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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캐나다, AI 분야 긴밀 협력해야…정부, 적극 뒷받침”캐나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첫 일정으로 토론토대학에서 인공지능(AI)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석학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한 제프리 힌튼 교수와 가스 깁슨 벡터연구소 대표, 메릭 거틀러 토론토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국내 인공지능 전문기업과 연구소 관계자, 한-캐나다 간 연구 협력을 돕기 위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글로벌 위기 극복과 산업현장의 한계 돌파에 인공지능 기술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디지털과 인공지능이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경제 규모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인공지능 기술력, 전문인력, 특허 경쟁력 측면에서 인공지능 선두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범캐나다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한 이후 토론토, 에드먼턴, 몬트리올을 중심으로 3대 인공지능 슈퍼 클러스터를 조성해 왔다. 특히 토론토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LG전자에서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해 우수 연구자들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1일 뉴욕대에서 윤 대통령이 제안한 ‘디지털 자유 시민을 위한 연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행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정부는 논의 결과를 반영해 조만간 한국의 디지털 도약을 위한 전략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1일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을 접견하며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해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에는 한국과 캐나다 기업·기관들로부터 공동 연구, 인력 교류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캐나다 현지에서 직접 청취했다. 이 날 만남을 계기로 한국과 캐나다 기업·기관은 인공지능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협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응용(의료기술, 신물질 발굴 등), 인공지능 인력 양성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국은 연구개발 프로젝트 공동 수행, 테스트베드 운영, 합동 세미나 개최, 연구자 및 학생 교류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발전에 양국의 산학연이 긴밀하게 협력해 달라고 강조하고, 한국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며 발전할 수 있도록 윤리와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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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제사회 연대로 자유 지켜야…한국, 책임과 역할 다할 것”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하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에서 ‘자유와 연대-전환기 해법의 모색’(Freedom and Solidarity: Answers to the Watershed Moment)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현대사는 연대하고 힘을 합쳐 자유를 지키고 문명적 진보를 이룩해온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며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 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우리가 그동안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축적해온 국제 규범 체계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또 "인류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다가가기 위해서도 유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진정한 자유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아를 인간답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진정한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류 공동 번영의 발목을 잡는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인류가 더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질병과 기아로부터의 자유 ▲문맹으로부터의 자유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유네스코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더 폭넓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며 팬데믹 문제 해결과 탈탄소, 디지털 격차 해소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재정 여건과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에 지원이 더욱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탈탄소라는 지구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녹색기술 선도국가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을 더 많은 국가들과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디지털 기술 선도국가는 개도국의 디지털 교육과 기술 전수, 투자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해야 하고 유엔은 이를 이끄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ACT-A 이니셔티브에 3억 달러, 세계은행의 금융중개기금에 3000만 달러를 공약하는 등 글로벌 보건 체계 강화를 위한 기여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디. 또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도 참여 중이며, 오는 11월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각료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글로벌 감염병 대응이라는 인류 공동과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글로벌펀드에 대한 기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기후 변화 문제에 관해서도 그린 ODA를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도울 것이며 혁신적 녹색기술을 모든 인류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유엔의 시스템과 그동안 보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온 규범 체계가 더욱 강력하게 지지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이 창립된 직후 세계 평화를 위한 첫 번째 의미 있는 미션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고 유엔군을 파견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 것”이라며 "이러한 유엔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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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국전 참전 영국 용사에 국민포장…“덕택에 대한민국 존재”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런던에서 빅터 스위프트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회장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하고 자유 수호를 위한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런던 웨스트민스터사원에서 열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장 미사에 참석하고 이어 인근에서 조문록을 작성한 뒤 한 호텔로 이동해 포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빅터 스위프트 회장은 1934년생으로 한국전쟁 당시 영국 육군 왕립 전자기계 공병군단 소속으로 참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한 호텔에서 빅터 스위프트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회장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빅터 스위프트 회장은 1934년생으로 한국전쟁 당시 영국 육군 왕립 전자기계 공병군단 소속으로 참전했다. 윤 대통령은 스위프트 회장에게 포장증을 수여하고 오른쪽 가슴에 메달을 달아 준 다음 꽃다발 전달 후 기념 사진을 함께 촬영했다. 윤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 행사 때문에 취임 후 영국을 처음 방문해 6·25 참전용사협회장을 맡고 계신 빅터 스위프트 선생님께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감사의 훈포장을 드리게 돼 저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를 성장과 번영으로 이끈 자유시장 경제는 빅터 스위프트 선생님같이 10대의 나이에 한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한번도 만나보지 못한 국민들의 자유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워 주신 덕택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 영국, 캐나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청년들을 공산 침략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파병을 해 주었고, 마침 제가 이번에 영국, 미국, 캐나다 순으로 순방을 하게 된 것도 매우 뜻깊다”고 덧붙였다. 이에 빅터 스위프트 회장은 "이렇게 제가 포장을 수여받게 돼 정말 감동받았고 놀랐다”며 "대통령과 모든 분들께 다른 영국인 참전용사들을 대신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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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 미사 참석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전 11시(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국장(國葬) 미사에 참석, 70년간의 재위 기간 동안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를 몸소 실천했던 여왕의 서거를 애도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영국 국민의 슬픔을 공유하고 최고의 예우를 갖춰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해 있다. 오른쪽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 대통령 앞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결혼식(1947년)과 대관식(1953년), 다이애나 왕세자비 장례식(1997년) 등 주요 왕실 행사가 거행됐던 장소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유해는 국장 미사 후 하이드 파크의 웰링턴 아치를 지나 윈저성으로 운구돼 윈저성 세인트 조지 교회 납골당에 부군인 고(故) 필립공 곁에 안치된다. 윤 대통령의 이번 런던 방문(18~19일)은 한영 우호 관계의 기반을 더욱 돈독히 하는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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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뉴욕서 유엔총회 계기 한미·한일정상회담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계기에 미국, 일본과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는 18∼24일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일정을 설명하면서 "유엔총회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 놓고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미국, 일본과는 양자회담을 하기로 일찌감치 서로 합의해놓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빡빡한 일정이기 때문에 30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함께 얼굴을 마주 보고 진행하는 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열린 소인수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상회담 이후 실무 차원에서 관계 부처들이 발전시켜온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중요한 문제는 한미 정상이 다시 식별해 공감을 이루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서로 이번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흔쾌히 합의가 됐다”며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눌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 아침에 출국해 같은 날 오후(이하 현지시간) 런던에 도착, 5박7일의 순방 일정을 시작한다. 도착 날 저녁 찰스 3세 국왕 주최 리셉션에 참석할 예정이며, 리셉션장에서 찰스 3세 국왕을 직접 만나 깊은 위로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도 추진 중이다. 한국전에 참전한 영국군은 총 5만6000명이다. 미국에 이은 두 번째 규모로 윤 대통령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다음날인 19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영국 국민의 슬픔을 공유하고, 최고의 예우를 갖춰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다시 한번 표할 예정이다. 런던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19일 저녁 뉴욕에 도착, 유엔총회 일정에 들어간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일반토의 첫날인 20일 낮 10번째 순서로 연설할 계획이다. 기조연설을 마친 뒤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한다. 북한 문제를 비롯한 지역·국제 현안과 한·유엔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김 1차장은 전했다. 한미·한일 정상회담 외에도 저명한 경제계·학계 인사들과의 만남도 추진 중이며, 우리 동포들과의 만남도 있을 예정이다. 21일에는 미국 자연사박물관에서 개최되는 바이든 대통령 주최 리셉션에 참석한다.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투자 유치,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경제 행사도 계획 중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22~23일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이다. 23일 오타와에서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양국 간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심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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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힌남노 피해’ 포항·경주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포항·경주 현장 방문을 마치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복귀한 직후 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해 지난 집중호우 때와 마찬가지로 태풍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시장을 방문, 상인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피해주민에는 일반 재난지역에 주어지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시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지자체 자체조사 및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윤 대통령에게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가 선포 대상 지역 조사 및 이에 따른 지원도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정부의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할 방침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해당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는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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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대통령 직속 위원회 공식 출범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2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양질의 데이터 개방·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게 주요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위원회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표방한다. 정부가 독점 공급자로서 일방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협업하는 국정운영 모델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과제다.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태스크포스(TF)에서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대통령령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날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고진 한국 메타버스산업협회장을 포함해 인공지능·데이터·보안 등 디지털 기술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됐다. 민간 위원이 19명이고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당연직 정부위원이 4명이다. 민간위원들은 ▲인공지능·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산업생태계 ▲정보보호 등 6개 분과에서 활동한다. 인공지능·데이터 분과에는 하정우 네이버 클로바 AI랩 연구소장(분과장), 황희 카카오 헬스케어 대표, 배순민 KT AI2XL 소장이 참여해 데이터 개방 촉진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프라 분과에서는 오종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교수(분과장),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 부문 대표가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를 모으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비스 분과에서는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분과장), 김종현 쿠콘 대표, 김형숙 한양대 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이 참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공공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한다. 일하는 방식 혁신 분과에는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부 교수(분과장),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신은영 에스에이피코리아 대표가 참여해 신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 생태계 분과에서는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분과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가 민간과 공공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선순환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분과에는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분과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대환 소만사 대표가 참여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날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은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며 고 위원장과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격려 인사를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방향과 계획도 논의했다. 고 위원장은 ▲민관 협업과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 구현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 전면 개방 및 활용 촉진 ▲인공지능·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보장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분과위원회별로 중점 과업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 방향과 계획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성공의 열쇠는 민관 협업과 민간의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또 맡은 소임에 대해 최선을 다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공공서비스 체계를 민간 플랫폼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따른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새 정부가 똑똑하고 일 잘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민간과 정부 간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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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 7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의왕시·용인시, 강원 홍천군, 충남 보령시 등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 8월 22일 우선 선포된 지역 10곳 외에 최근의 피해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 모두가 신속하게 피해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전 재난지원금의 신속하고 차별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대본을 중심으로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발달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이동경로를 예의주시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필요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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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1시간→20분…“규제혁신 추진과제 58% 연내 완료”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이 초급속 충전기까지 확대돼 충전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2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첫 규제혁신장관회의 이후 각 부·처·청이 자체 발굴하고 경제단체 등 민간에서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총 943건의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이다. 이 중 194건(21%)이 개선 완료됐으며 나머지 749건 중 434건(58%)은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선 추진 중인 과제 중에서는 시행령 이하의 행정입법 과제가 538건, 법률 개정 과제는 211건이다. 국조실은 행정입법 과제 538건 중 367건(68%)은 연내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 완료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보상금을 받을 경우 일부 금액을 기초연금 수급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됐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 범위가 넓어지는 조치로 국조실은 이에 따라 약 1만 5000여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벤처투자조합 최소출자 의무 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했다. 위성영상 보안 규제 완화,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 확대, 국내복귀기업 고용 외국인 비자발급 요건 완화 등은 올해 안에 진행 예정인 행정입법 과제들이다. 산업부는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기존 ‘200㎾ 이하’에서 초급속 충전기인 ‘4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위성영상 배포시 보안 처리가 필요한 해상도 규제 기준은 기존 4m급에서 1.5m급으로 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달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10월에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경우 해외사업장에서 일하던 외국인이 특정활동(E-7)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법무부 규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조실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 211건 중 67건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디지털헬스케어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촉진법’ 제정, 복합적 토지 이용을 위한 용도규제 완화 등이 국회 입법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해갈등이 포함된 과제들은 충분한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합리적 규제대안을 만들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야 협의를 통해 입법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과제별 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업무평가에서도 규제혁신의 성과를 반영하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각종 인·허가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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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원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정부의 원전 활성화 정책과 지원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방사선 계측 장비를 개발·제조·판매하는 원전 협력업체인 A사는 최근 한숨을 돌렸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원전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특례보증을 시작했는데, A사가 심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A사 대표는 "탈원전 정책에 몇년간 어려움을 겪었는데, 정부의 특례보증 등의 정책지원은 중소기업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며 "특례보증을 받게되면 기술혁신과 훌륭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세계적 수준의 한국 원전 산업이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 발전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잇따르면서 기지개를 펴고 있다. 원전 협력업체들은 재기를 꿈꾸고 있고,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에는 속도가 붙었다. 특히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중인 세계 각국의 러브콜은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 이는 새정부 출범 100일만에 이뤄진 변화이자 성과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전략산업으로 키워갈 것”이라며 "우리 원전과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세일즈를 위해 발로 직접 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부터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명시하고,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한다고 밝혀왔다. 지난 100일 동안 정부는 원전산업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이를 통해 각종 지원대책과 지원방안을 발표해왔다. ‘원전 최강국 도약’을 목표로 올해 1306억원 규모의 원전 산업의 긴급 일감을 발주했고,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67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에도 착수했다. 또 지난달부터는 원전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특례 보증에도 나서는 등 원전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 생산현장(원자력공장)에서 원자력 발전소 핵심 부품인 원자로 제작 공장 과거와 현재에 대해 설명받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달 환경 영향평가를 시작한데 이어 연내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의 조기 집행 근거도 마련됐다.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을 추진하고,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원전 협력업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원전용 특수 크레인을 만드는 B사 전무는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관련 부품 발주가 시작된 것은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정확히 긁어준 것”이라며 "정부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원전 계측 원천기술을 다각화해 국가의 원전산업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수출을 통해 원전이 신성장 동력이 되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먼저 쿠와탱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과 밀로쉬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이 이끄는 체코 경제 대표단이 이달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자국 정부의 원자력발전 확대 기조에 따라 한국과 원전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들이 잇따라 한국을 찾는 것은 한국 원전이 가진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운영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고, 한국형 원전 등 독자적인 원자로 설계 기술도 갖고 있다. 이런 우수성을 앞세워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서울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동맹’을 맺고 원전기술 이전과 원전수출 협력에 합의했다. 6월에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체코와 폴란드 등에 ‘원전 세일즈’를 벌이기도 했다. 양자 회담을 개최한 체코·폴란드·프랑스·네덜란드 등의 상당수 국가들은 한국과 원전 협력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강력한 ‘원전 정상화’ 의지에 따라 10대 그룹도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한국전력 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해외에 원전 1기를 수주하면 50억달러(약 5조3000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는 중형차 25만 대 또는 스마트폰 500만 개를 수출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