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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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서 15억 갈취한 노조 간부 3명 ‘구속’▲노조 건설 장비를 임대하도록 강요, 들어주지 않자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 (사진=경기 남부경찰청) 건설 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노조 집행부 간부 3명이 경찰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노조 소속 건설 장비를 임대하도록 강요, 수십여 업체로부터 15억을 갈취한 A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까지 기초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노조 장비를 임대해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건설장비가 현장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히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지역별로 나눠 집회를 전담하는 ‘교섭부장’, ‘상근 직’ 노조원을 따로 고용, 집회 현장에 노조원이 아닌 ‘일당 직 용역’을 동원, 집회를 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집회 명목으로 ‘개 짖는 소리’ 등 음향을 송출해 인부들이 작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견디지 못한 주민들의 민원을 유발하는 수법으로 업체들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이들은 경기도에 본부를 두고 로더에서 굴삭기, 트레일러 등까지 노조 소속 장비를 다양화해 이들 장비를 공사 업체에 독점 임대해 줄 정도로 세를 확장하는 등 전국 현장을 장악,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업체들은 노조 협박과 강요에 못 이겨 기존 장비 임대료보다 수백만원 비싼 금액을 노조에 지불하고 심지어 사용하지도 않은 장비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수십 개 현장에서 15억을 갈취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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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노후 공동주택 소방 안전관리 ‘부실’▲경기소방본부 관계자들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소방본부) 경기지역 노후 공동주택 상당수가 소방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694곳에 대한 소방 안전관리 단속을 벌여 불량한 115곳에서 16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예컨대 안산지역 A아파트는 화재 발생 시 물을 공급하고 대피 안내방송 기능을 하는 옥내소화전 동력 제어반과 화재경보 수신기 비상 방송 설비를 차단해 놨다가 적발됐다. 부천 B아파트는 소방 안전 관리자 공백 시 30일 이내 선임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한 채 기존 소방 안전 관리자 퇴사 후 한달 넘는 기간 동안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 화성 C아파트는 1년에 한 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소방 점검을 하지 않아 덜미를 잡혔다. 소방당국은 이중 입건 7건, 과태료 처분 42건, 조치명령 등 116건을 처리했다. 현행법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법에 따라 안전 관리자를 30일 이내 선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호 경기소방본부장은 "방화문 훼손 및 소방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아파트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방설비 차단‧폐쇄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소방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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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유발 보험금 타낸 1명 ‘구속’▲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영상 (사진=경기 남부경찰청)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1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A씨(30대)를 구속하고 범행을 공모한 배달원 19명을 검거,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경기도 안산시 일대 교차로 등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19회에 걸쳐 1억 6,2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작년 3월쯤 보험사의 제보를 받고 수사 착수, 1년 여 간의 수사를 통해 A씨를 비롯한 20명이 보험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실과 11회의 여죄까지 혐의사실을 입증,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배달 대행업체에서 배달일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선·후배로 사이로 ‘공(空)돈을 벌 수 있다’는 주범 A씨의 권유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고의 사고 수법을 취득하고 렌터카를 이용, 진로 변경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골라 고의로 들이받고 입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 신고해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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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경제부지사, 경기 동부권 기업인과 제2회 ‘기발한’ 기업 현장 맞손토크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31일 오후 광주시에 있는 기업 주성엔지니어링에서 두 번째 ‘기발한 기업현장 맞손토크’를 열고 경기 동부권역 소재 기업인들과 소통했다. ‘기발한’이란 ‘기업과 기회가 발전한다’라는 의미로, 경기도가 직접 기업 현장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맞손토크를 마련했다. 광주·하남·이천·양평·여주·남양주·구리 등 동부권역 기업체 관계자를 비롯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관계기관, 시군 관계자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 맞손토크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한 기업인은 "가구 기업 등 영세한 중소기업은 탄소중립, 스마트공장 등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경영 위기 상황에서 시설개선에 막대한 자금을 선뜻 투자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은 "도의 가구분야 육성을 위한 ‘제조공정 고도화’ 사업 등 스마트 가구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내년 신규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또 다른 기업인의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 용지(산업단지)를 6만㎡에서 30㎡ 이하까지 조성 가능토록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는 건의에 류호국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는 해당 문제점과 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자연보전 권역 시·군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중앙건의를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밖에 참석 기업인들은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허용 업종확대와 거주 제한요건 삭제 ▲지자체 산업단지 조성 재정 보조 지원 요청 ▲정책자금 융자 기간 장기지원 확대 건의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시 전입신고 대체 등을 건의했다. 염태영 부지사는 "경기동부는 팔당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 권역 지역 등 낙후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중첩이 성장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라며 "기업인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개선과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통해 더 고른 기회, 더 성장할 기회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3월 7일 북부권역 기업인과의 맞손토크를 시작으로 권역별 ‘기발한 기업 현장 맞손토크’를 추진 중이며,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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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보호전담기구 회의 개최. 아동학대 예방대책 등 논의경기도는 지난 24일 도청에서 ‘2023년 제1차 경기도아동보호전담기구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예방대책 등을 논의했다. 아동보호전담기구는 경기도,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경찰청,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광역전담의료기관(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등 아동학대 유관기관이 모여 아동학대 예방 방안 및 대응체계를 분기별로 확인하고 협력사항을 논의하는 조직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아동학대예방·대응체계 강화대책으로 31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아동학대대응정보연계협의체와 아동보호전담기구를 연계해 아동학대대응 절차 시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안건들을 발굴하고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가 마련되도록 독려하고 있다. 분기별 실시하는 아동보호전담기구 회의 시, 시군 정보연계협의체 회의 결과 및 건의사항 등을 확인해 유관기관과 협의함으로써 기초와 광역 기관이 상호 유기적 관계로 아동학대사건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아동보호전담기구 회의에서는 시군 정보연계협의체에서 요청한 건의사항과 교육부-복지부-경찰청 대책회의를 통해 결정된 장기 미인정 결석학생 전수 조사가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 등을 주로 논의했다. 이어 아동학대예방 합동 캠페인, 아동학대대응인력 합동 연찬회 및 교육,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사업 등 기관별 사업도 공유했다. 유소정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올해도 아동학대 대응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응인력의 전문성 및 협력을 강화해 아동 안전 중심의 대응체계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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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평택·화순·거제서 산불 3건 연이어 발생▲대원들이 화순 이양면 장치리 산 4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13일 경기 평택과 전남 화순, 경남 거제에서 산불이 연이어 발생, 산림 및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 오후 5시 52분경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 산 42-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산림당국은 장비 6대(진화 차 2, 소방차 4)와 대원 24명(예방진화대 10, 공무원 2, 소방 12)을 긴급히 투입, 오후 6시 31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조사 중이다. 오전 9시 38분경에는 화순군 이양면 장치리 산 4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산림당국은 헬기 2대(지자체 1, 소방 1)와 장비 8대(진화차 3, 소방차 5), 대원 70명(진화대 30, 공무원 25, 소방 15)을 즉시 투입, 10시 3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또 오전 6시 59분경에는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산 87-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장비 1대(지휘차 1), 대원 10(산림공무원 2, 영림단 8)을 투입, 진화했다. 산림당국은 이 화재로 산림 0.06ha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원인 및 피해면적, 가해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잔불정리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에도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화기 취급 및 불법 소각을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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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병원 7곳 추가. 총 27곳에서 할인 혜택경기도 성실납세자에게 의료비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기존 18개 시·군 20개 병원에서 21개 시·군 27개 병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경기도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위해 시흥 신천연합병원 등 도내 7개 의료기관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고 도민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이 없고 최근 7년간 연도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협약 의료기관의 의료비 할인 혜택과 경기도금고 금리우대 혜택 등이 제공된다. 이번 추가협약은 기존 협약 의료기관이 없던 시·군 지역을 위주로 추진됐다. 시흥시에 소재한 신천연합병원과 센트럴병원, 파주시 메디인병원, 광주시 참조은병원, 광명시 광명성애병원과 중앙대학교광명병원 소하검진센터, 안성시에 소재한 안성성모병원이 새롭게 업무협약 의료기관으로 추가됐다. 2023년 이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도민은 이들 병원에서 적게는 10%에서 최대 30%까지 종합건강검진비 할인을 받게 되며, 그 외 기관별 협약내용에 따라 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할인과 각종 예방 접종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정에 협조해 준 병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달 중 2022년 성실납세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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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처방, 중복진료 안 돼요”…경기도,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지난해 진료비 246억 원 절감▲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의료급여수급권자 A씨(71·여)는 무릎관절 통증으로 한의원, 정형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7곳의 병·의원을 다녔다. 여러 곳에서 진통제를 과다 처방·복용하면서 속 쓰림 등의 증세가 나타났고, 이를 해소하고자 추가로 병·의원을 방문해 진료받은 곳만 총 15곳에 달했다. B시청 의료급여 관리사는 A씨를 의료급여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 후 병·의원 1곳을 정해 중복처방 약물을 상담하도록 했고, 진통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천하도록 독려했다. 이렇게 방문 의료기관을 줄이면서 진료비는 2021년 1천200만여 원에서 2022년 500만여 원으로 줄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의료급여수급권자 5천411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한 결과 2021년 대비 진료비는 246억 원, 급여일 수는 26만 4천여 일이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와 시군에 배치된 102명의 의료급여 관리사를 통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올바른 의료급여제도 이용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등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저소득층 등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의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수급권자의 제도 이해 부족으로 과다처방 및 중복진료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도내 사례관리 대상자 5천411명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2021년 785억 원에서 2022년 539억 원으로 246억 원 줄었다. 급여일 수는 2021년 628만 8천여 일에서 2022년 602만 4천여 일로 줄었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군 사례관리 모범사례 공유와 교육을 통해 의료급여 관리사의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도모 하겠다”며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관리와 의료급여 재정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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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자유구역, 육해공 무인이동체 혁신클러스터 조성방안 마련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시흥시, 서울대학교와 함께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시흥 배곧 육․해․공 무인 이동체 혁신클러스터 조성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17일 개최했다. 시흥 배곧지구는 무인 이동체와 의료바이오․헬스 연구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시흥 배곧신도시 내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R&D 연구부지 88만㎡를 2020년 7월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시흥시와 함께 시흥 배곧지구 육․해․공 무인 이동체 혁신클러스터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2022년 3월에 공모했고, 용역 제안서 평가 등을 통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10개월간 진행된 이번 연구는 기존 혁신클러스터 조성사례와 학술연구 등을 바탕으로 단계별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조성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육상․해상․공중 무인 이동체 융복합 기술 연구와 함께 스타트업 육성, 전문교육 지원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경제자유구역 신낭현 청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활용해 시흥 배곧지구에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육․해․공 무인 이동체 혁신클러스터 조성할 계획”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자율주행 시장에서 국내기업들이 기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시흥 배곧지구, 육해공 무인이동체 혁신클러스터 조성 실행계획》 ∘ 스타트업과 기업의 산업활동 집적화 및 상호교류를 위한 환경 구축 ∘ 세계 최초 육·해·공 융복합 연구/실증 Test-Bed 구축 ∘ 첨단연구와 산업 네트워킹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및 선도기업 유치 ∘ 서울대학교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교육환경 조성 ∘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품 표준화 지원 ∘ 산업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융·복합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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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양·세종·광양서 산불 4건 잇따라 발생▲대원들이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64-7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17일 경기 고양과 세종시, 전남 광양에서 산불이 연이어 발생, 산림 및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64-7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산림당국은 장비 19대(지휘 차 1, 진화 차 1, 소방차 17)와 대원 67명(예방진화대 10, 공무원 6, 소방 51)을 투입, 15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 날 불은 집 주변 밭두렁 소각에서 시작돼 산림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정확원인 및 피해면적, 가해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오전 11시 34분경 세종시 연서면 고복리 산 20-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은 산림당국은 헬기 2대와 장비 15대(소방차 15), 대원 46명(진화대 16, 소방 30)을 투입, 진화했다. 해당 산불은 본부항공대 산불진화대원이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농업부산물 소각행위 단속중 발견한 것으로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정확한 화재원인 및 피해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오전 11시 32분경에는 세종시 연서면 고복리 산2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헬기 1대와 장비 17대(진화 차 6, 소방차 11), 대원 76명(예방진화대 24, 공중진화대 9, 공무원 10, 소방 33)을 투입, 진화했다. 산림당국은 이날 산불이 전답 소각 과정에서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가해자를 검거, 조사 중이며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정확한 화재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치이다. 이에 앞서 오전 5시 59분경 광양시 진상면 어치리 1195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산림당국이 헬기 3대(지자체 2, 소방 1)와 장비 9대(진화 차 3, 소방차 6), 대원 76명(예방진화대 34, 공무원 24, 소방 18)을 투입, 진화했다. 이와 관련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날 불은 펜션에서 시작된 불이 산림으로 확산돼 발생한 것으로 추전된다”며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정확한 화재원인 및 피해면적, 가해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영농 철을 앞두고 논, 밭두렁 소각 행위가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화재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작은 불씨에도 산불로 확산될 수 있어 산림 인접지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