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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대한민국 법정이 간첩 피고 놀이터…진보 판사 판단 탓"(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7일 "일부 소위 진보성향 판사의 안일한 판단으로 대한민국 법정이 간첩 피고인들의 놀이터가 돼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판사 출신인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보석으로 풀려난 점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고인의 조력자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각종 혜택과 배려가 베풀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석방 피고인들에) 전자팔찌 착용까지 면제해줬다. 이달 중순에는 일부 피고인에 대한 주거지 제한까지 해제한 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보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 소속 판사가 간첩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간첩 피고인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고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한 아무런 제지 없이 사실상 방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각 시 재항고, 재판장 고발, 재판부 기피신청 등 이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한다면서 "간첩 사건 판결이 지지부진하면서 과도하게 늦어지는 가운데 진보성향이라는 일부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돕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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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프랑스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막판 총력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를 방문한 2박3일간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단을 밀착 접촉하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막판 유치전에 주력했다. 대통령의 이번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제172차 BIE 총회 참석에 이은 두 번째 방문으로, 현지시간으로 오는 28일 2030 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BIE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대통령은 방문 첫날인 23일 저녁 BIE 대표단과의 만찬에 이어 다음 날 BIE 대표단 초청 오찬, 그리고 저녁 국경일 리셉션을 중심으로 유치전을 전개했다. 첫 리셉션 일정으로, 대통령은 23일 저녁 BIE 대표 초청 만찬에서 BIE 대표들에게 부산 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풍부한 문화 역량을 토대로 차별화된 문화 박람회를 준비할 것이며, 2030 부산 엑스포가 글로벌 사회에 문화 협력과 국제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또 1950년대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아 만든 교재로 아이들을 가르쳤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 ‘한강의 기적’을 만든 주역이 됐다면서 교육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원동력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교육에 매진하고 과학을 육성하며, 문화를 꽃피우면서 성장의 역사를 써 내려온 대한민국의 경험은 세계 다른 어느 곳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면서, 부산 엑스포가 대한민국의 개발 경험을 각국과 공유하고, 인류의 도전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24일 BIE 대표 초청 행사로 ‘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주제로 한 오찬 리셉션에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기여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연대와 혁신에 기반한 부산 엑스포의 비전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선도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먼저 개발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ODA 자금을 대폭 확대해 수원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해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 추가 공여, 그린 ODA 확대, 무탄소 연합(Carbon Free Alliance) 선도”를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ODA를 대폭 확대하여 디지털 분야가 취약한 국가들의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 분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AI와 디지털 기술이 부여하는 혜택들이 인류 사회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부산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의 현대사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도시”라고 언급하며, "세계 각국으로부터 원조물자가 도착하던 부산은 이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국제 항구 도시로서 세계 각지의 물류와 산업, 첨단 기술, 문화와 예술을 잇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세계인 누구나 참여해서 고유의 문화와 기술을 소개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화합과 연대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2030년 대한민국의 부산이 그러한 축제의 무대를 여러분께 꼭 선사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이날 저녁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주프랑스대사관 주최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각국 대사 및 BIE 회원국 대표들을 만났다. 해외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의 국경일 리셉션은 대개 개천절이 있는 10월에 개최하는데, 이번에는 엑스포 투표일이 임박한 11월 24일로 정했다. 이번 국경일 리셉션은 프랑스 측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각국의 BIE 대표를 포함한 프랑스 주재 외교단, 재외 동포 등 수백 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 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다고 하면서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통령은 "프랑스는 이제까지 아홉 차례 박람회를 개최해 산업과 문화의 진보를 선도했다”고 평가하고, "이제는 한국이 새로운 혁신을 선도하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 세계박람회를 가장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엑스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부산 엑스포가 미래세대를 위한 화합과 연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참석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 부부는 리셉션에서 각각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에 집중했다. 박람회 성공 유치를 위해 그간 교섭에 참여해 왔던 SK, 삼성, 현대차, LG, 롯데, 한화 등 각 기업의 총수들도 모두 리셉션에 참석해 투표 직전 코리아 원팀의 저력을 보여주며 열기를 고조시켰다. 대통령실은 이번 대통령 부부의 국경일 리셉션 참석은 박람회 개최지 투표 나흘 전 이루어진 최고위급의 전례 없는 유치 교섭 활동으로, BIE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우리 정·재계의 박람회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BIE 대표들의 부산에 대한 열띤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 부부는 26일 오전 5박7일 간의 영국·프랑스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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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정상, ‘다우닝가 합의’ 서명…‘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리시 수낙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반 분야에 있어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양 정상은 양국 간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점을 환영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더욱 긴밀히 소통해 양국 간 외교·안보 협력은 물론, 전세계 평화와 안정에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국빈 방문 계기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MOU)를 통해 양국 간 방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공동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열린 리시 수낙 총리와의 한영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 정상은 그간 브렉시트, 팬데믹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이 견실하게 발전해 온 점을 평가하고, 이번 계기에 한영 FTA 개선 협상이 개시된 점을 환영했다. 아울러, 한영 FTA 개선을 통해 디지털, 공급망, 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의 통상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이 전략적 통상 파트너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 이러한 측면에서 한영 반도체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양국 반도체 산업발전은 물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영국 국빈 방문 계기 양국 정부 및 기업, 협회 간 다양한 원전 협력 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면서, 양국이 원전 분야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및 ‘디지털정부 협력 MOU’ 체결을 통해 6G, 인공지능(AI), 디지털 규범 등 디지털 분야 협력을 한층 확대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점을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선도적 AI 기술 보유국인 만큼, 양국 간 글로벌 AI 규범과 거버넌스 형성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이번에 체결된 우주협력 MOU를 바탕으로 우주탐사·정책·산업 등 전 분야에서 양국이 우주 분야 핵심 파트너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 양국 간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체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기여 등을 통해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조하기로 했다. 또 이번에 체결된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양국이 함께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밖에도 한영 워킹홀리데이 약정 개정을 통해, 참가 연령이 상향되고 쿼터도 확대되는 만큼, 양국 미래 협력의 근간이 되는 청년들 간 상호 교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최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양 정상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임을 확인하고, 한영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이를 규탄하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수낙 총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우려를 표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에 가하는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조치로 5년 전의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를 효력 정지해 북한에 대한 전방의 감시와 정찰 활동을 재개했다고 설명하고, 이번에 설치한 한영 국방 외교 장관급 2+2 협력체계를 통해 정보 공유와 안보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낙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2024-25년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은 G7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G7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영국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영국이 인태 지역에서 필요한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한영 양국이 호혜적 이익을 도모하면서 전략적 공조를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정상회담 이후 양 정상은 한영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내용을 총망라한 ‘다우닝가(街)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서명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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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총선 현수막', 청년을 무지성한 세대로 비하·무시"더불어민주당이 17일 공개한 새 현수막[더불어민주당 제공]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청년 비하 논란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의 '2030 세대' 겨냥 총선 홍보 현수막과 관련, 민주당을 비난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전날부터 게시하기 시작한 현수막에는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 4종류의 문구가 담겼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젊은 세대와 함께 고민하고 아픔을 나눌 생각도 없이 청년 무시의 의미가 담긴 이해하기 힘든 문구"라며 "청년 세대를 무지한 세대, 이기적인 집단, 노력 없이 결과만을 바라는 세대로 비하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신 상근부대변인은 이어 "현수막을 보면 2030 세대는 불쾌감만 느낄 것"이라며 "인식의 전환이 없다면 민주당을 향한 청년의 분노는 더욱 높아만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시시각각 특정 세대를 비하해 다른 세대의 지지를 얻어보려 노력하지만 결국 '전 국민 비하'의 꼬리표만 남았다"면서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답게 좋은 정책을 선보이고, 청년을 무지성한 세대로 비하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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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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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 “양국간 인적교류 빠르게 회복…교류 확대 위해 소통 계속”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35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올해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 또한, 외교·안보·경제 등 당국 간 협의체가 복원·재개되며 각급에서 소통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인적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한일 미래 세대 간 유학, 인턴십, 취업 등 교류 확대를 위해 당국 간에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최근 이스라엘 지역에 체류 중인 양국 국민의 긴급 귀국을 위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것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남반구의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뜻하는 ‘글로벌 사우스’ 대응을 포함한 글로벌 과제에 관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한미일 3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서 함께 활동하게 되는 만큼, 북한, 우크라이나 문제 등 주요 안보 현안에 관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기반해 3국 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한미일 3국 차원에서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한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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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리튬 등 자원 부국인 칠레와 핵심 광물 파트너십 구축 희망”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한·칠레 정상회담에서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오후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칠레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칠레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남미 핵심협력국임을 재확인하고, △국방·방산 △리튬 등 핵심 광물 △교역·투자 △인프라 △남극기지 운영 및 공동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대통령은 한국이 이차전지 강국으로서 세계 최대 리튬 보유국인 칠레와 핵심 광물 파트너십 구축을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보리치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한 푼타아레나스의 칠레 남극연구소 내에 한-칠레 남극 협력 센터가 설립돼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 센터를 기반으로 남극 세종과학기지 운영 지원, 남극 공동연구 프로젝트 발굴 등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보리치 대통령은 칠레로서는 아태지역 교두보인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올해로 서명 20주년을 맞이한 한-칠레 FTA의 개선 협상이 원만히 타결돼 양국 간 교역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보리치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공급망 협력, 에너지·자원,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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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미래세대 실패 걱정 없이 도전할 수 있게 R&D정책 바꾸는 중”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재미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에서 활짝 웃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후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활동하는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기업가, 연구자, 학생 등과 ‘재미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대통령은 지난해 뉴욕 ‘재미 한인 과학자 간담회’, ‘한-베트남 디지털 미래세대와의 대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한-아세안 청년 AI 유스 페스타’ 등을 통해 미래세대들의 혁신과 도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우리 미래세대 연구자들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인 연구에 실패 걱정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R&D 정책을 지금 바꿔나가는 중”이라며 "특히 세계 최우수 연구자들과의 글로벌 연구 협력 기회를 크게 확대하고, 해외 연구자는 대한민국 정부의 R&D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제한도 지금 없애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이곳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미래세대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적에 관계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도전하고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의 해외 진출 스타트업 중 37.6%가 북미로 진출하고, 그 중의 약 절반 정도가 실리콘밸리로 진출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곳에 센터를 운영 중인 13개 기관의 다양한 지원 정보를 한 곳에서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 포털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최근 기술경쟁 첨예화, 디지털 심화 시대 진입 등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첨단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 강국인 미국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재미 한인 연구자, 기업인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국내 많은 스타트업들이 창업 초기부터 실리콘밸리 등 미국 현지에 진출해 좋은 성과를 얻고 있으며 반도체, 우주 등 전략기술 분야의 유수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 노력도 확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행사도 도전과 혁신의 도시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업인, 미국 유수 대학에서 활동하는 연구자, 더 큰 꿈을 품고 미국을 찾은 개발자, 인턴, 학생들을 초대해 그들의 도전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행사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재미 한인 미래세대가 성장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산업 혁신을 주도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미 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공동연구,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실리콘밸리 디지털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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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농업직불금, 임기 내 5조 원까지 확대…농업인 소득 안정”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제28회 농업인의날 기념식’에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금을 임기 내 5조 원까지 확대하고 해외순방마다 우리 농산물과 농업기술을 해외에 알리고 새로운 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수원 서호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농업이 국민 경제의 근간임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220만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서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앞서 스마트농업관을 방문해 AI기반 농산물 자동선별기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축사에서 정부가 농업인들에게 약속한 대로 쌀값을 20만 원/80kg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지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기존의 3배 규모로 확대 지원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5.6% 증가한 18조 30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내년에는 청년 농업인 육성, 수출 지원, 스마트 농업 등에 올해보다 5000억 원 이상 더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우리 농업이 IT, AI와 같은 첨단 기계공학을 바탕으로 고소득 산업으로 전환해 청년들이 대를 이어가며 농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은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기여한 공로로 전대경 미듬영농조합법인 대표(52세, 경기 평택) 등 8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포상을 직접 수여하면서 국민 먹거리 생산에 힘쓴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특별한 이벤트도 있었다. 농업인들이 대통령에게 ‘함께하는 농업·농촌 서포터즈 제1호’가 될 것을 제안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며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을 약속하자 농업인들도 크게 환호를 보내며 화답했다. 행사에는 현장 농업인과 10여 개 농업인 단체 회장, 청년·여성 농업인, 지역 농업협동조합, 농업계 학생, 기업·소비자 대표, 국회 및 중앙정부·지자체 인사 등 1700여 명이 참석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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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약자의 피 빠는 악질 범죄자들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 처단”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사금융 대응과 관련,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이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불법사금융 근절은 대통령이 민생안정의 하나로 여러 차례 강조해 왔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날 간담회는 고금리와 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고 언급하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옷 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100만 원을 빌렸다가 최고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며,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인 존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간담회 참석자들은 불법사금융 피해 경험, 단속의 어려움, 건의 사항 등을 전달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A씨는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기존에 받던 대출의 이자를 갚지 못해 그만 사채에 손을 대고 말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왜 썼을까가 아니라 왜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우리 경찰 수사가 피해자 관점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수사를 할 때는 단 건이 아닌 여러 건을 병합해서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겠다”고 향후 불법사금융 수사 방향에 대해 밝혔다. 다른 피해자 B씨는 "아이 육아를 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많다보니 조금 보탬이 되고자 사채를 쓰게 되었다”면서 "불법 사채도 일반 대출 진행하듯이 계약서를 쓰는데, 제 휴대전화에 있던 모든 번호를 복사해 가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B씨는 "그 이후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다니는 직장이나 아이들 학교 선생님, 직계 가족들에게 연락한다는 협박을 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됐다”며 고통스러웠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사채업자의 이익을 회수해 아예 완전히 깨끗하게 근절하고, 처벌도 같이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저희가 많이 연구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이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 통신의 이용 금지까지도 조치할 수 있다”며 경찰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법사금융이 이자를 받을 때 사채업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 명의 등 차명계좌를 활용하는데,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여 불법 수익을 추적하겠다”면서 "현금을 받는 경우에도 현금을 가지고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철저하게 과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본인을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소개하면서 "사업을 하면 사채가 필요악인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정보를 다 주다 보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최봉용 법률구조공단 센터장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소개하면서 "실제 채무자를 만나보면 위축되어 있다”면서 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무자와의 접촉을 막을 수 있어 "대리인제도가 채무자에 대해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상담하는 금융감독원 직원 D씨는 "상담 내용은 주로 대부 금리가 너무 높은데 불법대부업자는 아닌지,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데 대책은 없는지가 많다”면서 "일단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대부분 서민과 취약계층인데, 이 분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넘어가지 않게 대부업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분석해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사전 예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과기부, 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금융 광고를 차단하는 한편, 신·변종 불법사금융 출현 및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피해 예방 홍보 교육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강원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이장만 경감이 불법사금융 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이 느낀 점을 밝혔다. 이 경감은 "불법 대부업자들은 아주 악질적인 데 반해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한 게 사실”이라면서 "다른 범죄에 비해 징역형 선고율이 낮고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벌금형의 경우에도 최고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에 그치다 보니깐 재범률이 높다”며 "피해자가 받는 고통, 범행의 불법성과 조직성 등을 고려했을 때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불법사금융의 피해에 비춰봤을 때 대응과 처벌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면서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기존 관례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로 대응하고, 채권추심 수단으로 동원되는 스토킹, 폭력, 정보 착취까지 적극적으로 기소하겠다”고 검찰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악질적인 죄상을 충분히 재판에 현출 시켜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실형을 구형하고, 실제로도 중형이 선고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불법사금융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이라면서 "특히,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들이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와 국민 보호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 상담 인력 및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 명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 및 당국 책임자들이 참석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