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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만든다…업종 제한 풀고 민간 투자 유도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국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한다. 미국의 보스턴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업종 규제를 풀고,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는 등 첨단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정부 중심의 클러스터 육성에서 벗어나 민간 및 지자체 중심의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M+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때 보스턴 클러스터를 찾아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는 지역 소재 명문대인 MIT와 하버드대학을 주심으로 연구소, 병원, 1000개 이상 기업 등이 군집한 세계적인 바이오 단지다. 모더나와 화이자 등 1000개 이상 바이오 기업과 벤처캐피탈(VC)이 모인 켄달스퀘어는 담장이 없는 타운 형태로 조성돼 있다. 정부도 이를 벤치마킹해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외형에 집착하지 않고,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하면 정부가 재정, 세제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보스턴처럼 클러스터에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법률ㆍ회계 등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 창업 보육 기관 등이 집적될 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유휴 부지 용도 변경과 클러스터 개발ㆍ관리 계획을 당장 올 하반기에 개정하고, 스타트업에 법률ㆍ회계ㆍ컨설팅 기업 서비스 이용 바우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특히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MIT 등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기술 분야별 우수 연구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가운데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등과 협력해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바이오만이 아니라 수소와 반도체, 차세대 전지, 디스플레이, 양자, 탄소중립, 원자력, 우주 등 여러 방면에서 협업을 끌어낼 계획이다. ◆벤처생태계 활성화 정부는 보스턴 클러스터처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자금도 끌어모으기로 했다. 신생 스타트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액셀러레이터(AC) 중심의 ‘지역 엔젤투자 재간접 펀드’를 올해 2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민간 출자자의 비상장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모태펀드 우선 손실 충당, 모태펀드 지분에 대한 콜옵션(살 수 있는 권리)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기업형 벤처 캐피탈(CVC) 유형에 액셀러레이터를 추가해 주기로 했다. 세제 측면에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현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가치 금액에서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국가전략기술로 정부는 지금까지 정책 금융에 크게 의존해 온 벤처 투자에 더 많은 민간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인책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디지털 바이오 분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동물세포 배양ㆍ정제 기술 등 바이오 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최대 35%의 시설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부 기술 선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8월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이 날 회의에서는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과 별개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먼저 공공 보건 의료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현재 100만명 규모의 임상ㆍ유전체 정보, 개인 보유 건강정보 등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미 구축한 2만 5000명 규모의 데이터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우선 개방하고, 3년 단위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 의료데이터 수요ㆍ공급을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도 마련한다. 보건 의료정보원을 통해 데이터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데이터 매칭 성과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연구목적 등을 위해 ‘병원→기업’으로 가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관련 내용을 명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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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종교계 보여준 연대정신,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각 종교계 지도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취임 이후 1년간의 국정전반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했다. 이 날 오찬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렸으며, 조계종 진우 총무원장, 천태종 덕수 총무원장, 이영훈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 교구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과 박상종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회장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종교계 지도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은 어려울 때마다 종교계가 보여준 연대정신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국민을 대표해 종교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외교와 교육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대통령은 "전 세계에 걸쳐 오지에까지 우리 국민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촘촘한 외교망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로써 나라를 지키고 대북관계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참석한 지도자들 또한 한·미·일 협력 등 넒어진 외교지평으로 자유 민주주의가 더욱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은 아이들 보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지역 교육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은 특히 "부모가 없는 아이들과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종교계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부에 애로사항의 해소와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이 날 오찬은 예정보다 한 시간을 더 넘긴 2시간 반 가량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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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 채택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개최된 첫 대면 국제 정상 회의인 이번 정상 회의에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12개국 정상(2개의 프랑스 자치령 포함)과 5개국 부총리와 장관급 인사,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 회의를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인 쿡제도의 마크 브라운 총리와 공동으로 주재했으며, 참석 정상들은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제1세션)’, ‘지역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제2세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을 영접하고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대통령실 제공)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이 평화, 민주주의 비전을 공유하는 태평양도서국과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가꾸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태평양도서국이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평가하고, "우리의 인태전략과 태평양도서국들의 장기 발전 전략인 ‘2050 푸른태평양대륙 전략’은 그 방향성이 일치하는 만큼,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국과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강화를 논의한 제1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태평양도서국과의 관계 강화를 약속했다. 우선 태평양도서국 14개국 모두와 수립된 외교관계를 바탕으로, 현지 주재 공관을 늘려가는 등 쌍방향 소통을 확대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태평양도서국간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및 한-PIF 협력기금을 증액하는 한편, 개별국가에 대해 맞춤형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태평양도서국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의 경제성장 경험을 태평양도서국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현재 분산돼 있는 역량 강화, 연수, 교육 프로그램을 ‘한-태도국 푸른 태평양 역량강화 사업’으로 통합하고 그 인원도 3배 이상 대폭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이 논의된 제2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인태지역이 처한 기후변화, 보건, 식량위기, 디지털 격차와 같은 복합적인 위협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에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태평양을 사격장 삼아 핵 미사일 도발 위협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반도의 평화는 곧 태평양의 평화인 만큼 태도국과 함께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 세계박람회와 관련, "우리가 지향하는 탄소중립 박람회가 해수면 상승 등 절체절명의 기후위기에 직면한 태평양도서국의 기후 대응 목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태평양도서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태평양도서국포럼 정상들은 한국이 이번 정상 회의에 전체 회원국을 초청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태평양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한국의 전무후무한 경제발전과 성공의 경험을 배우길 기대한다면서, 한국으로부터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받고 기술과 교육훈련 지원을 받기를 적극 희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문: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이 채택됐다. 또 이날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협력사업을 제시하고 지속 발굴하는 내용의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는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발전 잠재력이 큰 태평양도서국과의 관계를 정상급으로 격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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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도서국 개별 양자회담…“신뢰 기반한 지속가능 협력 관계 구축”윤석열 대통령은 29일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쿡제도, 마셜제도, 솔로몬제도, 니우에, 팔라우 정상과 개별 양자회담을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했다. 이로써 전날 키리바시·통가·투발루·바누아투·파푸아뉴기니 5개국 정상에 이어 이번 한-태도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총 10명의 정상 모두와 개별 양자회담을 실시했다.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머내시 소가바레 솔로몬제도 총리와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담을 가졌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양자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고 법치에 기반해 정책을 펴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도 모든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기여를 해야 한다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태평양도서국가들과 정의롭고 신뢰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태평양 국가인 한국과 태평양을 함께 지키면서 태평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방안을 강구하고 공유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태평양도서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번에 한국과 태도국 간의 의사소통의 격을 정상급으로 격상시킨 의미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마크 브라운 쿡제도 총리와 회담에서는 쿡제도가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으로서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태도국을 대표해 활약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브라운 총리는 올해 수교 1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쿡제도가 풍부히 갖춘 망간, 철, 니켈, 구리, 코발트 등 심해저 자원의 개발과 관련해서도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데이비드 카부아 마셜제도 대통령과 회담에서는 양국의 특별한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우리도 주마셜제도 상주 공관 개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카부아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위기를 맞은 마셜제도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한국이 보여준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태평양지역 기후변화 대응의 전초기지가 될 부산 엑스포 지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머내시 소가바레 솔로몬제도 총리와 회담에서 오는 11월 솔로몬제도에서 개최되는 2023 퍼시픽 게임의 성공을 기원하고, 선수단 수송용 차량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양 정상은 우리 기업이 참여 중인 티나강 수력발전소 사업, 뉴조지아섬 조림 사업의 성공적으로 이끌어 양국 경제협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자는 데 공감했다. 윤 대통령은 달튼 타겔라기 니우에 총리에게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니우에와 수교하면서 태평양도서국 전체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돼 뜻깊다는 의사를 표했다. 수랭걸 휩스 팔라우 대통령에게는 지난 25년간 한국 명예영사를 역임하며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한 점에 사의를 표했다. 또 팔라우의 각종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휩스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및 IT와 같은 미래를 대비하는 과정에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과의 협업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10개 태평양도서국 정상들과 연쇄 양자 회담을 실시하면서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우리의 관여와 기여 의지를 보여줬으며, 각국과의 양자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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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도서국 개별 양자회담 “협력사업 구체화…신뢰 기반한 관계 구축”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등 5개국 정상과 개별 양자회담을 가졌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했다. 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태평양도서국 각 국가와의 양자 협력 현황을 점검하며 개발협력,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 협력, 보건 인프라 구축과 같은 태평양도서국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각국 정상들은 한국이 공적개발원조(ODA) 기여를 확대해 나가면서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는 데 대해 크게 고무돼 있다고 전했다.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임스 마라페 파푸아뉴기니 총리와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담을 가졌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작년 말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태평양도서국의 ‘2050 푸른태평양대륙 전략’의 공통점을 기반으로 한-태평양도서국 특색에 맞는 협력사업을 구체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로서 태평양도서국들과 정의롭고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날 정상회담에서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한국의 눈부신 성공 사례가 자국의 발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좋은 귀감이 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개발협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분야에서 협력의 질과 양을 확대해 나가길 희망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타네시 마아마우 키리바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키리바시가 태평양도서국 중 조업량 기준 우리의 최대 원양어업 어장으로서 수산 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강 조하고, 우리 어선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조업을 위한 키리바시 측의 지원을 요청했다. 마아마우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발전 노하우(지식 공유, 역량 강화 등)를 전수받고 싶다”고 밝히고, 해양수산(어촌 특화 개발), 보건의료(우리 KOICA의 ODA)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희망했다. 또 윤 대통령은 시아오시 소발레니 통가 총리와의 회담에서 "통가는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을 잇는 첫 연결고리”라고 인사하고 "작년 1월 대규모 해저 화산 폭발 당시 소발레니 총리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로 24명의 우리 교민들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소발레니 총리는 "그간 한국과 개발협력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왔다”면서, "앞으로 디지털, 식수사업, 해수 분야 공무원 역량 강화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카우세아 나타노 투발루 총리와는 여러 국제회의 계기에 기후변화로 실존적 위협에 직면한 태평양도서국의 현실(해수면 상승으로 투발루 9개의 섬 중 2개가 이미 침몰)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경각심을 환기시킨 나타노 총리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은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나타노 총리는 "통신장비 개선, 기후변화 대응(수소 추출), 해양수산(탈탄소 해운업) 분야에서 특히 한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스마엘 칼사카우 바누아투 총리와의 회담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가의 의무에 관해 ICJ(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구하는 유엔총회 결의안(2023. 3월)을 주도하는 등 칼사카우 총리가 보여준 국제적 리더십을 평가하고, 기후변화와 개발협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칼사카우 총리는 "지난 3월 사이클론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전력 공급 사업 등 그동안 한국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 감사했다”며 각종 항만 개발 사업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제임스 마라페 파푸아뉴기니 총리에게 "역내 리더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해 한국과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으며, 파푸아뉴기니가 한국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하기로 한 데 사의를 표했다. 마라페 총리는 "한국이 파푸아뉴기니 발전의 롤모델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을 기대한다”며 "석유, 금, 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파푸아뉴기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제조업 기업들의 투자와 진출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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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우리가 우주산업 분야의 G7에 들어갔다는 신호”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누리호 3차 발사를 성공함에 따라 "우리가 우주 산업 분야에서 그야말로 G7에 들어갔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을 축하하며 이 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했다.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직원들과 함께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을 축하했다.(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은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한 직후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화상으로 연결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누리호 3차 발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종호 장관은 "누리호 3차 발사가 마무리되었음을 보고드린다”면서 "어제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문제로 하루를 연기했지만, 현장 연구원들이 밤을 새우며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성공을 이루어냈다”고 말했다.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라며 기쁨과 격려의 말을 전했다. 대통령은 "전 세계에 자체 제작 발사체와 자체 제작 위성으로 로켓을 발사하고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나라가 7개 나라 밖에 없다”며 "이번에 한국이 포함돼서 7개 국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말 벅차고, 우주과학이 모든 산업에 선도 역할을 하는 것인 만큼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첨단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눈이 저는 이번에 확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번 2차 때는 우리가 실험용 위성을 탑재했지만 이번 발사는 우리 카이스트, 천문연구원,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이 제작한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안착시키고 가동을 시킨다는 측면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직원들은 오후 5시 30분부터 2층 자유홀에 모여 누리호 발사 준비과정을 지켜봤다. 직원들은 오후 6시 24분 누리호가 이륙하는 모습을 숨죽이며 지켜보다가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성공에 단계별로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누리호가 1차에서 8차까지 위성 분리에 성공하자 직원들은 큰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당초 대통령은 누리호 3차 발사가 완전히 성공한 뒤 2층 자유홀에 내려올 예정이었으나 발사체가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계획보다 빨리 내려와 기쁨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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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세계시장이 ‘내 시장’이라는 자신감 가져달라”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500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치맥’(치킨과 생맥주)을 함께하며 격의 없이 소통했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인대회가 단순히 밥 한 끼 먹는 자리로는 아깝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참석자들의 절반 이상을 40대 이하의 청년 기업인들로 초청하고 선후배 기업 간의 멘토링 사례발표와 토론 시간도 준비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했다. 또한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롯데, 한화, GS, HD현대, 신세계 등 대기업 총수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KB금융그룹, IBK기업은행,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회장, 경제 부총리와 산업·환경·고용·농림·중기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및 특허청장 등 8개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진 등이 총출동해 중소기업인들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함성 대한민국 선포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제가 요새 다자회의에 나가면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우리하고 양자회담을 하려고 손을 내밀고 해외에서 대우를 잘 받는데 저는 그게 다 여러분 덕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 "우리가 경쟁력 있는 산업시스템을 갖추고 첨단 분야에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통령이 해외 나가면 대접을 받고 서로 만나려고 일정을 잡는 것이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힘이 없으면 해외에 나가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여러분께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잘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의 중요성과 스타트업, 기업인의 혁신·도전을 통한 경제적 가치 및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공급망 분절과 블록화되는 통상·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과 원팀이 돼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보다 더 과감하게 창의와 혁신으로 무장해 세계시장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최선 다해 돕겠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불안해할 이유도 없다고 하면서 "세계시장이 내 시장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과감히 뛰어들어 달라. 정부도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특히,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성장할 때 세계시장에서 최고의 품질과 혁신 제품으로 경쟁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면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은 개별 기업 대 개별 기업의 경쟁이 아니라 생태계 대 생태계,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 간의 경쟁이라고 했다. 또한,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스타트업이 만드는 것이고 창의와 도전정신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주도 경제를 지향하고,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행사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포상했다.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고석재 경진단조 대표는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앞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1년은 우리 중소기업만 바라보고 일하신 것 같다”고 하며, "정부 정책에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힘이 난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한 중소·벤처기업 관계자들과 미래세대들은 협력을 통해 앞으로 같이 성장하겠다는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함성 대한민국) 선포식과 함께, 선후배 중소기업 간 협업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중소기업계가 선포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여성기업, 플랫폼기업 등 선배 기업이 후배 세대의 혁신성장을 위한 멘토링, 네트워킹 및 협업 등을 지원해, 민간이 중심이 돼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성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중소기업계 전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세부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이타적 사회봉사 활동을 지속 뒷받침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청년 스타트업 로보 아르테의 '로봇이 튀긴 치킨'과 푸드트럭으로 시작해 미국과 인도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고피자' 시연 부스를 방문해 피자가 만들어지고, 치킨이 튀겨지는 과정을 직접 보고 시식을 하기도 했다. 이어진 소통의 시간에 대통령은 테이블을 하나하나 돌며 참석 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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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면서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22일까지 숨가쁜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해 낸 것에 "외교 슈퍼위크라고 부를 만큼, 정말 쉴 틈 없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보람도 아주 컸다”면서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 그리고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외교를 수행하면서 안보 확보, 경제 협력,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기여와 책임 등 세 가지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활동했음을 소개했다. 먼저 안보를 확보하는 문제로, "지금 우리의 안보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차단하고 억지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자유 가치를 수호하면서 평화를 도모해 온 전 세계 자유 국가에 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G7 국가들과 초청국, 그리고 국제기구 수장들에게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들 간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고 소개하고, "모두가 한목소리로 핵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 행동을 규탄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 레짐이 충실하게 이행되면서 한국의 안보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강화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다시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며 "앞으로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최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방향에 대해선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해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제 분야 관련 방향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이라며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뛰었다”면서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확보와 같은 경제 안보 분야, 바이오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각 정부 간에 탄탄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보유국인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와의 양자 회담, 소부장 강국인 일본, 독일과의 양자 회담은 우리의 공급망을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 번째 방향성으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기여와 책임에 관한 의지를 천명했음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공약한 식량 보건 기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인도적 기여를 통한 책임외교를 다하고 국제사회의 자유와 번영을 촉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또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등 그린 에너지 협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이라고 강조하고, "우리의 원전 시공과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탈탄소 에너지 전환 대열에 나서는 국가들과 국제적 원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 국무위원과 관계 부처에게 이번 G7 정상외교에서 논의되고 협의된 사항에 관해 후속 조치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경제 기조의 순기능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통령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는 복지 지원 대상을 감축시키면서도 그 재원을 풍부하게 만들어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툼하게 지원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활기찬 시장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취약층이 중산층에 두텁게 편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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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그린 파트너십 체결…포괄적 기후·환경 협력 강화한국과 유럽연합(EU)이 기후행동, 환경보호 등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녹색전환에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EU 그린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 기념촬영을 하며 손을 잡고 있다. 우선 양측은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후행동, 환경보호, 청정 에너지전환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또 기후행동 분야에서 배출권거래제도를 위시한 탄소가격제에 대한 정보교환과 기술적 협의 등을 통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WTO 합치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며 메탄감축 및 기후 적응과 재원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생물다양성, 순환경제, 산림보호 관련 양·다자 간 협력을 촉진하기로 하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성안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청정 에너지전환 분야에서는 수소 및 재생에너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선진 기술 관련 연구개발 등 원전 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녹색수송, 배터리 등 녹색기술 협력과 저탄소기술 상용화 등을 위한 공동연구와 정책 대화 또한 추진한다. 이 밖에 양측은 개도국의 기후·청정에너지·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협력하고 특히 아세안 지역 내 기후·환경 이니셔티브 지원 협력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그린 파트너십에 따른 양측 간 협력 활동은 한-EU 기본협력협정, 한-EU FTA 및 한-EU 에너지·환경·기후변화 작업반회의 등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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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조속 체결, 방산 공급망 협력’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독일 교류 140주년이자 우리 근로자의 파독 60주년에 방한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한-독일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은 전쟁과 분단의 아픔 속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며 특별한 유대감을 쌓아 왔다”면서, "독일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의 가치 파트너이자 핵심 우방국으로 우리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시대전환(Zeitenwende)’ 테제를 천명하고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클럽’ 출범을 주도하는 숄츠 총리의 비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춰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견고한 교역과 투자 관계를 수소, 반도체, 바이오, 청정에너지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키로 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숄츠 총리에게 최근 EU에서 추진 중인 여러 경제입법의 성안과 시행 과정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숄츠 총리는 "이번에 DMZ를 방문하면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목도했다”면서, 33년 전 통일을 먼저 경험한 독일은 한반도 문제를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국가로서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과 통일비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 아울러 국방,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해 한-독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해 방위산업 공급망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