 고장상태로 방치, 파주시 A공장은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 남양주 B마트는 피난계단에 물건을 적치, 덜미를 잡혔다. 구리시 C오피스텔은 방화문 훼손을, 의정부시 D공사장은 임시 소방시설을 미설치해 단속에 걸렸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무허가위험물 불법 취급 3건이 적발돼 입건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고덕근 본부장은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사회적․경제적으로 피해가 크다”면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대상물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의적절한 테마별 특별단속을 통해 선제적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상물 관계인들도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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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유해화학물질 불법 취급 업체 ‘기승’▲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 및 보관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유해화학물질 (사진=경기도 특사경) 취급기준 위반 등 경기지역에 유해화학물질을 불법 사용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특별사법경찰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102개소 업체에서 10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3건, 사고 대비 물질 관리 위반 7건, 유해화학물질 기준 위반 23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용기에 표시사항 미 표기 행위 13건이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 미 이행 18건, 변경 허가 미 이행 3건, 서류 기록·보존 미 이행 3건, 기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위반 34건이다. 예컨대 시흥시 A업체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3월 24일까지 금속제품에 대한 표면처리작업 시 무수크롬산, 수산화나트륨 등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평택시 B업체는 황산 저장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 관리해야 하나 저장시설 유입구 잠금장치를 한쪽 고리에만 설치,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안성시 C업체는 트리에틸아민을 취급하면서 사업장에 비상 샤워 시설을 관리하지 않았다.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가까운 곳에 비상시를 대비, 샤워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파주시 D업체는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 해당 물질 내역을 표기해야 하는데도 아세트산에틸, 메틸에틸케톤을 저장하면서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한편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잠금장치 미작동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비상 샤워 시설 미작동·유해화학물질 미 표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