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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北 반인륜적 행위 강력 규탄…사과하고 책임자 엄벌하라”“남북 접경지역 경계태세 강화…국민 생명·안전 위협 北행위에 단호히 대응” 청와대는 24일(목)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실종됐다가 북한에 피격된 사건과 관련,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NSC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서 사무처장은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 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북한은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 사무처장은 “실종된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이 애도한다”며 “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한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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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반도 종전선언, 비핵화·항구적 평화 여는 문”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종전선언 통한 화해·번영에 국제사회 힘 모아달라”남·북·중·일·몽골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제안…유엔의 ‘포용성 강화된 국제협력’ 역할 제시문재인 대통령은 23일(수)(미국 뉴욕 현지시간 22일)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전문] 문 대통령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문 대통령은 “나는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고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도 여러분께 밝혔다”며 “하지만 지금도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고 변함없이 믿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무엇보다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며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함께 노출되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다. 방역과 보건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나는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잘사는 ‘평화경제’를 말해왔다. 또한 재해재난,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 간 협력을 강조해왔다”며 “코로나 이후의 한반도 문제 역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생각해주길 기대하며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유엔의 새로운 역할로 “함께 잘살기 위한 다자주의,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를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자유를 누리며 번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된 과제로 ▲코로나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 ▲다자주의와 규범에 입각한 자유무역질서 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 등을 꼽고, 한국은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세계가 얼마나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했고, 결국 인류는 ‘연대와 협력의 시대’로 갈 것”이라며 “유엔이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로운 시대, ‘포용적 국제협력’의 중심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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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공평한 접근권 보장해야”유엔 75주년 고위급회의 연설…“연대와 협력, 코로나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과 관련,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 화상 연설을 통해 “‘연대와 협력’은 코로나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다자주의’ 국제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방역과 함께 세계 경제회복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유엔의 ‘다자주의’ 협력에 앞장서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월) 유엔총회 75주년 고위급회의에서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5개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대표 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또한 문 대통령은 “‘그린 회복’을 이뤄야 한다. 지난 7일은 한국 주도로 채택된 유엔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이었다”며 “기후위기 해결과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용성을 높이는 ‘글로벌 그린뉴딜 연대’에 많은 국가들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다음은 문 대통령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 믹타 대표 연설 전문.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단 여러분,지난 75년간 유엔의 중요한 여정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에 함께하게 되어 뜻깊습니다.특히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로 구성된 ‘믹타(MIKTA)’를 대표하여 유엔에서 첫 정상급 연설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우리 믹타 5개국은 유엔이 일궈온 ‘다자주의 국제질서’를 토대로 발전해온 ‘범지역적 국가’들로 유엔을 변함없이 지지해 왔습니다.75년 전 유엔은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공동 결의로 탄생했고, ‘세계인권선언’, ‘핵확산금지조약’ 같은 국제규범을 만들며 세계 분쟁 현장 곳곳에서 평화와 안전을 증진해 왔습니다.‘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 대응’ 같은 전 지구적 문제에도 인류의 지혜를 모았고, 유엔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평화와 발전을 이뤘습니다.그러나, 새로운 도전에 맞서 우리가 할 일이 많이 남아있으며,최근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19’라는 위기는 유엔과 믹타 5개국의 정신인 ‘다자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우리 믹타 5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답이 ‘단결, 연대와 협력’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범지역적이고 혁신적인 파트너십’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그리고 지역 간 가교역할을 하며 다자협력 증진에 힘쓰기로 합의했습니다.인도네시아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연대를 촉구하며 유엔총회 차원의 첫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제안했고, 멕시코는 의약품과 백신, 의료장비에 대한 글로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유엔총회 결의안 발의를 주도했습니다.호주는 EU 등 주요 파트너들과 협력하여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경험과 교훈에 대한 중립적, 독립적, 포괄적 조사를 가능케 한 WHO결의를 이끌어냈고, 터키의 볼칸 보즈크르 의장님은 중차대한 시기에 유엔총회를 이끌며, 글로벌 연대의 리더십을 발휘해주고 계십니다.대한민국도 유엔, WHO, 유네스코 차원의 보건 협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우호그룹 출범을 주도하며 기여했습니다.이러한 노력이 모여, 오늘 ‘유엔 75주년 기념 선언문’이 채택되었습니다.국제사회가 ‘연대’해 지구촌 난제를 해결해 가겠다는 193개 회원국의 염원과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우리 믹타 5개국은 이번 선언문 채택을 환영하며, 유엔을 중심으로 코로나 위기극복을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불평등 해소와 같은 인류 앞에 놓인 도전에 쉼 없이 맞서 나갈 것입니다.특히, ‘범지역적이고 혁신적인 파트너십’으로서 격차를 줄이는 위기극복, ‘더 나은 회복(build back better)’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공동체’ 실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을 약속합니다.의장님과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단 여러분,‘코로나19’의 확산은 한국에게도 매우 힘든 도전이었습니다.그러나, 위기의 순간, 한국 국민들은 ‘모두를 위한 자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정부는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국민들은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생각으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했습니다.또한 지역과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 방역물품을 나누며, ‘이웃’의 범위를 ‘국경’ 너머로까지 넓힘으로써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킬 수 있었습니다.‘한국의 이야기’는 결국 유엔이 이뤄온 자유와 민주주의, 다자주의와 인도주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위기 앞에서 어떻게 ‘실천’했느냐의 이야기입니다.‘연대와 협력’은 바이러스가 갖지 못한 인류만의 힘입니다.코로나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그 실천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첫째,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국제모금을 통해 국제기구가 충분한 양의 백신을 선구매하여, 개도국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한국은 ‘국제백신연구소’의 본부가 있는 나라로서, 개도국을 위한 저렴한 백신 개발·보급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둘째, ‘다자주의’ 국제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방역과 함께 세계 경제회복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한국은 봉쇄 대신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을 허용하자고 G20 정상회의에서 제안했고 또 채택된 바 있습니다.한국은 유엔의 ‘다자주의’ 협력에 앞장서 동참할 것입니다.셋째, ‘그린 회복’을 이뤄야 합니다.지난 7일은 한국 주도로 채택된 유엔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이었습니다.인류의 일상이 멈추자 나타난 푸른 하늘을 보며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기후위기 해결과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용성을 높이는 ‘글로벌 그린뉴딜 연대’에 많은 국가들이 함께하길 바랍니다.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P4G 정상회의’에서 큰 진전이 있길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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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청년들 ‘공정’ 요구 절감…병역 비리 근절 강화”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 참석…“공정은 촛불정신, 채용·교육·방역·사회·문화 전반서 체감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며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이 열려 방탄소년단 으로부터 19년 뒤에 공개될 ‘2039년 선물’을 받고 있다. 이 선물은 미래의 청년세대를 위해 전달한다. 이날 전달된 선물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기탁되어 19년 후 제20회 청년의 날에 공개될 예정이다.(사진=청와대)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다. 공정경제는 청년들의 경제활동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공정경제 못지않게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청년들이 가진 혁신의 DNA는 ‘공정사회’라는 믿음이 있어야 더 큰 힘을 발휘한다”며 “‘기회와 공정’의 토대 위에 ‘꿈’을 펼치고 ‘도전’ 할 수 있도록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의 마음을 담아 정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청년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문화도 기성세대가 갖지 못한 능력이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감수성이 경쟁력이며, 공감 능력도 최고의 경쟁력”이라면서 “오늘 ‘제1회 청년의 날’이 그 시작이다. 청년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주역”이라고 전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의 모두발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오늘 ‘제1회 청년의 날’을 맞았습니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날짜를 청년들이 직접 정했습니다. 가을 하늘처럼, 높고 푸른 꿈을 가진 청년의 마음을 담아 오늘 행사 장소도 푸른 녹지원으로 정했습니다.‘청년(靑年)’은 글자 그대로 ‘푸른 나이’입니다. ‘때 묻지 않은 순수함’과 ‘정의로움’이며, ‘무한한 상상력’과 ‘도전정신’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모함’마저도 푸른 청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오늘만큼은 청년이 주인공입니다. 국민들께서도 곁에 있는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청년기본법’이 제정되는 데 6년이 걸렸습니다. 청년이 홀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입니다. 청년기본법 제정에는 무엇보다 청년 스스로의 노력이 컸습니다. 서명판을 들고 등산로까지 찾아다니며 국민 1만 명의 동참을 이끌었습니다.지자체와 정부도 호응했습니다.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시도하며, 값진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제 청년이 직접 정책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청년기본법’은 청년들의 요구로 설계되어 청년과 국가가 함께 만든 ‘종합운동장’입니다. 청년 모두에게 열려있는 운동장입니다. 삶의 근육을 키우고, 희망을 길러가는 운동장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돌아와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운동장이며, 친구들을 만나 서로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운동장입니다.정부는 ‘기회의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상상하고, 도전하고,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원하는 훈련과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종목별로 지원체계를 갖추고 최고의 시설로 뒷받침하겠습니다.청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성세대는 오랫동안 특권과 반칙이 만연한 사회에 살았습니다. 기득권은 부와 명예를 대물림하고, 정경유착은 반칙과 특권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독재권력은 이념과 지역으로 국민의 마음을 가르며 구조적인 불공정을 만들었습니다. 기성세대가 불공정에 익숙해져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을 찾아 나선 것은 언제나 청년들이었습니다.우리 정부 또한 청년들과 함께하고자 했고, 공정과 정의, 평등한 사회를 위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습니다.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 불공정의 사례들을 봅니다.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불공정도 있었습니다.‘제도 속의 불공정’, ‘관성화된 특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는 일이, 한편에서는 기회의 문을 닫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공정에 대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공정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정착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시행착오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공정의 길로 가야한다는 신념이 필요합니다. 불공정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씩 또박또박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가야 합니다.그 노력들이 모이고 모인다면, 다른 모든 변화와 발전들이 그렇듯이 어느 순간 우리가 공정이란 목표에 성큼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공정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입니다. 공정경제는 청년들의 경제활동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공정경제가 제도화되어야 혁신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정부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를 대부분 해소하였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했습니다. 상법 등 공정경제 3법까지 갖춰지면 현장에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정경제 못지않게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되어야 합니다.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채용실태의 전수조사는 매년 계속될 것입니다.서열화된 고교체계를 개편하고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는 교육 개혁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직장 내 청년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갑질을 막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부동산 시장 안정, 청년 등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정사회의 기반인 권력기관 개혁 또한 끝까지 이뤄낼 것입니다.어떤 사회이든지, 반복된 노동을 거쳐 숙련공이 되어야 성취를 이루는 직업이 있고, 치열한 공부와 시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모든 직업은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사회는 균형을 이룹니다.이 균형은 당연히 서로의 일을 존중할 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그 기본일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전반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앞장서 힘을 모아 주길 바랍니다.청년 여러분, 시대에 따라 청년의 어깨에 지워진 짐도 달라져 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청년이었을 때 식민지와 전쟁, 가난의 짐을 떠맡아야 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소중한 청춘을 바친 세대도 있습니다.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교육, 사회참여, 삶의 질 문제를 비롯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지워져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는 청년의 어깨를 더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자리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학비 걱정도 커졌습니다. 폐업을 고민해야 하는 청년 자영업자도 있고, 보금자리 마련에 걱정인 신혼부부들도 늘고 있습니다.정부는 4차 추경안에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기존의 취업지원에 추가하여 청년 20만 명에게 ‘특별 구직지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청년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도 신설했습니다.신혼희망타운 10만 호, 공적임대주택 25만 호를 비롯해 88만 가구의 신혼부부와 75만 가구의 청년에게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청년과의 소통을 토대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학자금 부담 경감 등을 포함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도 이미 발표했습니다.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 때 담대한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 주거, 교육 같은 기본적인 안전망 위에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이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다시 도전합시다. 우리 청년들은 세계 최고의 ICT 환경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과 함께 생활했기에 비대면 중심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가장 빠르고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대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지녔습니다.청년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문화도 기성세대가 갖지 못한 능력입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감수성이 경쟁력이며, 공감 능력도 최고의 경쟁력입니다.코로나는 우리에게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지만, 한편으로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로소 앞선 나라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새롭고 동등한 출발선’ 상에 나란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누구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이지만, 그 길을 가장 창의적이고 용기 있게 갈 수 있는 세대가 바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지금 비록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청년 세대가 가진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스스로 돌아보며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를 뛰어넘어,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주기 바랍니다.대한민국 청년들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무서운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했던 BTS와 피아니스트 임동혁을 비롯해 꿈을 향해 도전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어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첫 출범했습니다. 민간 위원의 60%를 청년이 맡게 되어, 청년들이 직접 자신의 문제를 다루고 해법을 모색할 것입니다.우리 청년들이 가진 혁신의 DNA는 ‘공정사회’라는 믿음이 있어야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기회와 공정’의 토대 위에 ‘꿈’을 펼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의 마음을 담아 정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제1회 청년의 날’이 그 시작입니다. 청년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주역입니다.감사합니다.2020년 9월 19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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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3일 새벽 유엔총회 연설…코로나 극복 국제연대·협력 강조유엔 75주년 고위급회의도 참여…믹타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대표 발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3일 새벽 2시께(미국 뉴욕 현지시간 22일 오후 1시께) 화상회의로 열리는 제75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다.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여는 취임 후 이번이 4번째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 회의와 제75차 유엔 총회에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9월 24일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첫날 9번째로 기조연설을 한다.문 대통령은 이번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할 것이라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도 당부할 예정이다.이번 유엔총회에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 193개 회원국 중 120개국 국가원수와 53개국 정부수반 등 173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화상연설 방식으로 참여한다.올해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각국 대표들의 화상 연설 중심으로 진행된다. 뉴욕 유엔본부 회의장에는 국가별로 소수의 인원만 제한적으로 참석한다.문 대통령은 또한 오는 21일 유엔 75주년 고위급회의에도 참여한다.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5개국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대표 발언을 할 예정이다.강 대변인은 “믹타 출범 이후 의장국 정상이 국제무대에서 대표발언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대표발언을 통해 유엔이 그간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한 점을 평가하고, 코로나19를 비롯한 인류 공동의 과제 대응을 위해 유엔 중심의 다자 협력을 증진해 나가겠다는 5개국의 기여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번 유엔총회 참여는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과 기여 의지를 표명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해 우리 다자외교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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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 잡아나가야”“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방역이 경제지만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주진 않아”문재인 대통령은 14일(월) 수도권 방역조치의 일부 완화와 관련, “거리두기 2단계를 더욱 철저히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종합해 내린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히 서민층 생업시설과 영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방역의 긴장을 지켜나가면서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철저하고 엄격한 방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4일(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긴 시간 코로나와 함께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방역이 곧 경제이지만 방역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찾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며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방역도 경제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정부는 오늘부터 수도권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를 더욱 철저히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내린 현실적 방안입니다.특히 서민층 생업시설과 영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방역의 긴장을 지켜나가면서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철저하고 엄격한 방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이같이 방역 조치를 조정하게 된 이유는 우선 그동안의 강화된 방역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판단이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때 400명을 넘게 발생했던 국내 감염 일일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100명 안팎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중심지였던 수도권의 일일 확진자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숫자 못지않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감염 재생산지수도 최근 0.7정도로 떨어졌습니다.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최근 한 달간의 코로나 재확산 상황은 서서히 진정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이르기까지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의 노고가 매우 컸습니다. 그와 함께 그 이면에는 국민들의 큰 불편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적잖은 피해와 불편을 감수하면서 정부의 불가피한 방역 강화 조치에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코로나가 우리 방역 체계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과 함께 장시간 영업 중지와 제한으로 생계의 위협에 직면한 분들에게 무작정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앞서 생활고 때문에 먼저 쓰러질 상황이라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방역 조치 조정으로 영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고, 생업을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지금 긴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4차 추경도 같은 목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삶을 지키고 희망을 드리는 데에 중점을 두었고, 추경 외에 금융 지원과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긴 시간 코로나와 함께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방역이 곧 경제이지만 방역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찾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방역도 경제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협력해 주신다면 더 빠르게 온전한 일상과 정상적인 경제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비대면 경제 활동으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추석까지 겹쳐 업무량이 폭증하게 될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는 우리 모두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정부가 우리 농축수산물의 추석 선물을 장려함에 따라 추석 시기 택배 물량이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관련 부처는 택배 노동자들이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임시 인력을 늘려나가는 등 보다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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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4차 추경, 7조8000억 규모…피해맞춤형 재난지원”8차 비상경제회의 주재…“3조8000억 투입해 377만명 혜택”“소상공인·자영업자 291만명에 최대 200만원 지원”“부족하더라도 어려움 견디는 힘 되길”…조속한 국회 통과·집행 당부문재인 대통령은 10일(목)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 8000억 원이 투입돼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중 3조 2000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로,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또한 문 대통령은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 위기 상황에서 1조 4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부모님들의 아이 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 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국회 통과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제8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 전문.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회에 제출할 4차 추경안을 결정하고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포함한 민생·경제 종합대책도 함께 논의합니다.정부는 그동안 일곱 차례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전례 없는 파격적인 대책들을 연이어 내놓은 바 있습니다. GDP의 14%에 이르는 277조 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을 살리며 내수와 경제 활력을 뒷받침했습니다. 그 효과에 의해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과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와 신용평가기관들은 우리 정부의 성공적인 방역과 함께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통한 과감하고 신속한 경기대책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오늘 새벽 정부는 14억 5천만 불 규모의 달러화와 유로화 표시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습니다. 유로화 외평채는 비유럽 국가 최초의 마이너스 금리 국채이며, 달러화 외평채도 역대 가장 낮은 금리, 최저금리입니다. 이번 초저금리,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의 외평채 발행 성공 또한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가들의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하지만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반등의 시간이 늦춰지고 내수와 소비 등 각종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매출 급감과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고용유지 부담은 커지고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정부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입니다.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 8천억 원이 투입되어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중 3조 2천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다음으로 국민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10조 원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지원한 바 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 위기 상황에서 1조 4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119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려울수록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 명이 새롭게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오랜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부모님들의 아이 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 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하여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입니다.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 길이 막막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합니다.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하여 국회 통과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오늘 4차 추경과 함께 추석 민생안정 대책도 발표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넉넉한 한가위가 되지 못할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등 더욱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주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태풍과 폭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이번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상의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결정도 했습니다. 이 결정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국민들께서 우리 농축수산물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축수산물을 통해 몸은 못 가더라도 마음만은 함께하는 추석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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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질병관리청 승격, 감염병 대응 역량 한차원 높아질 것”“보건 차관, 의정협의체 통해 의료계와 소통·공공의료 확충 등 힘써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화)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등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12일부터 독립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의결했다.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며 “그 신뢰를 바탕으로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됐다”고 평가했다.▲문재인 대통령이 8일(화)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주기 바란다. 당장은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고비를 잘 넘기고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히 통제해 나가길 바란다”며 “코로나 이후 앞으로 더한 감염병이 닥쳐와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극복해 낼 역량을 갖춰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어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의미도 자못 크다”며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보듯이 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보건 차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해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비롯해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영상) 모두발언 전문.제4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오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여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입니다. 온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참여정부 당시 국립보건원이 확대 개편되면서 만들어졌고, 메르스 사태 이후 차관급으로 격상되면서 역량을 더욱 키워왔습니다.질본은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드디어 오늘,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이며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함으로써 감염병 바이러스와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 주기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역의 감염병 대응체계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지자체들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크게 높여주고, 지역사회 방역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의미도 자못 큽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보듯이 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나가는 것과 함께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개선 기능도 보강되고, 최근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도 강화될 것입니다. 미래신성장 동력으로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건의료 산업을 키우는 정책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이번 조직개편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입니다.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당장은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고비를 잘 넘기고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히 통제해 나가길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 앞으로 더한 감염병이 닥쳐와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극복해 낼 역량을 갖춰주길 기대합니다.보건차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하여,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비롯하여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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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맞춤형 재난지원은 불가피한 선택…피해 큰 계층에 집중”“적은 금액이라도 모든 국민 지급 의견도 일리있지만 재정상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충격 극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관련,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의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또한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4차 추경의 목적이 위기 극복에 있는 만큼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 및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한때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코로나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추세적으로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염려였던 수도권의 확산세도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 고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등 정부가 신속하게 취한 강력한 조치가 서서히 효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많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다른 돌발 변수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고,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면 확산세를 확실히 통제하고 지금의 고비를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국민들 덕분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연이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강화된 방역 방침을 준수해 주고 계신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와 함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영업자들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큽니다.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도 그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될 국민들을 생각하면 애가 타는 심정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리 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번에 코로나 재확산은 수도권이 중심이 되며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살아나기 시작한 내수가 다시 악화되고, 그 위에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더욱 아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은 소비 절벽에 직면하고 있고,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된 업종은 직견탄을 맞아 생존의 기로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입니다.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정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기에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 고용 불안 계층에 대한 지원도 빠뜨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2차 재난지원의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큽니다.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정부 여당은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4차 추경의 목적이 위기 극복에 있는 만큼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두루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습니다. 비대면 교육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중되는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 등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정치권도 협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을 말해왔고,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의견을 같이해 왔습니다. 정부가 준비한 추경안을 사전에 야당에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하여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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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식재산, 문화산업의 힘이자 K방역의 중심”제3회 지식재산의 날 서면축사…“기술혁신 통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최하는 ‘제3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행사가 4일(금) 오후 온라인으로 개최됐다.▲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대독한 서면 축사를 통해 “지식재산이야말로 일본의 수출규제를 우리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상승의 계기로 반전시키고 우리의 문화산업의 역량이 향상될 수 있었던 힘이며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케이(K)-방역의 중심”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지식재산인들의 역량과 헌신이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주었고 우리는 이를 동력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디지털 뉴딜로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축적되면 신약개발, 기술개발, 콘텐츠 창작을 비롯한 지식재산 창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면서 “디지털 뉴딜 신기술과 그린뉴딜 분야 특허와의 결합은 범지구적인 환경문제 해결과 미래 먹거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자와 창작자들이 지식재산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저작물을 인공지능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또한 “바이오, 소재·부품·장비와 같은 국가 전략 산업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강력한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특허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기술혁신과 지식재산을 통해 청년들이 희망하는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창작자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투명한 창작자 수익 분배 환경을 조성하고 창작자의 권익보호를 세심히 살피겠다”고 다짐했다.‘대한민국 지식재산, ON-세상 미래가치’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정상조 지재위 공동위원장의 기념사로 시작해 문 대통령의 서면축사, 국회의장의 영상축사,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환기하는 주제영상에 이어 연구·창작·발명 등 현장에서 노력하는 지식재산인과 단체의 사기를 진작하고 치하하기 위해 지식재산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공적소개 및 수상소감 순으로 진행됐다.지식재산분야 유공 수상자는 국무총리 표창에 이해완 성균관대학교 교수 등 총 19명이다.국민 참여형으로 제작된 주제영상은 ‘당신에게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주요국의 무역갈등 및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라는 국제 여건 속에서 선진 지식재산 강국으로의 도약에 지식재산 선점과 보호가 핵심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매년 9월 4일 지식재산의 날은 지난 2017년 ‘지식재산 기본법’ 개정을 통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기념식 이후에는 ‘제2회 지식재산 토크콘서트’와 인공지능(AI)-지식재산 콘퍼런스가 이어졌다.지식재산 토크콘서트는 인플루언서, 지식재산 전문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재산의 가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최주영 과학커뮤니케이터의 진행으로, 조동근 유튜버(조코딩 JoCoding), 김주연 유튜버(주연 ZUYONI), 곽재도 문화기술 PD(한국콘텐츠진흥원), 정성창 소장(지식재산과 혁신생태계 연구소)이 패널로 참여해 4차 산업기술,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인공지능(AI)-지식재산 콘퍼런스는 지난 6월 출범한 ‘인공지능(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이하 AI특위)’에서 논의 중인 과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대국민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지재위(카카오 TV, 유튜브 채널) 및 과기정통부(네이버 TV 및 유튜브 채널), 양방향 어플(땡기지), 특허청(페이스북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지재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