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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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남, 차세대 원전(SMR) ‘파운드리 허브’로 키운다정부가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과 소형모듈원전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원전일감과 특별 금융을 충분히 공급하고, 원전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R&D 혁신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또 국내 원전산업의 메카인 창원과 경남지역을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정부는 22일 창원에 위치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원전 중소·중견기업 청년 직원과 원자력 전공 대학생,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산업 정상화를 넘어 질적 고도화를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원전 최강국 도약…일감·금융, 세제지원, R&D 집중 투자 정부는 일감·금융, 세제지원, R&D 집중 투자를 통한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넘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2022년 2조 4000억 원, 2023년 3조 원이던 원전 일감을 올해는 3조 3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일감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던 원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선금 특례’ 제도를 지속 추진한다. 기존의 선금 제도는 계약 후 2~3년이 지난 설비 납품 시점에야 대금을 받을 수 있어 계약을 성사시키더라도 당장 제작에 착수할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협의를 통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의 30% 이내에서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선금 신청에 필요한 보증보험의 수수료도 최대 75%까지 지원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원전기업들에 대한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올해 1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2배 늘려 공급한다. 여기에는 원전 기업에 대한 더욱 촘촘한 자금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신설)’과 ‘원전 기업 특례보증 규모 상향’, ‘원전수출보증 지원사업’이 신설·포함됐다. 원전분야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세액공제 대상에 대형원전의 ‘설계기술’뿐만 아니라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한다. 기존에 반영된 SMR 제조기술의 경우 범위 추가 확대해 원전 기자재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특법령 개정은 그동안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없었던 많은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의미 있는 제도 혁신”이라며 "올해에만 1조 원 이상의 설비 및 R&D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전 관련 R&D 투자도 확충한다. 정부는 국내 원자력 R&D를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하고,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4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SMR 선도국 도약…한국형 혁신형 SMR(i-SMR) 독자개발 집중 투자 정부는 향후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한국형 소형모듈 원전 i-SMR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9배(6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했다.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국내 원자력계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i-SMR을 포함한 다양한 노형(원자로 타입)의 국내·외 사업화에 다양한 민간기업이 참여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체계와 전략을 연내 마련해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모듈형 제작·설치가 가능한 SMR의 확산에 따라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하는 시대’가 열릴 것에 대비해 우수한 국내 원전 활용, SMR 위탁 생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시작한 SMR 혁신 및 공정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기업들의 SMR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SMR 설계·제작·사업개발 분야 기업들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정책 펀드 신설·운영도 추진해, 국내 SMR 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창원·경남을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 정부는 이날 창원·경남을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창원국가산단은 1982년 한국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이 창원종합기계단지로 입주한 이후 국내 최초의 원전 주기기 국산화가 이뤄진 곳이다. 현재까지 국내 모든 원전의 주기기는 창원에서 제작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와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창원과 경남은 지역 내 우수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역량을 살려 반도체의 삼성전자·하이닉스와 같은 파운드리가 집적한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다”며 "창원·경남의 원전기업들이 해외 SMR 설계기업의 원자로 생산에 참여하는 등 관련 공급망에 진출한 만큼 이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R&D와 투자혜택,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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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설비 투자하면 월 30% 수익" 13억 뜯은 사기 일당 실형창원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태양열 발전 설비에 투자하면 매월 수십%씩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B, C씨 3명 모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태양열 발전 설비에 투자하면 전력 판매로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금에 비례해 매월 20∼30%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80명으로부터 13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B씨는 자신들이 내세운 가짜 에너지회사의 본사팀 소속으로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관리, 영상 제작 의뢰 등의 역할을 맡았다. 경제학 박사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운 투자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 등에 올린 뒤 '좋아요'와 댓글 수를 부풀려 홍보했다. 동영상 고정 댓글에는 오픈채팅방 링크를 적어 피해자들을 가짜 에너지회사 홈페이지로 유도했다. 이후 회원 가입한 피해자들에게 매월 큰 부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은 한 번에 수백만원씩 입금하기도 했다. C씨는 대포계좌와 인출책을 모집하고 피해금을 본사팀에 전달하는 자금 세탁과 전달책 역할을 맡았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도 많다"며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으나 피해금 전부가 회복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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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에 해상크레인 충돌…케이블 보호 구조물 일부 손상사고 현장[창원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경남 거제와 부산을 연결하는 거가대교에 바지선에 실린 해상크레인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창원해양경찰서와 거가대교 운영사인 GK해상도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거제시 장목면 일대 바다에서 1천t급 바지선 A호에 실려 있던 약 60m 높이 해상크레인이 저도에서 거제 방향 약 1.3㎞ 지점 거가대교 주탑 P7∼8부분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거가대교 상판과 주탑이 연결된 케이블 보호 구조물이 손상됐고, 상판 바깥쪽 강구조물 도장이 일부 벗겨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A호는 90t급 예인선 B호에 예인돼 이동 중이었다. 점검 결과 구조물 결함이 발견되지 않아 거가대교 차량 통행은 통제하지 않았다. GK해상도로는 케이블 보호 구조물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임시 조치하고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정밀 점검을 벌여 복구할 계획이다. A호는 거제 성포항을 출항해 광양항으로 가던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해경은 A호에 타고 있던 승선원 등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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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 제조업체 공장에 불…인명 피해 없어119 로고[연합뉴스 자료사진] 4일 오전 5시 30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의 한 세라믹 제조업체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공장 1동을 모두 태우고 오전 7시 4분께 꺼졌다. 작업자가 없는 일요일 새벽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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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거' 재수사하는 검찰…'추가 증거수집·총선 일정' 관건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9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57)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58)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받아든 검찰이 방식과 시점 등을 고심하고 있다. 불기소 결정과 1심 판결 취지 등에 따르면 추가 증거 수집을 위한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소환 등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총선이 가까워오면서 정치인들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쉽지 않은 민감한 시기라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 취지와 앞선 사건 검찰 수사 기록,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재수사 대상자 중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공통적으로 받는 혐의는 대통령비서실 차원의 '후보 매수 시도' 의혹이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공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자이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에게 고베 총영사나 공공기관장 자리를 제안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29일 한 의원에 대해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 의원의 혐의는 "출마 포기의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공직을 제안받았다"는 임 전 최고위원의 진술에 바탕을 둔 것인데, 막상 임 전 최고위원은 법원에 오자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한 의원으로부터 공직을) 2개 정도 들은 것 같다"고 하는 등 진술을 번복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검찰 내부적으로 한 의원에 대한 무죄 선고에는 아쉬움을 표하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수사를 계기로 2심을 앞둔 한 의원의 혐의에 대한 추가 증거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검찰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되는 지점이다. 이에 송 전 시장의 선거 대책 회의 내용을 기재한 이른바 '송병기 업무수첩' 등 기존의 물적 증거를 토대로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임 전 최고위원 등 경쟁자들에 대한 회유 작전을 논의하는 대목마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시점 역시 송 전 시장이 임 전 실장 등을 만난 무렵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이 '후보 매수' 과정에 송 전 시장 측과 의견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검찰의 의심이다. 조 전 수석의 경우 '하명수사 개입' 여부도 재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1심 재판부는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주요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민정라인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 당시 청와대가 주요 국정과제였던 개헌 문제와 6·13 지방선거를 연관 지어 의미 있게 다루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주요 국정과제인 개헌과 연관된 선거인 만큼 백 전 비서관 등 민정라인 일부 인사가 독단적으로 결정·실행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읽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각종 의혹에 청와대 윗선이 관여한 '고리'를 찾아내는 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당시 청와대의 내부 의사결정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수사를 본격화하는 시기는 변수가 많다. 서울고검이 1심 선고 50일 만에 재기수사를 명령한 것은 검찰 차원에서 신속한 진상 규명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그러나 총선이 7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을 겨냥한 재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의도치 않은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은 수사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주요 수사 대상자들이 총선 출마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선거 개입' 논란의 빌미를 줄 가능성이 있고,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끌어내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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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성탄절 연휴 음주운전 61건 적발…면허 취소 39건음주 단속 현장[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경남경찰청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성탄절 연휴 기간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총 61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면허 취소가 39건, 면허 정지가 22건이었다. 연휴 첫날인 지난 23일에만 29건(면허 취소 18건, 면허 정지 11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주요 관광지와 식당가 등 음주 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도내 모든 시·군에서 음주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이번 주 교통사고 위험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불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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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 내려받은 대학생 "몰랐다"…항소심도 무죄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해외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 가입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31개를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인 음란물을 내려받았을 뿐 아동 성 착취물이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해당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서 한 번에 수백개에서 수천개 음란물을 내려받았는데, 파일 이름이 문자와 숫자 배열로 돼 있어 아동 성 착취물을 구분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내려받은 전체 음란물 중 아동 성 착취물이 0.08%에 불과하고, 이후 보관 과정에서 자동으로 삭제된 점을 참작할 때 A씨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가 무려 400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음란물을 내려받으면서 그 속에 극히 일부인 아동 성 착취물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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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억원 빼돌려 경위서 쓰고 또 횡령…'간 큰 경리' 실형창원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해 경위서를 작성한 뒤에도 범행을 이어간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55회에 걸쳐 인터넷 뱅킹을 통해 회삿돈 6억6천100만원을 자기 계좌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횡령한 돈으로 해외선물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한 번에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까지 돈을 빼돌렸다. 또 지난 1월 범행이 적발된 후 회사에 용서를 구하는 경위서를 쓴 뒤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마지막 범행이 이뤄진 날에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무단으로 회사에 들어가 다시 범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A씨가 해외선물 투자를 하다가 실패해 회사 피해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금을 빼돌린 뒤 일부는 반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질적인 피해액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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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저도 해상에서 1명 탄 모터보트 침몰…인명피해 없어거제 저도 해상 침몰 모터보트 승선원 구조[창원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9일 오전 9시 46분께 경남 거제시 저도 북쪽 해상에서 1t급 모터보트 1척이 침몰했다.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은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연안통발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된 남성은 바다낚시를 하려고 진해 이동항을 출항했고, 원인 모를 이유로 갑자기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모터보트가 가라앉았다고 창원해경에 진술했다. 창원해경은 선박 크기가 작은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침몰·침수에 취약하다며 출항 전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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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실패 스트레스 풀려고…' 분양받은 고양이 20여마리 죽여울산 북부경찰서[울산 북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부동산 투자 실패 스트레스를 풀려고 유기묘 20여 마리를 입양한 뒤 죽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8월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며 새끼 고양이 24마리를 무료로 분양받은 뒤 모두 죽인 혐의다. A씨는 고양이 사체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고속도로변에 던져 유기했다. 범행은 카페 회원들이 고양이 안부를 묻기 위해 A씨에게 연락하면서 드러났다. A씨가 고양이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않거나 아예 연락받지 않는 일이 잦았다. 결국 고양이를 분양한 회원 일부가 A씨를 찾아가 따졌고, A씨는 범행 일부를 말했다. 이에 회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검거됐다. 회사원 A씨는 부동산 투자 실패로 받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해 수사 중이며 곧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