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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상생의 노동시장 만든다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새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 등을 높여 상생의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기업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확산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실질적 사망사고를 줄인다. 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호 또한 강화한다. 근로시간 제도의 노사 선택권 확대 및 직무·성과 중심의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를 확산하며, 노사협의회 활성화 및 노동위원회 조정기능 강화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구축한다. 구직자 및 기업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서비스인 ‘도약보장 패키지’를 제공하고, 모든 국민에게는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등으로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넓혀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재직자와 플랫폼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 기반을 조성하며 규제 혁신을 통해 훈련기관·과정·방식을 다양화 한다.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한 상인이 TV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지켜보고 있다.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에 맞게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중대재해 감축 목표를 수립해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지역·업종 맞춤형 산재 예방 및 건설업 안전관리 지원 등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을 개편한다. 또한 스마트 안전장치와 설비를 개발해 소규모 사업장에 보급하며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예방정보 공유플랫폼 지원 적용대상을 넓힌다. 근로자 직업건강 인프라는 확충하고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한다. 특고·플랫폼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업무 절차 및 재해 인정기준 등을 개선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정비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화해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실질적 사망사고를 감축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 채용질서를 확립하고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노사관계를 구축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보편적 노동권 보호 및 양성평등 일자리도 구현한다. 공공·민간부문 최종면접자에게는 탈락사유에 대한 자율적 피드백을 시행하며, 정년·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등 단체협약 상 불공정 채용을 시정한다.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고용상 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임금체불 신속해결 등 취약근로자 보호에도 힘쓴다.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방안으로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을 넓히고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도 늘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사용자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및 노조의 불법 파업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공무원·교원노조에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현한다.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함께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방안도 병행한다. 근로시간 총량관리와 스타트업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 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독립성 강화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확산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및 장년층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구직자와 기업에는 수요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과 평가 강화로 효과성을 높인다. 구직자 개인 경력개발 로드맵을 기반으로 훈련·취업알선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며 산업전환 등에 따른 전략·위기 업종은 거점별 센터를 통해 특화지원한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 고용센터를 구축하는 동시에 일자리 매칭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유사·중복적인 직접 일자리 사업은 통폐합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일자리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저성과 사업은 축소하고 직업훈련, 고용 서비스, 지역 일자리 등 민간 일자리 창출력 강화에 대한 투자는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으로는 먼저 산업구조 전환 시 고용불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전환 산업과 기업을 조기에 포착하고 직무전환훈련 등을 선제적으로 체계화해 패키지로 지원한다.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고도화하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와 함께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과 실업인정 제도개선 및 취업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실직자들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를 돕는다. 모든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으로 평생에 걸쳐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넓히고 일과 학습이 융합된 통합적 직업능력개발 체계를 구축한다. 생애단계별로 필요한 직업훈련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청년층이 미래유망 분야로 조기에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전환 업종 종사자에게는 경력 재설계 컨설팅과 훈련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경력단절여성과 중장년에게는 직무기초능력 훈련과 경력설계서비스 등의 친화적인 맞춤형 훈련을 확충한다. 개인별 훈련계좌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포괄적 직무기초능력 훈련과 경력설계서비스까지 확대 제공하며 직무능력은행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VR, AR 등 신기술을 접목한 원격훈련 플랫폼 구축을 검토하며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과 연계해 실제 기업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훈련하는 혁신적 훈련모델을 확산한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도 보다 늘린다. 현장별 업무 프로세스 및 문제해결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S-OJT)도 강화한다. 기업별로 자유로운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하고, 훈련기관의 다양한 컨텐츠를 일정기간 구독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업별 여건을 진단하고 맞춤형 훈련프로그램을 설계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도입해 현장중심으로 지원한다. 플랫폼종사자에게는 직종·수준별 특화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영업자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시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훈련기관과 과정에 대한 사전평가 간소화 및 프로젝트 학습(PBL) 등 새로운 교육법 및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훈련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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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 만들어야”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잃은 아픔을 간직해오신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더 이상 영웅들의 희생이 남겨진 가족의 눈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용기와 헌신으로 지킬 수 있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또 목숨보다 뜨거운 용기에 우리들이 온전히 보답할 순 없다”면서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이 더욱 살아 숨 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그분들의 희생을 빛나게 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다”며 "확고한 보훈 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근간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 체계를 마련해 조금이라도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다. 어제도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민가 쪽으로 전투기가 추락하는 것을 막고자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고 순직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고(故) 심정민 소령 ▲평택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고(故) 이형석 소방정·박수동 소방장·조우찬 소방교 ▲대만 해역에서 실종 선박을 수색하고 복귀하다 추락사고로 순직한 남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고(故) 정두환 경감·황현준 경사·차주일 경사 등 순국 영웅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했다. 이어 "영웅들의 용기를 국가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제67회 현충일 추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40만 보훈 가족과 국가유공자 여러분 제67회 현충일을 맞았습니다.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투쟁한 순국선열과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들, 그리고 목숨을 바쳐 국민의 생명을 지킨 분들이 함께 잠들어 계십니다.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잃은 아픔을 간직해오신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용기와 헌신으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또 목숨보다도 뜨거운 용기에 우리들이 온전히 보답할 순 없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이 더욱 살아 숨 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그분들의 희생을 빛나게 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더 이상 영웅들의 희생이 남겨진 가족의 눈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습니다. 확고한 보훈 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 체계를 마련해 조금이라도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는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의 최일선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 1월 민가 쪽으로 전투기가 추락하는 것을 막고자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고 순직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故 심정민 소령, 평택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故 이형석 소방정, 故 박수동 소방장, 故 조우찬 소방교, 대만 해역에서 실종 선박을 수색하고 복귀하다 추락사고로 순직한 남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故 정두환 경감, 故 황현준 경사, 故 차주일 경사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웅들이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 모든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와 번영을 이룩한 나라의 국민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을 정성껏 예우해 왔습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들이 있기에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꿈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후손들에게 더욱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가꾸고 물려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추구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가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영웅들의 용기를 국가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유가족 여러분의 가슴에도 자부심과 긍지를 꽃피울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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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복지국가…맞춤형 기초보장 강화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새 정부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와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및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등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위해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도 새 정부의 약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 어르신 등과 인사하며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장기 재정전망에 기반해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에서는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동시에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한다. 저소득층 생계안정의 일환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로 설정해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소득지원을 통한 국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한다. 취약계층 및 서민 중산층, 고령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분야별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고, 반려 동물 진료비를 낮추고자 세제상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청년·맞벌이·1인 가구 등에는 신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을 높인다. 이와 관련해 맞춤형 급여안내인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국민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와 돌봄서비스 인력의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처우 개선 및 서비스 품질도 높인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의 내실화도 꾀한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도 늘린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류는 물론 제공시간도 연장하고 노인돌봄 및 치매돌봄 체계의 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돌봄을 확산하며 고령친화산업과 연계해 돌봄로봇 등 복지 기술 R&D를 강화한다. 복지관·요양시설 등은 ‘리빙랩’으로 지정해 돌봄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립요양시설 확충과 시설 환경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새 정부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환경 조성을 목표로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하고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급여’를 신설해 2023년부터 0∼11개월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2024년에는 100만원으로 증액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0∼5세 영유아의 보육과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마을돌봄을 활용해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난임부부에게는 시술비와 함께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해 아동과 청소년의 가정형 보호 확대를 추진하며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인다. 장애인에는 당사자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원체계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도 늘린다. 4차 산업과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특성 및 유형을 감안한 적합직무모델을 개발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와 방문재활서비스 등으로 장애인의 건강권도 보다 강화한다. 교통수단이 부족한 비도시 지역의 장애인을 위해 콜택시 법정대수를 높이고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교체와 흴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한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학교 밖 청소년과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이주민, 반려동물 등까지도 빠짐없이 챙긴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소년안전망을 강화한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 증명서 발급기준 및 복지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을 단계적 상향한다.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방안으로는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의 효율화, 이주민 인권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이주민 권익 증진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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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컵경기장 찾은 윤 대통령, 손흥민에 청룡장 수여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후 대한민국과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가 열린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찾아 손흥민 선수에게 체육훈장 청룡장을 직접 수여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득점왕(2021~22 시즌)을 차지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손흥민 선수의 공로를 인정해 체육훈장 청룡장(1등급) 수여를 의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 선수에게 체육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인 청룡장을 수여한 뒤 축하해 주고 있다. 손흥민 선수는 그동안 국가대표로서 월드컵 최다 골을 기록하고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토트넘 홋스퍼 FC 소속으로 아시아인 최초 유럽 빅리그 100골 돌파,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 3회 수상,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등을 달성해 국가의 위상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선사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서울 월드컵경기장을 직접 방문해 손흥민 선수에게 청룡장을 수여하고 국민과 함께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수여식 이후 2002 한일 월드컵 20주년을 맞이해 히딩크 전 감독을 비롯한 2002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단과 만찬을 함께 했다. 이어 한국과 브라질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고 친선경기도 관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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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새 이름 5개 압축…9일까지 대국민 선호도 조사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이 될 5개 후보가 선정됐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3일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를 새 이름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집’은 국민이 대통령실의 주인이고 대통령실은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국민청사’는 ‘국민’을 위한 공적인 공간이라는 뜻으로, 관청을 의미하는 ‘청사’에서 더 나아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청·聽) 국민을 생각한다(사·思)는 의미를 담았다. ‘민음청사’는 국민의 소리(민음·民音)를 듣는 관청이라는 뜻이며,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다. ‘바른누리’는 바르다는 뜻을 가진 ‘바른’과 세상이라는 뜻을 가진 ‘누리’를 결합한 순우리말로, 공정한 세상을 염원하는 국민의 소망을 담고 있다. ‘이태원로22’는 집무실의 도로명주소에서 따온 것으로, 대통령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모두가 가진 주소를 집무실 이름으로 해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한다는 점과 2022년부터 새로운 대통령실이 출범한다는 점을 함축했다. 앞서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5월 31일~6월 1일 연이틀 회의를 열어 약 3만 건의 응모작을 심사했다. 4월 15일부터 한 달간 대국민 공모로 접수한 응모작에 대해 전수 검토, 고빈도 어휘 분석, 4차례 표결 등을 통한 심도 깊은 심사를 진행해 위원회 만장일치로 5건의 후보작을 선정했다. 최종 당선작은 5건의 후보작에 대한 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와 심사위원의 배점을 각각 70대30의 비율로 합산해 선정하기로 했다.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 온라인 투표. 5개 후보작은 3일부터 9일까지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가 이뤄진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이름을 이달 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권영걸 대통령실새이름위원장은 "1948년부터 12년간 ‘경무대’, 60여 년간 ‘청와대’라는 이름을 가졌던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해 새로운 공간에 새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일”이라며 "국민의 뜻을 겸손하게 받들어 위원회가 주어진 과업을 책임 있게 완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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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문제 해소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새 정부는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새 정부의 이러한 의지는 여덟 번째 ‘국민께 드리는 약속’인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에 잘 나와있다. 새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등의 세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그동안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경제·인구 집중이 심화되고 있어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새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메가시티와 강소도시를 육성·연계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권을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메가시티를 조성, 기업이 스스로 투자·개발해 일자리까지 창출함으로써 지역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기업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등 기존 성장거점을 조성해 규제특례와 각 정부부처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 지상철도시설을 지하화하는 등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한다.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역사·문화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재생 등을 통해 차별화된 강소도시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도록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생활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는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강화한다. 도시계획도 개편할 예정이다. 규제없이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혁신계획구역’과 주거·업무 등 도시기능을 융·복합한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한다. 고정밀 전자지도와 3차원 입체지도 등을 통해 ‘디지털 트윈’을 조기 완성해 교통·환경·방재 등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부산·세종)를 완성하고 이에 더해 강소형 스마트시티도 만든다. 새 정부는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 30분,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GTX A·B·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신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철도 미운행지역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한다. 경부·경인 등 주요 고속도로 지하에는 대심도 고속도로를 건설해 상습 정체 해소에 나선다. 메가시티 중심과 주변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권역별 5개),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해 메가시티는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기존 철도 구간 고속화,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가덕도·제주 제2공항 등 권역별 거점공항 설립 등을 통해 전국은 2시간 생활권으로 조성할 방침이다.자가용처럼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를 확대하고 통근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도 추진한다. 지하철 정기권을 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 환승할인을 확대하는 등 교통편의도 높인다.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마을택시를 확대하고 벽지노선 운행손실에 대한 지원도 시행한다. 지방공항의 국내항공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국제선을 다양화해 항공을 통한 국민의 이동 편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적 선복량을 2021년 8900만톤에서 2027년까지 1억톤으로, 같은 기간 공동물류센터는 3개에서 8개로 늘리는겠다는 것도 새 정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선박·물류기지를 추가 확보, 수출기업에 안정적인 선적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선박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부문 지원·투자를 확대해 국적선박 발주량도 늘리기로 했다. 해외 항만 터미널·공동물류센터도 추가로 확보한다. 교육·고용·보건안전·재해보상 등 선원 인력에 대한 전주기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 자동화 항만을 구축하고 부산, 인천 등 신항만까지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리조선·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등 서비스를 확대하고 항로·배후 단지를 조성해 경쟁력도 키운다. 2025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기술(무인 원격제어 수준) 및 무탄소선박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 선박 도입시에는 선가의 최대 30%를 지원해 줄 방침이다. 전국 연안에 광역·지선·항만 진출입 등 유형별 해상 교통로를 지정하고 오는 2027년까지 디지털 해상교통관리체계로 전환한다. 2024년까지 오차 5cm 미만의 해양 위치정보서비스(PNT)를 제공하고 디지털 항해·통신 장비를 고도화해 국내 기업이 디지털 해상교통서비스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해 어업관리단을 어업관리본부로 개편하고 대형 어업지도선 및 해경 함정을 증강 배치하기로 했다. 해상경비정보융합플랫폼(MDA) 구축을 통해 해양주권 위협에는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선박교통관제센터를 권역별 광역 센터로 통합하고 관제 레이더를 현재 86개에서 107개까지 늘리는 등 해상관제 고도화로 선박 안전을 확보한다. 민간구조대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교육을 확대해 해양 인명구조 민관협력도 공고화한다. 섬 주민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오는 2025년부터는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 추진과 함께 섬 주민에게는 여객선 요금을 경감해 준다.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 경계를 획정하고 해상풍력 등 해양 개발에 대한 상생·공존 체계를 마련,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국내 연안에 태풍·해일 등 재해 감시망을 만들고 주요 연안에는 친환경 완충 구역을 조성한다. 또 재해안전항만을 구축해 연안 안전망을 확보한다. 갯벌·바다숲 등 탄소흡수원(블루카본)을 확대하고 권역별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추진한다. 친환경 부표를 보급하는 등 해양쓰레기 예방·수거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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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혁신 가속화…금융산업 역동성 강화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새 정부는 금융보안 규제를 개선하고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를 지원해 디지털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 변환기에 놓인 현 상황에서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해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국민께 드리는 약속’ 일곱 번째를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 마련’으로 정했다. 정부는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제금융센터에서 거시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실) 정부는 먼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분야의 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와 관련 규제를 손질한다. 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원하고 계좌정보와 결제기능을 개방하는 오픈파이낸스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을 촉진한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기존 금융사들도 비금융 사업에 쉽게 진출 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업무 범위를 바꾸고, 종합금융플랫폼 구축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 요인도 없앤다.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 외부자원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위탁 규제를 합리화한다. 투자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디지털 자산 기본법도 만든다. 대체불가 토큰 등 디지털자산 발행, 상장 주요 행위 규제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거래 안정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한다. 국제결제은행·금융안정위원회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의 규제체계 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성도 확보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마련에는 속도를 낸다. 우선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 여건을 조성하고 규율체계를 세운다. 필요할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한다.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 계류중인 법안을 논의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주식과 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도 약속했다. 우선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를 폐지한다.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법제화 한 뒤 추진한다. 공매도 제도는 손질한다. 공매도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으로,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값에 되사들여 차익을 얻는 기법이다. 새 정부는 개인들이 보다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매도 담보비율을 현재 140%에서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공매도 운영개선을 추진한다. 또 기업 회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상장폐지를 추진해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한다. 내부자 지분 매도때는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고,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때는 소액주주의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이와함께 외부감사인 역량을 강화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등 증권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새 정부는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금융제도를 개선해 국민생활을 든든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금융환경조성에도 나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고, 공시 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다. ▲서울시내 한 은행창구 모습. (사진=정책기자단)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체계도 새로 만들고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모바일 일회용비밀번호(OTP)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에 이를 도입하도록 유도한다. 금융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높이고, 신속상정제 도입으로 분쟁 처리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통해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도 구축한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에 대한 법집행과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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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인공지능·배터리…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새 정부는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초격차를 확보하겠다고 제시했다. 기존 제조업은 디지털 고도화로 재성장의 길을 열어주고, 반도체·인공지능(AI)·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은 안보차원에서 챙기기로 했다. 이에따라 새 정부는 ‘국민께 드리는 약속’ 다섯번째를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 견인’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추진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등의 세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주력산업인 제조업은 디지털과 친환경 전환이라는 산업계 원천 변화에 대응해 혁신하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한다. 2027년까지 50개의 가상 협업공장을 만들고, 제조현장의 로봇 보급을 통해 생산 공정을 최적화 한다. 산업현장에 제조·안전 로봇 1만대 보급도 지원한다. 디지털 기술로 제조업의 그린전환을 가속화한다. 주력산업의 탄소중립 한계기술 돌파를 위한 전용 R&D사업을 신설하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지원도 강화한다. 2025년까지 중소·중견기업 대상 클린팩토리 1800개도 만든다.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운송수단) 촉진을 위한 기업생태계도 조성한다. 친환경차 구매목표 상향, 신축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강화, 하이브리드 활용, 저탄소·무탄소선박 개발 등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한다. 경제안보 및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산업은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허가는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지원체계 가동을 통해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생태계와 R&D·국제협력 등을 종합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시찰하고 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실) 업계에서 요구가 컸던 인재 양성 강화도 반영됐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를 검토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로봇·AI반도체·전력반도체 등 디지털 실현산업 수요 연계형 R&D를 강화한다. 또 전염병 대유행(팬데믹), 인구 구조, 기후위기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신산업을 육성한다. 이러한 목표 아래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와 인프라를 만들기로 했다. 탄소중립·미세먼지 대응 에너지 신산업도 조기 상용화한다.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에서는 백신 치료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세웠다. 감염병 등 보건안보 관련 과제와 희귀난치 질환 등 국가적 해결 필요과제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체계(한국형 Arpa-H)를 구축한다. 팬데믹 발생 시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제정 역시 추진한다. 또 세계보건기구(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구축하고 세계바이오서밋 개최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글로벌 중심으로 도약한다. 그동안 산업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과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 양성,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개선을 통한 혁신 생태계도 조성한다. 인공혈액·유전자 치료 등 차세대 첨단의료기술을 확보하고, 공적 임상연구를 확대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은 이어간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건강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개방, 바이오 디지털 활용 인공지능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정밀의료 등을 촉진한다.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서비스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 특화제도를 도입한다. 서비스 친화적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서비스 KS 인증 활성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했다. 방통위·과기정통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 전략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디어 미래전략과 법제를 마련한다. 방송산업 허가·승인·등록제도, 소유·경영 및 광고·편성 규제 등 산업 전반의 낡은 규제는 손보기로 했다. ICT기반 콘텐츠는 제작혁신의 일환으로 민관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융합을 추진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초실감 가상제작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촬영부터 현지화에 이르는 콘텐츠 제작·유통 과정에 ICT를 적용한다. 미디어 분야 1인 창작자를 성장 단계별로 지원해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메타버스 등 실감미디어 구현을 위한 개발에도 힘쓴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메타버스 서비스 사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소셜형 ‘제페토’, 게임형 ‘마인크래프트’, 산업활용형 ‘가상공장’, 경험확장형 ‘증강도시’. (이미지=네이버Z, 모장) 육성 과제에는 중소·지역방송 분야 개선 방향도 제시됐다. 방송산업의 지역균형발전과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콘텐츠 제작 재원 및 인프라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는 완전 자율차와 도심항공교통을 최초로 상용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오는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과 2025년까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와 법·제도, 실증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기·수소차 클러스터, 인증·검사정비 체계도 구축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화물처리 등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대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배송 법제화를 통해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지원한다. 하이퍼튜브 등 혁신·도전적인 과제와 안전·미세먼지·주거환경 등 생활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R&D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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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세종서 첫 ‘정식’ 국무회의…“총리 중심 원팀”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와 올해 세종시를 여러 차례 찾았었는데 첫 방문이 국회 운영위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통과된 바로 그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첫 국무회의도 세종시 국무회의장에서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주 이곳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원팀이 돼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 주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며 "제가 인수위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꼽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이기도 하다.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의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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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세제 합리화로 ‘역동적 경제’ 만든다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는 민간 주도 성장이다. 정부 중심의 경제정책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규제 개혁과 세제 합리화에 나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민간 투자의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수준 향상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새 정부는 이러한 의지를 담아 ‘국민께 드리는 약속’ 네 번째를 ‘경제체질을 선진화해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다’로 정했다. 이를 위해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 신시장 창출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등의 세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첫 대외 현장 행보로 서울 중구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에 앞서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으로부터 세계경제 현황 및 글로벌 리스크 평가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듣고 있다. 먼저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발현되는 시장경제 조성을 위해 규제시스템을 혁신한다. 새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사회갈등 등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을 개선해 민간전문가를 충원한다. 민간 주도의 규제개혁 추진기반도 구축한다. 민·관·연이 합동으로 가칭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해 이른바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개선책을 찾는다. 기업과 국민 누구나 규제 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범정부 원스톱(One-Stop) 온라인 규제애로 해소 시스템’도 새로 만든다. 신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를 통해 이해갈등을 조정하고, 미래산업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정부는 이같은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으로 경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 기업지원 체계도 성장지향형으로 바뀐다. 오는 2024년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화를 추진하고 기업 성장단계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전략도 시행한다.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장위원회(가칭)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실물경제 성장전략도 앞으로는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댄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산업혁신 전략회의에서 전략을 마련하고, 기업의 고충을 발굴해 정부의 규제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과 세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투자와 고용, 리쇼어링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보소득 배당 촉진, 벤처기업 우수인재 유입 지원을 위한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등이 지원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요건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세대 간 기술·노하우·자본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정책금융 공급은 미래핵심기술, 탄소중립 등 대규모·장기·위험분야에 중점을 두고, 민간금융 영역의 정책금융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명확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물가 안정을 통해 부담을 경감하며 대외 부문 충격의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서민물가 안정 방안으로는 비축기능 강화, 수급안정 대책 등을 통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의 국내 파급 영향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은 산업 공급망 위기 경보 시스템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자·양자 통상 네트워크 강화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특별법을 개정한다. 수출 통제, 기술 유출 방지, 외투 안보 심사 등 3대 기술안보 정책도 다시 정비한다. 또 국내산업 이익과 주요국 여건을 종합 고려한 맞춤형 전략인 ‘디지털 통상 로드맵(가칭)’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각국 환경조치에 대응하고 다수의 국가들과 환경보호 협력 등을 위한 WTO(세계무역기구)·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OECD(경제협력개발기구)·G20(주요20개국) 등 그린(녹색)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 청정수소 교역기반 역시 확대한다. 인도태평양 지역 통상 중추국 전략 추진도 내세웠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참여하는 동시에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추진,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성화 등을 통해 개도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통상질서를 주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통해 불거진 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은 에너지 신산업 등을 창출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산업·수송부문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방안을 수정한다는 구상이다. 자원안보의 범위를 수소·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확대, 수입국다변화, 재자원화로 수급안정성을 꾀한다. 태양광·풍력산업을 고도화 하는 한편 전력시장, 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를통해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산업기술 R&D를 민간·성과·자율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식 재산 보호를 강화한다는 국정과제도 제시했다.디지털 전환, 경제안보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목표지향형 민관합동 ‘대규모(메가) 프로젝트 위원회’를 구성해 대형 R&D 프로젝트를 적시에 수행하기 위한 예비 타당성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특허제도를 도입하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특허 행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30%대에서 정체중인 공공기관의 기술 이전율을 40%로 올린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