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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폴란드, 무역·투자 확대 기반 공고화…5번째 TIPF 업무협약 체결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공식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폴란드가 13일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의 무역·투자와 공급망·시장진출 등 포괄적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합의했다. 산업부와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는 이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양국 정상 임석하에 TIPF MOU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폴란드와의 TIPF는 UAE, 도미니카공화국, 헝가리, 바레인에 이어 5번째 체결이다. 양국은 TIPF MOU를 토대로 무역, 투자, 산업, 공급망 협력 등 분야에서 기업 간 공동프로젝트 개발과 무역장벽 제거 등 무역·투자 환경 개선 및 양국 간 포괄적 산업협력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은 사상 최대치인 약 90억 달러를 기록했고, 한국은 폴란드 내 핵심 투자국 중 하나로 부상했다. 폴란드에는 350여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산업부는 "한국 기업들의 폴란드 진출이 전기차 배터리, 방산, 원전, 인프라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에 체결한 한-폴란드 TIPF는 양국 경제협력의 외연을 한층 더 확대하는 데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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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나토 7개국 정상과 연쇄회담…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호소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나토 동맹국 7개 나라 정상들과 개별 양자 회담을 연달아 갖고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오전 일찍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 접견을 첫 일정으로 시작한 데 이어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마친 윤 대통령은, 7개 나라 정상들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거의 빈틈 없이 이어진 회담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울프 크리스터숀 스웨덴 총리 등과 차례로 만났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만찬에서 각국 정상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첨단 산업, 방위 산업, 인프라,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연쇄 양자 회담 결과를 요약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정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국제·지역 안보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먼저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신재생에너지, 방위산업, 북극 지역 연구 등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4월 방한했던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와는 디지털 분야 협력, 인적 교류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또 취임 후 세 번째로 만난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는 오찬을 겸한 회담을 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 인공지능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뉴질랜드 힙킨스 총리와는 양국이 참여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내에서의 상호 공급망 협상 진행에 대해 의논했다. 또 한-헝가리 정상회담에서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한국이 헝가리의 최대 투자국이라는 점을 평가하고, 전기차, 배터리, 과학기술, 바이오 협력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는 원자력 협력, 항만 개발, 방위 산업 등에 관해, 크리스터숀 스웨덴 총리와는 배터리, 희토류 등 핵심 공급망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날 회담국 중 노르웨이, 헝가리, 루마니아, 스웨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회담을 가진 국가들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국제안보 협력 강화, 글로벌 공급망 협력 확대, 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 전개에 주력하고 있다. 김 차장은 브리핑에서 "국제안보 협력 강화의 의미는 자유 세력 간의 연대 기조 위에서 한국과 나토 동맹국들 간에 협력을 제도화하고 실질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고급 첨단 기술의 탈취와 첩보까지 모두 안보 영역에 들어간다고 봤을 때 정보협력과 사이버 협력 강화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나토의 실질적인 협력, 제도화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협력 확대 관련해 김 차장은 "지난 5∼6개월 간의 정상외교가 서유럽과 미주 대륙에 방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동유럽과 북유럽 다수 국가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동유럽은 과학기술 기초 역량이 튼튼하고 잠재력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서유럽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상당 부분을 보완해 주는 전략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최종 투표가 4개월 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대통령은 빡빡한 정상외교 일정 속에서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각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설득하기 위해 양자 차원의 맞춤형 협력을 제안하는 동시에, 부산엑스포가 미래 국제 협력의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나토 정상회의 둘째 날인 12일(현지시간)에는 일본, 영국, 핀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정상과 추가 양자 회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제연대 강화를 위한 한국의 의지, 그리고 역할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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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서 “경찰의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며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도 출입국자 관리와 자가격리자 관리, 선별검사소 운영과 지자체 지원 등 방역의 든든한 축이 되어주었습니다. 두 부처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오늘 외부 토론자로 이승현 변호사님, 서보학 교수님,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이동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협회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님, 김태년 원내대표님, 홍익표 정책위의장님, 윤호중 법사위원장님과 서영교 행안위원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이낙연 대표님은 당 대표 자격으로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 잡는 첫해입니다. 두 부처의 책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지난 1월 수사권 개혁법령이 시행되었고,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공수처도 출범했습니다. 이제 경찰, 검찰,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입니다.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경·공수처 간 역할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의 장점을 체감하고 개혁을 지지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각별히 협력하며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입니다. 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입니다.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합니다.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랍니다.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공수처 역시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합니다.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합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입니다.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이 다양해지면서 안전의 범위가 넓어지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감수성도 높아져서,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야만 보이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는 각별한 관심을 두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라는 인식부터 떨쳐버려야 합니다. 아동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학대 아동 발견부터 보호까지 종합적인 아동인권보장을 위한 특별추진단이 설치된 만큼, 국가가 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로 다양해지는 성범죄의 유형과 방법에 맞서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었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적극 대응해 주길 바랍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재난대응체계 강화도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반의 예보·경보·관리 시스템 구축 등 재난대응체제 고도화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민생 회복을 위해서도 두 부처가 할 일이 많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른 상가 차임증감청구권을 활성화하는 한편, 코로나로 폐업이 불가피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인정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법무부가 관계부처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길 바랍니다.행안부 역시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랑 상품권 신속 발행, 지방세 징세 유예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시행해 나갈 것을 당부합니다. 국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신해야 합니다. 정부 혁신의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공공데이터 개방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서도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지난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참여와 지방의회 권한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자치분권 2.0시대를 힘껏 열어주기 바랍니다. 지역균형 뉴딜에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협력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계획을 충실하게 준비하느라 수고들이 많았습니다. 실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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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LH직원 투기 의혹, 뿌리깊은 부패인지 규명해 발본색원”문재인 대통령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 이같이 추가 지시를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규 택지개발 관련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들의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할 것을 주문한 데 이어 하루 만에 강도 높은 추가 지시를 한 것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제도 개선책도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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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토부·LH 등 근무자·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하라”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빈틈없는 전수조사 및 엄중한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조사하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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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어떤 백신이든 정부가 안전성 책임진다”문재인 대통령은 2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지만 집단 면역이라는 종착점에 이르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한다”며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해 왔듯이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백신과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고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한 것과 관련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하며 11월 집단 면역을 차질없이 이뤄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방접종 인프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잘 구축되어 있고, 해마다 독감 예방접종에서 보여주듯이 속도와 접종률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입니다.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신다면 한국은 K-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에서도 모범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집니다.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신 접종이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지만 집단 면역이라는 종착점에 이르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해 왔듯이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백신과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수출도 계속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 장기화와 방역 조치 연장으로 민생과 고용의 어려움은 더욱 누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19조5천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15조 원 규모의 추경에 기정예산 4조5천억 원을 더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의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7천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385만 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백만 원까지 높였습니다.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지원도 담았습니다. 노점상, 근로 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 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을 포함했습니다. 백신 구매와 전 국민 무료 접종 등 방역 예산도 추가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립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매우 의미 깊은 법안들이 통과되었습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 특별법 개정은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입니다. 금기의 역사였던 제주 4·3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 정부, 대통령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에서 또 다시 큰 진전을 이루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국회에 감사드립니다.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보상 조치 등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또한 해원과 화해,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의 국가 수준이 그 정도로까지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의 의미를 잘 살려 4·3 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상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것도 대단히 의미가 큽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했습니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거쳐 지난해 12월 노동 관계법 개정이 통과된 데 이어 핵심협약의 비준으로 한국의 노동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1991년 ILO에 가입한 지 꼭 30년만에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국격과 국가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최근 EU 등 국제사회의 노동권 중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통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를 계기로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근래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과 새로운 노동 현실 속의 새로운 노동관계로까지 확산되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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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백신접종에 만전…불신 조장 가짜뉴스 경계 해달라”문재인 대통령은 3월 1일(월) “이웃을 위해 인내하고 희생해온 국민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격리병동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코로나와의 기나긴 싸움도 이제 끝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충분한 물량의 백신과 특수 주사기가 확보되었고, 계획대로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때까지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다음 겨울에 접어드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에서도 투명성을 제1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백신 접종의 전략과 물량 확보, 접종 계획과 접종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언제나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백신 불신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경계해주시고 백신 접종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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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동북아방역협력체 北 참여하면 한반도평화 물꼬 될 것”문재인 대통령은 1일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에 북한이 참여한다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상생과 평화의 물꼬를 트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참여를 시작으로 북한이 역내 국가들과 협력하고 교류하게 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도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란 3대 원칙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102주년 3·1절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해외 동포 여러분, 3·1독립운동이 시작된 역사의 현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3·1독립운동 기념식이 열리게 되어, 참으로 뜻깊고 감회가 큽니다.102년 전 오늘, 이곳 탑골공원에서 민족의 회복과 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천도교, 기독교, 불교가 종교의 벽을 넘어 한마음이 되었고, 학생들이 민족대연합의 선두에 섰습니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한 청년이 팔각정에 올라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낭독이 끝나자 만세 소리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세계 최대의 비폭력운동, 3·1독립운동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자유와 독립의 외침은 평범한 백성들을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 태어나게 했고, 정의와 평화, 인도주의를 향한 외침은 식민지 백성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함성이 되었습니다. 3·1독립운동은 식민지배의 수탈로부터 민족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함께한 운동이었습니다.3·1독립운동으로 우리는 식민지 극복의 동력을 찾았고, 민족의 도약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역경을 헤쳐 나가며 대한민국 역사의 반전을 이룬 자랑스러운 선조들께 깊은 존경을 바칩니다. 국민 여러분, 100년의 긴 세월이 흘렀지만, 국난에 함께 맞서는 우리 국민들의 헌신과 저력은 한결같습니다. 한 해를 넘긴 코로나의 위협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지난 1년, 국민들은 방역의 주체가 되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방역 요원과 의료진은 직업적 책임감을 뛰어넘는 놀라운 헌신과 희생을 보여주었습니다. 3·1독립운동 전 해, 일제의 무단통치와 수탈에 신음하던 1918년에도 ‘스페인 독감’이라는 신종 감염병이 우리 겨레에 닥쳤습니다.당시 인구의 40%가 넘는 755만 명의 환자가 발생해 14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콜레라’ 역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치명률이 65%에 이르렀고, 1920년에만 만3천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제는 식민지 백성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방역과 위생을 구실로 강제 호구조사와 무조건 격리를 일삼았고, 1920년 당시 의사 1인당 담당 인구수가 무려 만7천 명에 달했습니다.그와 같은 척박한 의료 현실 속에서 의학도들은 3·1독립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경성의전과 세브란스의전 학생들이 탑골공원의 만세시위를 주도했고, 세브란스병원 간호사들과 세브란스의전 간호부 학생들 역시 붕대를 가지고 거리로 뛰쳐나와 동참했습니다.체포된 학생들 가운데 경성의전 학생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가족과 이웃, 공동체의 생명을 지킨 것은 3·1독립운동으로 각성한 우리 국민 스스로였습니다.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의료인들은, 독립운동으로 탄압받는 민족의 구호를 위해 상해에서 대한적십자회를 설립했고, 1920년에는 ‘적십자 간호원 양성소’를 세워 독립군을 치료할 간호사들을 길러냈습니다. 콜레라가 유행하자 전국 곳곳의 청년·학생들은 청년 방역단을 조직하여 무료 예방접종과 소독 등의 방역 활동을 벌였고,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서울에서는 열세 개 동, 3천여 가구가 연합 자위단을 조직해 콜레라에 맞섰습니다.효자동을 비롯한 여덟 개 동 주민들은 전염병 병원 설립을 위한 조합을 결성했고, 1920년 9월 4일, 마침내 최초의 사립 전염병 격리병원 ‘효자동 피병원’이 설립되었습니다.조선인이 지은 병원에서 조선인 의사와 간호사, 한의사가 전력을 다해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 상황에서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 환자를 돌보려 했고, 우리 스스로 의료체계를 갖추려 했던 선대들의 노력이 참으로 가슴 깊게 다가옵니다.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는 힘이 100년 전 우리 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100년이 흐른 지금, 우리 보건의료 체계는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저소득층은 언제든 연간 80만 원 이하의 자부담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중증환자 보장률도 80%까지 올랐습니다. 우리 의료는 대장암과 위암을 비롯한 각종 암과 뇌졸중 치료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고, 기대수명과 영아 사망률, 암 질환 생존율 등 주요 지표에서 OECD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 보건의료 체계와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이 K-방역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100년이 흘렀지만 한결같은 것이 또 있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의지하는 ‘포용’과 ‘상생’의 마음입니다. 이야말로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우리 국민의 힘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많은 위기와 역경을 이겨왔고, 지금도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3·1독립운동은 민족지도자들이 시작했지만, 온갖 탄압을 이겨내며 전국적인 만세운동으로 확산시킨 것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웃을 위해 매일 아침 마스크를 챙겨 쓰는 국민의 손길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국민들의 가슴 깊은 곳에도 국난 극복을 위해 함께한 3·1독립운동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위해 인내하고 희생해온 국민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격리병동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코로나와의 기나긴 싸움도 이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충분한 물량의 백신과 특수 주사기가 확보되었고, 계획대로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때까지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다음 겨울에 접어드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룰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정부가 시종일관 지켜온 제1의 원칙이 투명성입니다. 정부는 방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항상 투명하게 공개해왔습니다. 백신 접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접종의 전략과 물량 확보, 접종 계획과 접종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언제나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백신 불신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경계해주시고 백신 접종에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해외 동포 여러분, 1946년, 해방 후 처음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임시정부 국무위원 조소앙 선생은 “우리 동포를 자유민이 되게 하고, 정치적 권리를 갖게 하고, 의식주 걱정 없는, 진정한 광복을 이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이념으로, 우리 스스로 힘이 있을 때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 평등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삼균주의’를 공표했습니다.소박하지만 원대한 꿈이었고, 우리는 이 꿈 위에서 놀라운 성취를 이뤘습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로 성장했고, 세계 7대 수출 강국이 되었으며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우리의 첨단 IT 제품이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세계 최초의 5G 상용화에 이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자립을 이뤄가고,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산업의 성장 속도도 자랑할 만합니다.우리 청년들의 고등교육 이수율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끊임없이 배우고 지식을 쌓은 우리 국민의 저력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힘으로, 코로나 위기 속에서 방역과 경제의 모범을 만들어왔고, ‘K-방역’의 성과와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고 있습니다.개도국과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파리평화회의’의 문턱에서 가로막혔던 우리가, 이제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을 만큼 당당한 나라가 되었습니다.올해 G7 정상회의 참여로 우리가 이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성취 위에서 ‘선도국가, 대한민국호’가 출발하는 확실한 이정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세계와 함께 회복하고 도약할 것입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이곳에서 인류 평등의 대의와 함께, 독립선언의 목적이 일본을 미워하고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라 간의 관계를 바로잡아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를 이루고자 함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비폭력 평화 운동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100년 전의 선조들로부터 나라 간의 호혜 평등과 평화를 지향하는 정신을 물려받았습니다. 1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코로나에 맞서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와 포용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습니다.우리는 힘이 지배하는 일방적인 세계 질서 속에서, 식민주의와 전쟁으로 인류 모두가 불행해지는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으며, 백신의 조기개발을 위해 세계 각국이 협력해야 하고, 세계적인 집단 면역을 위해 개도국과 백신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공존과 새로운 번영을 위해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 정신을 되살려야 합니다.코로나 극복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 같은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 다자주의에 입각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이제 우리에게는 다자주의에 입각한 연대와 협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도 생겼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과 함께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출범시켰습니다.일본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나아가 북한도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국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과 가축 전염병의 초국경적인 확산은 한 나라의 차원을 넘어 다자주의적 협력에 의해서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도 변함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란 3대 원칙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참여를 시작으로 북한이 역내 국가들과 협력하고 교류하게 되길 희망합니다.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상생과 평화의 물꼬를 트는 힘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일본과 우리 사이에는 과거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불행했던 역사 속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순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잊지 못합니다. 가해자는 잊을 수 있어도, 피해자는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 한일 양국은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일 양국은 일종의 분업구조를 토대로 함께 경쟁력을 높여왔고, 한국의 성장은 일본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일본의 성장은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때때로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음으로써, 미래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길입니다. 한국은 과거 식민지의 수치스러운 역사와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렀던 아픈 역사를 결코 잊지 않고 교훈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그러나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양국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도움이 되며,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웃나라 간의 협력이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3·1독립선언서는 일본에게, 용감하고 현명하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참된 이해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새로운 관계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일 양국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며 함께 걷고 있습니다.올해 열리게 될 도쿄 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나아가 한일 양국이 코로나로 타격받은 경제를 회복하고, 더 굳건한 협력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 계신 생존 독립유공자는 스물네 분에 불과합니다.모두 아흔을 훌쩍 넘기셨습니다. 독립유공자들은 온몸으로 민족의 운명을 끌어안아 오신 분들이며, 독립유공자들께 명예롭고 편안한 삶을 드리는 것은 국가의 무한한 책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독립유공자를 위해 찾아가는 재가복지서비스 특별기동반을 운영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포함하여 모두 4만4천여 가구에 코로나 긴급구호 물품을 전해드렸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병원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해외 독립유공자와 후손들께도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독립유공자들의 자택으로 직접 찾아뵙는 ‘한방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12월부터는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들께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를 지급하고, ‘인공 망막’, ‘스마트 보청기’ 개발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독립유공자 심사기준을 개선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독립유공자를 발굴 포상해왔습니다.독립운동 사료 수집을 강화하고 공적심사 기준을 더욱 개선해 포상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1독립운동의 주역이었던 학생들은 1926년 6·10만세운동,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3·1독립운동의 정신을 면면히 이어갔습니다.정부는 지난해 6·10만세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올해부터 기념식을 정부 주관 행사로 거행하게 됩니다. 3·1독립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 모두가 국가기념일이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임시정부 요인 환국일인 올해 11월 23일,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이 드디어 개관합니다. 목숨을 건 무장투쟁과 의열활동, 필사적인 외교전, 마침내 이뤄낸 광복군의 좌우합작과 국내진공작전의 준비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 27년의 위대한 대장정을 생생하게 되살릴 것입니다.우리 독립운동의 역사가 미래 세대에게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이 되길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해외 동포 여러분, 3·1독립운동 이후 우리의 100년은 식민지배, 분단과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해온 100년입니다.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평화, 정의와 인도주의를 향해 전진해온 100년입니다. 우리는 지금 3·1독립운동의 정신과 민주주의, 포용과 혁신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으며, 세계는 우리의 발걸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입니다. 인도주의와 다자주의, 상생과 포용의 정신으로 국제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곳 탑골공원에는 위기와 역경 속에서 역사의 반전을 이룬 선열들의 정신이 살아있고, 우리는 선열들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할 때 우리는 더욱 강합니다.더 높이 도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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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가균형발전 선도할 동남권 메가시티 힘껏 뒷받침”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을 힘껏 뒷받침하겠다”며 “15년간 지체되어 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 선상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해 “가덕도에 신 관문 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24시간 하늘길이 열리게 된다. 하늘길과 바닷길, 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동남권이 수도권과 경쟁하는 국가 발전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우리는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며 “동남권과 같은 초광역 협력 사례가 다른 권역으로 퍼져나간다면 우리가 꿈꾸던 다극화, 입체화된 국가균형발전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광역 협력은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비전이 될 것”이라며 “오늘 부·울·경의 협력은 혁신의 힘을 몇 배로 강하게 키울 수 있음을 증명했다.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시작으로 초광역 협력이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산·울산 시민과 경남도민 여러분, 거센 바람을 뚫고 세계를 향해 길을 여는 부산 신항만의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가덕도 앞 푸른 바다는 저 멀리 하늘과 맞닿아 800만 부산·울산·경남 시·도민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은 오늘 힘찬 비상을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동남권의 역량을 결집하여 수도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북아 8대 대도시권으로 도약하는 메가시티 구축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040년까지 인구 1,000만 명, 경제 규모 490조 원의 초광역 도시권 구축이 목표입니다. 불가능한 도전이 아닙니다. 부·울·경은 숱한 도전을 성공으로 만들어온 저력이 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첫 수출선 앵도호가 부산항에서 출발했습니다. 자동차와 조선, 기계와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세계 7위 수출 강국으로 이끈 힘이 바로 동남권의 산업단지들에서 나왔습니다. 동남권이 힘을 모으면 못해 낼 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저력 위에서 800만 시·도민들의 뜨거운 열정과 도전정신이 뭉친다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내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부·울·경은, 경제 원팀으로 스마트 제조업, 스마트 물류, 스마트 시티, 수소경제와 같은 미래 산업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생활 원팀으로 교통·교육·재난관리·의료·물 문제 등 공동 과제에 함께 대응하고, 문화 원팀으로 2030 월드엑스포 유치, 관광벨트 조성에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도약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담대한 도전에 함께해 주신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의 용기와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님과 송철호 울산시장님, 김경수 경남지사님과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울·경의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신 민주당 이낙연 대표님과 김태년 원내대표님, 그리고 이광재 K-뉴딜위원회 본부장께도 감사드립니다.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은 대한민국의 성공 전략입니다. 현재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도, 300인 이상 사업체 수도 모두 절반이 넘습니다. 문화도, 교육도, 의료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지역의 20대 청년 55만 명이 수도권에 모였고, R&D 투자의 70%가 집중되어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도 과밀로 주거, 교통, 환경, 일자리 등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은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동남권이 수도권과 경쟁하는 국가 발전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우리는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동남권과 같은 초광역 협력 사례가 다른 권역으로 퍼져나간다면 우리가 꿈꾸던 다극화, 입체화된 국가균형발전 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초광역 협력은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비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부·울·경의 협력은 혁신의 힘을 몇 배로 강하게 키울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시작으로 초광역 협력이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게 되길 기대합니다.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을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15년간 지체되어 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덕도에 신 관문 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24시간 하늘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늘길과 바닷길, 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제성은 물론 환경, 안전과 같은 기술적 문제도 면밀하게 점검하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묵은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합니다. 정부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공항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동남권 경제·생활공동체 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육·해·공의 교통·물류 인프라를 더욱 긴밀히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역도로망과 철도망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부·울·경의 1시간 생활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오늘 동남권에서 건의한 새로운 사업들도 관련 부처에서 꼼꼼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부산신항과 함께 해상 물류의 중심이 될 진해 신항 건설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자동차·조선·석유화학·해운·항만에서 특히 강점을 지닌 동남권은 수소 경제를 선도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남권의 미래 성장동력, 수소경제권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동남권의 광역 인프라 사업들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탄소 중립의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문화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부·울·경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함께 뛰겠습니다. 동남권은 경제·생활·문화공동체 조성을 위해 행정공동체인 광역특별연합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인 만큼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주민들이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모범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동남권을 시작으로 초광역 협력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지자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행정구역의 경계를 뛰어넘는 창의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면, 정부도 함께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 함께 꾸는 꿈은 미래를 만들고 현실을 바꿉니다. 오늘 부산·울산·경남은 ‘따로가 아닌 협력’을 통해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동남권은 이제 포용과 통합, 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거점 도시로 비상할 것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민이 모두 함께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의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된 동남권의 도전을 국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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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백신 접종 시작돼도 방역 소홀함 없어야”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19)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방역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드디어 이번 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 수가 늘 때마다 자영업자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는다.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경각심을 잃지 말고 방역수칙 준수에 모두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최근 코로나가 집단 발병하고 있는 사업장과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확산세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다음 주부터 초·중·고 등교수업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더욱 긴장감을 갖고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관련, “피해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고용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해 가급적 3월 중에는 집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면서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집중 육성할 것”이라며 “디지털 비대면 기반의 3세대 혁신기업을 키워나가면서 ‘K-유니콘 프로젝트’ 등 벤처 강국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벤처·스타트업이 경제 도약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오늘은 외부에서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님과 한상윤 봉은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이렇게 함께해 주셨고, 또 의제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번 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방역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확진자 수가 늘 때마다 자영업자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경각심을 잃지 말고 방역수칙 준수에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최근 코로나가 집단 발병하고 있는 사업장과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확산세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초·중·고 등교수업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더욱 긴장감을 갖고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 상황이 가계소득에 큰 부담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인 1·2분위에서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했고, 경제 활동 위축과 방역 조치 강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전체 가계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정책에 의한 소득 분배 개선 효과도 40%로 재정이 불평등 악화를 최소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정부는 빠른 경제 회복과 함께 소득 불평등 개선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세워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고용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여 가급적 3월 중에는 집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포용의 토대가 뒷받침되어야 경제 회복과 도약도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노력과 함께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우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주역은 단연 벤처·스타트업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벤처기업의 혁신과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신설법인 수와 기술 창업이 증가했고, 벤처 투자와 벤처 펀드 결성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기업가치 1조가 넘는 유니콘 기업은 우리 정부 들어 10개가 증가하여 13개가 되었고, 예비 유니콘 기업 수도 놀라울 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가 3000시대를 열며 주식시장의 성장을 이끈 동력 역시 벤처기업입니다. 특히 고용의 축이 벤처기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고용 상황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벤처기업은 오히려 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났고, 벤처기업 종사자 수는 72만 명으로 4대 그룹 종사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질 면에서도 ICT, 바이오, 의료 등 신산업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벤처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벤처가 우리 경제의 미래이며 일자리의 새로운 보고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면서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집중 육성할 것입니다. 디지털 비대면 기반의 3세대 혁신기업을 키워나가면서 ‘K-유니콘 프로젝트’ 등 벤처 강국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 벤처·스타트업이 경제 도약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벤처창업가들의 기부행렬은 우리 사회의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혁신과 도전의 상징인 벤처기업가들이 새로운 기부문화를 창출하고 있어 매우 뜻깊습니다. 자수성가하여 이루어낸 부를 아낌없이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에 국민들과 함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혁신적 창업가들의 기부문화와 함께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 변화입니다. 기업인들이 존경받으면서 기업의 가치도 동시에 높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벤처창업가와 기업인들의 실천이 사회연대기금 등 우리 사회를 보다 포용적이며 품격 높은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