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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늦게 찾아봬서 죄송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주요 7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해 원폭 피해 동포들과 만났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히로시마 원폭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들을 만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 날 만남에는 1945년 8월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당시를 직접 겪은 피폭 1세대와 후속 등 2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동포들이 입은 원폭 피해는 자의든 타의든, 식민지 시절에 타향살이를 하면서 입게 된 피해이기 때문에, 그 슬픔과 고통이 더 극심할 것”이라면서 참석 동포들을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공동참배 계획을 전하며, "한일 양국 정상이 함께 위령비를 찾는 것은 사상 최초이고, 사실 한국 대통령으로서도 이 위령비 참배가 처음”이라며 "한국 대통령의 위령비 참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든다. 다시 한 번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와 기시다 총리는 위령비 앞에서 고향을 떠나 이역만리 타향에서 전쟁의 참화를 직접 겪은 한국인 원폭 희생자를 추모하면서 양국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어갈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오늘 늦게나마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늦게 여러분들을 찾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뜻을 재차 전했다. 한편, 피폭 당사자인 권양백 전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이설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공원 밖에 있던 위령비를 현 위치로 이설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히로시마현과 히로시마시 지자체와 뜻있는 일본인들의 협조를 받아 이를 해결한 일화를 소개했다. 올해 80세인 권양백 전 위원장은 본인도 피폭자의 한사람으로서 죽으면 위령비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설명하면서 "오늘 윤 대통령의 위로를 하늘에 계신 선배님들께 꼭 보고드리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또 피폭 2세인 권준오 한국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윤 대통령이 78년 만에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를 찾아 주어 마음에 맺힌 아픔이 풀렸으며 동포사회에 큰 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폭 가족과 민단(재일본대한민국민단) 관계자들은 한국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게 된 것을 뿌듯하게 생각하며, 윤 대통령이 그동안 어려웠던 한일관계를 개선시켜 주어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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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정상, “핵심광물 교역 안정적 유지, 방산협력 확대”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5시 30분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으로 정상외교 일정을 시작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한-호주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양국 정상은 한국과 호주의 관계가 2021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두 정상은 양국이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로서 역내 평화를 증진하는데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을 이행하는 데 있어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인 호주와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알바니지 총리도 이에 적극 공감하면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인태 지역의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과 호주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미래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교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방,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다음 주 호주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기를 바란다고 하고, 앞으로 양국이 함께 참여하는 역내 군사훈련 횟수를 늘려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인태 지역 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 하에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담은 작년 6월 나토(NATO)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에 이은 두 번째 정상회담으로서, 양국의 우호관계는 물론 정상간 신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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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베트남 교역 1500억달러 목표 달성 위해 함께 노력”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 방문 1일차인 19일 오후 6시 팜 밍 찡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베트남 관계와 한-아세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윤 대통령은 "1992년 수교 이래 한-베트남 관계가 모든 분야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작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앞으로 양국이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8000여 개의 우리 기업은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하고, 찡 총리가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한국 기업 간 대화’를 개최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해 주신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기업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베트남이 한국의 3대 교역국임을 언급하면서, "2030년 교역 1500억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ODA, EDCF 사업 등 한국의 베트남 개발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국제무대에서도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찡 총리는 이에 사의를 표하고, "재정, 기술, 인적 개발, 제도 개선 등에 걸친 한국의 ODA와 개발지원 사업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하고, 디지털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도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찡 총리는 "베트남은 대외정책 추진에 있어 한국을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면서, "그간 한국과 수교 이후 30년간 쌓아온 놀라운 협력을 발판으로, 앞으로 베트남은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가운데 한국과 전략적 공조와 협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했다. 찡 총리는 또한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구상, 인태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은 아세안을 포함한 역내 및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추진에 대한 베트남의 지지와 협조에 감사한다”며, "한-아세안 조정국인 베트남과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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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역대 대통령 최초 히로시마 원폭피해 동포들 만난다윤석열 대통령이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국격을 높이는 정상외교 일정에 돌입한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안보, 경제산업 등에서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과의 만남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소개하면서, "이번 G7 정상회의는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4월24일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전 환송객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자료화면=대통령실 제공) 이 대변인은 "현재 국제질서가 대변화하는 중요한 시기에 G7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안보, 경제산업 등에서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의 국가 이익도 최대화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식량, 보건, 개발, 젠더,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같은 글로벌 어젠더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리더십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과 함께 일본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계획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참가국 정상 대부분이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은 계속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9일 1일차 일정으로, 윤 대통령은 우선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을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호주는 우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이라며 "동북아를 비롯한 지역정세, 국제정세를 논의할 수 있고, 또 호주는 우리의 주요 광물 수입국이기 때문에 경제산업과 관련된 협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대통령은 이어 팜 밍 찡 베트남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베트남은 아세안의 중심 국가 가운데 하나이고, 우리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역정세, 그리고 경제산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은 19일 저녁에 원폭 피해를 입은 히로시마 동포들과의 만남도 계획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께서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를 위해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과 한편으로 과거사 문제도 계속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일 양국이 미래의 문을 열었지만, 과거의 문도 결코 닫지 않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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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위한 국제연대 외연 확장…국격에 걸맞은 일류보훈 달성편집자 주 윤석열 정부는 국정비전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달성을 위해 총 6대 국정목표, 23대 국민께 드리는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도출했다. 이후 국정과제(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이행계획, 실효성, 소요 재원, 과제 간 정합성 등을 검증했고, 2022년 7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자료집에 담긴 주요 국정과제 추진상황 요약을 통해 ‘국민의 삶, 변화 1년’을 정리해 봤다. 윤석열 정부는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지난 1년간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발표해 이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확보해왔고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켰다. 또 역내 주요국들과도 긴밀히 소통해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를 전개해왔다.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발표해 첨단기술에 기반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등 국격있는 대한민국 기틀 마련에 주력했다. ◆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북한 인권 개선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축사를 통해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이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담대한 구상’이다. 윤 정부는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자·다자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해왔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중앙아시아 5개국, 태평양도서국 12개국 등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윤 정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지난 3월 발간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된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로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인권 실태가 기술됐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재단 출범 전까지 정부가 재단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통일부장관 자문기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윤 정부는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지난해 9월 4년 8개월 만에 제3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개했다. 한미 양국은 3차 EDSCG 공동성명을 통해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국 전략자산의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에 합의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2017년 12월 한미 연합훈련 이후 약 5년 만인 지난해 전개됐다. ◆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한일 셔틀외교 재개 윤 정부는 지난해 출범 10여일 만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에 합의함으로써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의 지리적 범위를 인태지역과 전세계로 확대시키고 군사안보협력을 포함해 경제안보·기술협력, 지역 및 글로벌 도전 대응으로까지 협력의 외연을 포괄적으로 넓혀가자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한미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공동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 70년 역사를 돌아보고 양국이 앞으로 함께 지향할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미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워싱턴 선언에는 핵협의그룹(NCG) 신설과 미국 전략자산 정례적 전개 확대 등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겼다. 한미 정상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청정에너지 등 상호 호혜적인 경제안보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에도 합의했으며 지역·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 구축에도 주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16~17일 일본을 방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 해제, 한국의 WTO 제소 철회,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등 양국 간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통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도 지난 7~8일 방한함으로써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됐다. 한일 정상은 정상회담을 개최해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와 R&D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 ◆ 인도·태평양으로 외교지평 확대…국가·지역별 맞춤 협력 윤 정부는 인태지역 주요 협력 파트너인 아세안 및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연대 및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정부 최초의 포괄적인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그 틀 속에서 아세안에 특화된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했다. 서남아·태평양 국가들과의 교류도 계속해서 확대했으며 특히 태평양도서국가들과의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는 등 정부의 외교 지평을 태평양지역으로까지 확장시켰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정상급 교류 23회, 장·차관급 교류 17회 등 각급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 채택, 네덜란드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 등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1일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폴란드와 방산무기수출 계약 성사 및 민간주도 원전사업 관련 MOU 체결 등 방산, 원전 분야에서도 세일즈외교 성과를 거두는 한편,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등 보건, 기후, 디지털 등의 주요 분야에서 EU 및 유럽국가들과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 방한 시 9조 3000억 원 규모의 S-Oil 2단계 샤힌프로젝트 투자 결정을 이끌어낸 것을 비롯해 스마트 인프라,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40조 원 규모의 계약과 MOU가 체결됐다. 지난 1월에는 윤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UAE를 국빈 방문해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규모 한국 투자 약속을 이끌어냈고 각종 약정 및 계약 등 총 48건의 문건을 체결하기도 했다. ◆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윤 정부는 출범 직후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을 시작으로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 NSC 간 ‘경제안보대화’ 및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했다. 캐나다와는 지난해 9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신설에 합의한데 이어 지난 16일 제1차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전략환경에 대한 평가와 경제안보 정책을 공유하고 핵심광물·반도체 등 공급망, 천연가스·수소·원자력 등 양국 관심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NATO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G20정상회의에 참석한데 이어 지난 1월 18일 민간이 주도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 행사인 다보스 포럼에도 한국 정상으로서는 9년 만에 참석했다. 이를 계기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급망 복원력 강화, 저탄소 전환, 보건 협력 등 국제적 연대·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윤 정부는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으로 육성하고자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완성해 발표했다. 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군 구조를 설계, 지난해 7월 1일 국방혁신 추진단 군구조 혁신분과를 발족해 설계방향을 구체화했다. 우주안보의 중요성도 고려해 지난해 12월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5대 임무 중 하나로 ‘우주안보 확립’을 최초로 반영했다. 또 한미 국방우주협력을 통해 우주위험·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올해 하반기에는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 토의식 연습인 ‘우주협력 TTX’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해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을 강화했다. 특히 지난해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에서는 전 세계 40개국 188개 기업이 참가해 8200만 달러 이상의 수주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윤 정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을 위해 올해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했다. 또 기초연금대상자 소득 산정 시 보훈보상금 공제 신설로 1만 5000명이 신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감면 도입으로 고령인 유공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으며 상이 유공자가 전국 시내버스, 지하철을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호환 교통복지카드도 도입했다. 아울러 국격에 걸맞은 일류보훈 달성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현재 국가보훈처를 창설 62년 만에 ‘부’로 승격하고 국정과제로써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재외동포청 신설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5일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직접 서명하고 있다. 윤 정부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카투사 전사자 4만 3808명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이들의 이름을 새긴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을 건립했다.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장돼 있던 선열 17위는 77년 만에 국립묘지로 이장하고 윤동주 지사 등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200명의 가족관계등록도 최초로 창설했다. 특히 이한호·홍재하·황기환 지사의 유해를 순국한 지 100여 년만에 고국으로 봉환했다. 윤 정부는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한 보훈 교육을 확대하고 국가 정체성 확립과 국민통합·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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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급망 다변화와 필수자원 비축 세심하게 준비” 지시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우리 산업이 운용되는데 필수인 소부장, 에너지, 광물 등의 공급망 안보를 철저히 점검하고, 경제안보, 산업안보를 위해 공급망의 다변화와 필수 자원의 비축을 세심하게 준비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가 총성 없는 경제 전쟁, 정보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은 정부 출범 2년차의 첫 번째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지난주 외교·안보 분야에 이어 경제·사회 분야에서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대통령은 "선거를 하는 이유도 정부를 교체하는 이유도 국민이 나라의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면서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변화, ‘체인지 코리아’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에게 어떤 변화는 직접적 이익이 되고, 어떤 변화는 간접적 이익이 되고, 또 어떤 변화는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구나, 발전할 수 있구나, 미래세대는 더 나아질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처럼 변화를 통해 국민을 하나로 단결시킬 수 있다면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지난 정부를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잘못된 정책에 대해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져야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변화시킬지 명확한 방향성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은 우리 정부가 거대한 방향 전환을 위해 에너지를 많이 들였지만 국민이 체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국민들이 변화와 변화의 방향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대통령은 약 30조원에 이르는 정부의 R&D(연구개발) 투자 방식 전환 필요성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지난 미국 국빈 방문 당시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보스턴의 바이오 클러스터 방문 경험을 전하면서 "정부가 R&D 선도 투자를 통해 과학 이론을 범용기술, 응용기술로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민간이 투자해서 상용기술로 만들면서 첨단 과학기술이 육성되는 과정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에서는 돈을 잘 쓰고 민간에서는 보상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도 이런 과정을 벤치마킹해서 R&D 투자 방향을 잘 모색해 달라”고 내각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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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 공정·다양한 교육기회 보장에 최선”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교육·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더욱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기회 보장 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아 현장 교원 및 대통령 학창시절의 은사 등을 초청,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교육이야말로 개인의 자유와 국가 번영의 기초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2회 스승의 날 기념 현장교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마친 뒤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 날 오찬에는 현장 교원 22명과 대통령 은사 손관식, 이승우, 최윤복 선생님, 그리고 이주호 부총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성국 회장이 초청됐다. 대통령은 또 현장에서 묵묵히 애쓰고 있는 교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편지를 발송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 자리에서 "열정과 헌신으로 교육현장을 지키는 모든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특히 이날 초청된 은사님들의 사랑과 격려 덕분에 공직에 헌신하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차원에서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교육 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또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정책들을 어떻게 수립하고 추진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사랑이고, 또 사랑을 받는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학교나 사회생활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또 친구나 주변 사람한테 정말 사랑의 어떤 은혜를 입었으면 고맙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교육 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조로서 다양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하고, "여성의 사회 활동을 더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해서 돌봄과 아동 교육의 국가 책임을 더 강화하고, 그리고 과학 교육과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국가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고등교육, 대학에 있어서는 벽을 허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될 수 있도록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길러낼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스승의 날 행사는 2016년 이후 대통령이 참석하는 첫 번째 스승의 날 행사로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 학교폭력, 기초학력, 특수교육, 유아교육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교육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교원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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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번주 숨가쁜 ‘외교의 시간’ 19~21일 G7 정상회의 참석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캐나다, 독일, EU 정상들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G7 정상회의 참석, 한미일 정상회의 등 숨 가쁜 ‘외교의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초까지 연이어지는 윤 대통령의 빡빡한 정상외교 일정을 공개했다. 그 시작으로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6일~18일간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이번 트뤼도 총리의 방문은 캐나다 총리로서는 9년 만의 방문이자 올해 한-캐나다 수교 60주년 계기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는 17일 오후에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공식 만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중 4월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는 모습.(자료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어 윤 대통령 부부는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에 따라 G7 정상회의에 참석차 19~21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우리 정상의 역대 네 번째 참석이다. G7 회의는 G7 회원국만 참여하는 회의와 초청국, 초청 국제기구까지 참여하는 확대회의로 나뉘는데, 윤 대통령은 다양한 글로벌 의제를 주제로 한 확대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할 예정이다. 확대회의에서는 G7, 초청국 정상, 초청 국제기구 대표들과 함께 식량, 보건, 기후, 에너지, 개발 등의 주제에 관해 논의한다. 올해 의장국이 중점 주제로 제기한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와 ‘신흥 개도국에 대한 관여’ 정책에 대해서도 자유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대로 이번 G7 회의 참가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에 위치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방문하여 참배할 예정이다. 또 윤 대통령은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타 G7 정상회의 주요 참석국들과의 별도 양자 회담도 추진 중이다.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독일, EU와의 정상외교가 예정돼 있다. 우선 21일에는 한국을 방문하는 독일 ‘숄츠’ 총리와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업무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다음날인 22일에는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공식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김태효 1차장은 "윤석열정부 2년차의 외교정책은 자유의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기여 외교를 확충하고, 경제안보 실리 외교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양자 외교와 다자 외교가 함께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서로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년차에는 취임 직후에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NATO, 유엔 총회, G20 같은 글로벌 다자 외교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고 정상외교 성과를 설명했다. 김 차장은 "올해 2년차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이루어진 미국 국빈 방문과 한일 셔틀외교 재개를 발판으로 내주 히로시마 G7 등 글로벌 다자 외교무대에서의 역할과 기여를 보다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나아가 다자회의 무대에서 병행하는 각종 양자 회담은 이들 국가들과 추후 별도의 양자 회담을 통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게 해 주는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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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기술이 기술을 낳는 체인 리액션 기반 만들어나갈 것”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발전 시대에 기술이 기술을 낳는 체인 리액션이 일어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8회 발명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발명이고 발명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특허”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획일적 교육이 아이들의 호기심과 창의성을 메마르게 하고 있다”면서, "미래세대 청소년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미국 국빈 방문 기간에 찾았던 보스턴 클러스터는 자유시장 매커니즘, 공정한 보상체계,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어우러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혁신을 위한 분위기와 여건 조성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부는 기술 유출과 같은 침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창의와 혁신의 성과물을 보호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 사고와 아이디어가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경제·사회적 성취로 이어지도록 금융지원, 스타트업 활성화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발명인의 도전과 역량이 경제성장과 기술 자립은 물론 누구나 공정하게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끊임없는 열정으로 도전을 계속해 주기를 주문했다. 올해 기념식에는 10년 만에 대통령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으며, 금탑 산업훈장 등 발명의 날 유공 포상자와 가족,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발명 청소년, 특허청 공무원 등 1천여 명이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생활 속 불편을 참신한 아이디어로 해결한 청소년 발명 전시회를 관람하고, ‘발로 밟는 우산 건조대’와 ‘폐자전거를 활용한 재활용품 압축기’ 등을 시연해 보며 발명 꿈나무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은 ㈜쎄닉 구갑렬 대표이사와 ㈜올링크 김경동 대표이사가 받는 등 발명유공자 80명에 대한 포상이 있었다. ‘올해의 발명왕’으로는 LG이노텍(주) 이성국 책임연구원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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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야”윤석열 대통령은 "국방 혁신의 목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은 1차 회의를 시작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국방운영시스템 전 분야에 걸쳐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분석능력,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고위력의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방어 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북한의 도발 심리를 꺾어놓을 만큼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국방 분야에 신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국방조직을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각 군에 분산된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군의 지휘통제체계 최적화, 군을 선택한 청년들이 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강조했다. 오늘 위촉된 민간위원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 군사안보전문가 4명과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국방과학기술전문가 4명이다. 국방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14일 제정된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이다. 위원장은 대통령이며, 위원은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국방혁신위는 앞으로 국방혁신 추진과 관련된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날 출범식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군에서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대통령실에서 안보1·2차장 등이 참석했다. △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이하 가나다순)- 김관진 위원 : 前 국가안보실장, 전 국방부 장관- 김승주 위원 :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김인호 위원 : KAIST 안보융합원 교수,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김판규 위원 :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전 해군참모차장- 이건완 위원 : 청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전 공군참모차장- 이승섭 위원 :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정연봉 위원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전 육군참모차장- 하태정 위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