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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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도지사, "국민이 체감할 지방분권 필요성" 역설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울산광역시가 주관한「제9회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이 29일(금) 14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기념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송하진 도지사 등 지방4대협의체장을 비롯한 50여명의 정부, 지자체 인사들이 참석해 지방자치의 날을 축하하고,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기념식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송하진 도지사는 지방4대협의체장과 함께 「자치분권 2.0 울산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해 중앙과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국정운영의 동반자임을 강조하고 다양한 정책과 행정수요에 공동대응하며, 중앙은 이를 지원할 것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권한과 재원이 충분히 지방에 이양되도록 적극협력하고,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와 주민주권을 실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축사에서 "올해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중앙지방협렵회의법 제정으로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적 파트너십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해”라고 말하며, "지방소멸 등 지역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역이 결코 소외되지 않도록 중앙에서도 균형발전을 향한 재정분권에 좀더 힘을 모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 4대협의체장들은 기념식에 앞서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과 "(가칭)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지방4대 협의체의 공동 요구문도 발표했다. 공동요구문에는 현재 2할 수준의 지방자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사무의 확대를 위해 충분한 재정과 인력을 지방으로 함께 이양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영아 집중투자사업 및 코로나19 시행비를 전액 국비로 추진할 것을 중앙에 건의하고, 지방의회 행정사무기구와 정원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에 합의하였다. 한편, 지방자치의 날(10.29)은 주민행정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한 지방자치에 대한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2012년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지방의회 구성의 근거를 담은 현행헌법의 개정일인 1987. 10. 29일을 기념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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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구급 출동 전년 대비 ‘증가’만성질환자 이송 등 전북지역 119구급 출동이 전년 대비 증가, 대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전북소방은 894명의 구급대원이 10만5,933건 출동, 5만8,851명을 이송했다. 이는 전년 대비 출동건수 1만5,145건(16.7% 증가), 이송 건수는 5,067건(9.7% 증가), 이송인원 5,659명(10.7% 증가) 증가했다. 환자발생 장소는 주거지가 3만9,112명(67%)로 가장 많았고 도로 6,981명(12%), 의료시설 2,209명(3.8%)으로 나타났고 코로나 확진 자 및 의심 환자와 관련한 의료기관 이송 환자가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이손환자 유형별로 보면 만성질환 등 질병으로 인한 환자 3만9,495명(66.6%), 교통사고 및 사고부상 등 질병 외의 환자 1만8,440명(31.1%), 사고 부상자 1만1,404명(61.8%), 교통사고 5,848명(31.7%)이다. 또 비외상성 손상 1,188명(6.4%)으로 나타났다. 이송환자 연령은 70대 1만1,342명(19.6%), 81세 이상 1만1,285명(18.5%), 60대 9,895명(16.8%)이다. 전체 이송환자 중 70세 이상의 환자가 40%를 차지했다. 이는 전북 인구 고령화에 따라 70세 이상 노인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년 3분기 전북소방의 코로나 이송은 의심환자 2,042명, 확진자 중 도내 3,911명, 도외 54명, 검역소 61명이다. 아울러 인천공항 및 전주월드컵경기장에 해외 입국자 수송지원단을 설치해 해외 입국자 2,016명을 인천공항에서 전북으로 오는 교통편 안내 및 관리하고 각 시, 군 보건소로 이송,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했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구급활동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들에게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코로나 확산방지 활동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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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중국어선 선원 구조했으나 4명 ‘사망‘해경이 중국어선이 전복되면서 실종됐던 선원 1명을 추가로 구조했으나 사망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0일 오후 3시 30분께 전복된 어선 어망사이에 의식 없는 상태로 걸려 있던 선원 1명을 추가로 구조했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승선원 15명 중 13명을 구조했고 2명은 수색 중이다. 해경은 구조된 선원 13명 중 9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고 4명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해역에서는 해경 함정 3척을 비롯해 항공기 2대, 해군함정 1척과 항공기 1대, 어업지도선 2척과 중국 해경선 2척이 합동 수색을 펼치고 있다. 현재 해상에는 3M의 높은 파도와 너울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경은 기상이 호전되는 데로 전복 선박에 진입, 수중 수색을 펼칠 예정이다. 구조된 선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전복된 중국어선은 조업을 마치고 뒷정리를 하던 도중 어선 정횡에서 오는 큰 파도를 맞고 급격히 기울며 전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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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구급대원 폭행사건 연이어 발생전북에서 출동한 119구급대원들 폭행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아 엄정한 법집행이 촉구된다. 실제로 전북도 소방본부는 A씨(40대, 남)를 ‘폭행에 의한 구급활동 방해’ 혐의를 적용, 입건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9월 11일 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구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구급활동 중인 B씨의 이마를 한차례 머리로 들이 받은 혐의다. A씨는 또 다른 구급대원 C씨의 머리를 한차례 가격 후 폭언 및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소방 특별사법경찰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전북에서 구급대원 폭행은 26건 발생했고 2021년 10월 현재 5건이 발생했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소방 특사경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넘기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구급차량 등에 CCTV 등을 갖추고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운영,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힘이 돼주는 구급대원이 도민 입장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든든한 소방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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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관제센터 인력 부족 ‘치안 허술’▲전국 221개 CCTV 관제센터 대부분이 행안부의 관제인력 운영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전국 221개 CCTV 관제센터 대부분이 행정안전부의 관제인력 운영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어 치안 사각지대 전락이 우려된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시도 CCTV 통합관제센터 직원 1인당 평균 관제 CCTV 대수는 98대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의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기준에 따르면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 산정은 1인당 50대의 모니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1인당 평균 98대로 정해진 적정 숫자에 비해 2배 가량 CCTV를 더 관제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통합관제센터 요원 1인당 평균 관제는 179대에 달해 가장 많았다. 그런데 행안부 기준보다 129대, 전국 평균보다 81대 더 관리하고 있었다. 경기도를 제외하면 서울이 154대로 가장 많았고 세종(109대), 충북(97대)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도는 1인당 44대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행안부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다. 한편 최근 4년간 지자체 CCTV 통합센터 실시간 대응 현황은 84만4,794건이다. 이는 2017년 11만4,345건에서 2020년 29만9,84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실시간 대응 범죄 유형별로 보면 경범죄가 37만9,619건(전체 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등 안전대응 17만7,281건을 비롯해 기타 17만2,516건, 청소년 비위 6만805건, 5대 강력범죄 2만8,515건, 재난·화재대응 2만6,058건순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병도 의원은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관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업무 과중으로 인한 치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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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폭력 범죄...경찰 76명 가장 많아▲공무원 성폭력 범죄 가운데 경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연평균 400명에 달하고 경찰이 가장 많다는 지적이 나와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공무원 성폭력 범죄는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이 발생했다고 26일 밝혔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가장 많았는데 2017년 50명, 2018년 70명, 2019년 66명, 지난해에는 76명의 경찰공무원이 성폭력으로 검거됐다. 경찰청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기준 서울시(31명), 소방청(22명), 경기도(21명), 경기도교육청(1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15명), 법무부(13명), 교육부와 경상남도(12명)순으로 많았다. 또한 소속기관별 현원 대비 비율은 교육부가 가장 높았고 지난해 기준 전체 7,293명 가운데 12명(0.16%)이 성범죄로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광주(7,377명 중 6명, 0.081%), 서울(4만5,826명 중 31명, 0.063%), 전북(1만5,639명 중 9명, 0.057%) 법무부(2만3,221명 중 13명, 0.055%), 경찰청(13만8,764명 중 76명, 0.054%)이다. 아울러 경남(2만2,056명 중 12명, 0.054%)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ㆍ강제추행이 2017년과 2018년 각각 339명, 2019년 347명, 2020년에도 309명으로 가장 많았다. 카메라 등 촬영도 작년 기준 56명으로 많았다. 특히 매년 한자리수를 기록하던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범죄가 작년에 14명 증가했고 성적 목적 공공장소침입이 13명을 기록했다. 한 의원은 "성범죄 공무원이 매년 400명 안팎에서 줄지 않고 있다”면서 "각 부처는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철저한 교육과 엄격한 징계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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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속도위반 단속 3년 새 4배 이상 ‘급증’▲최근 5년간 연도별 시도별 스쿨존 무인단속 장비 설치 현황 (출처=경찰청) 작년 한해 스쿨존 속도위반이 하루 평균 3,74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인식 개선책이 촉구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건수는 136만7,887건으로 2017년(32만5,234건)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금액 또한 237억 원에서 982억 원으로 744억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 건수는 2017년 32만5,234건에서 2018년 85만3,503건이다. 아울러 2019년 125만72건, 2020년 136만7,88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6월까지도 95만8,825건을 기록해 최근 5년간 475만5,521건이 단속됐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2017년 237억3,200만원에서 2018년 621억100만원, 2019년 900억5,200만원, 2020년 982억2,70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686억5,300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3,427억6,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2020년 기준, 전국 시도별 스쿨존 내 속도위반 건수는 경기도가 37만8,702건, 과태료 부과액 269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18만1,370건, 129억8,300억 원), 서울(16만323건, 114억8천만 원), 경남(9만8,359건, 69억8,700만원), 인천(9만2,483건, 66억2,400만원)이 뒤를 이었다. 또 스쿨존 무인단속 장비 설치가 매년 증가했는데 2017년 118대, 2018년 254대, 2019년 236대, 2020년 566대, 2021년 6월까지 1,339대가 신규 설치돼 전국에 2,769대를 운용 중이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스쿨존 내 안전속도는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운전자들의 안전속도 준수를 위한 강력한 인식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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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구급대원 폭행·협박 ‘끊이지 않아’전북에서 119구급대원 폭행 및 협박이 끊이지 않아 대원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6건이고 올해도 9월 현재까지 4건이나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 특사경은 구급대원 폭행 사건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8월25일 오후 11시경 정읍시 상동에서 두피 열상으로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길 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소방서 119구급대원들은 A씨(남, 50대)를 발견, 응급처치를 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구급차 내에서 활력징후 측정과 응급처치를 하는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가슴을 발로 수차례 폭행하는 등 행패를 벌였다. 이에 전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기본법 50조에 따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북소방본부는 구급차량 등에 CCTV, 영상장비 등 폭행 체증 장비를 운용하고 있다. 또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운영,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히 대처 중이다. 김승룡 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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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방축·비응도서 선박 표류 잇따라...전북 방축도와 비응도 해상에서 선박 표류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주말 군산 앞바다에서 낚시어선 1척, 수상레저기구 2척 수중레저기구 1척이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 승선원 36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 28분께 방축도 북쪽 해상에서 교육 목적으로 출항한 수중레저기구 A호(승선원 11명)가 추진기 고장으로 운항이 불가하자 구조를 요청했다. 또 비응항 북서쪽 해상에서 추진기 고장 고무보트 B호(승선원 3명)를, 야미도 해상에서 고무보트 C호(승선원 4명)가 배터리 불량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아 해경에 구조됐다. 해경은 오전 11시 55분께에도 비응항 북서쪽 해상에서 낚싯배가 기관 고장으로 운항이 불가하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인근 민간구조선의 도움을 받아 낚시 객 18명을 구조했다. 이와 관련 강중근 경비구조과장은 "이날 4건의 사고로 구조한 인원 36명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해상에서의 활동에 항산 주의를 기울려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강 과장은 "출항 전 장비 점검만 꼼꼼히 해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운항을 통해 해상 레저 활동을 즐겁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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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청도 해상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화재 발생27명이 승선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불이 났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3일 밤 8시 48분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어선 A호(승선원 27명)에서 산소 절단기를 이용, 작업 중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즉시 경비함정을 급파하는 한편 조업 중이던 인근 어선에게 구조를 요청했다. 해경 도착당시 화재 선박에 있던 승선원 27명은 선단선 도움으로 전원 구조됐다. 해경은 경비함정 7척을 동원, 화재 진압에 나서 잔불을 정리 중이며 A호 화재로 인한 해양오염에 대비해 방제정 2척을 배치했으며 진화가 완료되는데로 부산항으로 예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강중근 경비구조과장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면서 "승선원 및 어선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 및 피해액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