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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수출전략회의 직접 점검…모든 부처가 산업부처 돼야”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에 관한 전략과 문제점들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것이 신성장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산업을 키워나가는 선제적으로 일하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전략회의를 통해서 각 기업들이 수출과 수주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부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찾아내서 바로바로 즉각 즉각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미래의 수출 전략 핵심 품목이 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 관련 예산에 대해서 야당이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또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면서 초당적 협력을 기대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1차 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배터리, 원전, 방산 등 우리 주력산업 그리고 해외 건설 인프라, 중기벤처, 관광, 콘텐츠, 디지털 바이오와 같은 신산업, 이런 다섯 개 5대 분야의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을 논의하면서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부는 문화산업부, 환경부는 환경산업부,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산업부 이런 식으로 모든 부처가 관련되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부도, 환경을 예를 들면 환경부도 환경 정책적인 규제만 하는 부가 아니라 환경산업을 키워나가고, 또 이것이 신성장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산업을 키워나가는 선제적으로 일하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사실상 모든 산업 분야가 수출과 직간접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출이 바로 우리 경제의 동력인 것은 그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60년대, 70년대나 지금, 현대나 똑같습니다. 수출이야말로 국민들의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우리 정부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이런 성장 기조를 택하고 있습니다만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민간 기업이 알아서 해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경제 성장과 사회기반시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동집약적인 부분부터 수출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최첨단 기술 집약적인 그런 산업 분야의 수출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한국 경제를 만들어낸 것은 결국 수출이었습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이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해야 합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에 관한 전략과 문제점들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들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안보 위기 대응 차원에서 한국 원전과 방산에 대한 유럽과 중동 국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해외 이런 국제회의에 나가보면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이 부분에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기를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나 배터리 등 이런 첨단산업에 대한 협력 요청도 전 세계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들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우리의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아세안과 사우디를 비롯한 정상 외교와 연계된 이런 다양한 분야의 수출, 수주 기회가 실질적인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수출 관계 기관에서 민관을 아주 확실하게 밀어주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0여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수출 규모가 세계 7위까지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토한 바 있습니다. 결국 수출로 이 금융위기를 정면돌파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런 글로벌 복합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세계 5대 수출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수출전략회의를 통해서 주요 수출지역별로 특화 전략들을 세워서 점검해 나가고, 또 각 기업들이 수출과 수주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부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찾아내서 바로바로 즉각 즉각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외교와 수출을 연계한 이런 전략적인 수출 확대 방안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가 민간 중심, 시장 중심의 성장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상대국이 국가가 모든 사회적 자원을 틀어쥐고 성장 전략을 세우고 자원 배분을 직접 해나가는 그런 정부라면, 상대국이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직접 상대국 정부를 상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지 않으면 기업이 그런 국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상대국이 시장 중심, 민간 중심의 경제 기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규제 환경과 다른 어떤 규제 여건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좀 다른 독특한 그 지역의 이런 규제 여건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대응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협상을 해 줘야지, 그 기업 보고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해서는 정말 초대형 기업이 아니라면 이런 환경에서 수출을 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용의주도하게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민간, 공기업, 금융기관, 정부 관계자 모두 수출 증진을 위한 팀코리아의 일원이라는 마음으로 합심, 단결해서 수출 증진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래의 수출 전략 핵심 품목이 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 관련 예산에 대해서 야당이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또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초당적 협력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이렇게 또 만나셨으니까 이런 수출전략회의를 계기로 해서 수출과 관계되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공기업, 정부 기관의 관계자분들께서 서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이 회의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서로 편하게 연락하고 소통하고, 또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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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우리 살길은 수출…기업 힘껏 밀어줘야”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그러면서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동남아 순방 및 국내에서 열린 잇단 정상회담과 관련, "세계 각국 정상들과 글로벌 복합 위기의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고, 숨가쁜 일정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인도네시아 측과 체결한 투자·핵심 광물·디지털 등 10건의 경제협력 양해각서(MOU), 지난주 방한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의 회담 성과를 설명하며 "우리 국익과 민생 경제에 직결되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저 역시 오는 23일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해서 수주, 수출 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순방 성과 후속 조치 및 수출 활성화를 강조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장관 베이스 다자회의·양자회담에 적극 임할 것을 주문하며 "국정과 외교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즉 내치와 외교가 하나의 도전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60년대나 지금이나 수출로 활로를 트고 있다”며 "예전에는 노동집약적 수출이고 지금은 기술집약적으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결국 우리의 살길은 수출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 모두가 기업의 해외 진출, 그리고 수출 전선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 한다”며 전 부처의 산업부화(化)와 함께 외교부와 각료가 함께 우리나라의 활로를 트는 최전선에서의 각오를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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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스페인 경제협력 잠재력 매우 커…배터리·재생에너지 협력 지속”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스페인은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하고 산업 경쟁력이 뛰어난 유럽 내 경제대국으로서,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날 윤 대통령은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의 공식 방한에 따른 ‘한-스페인 정상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스페인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협력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근 양국 기업 간 상호 투자 진출 협력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력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미래전략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국 기업들은 그간 제3국에서 건설사업을 공동 수주해왔다”면서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 수출금융기관 간 협력 MOU가 체결되어 양국 기업의 공동진출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했다”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이 우방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한-스페인 정상 공동언론발표 우리측 발표문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의 공식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과 스페인은 지리적으로는 유라시아 대륙의 양 끝에 위치해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양국 간 협력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깝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첫 순방지로 지난 6월 마드리드를 방문했고, 우리 두 정상은 9월 뉴욕 유엔 총회에서, 그리고 11월 발리 G20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 산체스 총리님의 방한으로 서울에서 스페인 총리와 첫 양자회담을 가지게 돼서 기쁩니다. 산체스 총리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스페인은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하고, 산업 경쟁력이 뛰어난 유럽 내 경제대국으로서,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최근 양국 기업 간 상호 투자 진출 협력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력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미래전략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스페인은 해외 건설 수주 강국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스페인 양국 기업들은 그간 꾸준히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제3국에서 건설사업을 공동 수주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 양국 수출금융기관 간 협력 MOU가 체결되어 양국 기업의 공동진출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스페인은 세계 제2위의 관광대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인은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 중 하나로 코로나19 이전에는 한 해 약 60만여 명의 우리 국민이 스페인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하는 스페인 학생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국민 간 교류가 양국관계 발전의 근간이라는 데에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관광, 문화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인적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내년에 서울에 개설될 예정인 세르반테스 문화원과 스페인 관광사무소가 양국의국민 간 상호 이해제고와 우호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하여 지역과 글로벌 현안에 관한 의견도 교환하였습니다. 우리는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조금 전 오늘 오전에도 ICBM을 발사했습니다. 산체스 총리와 저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질수록 국제사회의 지원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한국과 스페인 양국이 우방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산체스 총리님과 양국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관해 대화하면서 상호 인식과 협력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총리님과 긴밀히 소통하며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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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및 지방재정 강화…인구감소·지방소멸 문제 대응 지역 주도로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목표, 120대 국정과제를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출범 6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과의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각 국정목표별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윤석열정부는 지방분권 및 지방재정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도적 자치분권 모델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지원위원회 설치,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특례발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이 의결됐다. 통합법률안은 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을 통합해 제정한 것으로 정부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관련 계획과 과제를 연계·통합한 추진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인 ‘기회발전특구’와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지역인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이 가능해졌다. 또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통합 추진체계로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도록 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지방균형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한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 소통·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민선8기 시·도지사 간담회, 10월에는 시·군·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을 확산·전파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소통의 계기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대통령 주재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려 중앙과 지방의 최고의사결정권자가 모였다. 당시 회의에서는 지역주도 고용창출 방안, 지방안건 발굴지원단 설치 등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심의가 이뤄졌다.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는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진단을 발족하고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계획을 지난 8월 발표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으며 이어 국회가 지난 5월 말 법률 개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전까지는 기존 세종청사를 임시집무실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거·교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지원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다. 특별법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해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매년 초에 인구소멸 대응 기본계획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의 재정수요를 지방교부세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시행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그 기부금을 모아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내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역 여건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발굴·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22개 지자체에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기금을 배분한다. ▲이미지=행정안전부 블로그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운용방향 및 교부세 혁신방안도 마련했다. 지난 9월 열린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행안부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기조 확립‘,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키워드로 하는 지방재정 운용의 5대 전략과 12개 세부과제를 수립·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방은 재정지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 2026년까지 지방예산 대비 채무비율 8%, 통합재정수지비율 2%를 달성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예산·특별회계·기금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절감한 재원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건전화 노력 등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지방자치 지원을 위한 보통교부세 혁신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및 초중등·고등교육간 재정투자 불균형을 감안,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한 특별회계 신설방안을 마련했다.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대학 성과제고, 지방대학 육성, 교육·연구여건 개선, 기초·소외학문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11조 2000억원으로,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해 교육청·지자체 등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역인재양성, 교원 재교육 등에 집중 투자가 진행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을 지역 혁신의 중심(허브)으로 집중 육성하고 국립대학이 지역의 교육·연구 및 혁신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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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위한 국제연대 동참…한반도 평화 위한 ‘담대한 구상’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목표, 120대 국정과제를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출범 6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과의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각 국정목표별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윤석열 정부는 출범 10여 일만인 지난 5월 첫 한미정상회담을 개최, 한미 확장억제와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경제안보·산업기술 분야의 협력 범위 확대를 추진해 왔다. 정부는 한미 연합연습 명칭을 ‘을지자유의 방패(UFS)’로 변경하고 전구급 연합연습체계를 복원했다. 정부연습과 군사연습을 통합 시행해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연합연습과 연계해 연합야외기동훈련(FTX)도 집중 시행했다. 한미 고위급 확정억제전략협의체(EDSCG)도 약 4년 8개월만인 지난 9월 16일 재가동에 들어갔다.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 차관이 한 데 모여 국력의 모든 요소를 활용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공조 체계로 제도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8월 펠로시 하원의장, 9월 해리스 부통령이 연이어 방한하는 등 정부 출범 4개월만에 미국 의전서열 1, 2, 3위가 한국을 찾음으로써 강력한 한미동맹 구축을 이뤄냈다. 정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도 참여해 역내 개방적·포용적인 경제질서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이행하고 있다. 또 역사상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의 연대·협력을 강화했다.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아태 파트너 4개국 정상회의를 통해서는 인태지역 자유·평화·번영과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유지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5년만의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 복원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의 안보 협력도 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변환기 글로벌 위기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 이를 위한 한국의 기여방안을 선보였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약 2년 9개월만의 한일 정상회담도 개최해 한일 양국 간의 관계가 정상화 되도록 전기를 마련했다. 한일 국민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김포-하네다 항공노선을 재개하는 한편, 일시 중단됐던 상호 비자면제조치를 복원했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평화·번영을 위한 ‘담대한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원칙있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되 남북 방역협력 제안,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당국회담 제안, 북한 억류자 가족 면담 등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전개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한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13일 정부측 추천이사 2명을 우선 발표하는 등 재단 출범을 위한 준비를 실행하고 있다. 7월 28일에는 5년만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 8월 25일에는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UN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외의 긴밀한 협력도 진척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달 기준 올해 역대 최고인 167억 달러의 무기 수출 수주액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연간 50억 달러 내외였던 무기 수입규모를 초과한 것으로 한국이 방위산업에 뛰어든 70년대 이후 최초로 이룩한 성과다. 21세기 한반도를 수호하는 한국형전투기 KF-21 1호기의 시험비행도 지난 7월 최초로 성공, 독자적인 4.5세대 전투기 개발기술력 확보를 증명했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KF-21 2호기도 35분간 첫 비행에 성공했다. 병 봉급 인상도 추진한다. 내년 병장 기준 월 130만 원 지원이 가능하도록 병 봉급을 100만 원, 자산형성프로그램(장병내일준비적금)을 월 3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선호도와 건강을 우선 고려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 급식비도 기존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인상했다. 국가유공자의 실질적인 보상 대책도 마련했다.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보훈 보상금 중 월 43만 원을 공제하도록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위탁병원 이용 시 약제비도 60~90% 감면할 수 있도록 해 고령의 국가유공자 의료비 부담도 완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등 11만여 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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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모하메드 사우디 왕세자, 에너지·방산·인프라 협력 강화 공감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공식 방한한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이하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및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해외건설 파트너 국가로서 우리 경제·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라며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모하메드 왕세자의 주도 하에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사우디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는 지금이 양국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적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양국 간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협력, 네옴(NEOM) 등 메가 프로젝트 참여, 방위산업 협력, 수소 등 미래 에너지 개발, 문화교류·관광 활성화 분야의 협력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의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수교 이래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사우디 ‘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며 "특히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건설의 세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에너지 개발, 탄소포집기술, 소형원자로(SMR) 개발과 원전 인력 양성과 관련한 협력을 희망했으며, 방산 분야에서는 사우디 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협력을 기대했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한국의 중소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협력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 간 ‘전략파트너십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중심으로 에너지협력, 투자협력, 방산협력, 문화교류, 인적교류, 관광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 계기에 한반도와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북한의 위협 억제와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에 대한 사우디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사우디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G20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모하메드 왕세자의 방한은 2019년에 이어 3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양국관계의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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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학생 기초학력 보장 안전망 구축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목표, 120대 국정과제를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출범 6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과의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각 국정목표별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지난 9월 28일 수립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 북미 순방 시 제시한 ‘뉴욕구상’과 글로벌 AI석학 간담회, 국정과제 등을 종합한 윤석열정부의 국가 디지털 정책이다. 이 전략은 ‘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을 목표로 ▲세계 최고의 AI 경쟁력 확보 ▲디지털 신산업 육성 ▲디지털 보편권 확립 ▲디지털 경제사회 기본법제 마련 ▲민간 주도의 디지털 혁신문화 조성 등 주요 과제를 담고 있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한 정부는 이어 지난 9일 디지털 인프라 구축·활용, 신산업 디지털 융합 활성화 등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 가속화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규제혁신 방안 ’을 발표했다. 또 국가 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켜 데이터 유통·활용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신산업 분야 13개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28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난 6월 21일 국내 최초 독자개발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 성공 등 우주강국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윤 대통령은 ‘우주경제 비전’을 선포, 거버넌스 개편과 함께 우주탐사와 우주자원 등 본격적인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누리호’ 발사에 이어 지난 8월 5일에는 우리나라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가 달 전이궤적에 진입하면서 현재 정상적으로 지구에서 달을 향해 항행 중이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을 대비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에서 가시화됐으며, AI와 에듀테크 등을 활용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교육환경을 마련한다. 아울러 직업계고부터 석·박사까지 향후 10년간 전 주기적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고자 대학규제 개선 및 민·관·학 협업체계를 구축해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국가-지역-학교가 연계한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에도 나섰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도입 등과 함께 오는 2025년까지 AI 기반 학습진단체계 및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복합적 요인에 맞춰 수업-학교-지역차원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기초학력 다중 안전망을 구축한다. 한편 코로나19에 대응해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집중지원을 병행, 교(강)사 및 학습지원 튜터를 활용해 방과후 학습보충 및 심리·정서·사회성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 중이다. 정부는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해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함으로써 전후방산업 활성화와 수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 지난 10월 이념이 아닌 ‘과학·실용’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이행 논의가 이뤄지도록 균형있게 인력풀을 구성해 탄녹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무공해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확대했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사용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전에 우선 시행 중이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분양 주택 총 50만호를 공급하고 이 중 청년층에 34만호를 공급한다. 청년의 대출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보증금 상한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했으며, 신혼부부의 대출한도도 각각 수도권 3억원과 지방 2억원으로 인상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게는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과 관계없이 LTV 상한을 80%으로 완화했으며, 총 대출한도 또한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했다. 지난 8월에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했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청년도약계좌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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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존중·호혜·공동이익 입각해 관계 발전시키자”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발전 방향, 한반도 문제, 역내·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한중 양국의 교류와 협력이 1992년 수교 이래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음을 평가하고,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해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라면서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한중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또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 침체, 기후변화와 같은 복합적 도전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한중 양국 간 고위급 대화를 정례적으로 활발히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고위급 대화의 활성화에 공감을 표한 시진핑 주석은 "한중 양국 간 1.5 트랙 대화체제도 구축하자”면서 "양국 간 의사소통을 확대하고 정치적 신뢰를 쌓아 나가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교류, 특히 젊은 세대 간 교류를 확대해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시진핑 주석도 "한중 국민들 간 인적·문화 교류에 개방적 자세를 갖고 있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소통이 이뤄지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이익을 가진다”면서 "평화를 수호해야 하며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면서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없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라며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주기를 희망한다”는 뜻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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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제사회 연대로 팬데믹 극복…한국, 적극 기여할 것”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을 주제로 열린 세션2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20 차원의 공조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글로벌 리더들에게 국제 보건 연대에서 대한민국의 그간의 역할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발언 서두에서 "강력한 보건 연대를 통해 팬데믹으로 제약됐던 자유를 되찾아 가는 시점”이라며 자유의 소중함과 연대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이어 "또 다른 팬데믹으로부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를 지키는 것은 국제사회의 연대에 달려 있는 만큼,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전 세계 시민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확산하는 데 대한민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캠핀스키호텔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14.2% 증액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한국의 ODA 확대 계획을 소개하며 팬데믹 공조를 위해서도 ACT-A(Access to COVID-19 Tools-Accelerator: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 등에 대한 접근성 가속화를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기존 2억 달러에 더해 추가적으로 3억 달러를 공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글로벌 팬데믹 위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G20이 팬데믹 예방과 대응을 위해 출범시킨 ‘팬데믹 펀드’가 잠재적인 팬데믹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팬데믹 펀드의 창립 이사국으로서 대한민국은 향후 논의와 협력 과정에 책임 있게 참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국제 보건 연대의 ‘촉진자’(facilitator)로서도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세계 바이오 서밋’을 개최해 감염병 대응수단을 발전시키고 이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선언문’ 채택에 앞장섰다. 또 이달 28~30일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각료회의’에서는 미래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국제 협력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한국이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등 3대 감염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글로벌 펀드’에 1억 달러를 공여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코로나19에 집중된 관심을 다른 보건 분야로도 확산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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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현안 조속한 해결 위해 계속 협의”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약 45분간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회담 시작에 앞서 기시다 총리로부터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과 한국 국민에 대한 애도 표명이 있었고, 윤 대통령도 2명의 일본인 희생자에 대해 조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설명했고 기시다 총리는 일본도 내년 봄까지 새로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양 정상은 상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그러면서 포용적이고 복원력 있으며 안전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기 위해 연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현안과 관련, 외교 당국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또 최근 양국 인적교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양국 국민간 인적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정상간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