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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뉴딜펀드·뉴딜금융으로 한국경제 미래 열 것”“정책금융 100조·민간금융 70조 투입…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3일(목)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인프라 펀드’를 육성해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 원, 민간금융에서 70조 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며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여기에 민간의 협조까지 더하게 됨으로써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와함께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규제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또 하나의 성공조건”이라고 밝혔다.다음은 문 대통령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권 전체가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오늘 이 자리에는 직접 또는 영상을 통해, 금융권을 대표하는 40여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권 전체의 절반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열다섯 개 금융회사가 참석하였고, 특히, 우리나라 금융을 이끌고 있는 금융지주회사 대표 열 분이 모두 오셨습니다.금융협회도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당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이낙연 신임 대표님과 김태년 원내대표님이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정책위의장 등 당 K뉴딜위원회를 책임지시는 분들도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금융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투수를 자임하며 정부와 함께 결정한 175조 원 이상의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금융권의 뒷받침 덕분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비상경제 조치로 우리 경제를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지난주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해 주셨습니다.우리 금융권은 기업을 살리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실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다시 한 번 금융권의 기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정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합니다.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전략회의를 특별히 금융권과 함께하게 된 이유입니다.‘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합니다.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인프라 펀드’를 육성하여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또한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뉴딜지수를 개발하여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입니다. 국민들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무엇보다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중심에 섰습니다.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 원, 민간금융에서 70조 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입니다.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여기에 민간의 협조까지 더하게 됨으로써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정부와 금융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은 만큼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규제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또 하나의 성공조건입니다.정부와 여당은 경제계와 함께 지난 달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를 구성하였습니다.‘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입법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발굴하여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습니다.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신속히 탈출하기 위해 온 힘을 모으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 또한 한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오늘 정부와 금융은 함께 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감사합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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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그릇된 신념과 가짜뉴스, 국민 피해 너무 크다”“국민들 방역협력에 감사…식당·카페 등 어려움 가중돼 매우 송구”문재인 대통령은 31일 “하루에 400명대까지 늘어났던 코로나19 국내 감염 환자 수가 이후 4일 동안 200~300명대로 줄었다”며 “그러나 아직은 안정세로 가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판단”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확진자가 줄었는데도 긴장을 놓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이유는 확진자 수치 속에 드러나지 않는 불안 요인이 여전히 크게 잠복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잠복해 있는 불안 요인의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도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일부 교회의 교인 또는 접촉자 중 많은 수가 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이어 “그릇된 신념이나 가짜뉴스, 또는 정부에 대한 반대 때문일지 모르지만 그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노력이 허사가 되고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등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나 크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20일부터 어제까지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17명 중 5명은 사후 확진자였고, 확진 후 1일 이내 사망자도 4명”이라며 “확진자 중 고령자 비율이 매우 높은데다 검진이 늦어지고 있는 탓”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처럼 검진이 늦어지는 것은 자신이나 접촉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 된다”며 “원할 경우 익명 검사도 허용하고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의 신속한 검사 안내에 협조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 검진과 치료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전날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것과 관련해서는 “대다수 교회도 비대면 예배에 협력해 주셨다. 많은 불편을 감수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방역 협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식당과 카페, 학원과 독서실, 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 등 많은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돼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정부는 조기에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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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집단휴진 의료계에 “기존 양보안 이상 어떤 조건 필요한가”“이 엄중한 국면에 대단히 유감…히포크라테스 선서 잊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31일(월) 대한전공의협의회 무기한 집단휴진 지속 결정 등 의료계 진료 중단 사태에 대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국민에게 의사가 필요한 때가 없다”며 “정부는 코로나가 위중한 상황에서 의료 공백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차례 양보안을 제시했고, 합의가 이뤄져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고 언급했다.이어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국회 내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모두가 공감대를 표명한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도 않다”며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해 환자들을 돌보고, 국민의 불안을 종식시키는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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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특정 교회, 사과 대신 적반하장으로 음모설 주장”“특정 교회 때문에 한국 방역 한순간에 위기…국민 삶도 무너져” 문재인 대통령은 27일(목)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 “특정 교회에서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 회장을 비롯해 한국 교회 지도자 1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여전히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특정 교회)확진자가 1000여 명에 육박하고, 그 교회 교인들이 참가한 집회로 인한 확진자도 거의 300명에 달하고 있다”며 “그 때문에 세계 방역의 모범으로 불리고 있던 한국의 방역이 한순간에 위기를 맞고 있고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한숨 돌리나 했던 국민들의 삶도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개신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 노력에 교회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청와대)특히 “의도한 바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이 그쯤 되었으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까지도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있고 여전히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문 대통령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고통이 매우 크겠지만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 빨리 방역을 안정시키는 것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예배,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는 길이라 생각하고 함께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며 “특히 교회 지도자님들께서 잘 이끌어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다음은 문 대통령 한국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오늘 앉아서 이렇게 말씀들을 나눴으면 합니다. 한국 기독교를 이끄는 교회의 지도자분들을 청와대에 모시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태풍 때문에 기상이 매우 나쁜데도 먼 지역에서도 이렇게 와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정말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 이것을 함께 걱정하는 그런 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기독교는 우리나라가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구한말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었을 때 근대교육과 근대의료를 도입하면서 개화를 이끌어 주셨고, 또 일제 식민지시대에는 실력 양성 운동과 또 독립운동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해방 후에도 근대화와 민주화운동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고, 특히 또 나라가 가난해서 복지를 제대로 잘하지 못할 때 민간 분야 복지에서도 아주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요즘에도 수해 복구에 또 많은 교인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또 성금 모금을 통해서 이렇게 아픈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고 계십니다. 코로나 극복에 있어서도 대다수 교회가 정부의 방역 지침에 협력하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해 주고 계십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협력을 이끌어 주신 우리 교회 지도자님들께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그러나 여전히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교회에서는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를 하면서 지금까지 그 확진자가 1,000여 명에 육박하고, 그 교회 교인들이 참가한 집회로 인한 그런 확진자도 거의 3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세계 방역의 모범으로 불리고 있던 우리 한국의 방역이 한순간에 위기를 맞고 있고,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한숨 돌리나 했던 국민들의 삶도 무너지고 있습니다.의도한 바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이 그쯤 되었으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까지도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있고, 여전히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회 참가 사실이나 또는 동선을 이렇게 계속 숨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교회의 이름으로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 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습니다.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의 절반이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대면 예배를 고수하는 일부 교회와 그 교인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분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대게 되고, 또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고 믿고, 자신과 가족들을 지켜주고 우리 사회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그러나 이 바이러스는 종교나 신앙을 가리지 않습니다. 밀접하게 접촉하면 감염되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감염되고 한다는 그 이치에 아무도 예외가 되지 못합니다. 예배나 기도가 그 마음의 평화를 줄 수는 있겠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이 방역은 그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이렇게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습니다.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매우 크겠지만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오히려 함께 힘을 모아서 빨리 방역을 안정시키는 것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어떤 예배,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는 길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이렇게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지도자님들께서 그렇게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이게 설상가상으로 의료계의 또 집단행동이 국민들에게 더 큰 불안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 코로나 방역을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말하자면 가장 큰 위기이고, 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전시 상황이 되면 휴가를 가거나 외출을 나갔던 군인들도 군대로 돌아와서 총을 잡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거꾸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비유를 하자면 사상 최대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관들이 그 화재 앞에서 파업을 하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생각합니다.의대생들이 지금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의대생 개인에게도 아주 막대한 그런 손해가 일어나고, 국가적으로도 큰 부담이면서 큰 손실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의료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정부로서는 한편으로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법과 원칙대로 이렇게 또 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선택지가 이렇게 크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님들은 교회에서만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큰 어른들이십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여론을 일으키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환기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로 겪고 있는 이 공동체 모두의 위기를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하루빨리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코로나 극복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서도 아마 하실 말씀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들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또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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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제·방역에 범정부적 비상대응 필요”“필요하다면 비상경제회의 다시 주재”…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강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한 방역 체계 가동과 함께 고용 안정과 경제 피해 최소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특히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며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경제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할 것”이라며 “우선 이미 발표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보강해 주기 바란다. 세 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과 대규모의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영상) 모두발언 전문.제4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방역은 물론 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방역과 적극적인 확장 재정 정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에서 가장 선방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고, 경제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3분기부터 성장의 반등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 반등의 속도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와 내수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고, 골목상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조금씩 활력을 되찾던 도·소매업과 관광·여행업,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도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시행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비상한 경제 대응이 필요합니다.다만 이번의 비상경제 대응은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방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방역 강화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면서 동시에 경제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지만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경제 회복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그러나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한순간도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동안 특단의 비상경제 조치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내놓았습니다.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하며 세 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277조 원에 이르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했습니다.정부의 비상경제 조치들은 고용 유지와 취약계층의 생계 유지, 중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고, 힘들고 어려운 국민을 위로하고 응원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의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경기 대응에 대해 OECD, IMF 등 국제기구들도 한결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지난 2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통해서도 그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코로나에 따른 경제 위기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시장소득이 모두 감소하였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뒷받침으로 이전소득이 늘며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모든 계층에서 총소득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여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위기가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는 의지를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으로 보여준 성과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버팀목으로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서도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경제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우선 이미 발표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보강해 주기 바랍니다. 세 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과 대규모의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또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므로 고용 유지와 안정, 구직 촉진 등의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산업 업종별로 코로나 확산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소비 진작과 내수 활력을 위한 대책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투자 계획도 공공투자부터 보다 확대하면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계획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당장의 수해 복구 지원과 경제 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는 물론 기금 변경까지 포함한 추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신속하게 투입해 주기 바랍니다. 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3차 추경의 집행 시기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미래를 위한 투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진력하면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동력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랍니다.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 비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방역중대본과 경제중대본이라는 두 축으로 비상 대응 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한 방역 체계 가동과 함께 고용 안정과 경제 피해 최소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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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금 막아내지 못하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불가피”“방역방해·가짜뉴스는 반사회적 범죄…공권력 엄정함 분명히 세우겠다”문재인 대통령은 24일(월)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상황과 관련,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며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며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4일(월)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거리두기를 확실히 했네요. 시작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이 최대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따르기 힘든 신속한 검증과 역학조사, 철저한 격리와 빠른 치료로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고, 추가 확산을 막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국경 봉쇄, 지역 봉쇄, 경제의 멈춤 없이 이루어낸 성과로 K-방역은 전세계의 모범으로 찬사를 받았고, 그 덕분에 경제에서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고, 국민들도 우리 자신의 역량을 재발견하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지금 우리는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확산의 중심지가 되었고, 전국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고,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확진자가 늘어나 누구라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정부는 지금 맞이한 최대의 위기 역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일상을 멈추게 했으며, 경제와 고용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한숨 돌리는가 했던 여행과 공연 등 서비스업에 치명타가 되었고, 심지어 집중호우 피해의 복구조차 어렵게 만들었습니다.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습니다.의료계의 집단행동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공공의료의 확충은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료인들도 공감할 것입니다. 어제 전공의들이 중환자실 확보, 선별진료소 운영과 확진자 치료 등 코로나 진료 필수 업무에 협조하기로 한 것은 다행입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의 손을 잡아 주기 바랍니다.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전국으로 확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역학조사관과 방역요원을 확충하는 등 지역 방역망을 더욱 강력하게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병상 부족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물론 중환자 병상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지금의 비상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힘은 방역의 주체인 국민에게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쓰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합니다.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지난 주말 국민들께서는 휴가나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감염의 폭증을 막아주셨습니다. 대다수 검진 대상자들도 신속한 검진에 협조해 주셨습니다. 종교계도 대부분 비대면 예배에 협조해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신 덕분에 우리는 아직까지는 코로나를 우리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전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조기에 이 비상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직장과 학교, 문화와 종교 등 모든 활동에서 일상으로 가장 빨리 복귀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정부는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가하였습니다. 과거에 비해 매우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마쳤고, 재난지원금 액수도 크게 상향하였습니다. 피해 복구 계획도 조속히 확정하여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간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어려움을 함께 나눠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이번 주에 또 다시 태풍이 예보되고 있어 매우 걱정됩니다. 응급복구를 최대한 서두르는 것과 함께 태풍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와의 끝없는 전쟁에 더하여 장마와 폭우, 폭염과 태풍이 겹치며 여러모로 힘겨운 여름입니다. 국민들께 위로와 함께, 함께 이겨내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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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방역방해에 엄정 법집행…공권력 살아있음 보여줘야”서울시청 찾아 긴급 방역점검…“필요시 현행범 체포·구속영장 청구”“코로나19 유입 이후 최대 위기…서울 사수해야 대한민국 안전 지킨다”▲문재인 대통령이 21일(금)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방역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나 다른 형사 범죄를 적용해서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라”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최대의 위기로,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며 “서울 방역을 사수해야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모두발언 전문.모두 이제 바쁘실 줄 알지만 정말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걱정이 매우 큽니다.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 넘었는데, 이 300명이 900명이 되고 또 1,000명이 넘고 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또 인구밀도도 매우 높습니다. 또 서울로부터 지방으로, 또 지방에서 서울로 매일매일 유동하는 그런 인구도 매우 많습니다.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이런 엄중한 이런 시기에 서울시장의 부재가 주는 공백이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 권한대행이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100% 그렇게 발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방역을 사수해야만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라는 결의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K-방역 성공의 핵심은 밀접 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진단검사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신속하게 격리하거나 치료하고 하는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지금은 그런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서 그런 정부의 역학 이런 조사를 비롯한 방역 조치들을 방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출입 통제가 필요한 곳은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되었던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고, 또 행정조사가 필요한 것은 신속하게 행정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울시만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경찰에 지원을 구하고, 또 중앙정부에 지원을 이렇게 구하기 바랍니다.경찰과 중앙정부도 서울시가 요청하는 지원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다른 형사 범죄도 적용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저는 평소에는 이 공권력은 행사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 공권력이 행사되면 상대적으로 국민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이런 경우는 개인의 어떤 인권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경찰, 검찰, 이런 모든 그 행정력이 합쳐져서 모든 노력을 다해도 이렇게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할 경우 그런 경우에도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인데, 하물며 그런 방역을 방해하는,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공권력이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신속한 역학조사를 하지 못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 바람에 방역에 구멍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정말 국민들께 면목이 없는 일이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지금까지 열심히 그 대응들을 해왔지만 조금 더 선제적이고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 그래서 당부 드립니다.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주시고, 경찰, 검찰, 또 중앙정부 최대한 뒷받침해서 필요한 역학조사 등의 방역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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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남북협력이 핵·군사력 의존 벗어날 최고의 안보정책”광복절 경축사…“진정한 광복은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토)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남북 간의 협력이 공고해질수록 남과 북 각각의 안보가 그만큼 공고해지고, 그것은 곧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재인 대통령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사문 대통령은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남과 북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남과 북의 국민이 안전하게 함께 잘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코로나에 대응하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유례없는 집중호우를 겪으며 개인의 건강과 안전이 서로에게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자각했고,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라며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들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문 대통령은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고 언급했다.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인도주의적 협력과 함께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 협력”이라며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전쟁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선열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남북이 공동조사와 착공식까지 진행한 철도 연결은 미래의 남북 협력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천하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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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일 인권존중 공동노력, 미래 협력의 다리 될 것”“대법원 판결은 최고 법적 권위와 집행력…日과 협의 문 활짝 열어두고 있어”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과 관련,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한국과 일본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 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재인 대통령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사문 대통령은 “2005년 네 분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언급했다.이어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진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함께 소송한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셨다”고 회상했다.그러면서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며 “동시에 3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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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시군 단위로 안되면 읍면동 단위 검토”수해 복구현장 점검…“행정지원 독려차 최소 수행인원으로 방문”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 “신속하게 지정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시·군 단위로 여건이 안 되면 읍·면·동 단위로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수해지역 복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수해현장으로 이동하는 KTX 열차 내 회의실에서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복구 지원계획 등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보고에는 박종호 산림청장,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집중호우 피해지역으로 향하는 전용열차 내 회의실에서 산림청, 농림부, 재난안전관리본부, 대한적십자사 등 관계부처 및 민관 지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집중호우 피해지역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문 대통령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인명피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대한적십자사 본부장, 중앙자원봉사센터장에게 감사드린다. 재난이 있을 때마다 자원봉사활동을 해 주셔서 피해 입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거듭 감사를 표했다.이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스스로 방역에 조심해 달라”고도 말했다.문 대통령은 정부 관계자에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스스로 수해 복구 지역에서 휴식시설 등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테니 적절한 휴식이 이뤄지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며 “신체적으로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이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폭염 속에서 복구작업을 하게 되는데 2차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해 달라”며 “집중호우 기간 뿐 아니라 호우가 끝난 뒤에도 산사태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험한 지역에서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보건연구원장에게 “이런 집중호우 상황에서는 코로나 방역이 느슨해질 수 있으니 잘 챙겨 주시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올해 수인성 전염병이 줄었다’는 보고를 받고 “그동안 코로나 방역으로 국민들이 손소독을 열심히 하고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오는 등 방역 활동에 참여해 주신 덕분에 일반 질병이나 감염병이 억제된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며 “어쨌든 일반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됐다면 국민들에게 심리적 보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평가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창 피해복구 작업을 하는데 영접 또는 의전적인 문제로 장애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 방문을 망설였다”며 “하지만 워낙 피해 상황이 심각해서 대통령이 가는 것 자체가 격려가 될 수도 있고, 행정 지원을 독려하는 의미가 있어 방문을 결정했다. 대신 현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수행인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CSBN-TV.CO.KR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