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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의료기관 진료시간 최대 연장…휴일 진료도 확대”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되었다”며 "우선, 공공의료기관 가동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도 지금처럼 유지한다”면서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3월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해 응급환자가 골든타임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 동구 조선대 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 후 나서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 22일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여개 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총 8900여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그 중 7800여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복귀자가 있기는 하나 다수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거부가 이어지고 있고, 의사협회는 오는 25일과 3월 3일에 대규모 도심 집회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자분들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189건이며,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물론 실제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병원에 남아 두 명, 세 명의 역할을 하고 계신 의료진의 어려움도 더욱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통해 사태를 조속히 안정화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겠다”면서 "정부는 오늘 0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17개 전국의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부담도 줄여드려야 한다”며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시 수가를 2배로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련 규제를 완화해 병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 치료가 지연되는 병원의 인력 수요를 파악해 공보의와 군의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보훈부, 고용부, 국방부, 지자체 등 소관 병원이 있는 기관에서도 외부 의사나 시니어 의사 선생님 등의 대체의사를 임시로 채용하는 등 의료공백에 총력 대응해 달라”며 "재정지원은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그럼에도 모든 의료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며 "비교적 병증이 가벼우신 분들은 정상 운영되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 주시고, 지자체에서도 환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늘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들께서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터넷과 SNS상에 정부의 의료개혁의 진위와 정책을 왜곡하는 근거 없는 정보나 가짜뉴스가 공유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관계부처는 국민들이 의료개혁 정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국민들께서 고통을 겪으시는 상황을 의료계도 절대 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아직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신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시다”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이러한 국민들의 기억에 상처를 남기고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망각하는 행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 집단행동은 존경받는 의사가 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라며 "부디 잘못된 선택으로 오랫동안 흘려온 땀의 결과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기를, 또 그런 위험 속으로 젊은 의사들을 등 떠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더 늦기 전에 국민의 곁으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정부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과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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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더 늦출 수 없어…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 완수”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발한 의사 집단행동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의료계 일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면서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이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지금 우리 의료체계는 위기에 놓여 환자와 의사가 다 같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례와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 치료 등 문제들을 언급했다. 이어 "의사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 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령화로 의료 수요와 기대 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탓”이라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의료개혁 방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국민적 이해를 다시 한번 구했다. 한 총리는 우선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하고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 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전문의를 배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의대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많은 의과대학들이 현재의 교육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다”며 "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 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의사 수 증원 뿐 아니라, 의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온 내용을 반영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고,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사고 처리 특별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일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 필수의료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게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하고, "필수의료에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하여 추가 보상하고, 병원의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을 위해 사후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안적 지불제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의사들을 향해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 토론·대화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은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흔들임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 발표 후 질의응답을 통해 "전공의분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에는 정부는 국민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복지부와 지자체의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이미 운영 중이고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병원 등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상급병원은 입원·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료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고,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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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선한 영향력가게’ 찾아 고마움 표시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5일(목) 오후 은광지역아동센터(서울 은평구 소재)를 방문하고, 아동급식카드를 소지한 아동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하는‘선한영향력가게’를 찾았다. * (참석) 김명자 은광지역아동센터장, 오광규 KT강남서부광역본부 NIT기술팀 과장,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신종우 은평구청 부구청장 등 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계층 아이들이 식사는 잘 챙겨 먹는지,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를 직접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한 총리는 은광지역아동센터장으로부터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돌봄프로그램 등 센터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식당, 공부방 등 내부 시설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겨울철은 취약계층 아이들이 몸과 마음 모두 더욱 춥게 느껴질 수 있어, 지역사회의 관심이 특히 절실하다”며, "다행히 식사 및 각종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지역아동센터의 따뜻한 돌봄의 온기가 아이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취약 아동 결식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관련 지침을 지자체에 전달해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했고, 겨울철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도 추가로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몸과 마음은 따뜻하고, 배는 든든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2023년도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침」(복지부) ** 겨울철(‘24.1~2)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약 8천개소)에 대한 난방비 월 30~100만원 추가지원 (지역아동센터는 월 30만원 추가 지원) ’23.11.2. 산업부 보도자료 참조(‘정부,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선제적으로 마련’) 아울러,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는 빈 공간을 아이들을 돌보며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은광지역아동센터장님과 관계자분들의 그간 노력에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후 한 총리는 서울시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이자 ‘선한영향력 가게’인 은평구 소재 ‘인생돈카츠’로 이동해, 취약계층 아동 지원 현황을 살폈다. * 결식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자영업자 단체 ** ‘아동급식카드’를 보유한 아동에게 50% 할인된 가격으로 음식 제공 한 총리는, 인생돈카츠 유상수 대표에게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해 말 그대로 ‘선한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러한 민간차원의 지원은 정부에게도,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리에 함께한 KT 오광규 과장에게 "아이들이 주변에 있는 ‘선한영향력 가게’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앱(App)을 개발해 준 KT의 공헌도 감사드린다”며, * 결식우려 아이들이 선한영향력 가게를 찾기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재능기부형식으로 앱을 만들어 제공(개발 업무협약 체결 ‘23.5월→ 앱출시 ’23.6월) "정부도 취약계층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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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보이스피싱 범죄 24시간 민관 합동 대응태세 구축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단속·수사·처벌 강화를 통해 피싱 범죄자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설 연휴 경찰청, 은행권, KISA 등 민관합동으로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사기방지기본법 제정과 미끼문자 수신자 대상 경보문자 발송 등 신종사기에 대응한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해 추적·수사·검거를 일원화하며 계좌 개설 안면인식시스템과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 등으로 범죄수단을 억제한다. 정부는 7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해 설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7일 서울 종로구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직원들이 신고 상담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정부는 2021년 12월에 출범한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 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이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4472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추세를 유지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피해액이 4000억 원대로 내려왔다. 또 수사당국은 지난해 한 해 2만 991건, 2만 2386명을 검거했고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위해 핵심적인 조직 상선은 2022년에 비해 35% 증가한 88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이후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투자리딩방 사기와 부고장 스미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도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날 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피싱 사기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설 연휴를 대비해 각종 피싱범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처벌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며, 신·변종 피싱 범죄 등 피싱범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 대응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한다. 주요 성과 ◆ 설날 이벤트 빙자 미끼문자 피해 없도록 대응 먼저 이번 설명절 전후해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범행수법 등에 대한 집중홍보를 통해 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설날 이벤트, 교통 범칙금, 명절 긴급자금지원, 명절인사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가 증가할 수 있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112 상황실, 은행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민관합동 24시간 대응태세를 구축한다. 은행권에서는 피해 의심거래를 탐지하는 즉시 지급정지 후 확인·해제를 시행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지난달 말 구축해 운영하고 있고,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설 연휴기간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단체 등 범죄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 검찰 정부합동수사단은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발신번호 표시변작조직 등에 대한 단속·수사를 강화하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극 적용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올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피싱범죄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내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추적·수사·검거를 전담할 수 있도록 형사파트로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피싱범죄에 대한 수사기능을 강화한다. 지난 1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는 통합대응플랫폼을 구축해 온라인 피싱 신고·제보 창구를 마련한다. 아울러 피싱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대국민 예·경보 발령 및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적시성 있는 피싱 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 대포통장 방지 위해 계좌 개설 때 안면인식 시스템 활용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대포폰·미끼문자 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때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신분증 도용을 방지하고, 사기이용 기록이 있는 계좌는 지급정지가 해제되어도 계좌이체 등의 거래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본인 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알뜰폰을 개통하는 경우에도 오는 4월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1인당 최대 개통 가능한 회선을 연간 36개에서 6개로 축소해 대포폰 양산을 막기로 했다. 또한 공공·금융기관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관세청 등 282개 공공·금융기관이 문자 발송 시 안심마크 서비스를 표기한다. 아울러 지인 사칭 미끼 문자를 이용자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해외로밍된 문자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로밍발신이라는 안내문구를 문자에 표기해 발송토록 할 예정이다. 대량문자발송사업자의 자격요건과 책임도 강화하고, 블랙리스트 전화번호의 차단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한다. 단말기 자체에서 불법스팸을 자동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책도 지속 강구하기로 했다. TF에서는 올 한해 민·관 합동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종 사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지난해 10월 체결함에 따라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이 강화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책임 분담기준을 적용해 은행도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율배상제도를 시행한다. 경찰청은 불법 투자리딩방,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등 신종 사기에도 피해의심 계좌나 전화번호의 일시중지 요청 등 임시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끼문자 수신자를 대상으로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일 국회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돼 통장협박 및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수법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됐다. 이로써 오는 8월 법 시행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와 함께 TF 차원에서 신·변종 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2024년 주요 통신·금융 분야 추진 대책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크나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로, 정부는 올 한해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 기관에서는 연휴 기간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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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발굴 6·25전쟁 전사자 192구 합동 봉안식국무조정실은 29일 오전 10시 30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발굴된 6·25전사자 214구의 유해 중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92구에 대한 합동 봉안식을 거행했다. 이 날 봉안식은 한 총리를 비롯해 국방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참석해 유해발굴 추진경과 보고,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영현봉송 순으로 진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올해 발굴된 6·25 전사자 214구의 유해 중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92구에 대한 합동 봉안식에서 분향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유해발굴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강원 철원·인제, 경상 칠곡·함안 등 6·25전쟁 격전지 35개 지역에서 이뤄졌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과 29개 사·여단급 부대의 장병들은 산악지형과 악천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의 흔적을 끈질기게 쫓은 결과 214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214구 중 신원이 확인된 호국영웅은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고 최임락 일병을 비롯해 22명이며,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92구는 합동봉안식 이후 국유단 신원확인센터 내 유해보관소에 모실 예정이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지난 2000년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수습한 국군전사자 유해는 모두 1만 1000여 구이며, 그 중 226명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모셨다. 특히 올해는 6·25 전사자 중 신원이 확인된 형제분들을 ‘호국의 형제’로 명명해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제주호국원에 각각 안장함으로써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미국 하와이에 모셔져 있던 국군 전사자 유해 7구를 국내로 봉환하는 등 호국영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는 물론 나라를 위한 헌신에 끝까지 보답하는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조실은 "앞으로도 정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6·25 전사자 마지막 한 분까지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의 노력을 통합하는 민·관·군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많은 유가족들이 유전자 시료 채취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민 캠페인 등의 홍보활동을 강화해 국가 무한책임의 소명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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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등 4대 첨단전략산업에 14조 7000억원 정책자금 투입정부는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 기반시설 구축, 생태계 조성, 규제 해소 등의 지원에 나선다. 이에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구미(반도체), 포항, 울산(이차전지)에 392억 원을 지원하고, 생태계 조성을 위해 45억 원의 특화단지 전용 예산 등을 최대한 활용해 R&D·인력·실증 등을 지원한다. 또한, 첨단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에 14조 7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21일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안, 규제개선 성과 및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월 7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3’에 참석해 울산 이차전지 전시관을 둘려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정부는 지난 7월에 선정한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해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 지원, 생태계 조성, 규제 해소 등 3대 지원방향을 제시했다.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사업계획이 수립된 용인·평택(반도체)에는 올해 1000억 원을 지원했고, 구미(반도체), 포항, 울산(이차전지)에는 내년에 39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특화단지는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2025년부터 기반시설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는 내년에 45억 원의 특화단지 전용 예산과 특화단지 지원에 활용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R&D·인력·실증 등을 지원한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등 특화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20건 발굴·해결함으로써 특화단지 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범부처 협의체(차관급)는 물론 특화단지별 추진단을 통해 특화단지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용인 특화단지에 2036년까지 LNG로 3GW, 나머지 7GW 이상은 2037년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7개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방안도 추진한다. 용인 특화단지 용수공급을 위해 2031년부터 하천 재이용수 및 팔당댐 용수를, 2035년부터는 화천댐 용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다른 6개 특화단지에는 변전소 준공, 정수장 증설, 기존 공공폐수시설 등을 활용하여 기반시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챙길 예정이다. 첨단산업 현장 규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6월 8일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계기로 산업부-국조실 공조하에 발굴한 불합리한 안전·환경 규제 6건과 투자·연구 저해 규제 5건 등 모두 11건 규제를 개선했고, 그 결과 1251억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내년 1월말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해 추가 규제 발굴에 나서고, 국가첨단전략산업위 심의 및 의결을 통해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제단체·학계가 개발중인 ‘첨단산업 규제지수’를 통해 정부의 규제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첨단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산업 대상으로 14조 7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성장펀드, 반도체생태계 펀드, 공급망 대응 펀드 등 민관합동으로 조성한 모험자본도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에도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연내 선정 공모 절차를 개시하고, 첨단전략산업의 범위 확대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추가), 이차전지(신규) 등 특성화대학(원)을 계속 선정하고, 글로벌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보호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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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스포츠산업 105조 원까지 확대…‘세계 7대 스포츠 강국 진입’정부가 스포츠 참여·경쟁력 확대와 세계 7대 스포츠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오는 2028년 국민의 생활체육참여율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케이(K)-스포츠산업 메가허브 조성, 융자 확대, 인력 양성 지원 등을 통해 스포츠산업 규모를 105조 원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개최,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 2024) 준비상황 등을 논의했다. 정책위는 스포츠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스포츠정책 거버넌스에 체육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 15개 부처 외 민간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위원회로 개편됐다. 이날 열린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에서 한 총리는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비대면 기술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활동과 창업이 가능해졌다”면서 "이러한 기회를 살려 정부는 스포츠 참여와 경쟁력을 확대하고 세계 7대 스포츠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은 스포츠기본법 제8조에 따라 스포츠 전 분야를 총망라한 법정 종합계획으로 수립됐다. 정부는 스포츠기본법에 국민의 권리로 명시적으로 보장된 스포츠권을 신장해 ‘온 국민의 스포츠,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고자 학교·생활·엘리트·국제스포츠 및 스포츠산업 등 분야별 시책을 담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스포츠로 국민건강과 지역활력 제고 정부는 선진 수준의 전 국민 스포츠활동 지원에 나선다.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신체활동 기준에 맞는 ‘운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체력인증센터를 2028년까지 126곳으로 확대하는 등 누구나 쉽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운동하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2028년까지 50만 명으로 확대해 스포츠 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생애주기에 최적화된 스포츠 프로그램도 맞춤형으로 제공해 평생스포츠를 장려한다. 먼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즐기는 스포츠 프로그램은 1400곳으로 늘리고 내년부터 유아풀, 실내외 놀이공간 등으로 구성된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한다. 직장인 체력관리를 위해서는 국민체력인증센터와 연계해 전문강사를 파견하고 체력측정·관리 프로그램 운영 기업을 600곳으로 늘린다. 어르신 생활체육교실과 생활체조교실은 1200곳으로 확대·운영하고 국민체력100센터를 중심으로 건강 진단-운동처방-운동 참여를 연계한 맞춤형 체력관리를 지원함으로써 노년층 건강 관리도 지원한다. 정부는 공원, 폐교, 그린벨트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한편, 도심 내 노후 종합운동장을 복합스포츠문화여가공간으로 조성해 스포츠를 중심으로 지역 활력 제고에도 나선다. 지능형 CCTV, 실시간 경기 데이터 분석 등이 가능한 스마트 경기장은 매년 1곳씩 구축해 관람 편의를 높이고 지역의 수요에 맞게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공공체육시설 분포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고 스포츠로 소통하는 기회도 확대한다.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인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반다비체육센터)는 2027년까지 150곳으로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상시 배치한다. 장애인 선수 저변을 늘리기 위해서는 장애인 실업팀과 종목별 리그전을 확대하고 장애인 국가대표 전담조직을 신설해 맞춤형 스포츠과학 지원을 강화한다. ◆ 최강의 경기력, 안정된 삶 정부는 국가대표 육성 시스템을 선진화해 엘리트선수 저변을 전략적으로 확대한다. 꿈나무-청소년-후보-국가대표로 이어지는 선수 발굴 구조는 현재의 역피라미드형에서 피라미드형 구조로 안정화하고,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등 국가대표 이하 우수선수를 위한 체계적인 훈련시설을 구축한다. 특히 구기종목의 경우 유망주 국외 훈련, 지도자 선진 훈련프로그램 습득 등을 집중 추진한다.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등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원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단 및 운영 지원도 확대한다. 상호 존중하는 스포츠 훈련 문화와 공정스포츠 환경도 조성한다. 체육계가 성숙한 문화를 바탕으로 스스로 스포츠인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상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체육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사건 처리 체계를 효율화한다. 스포츠 발전에 공헌한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 전문스포츠의 위상과 경쟁력, 안정성 또한 강화한다. 체육인 복지 사업과 시책을 연속성 있게 전담할 체육인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체육인 공제사업과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체육활동 상해 의료비 지원도 새롭게 실시한다. ◆ 함께 성장하는 생활-전문스포츠 지역 스포츠 생태계 조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스포츠클럽을 5만 개까지 육성한다. 생활체육동호회를 스포츠클럽법상 등록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해 동호회-클럽 간 등록 체계를 일원화하고 2028년까지 지정스포츠클럽 350개 달성을 목표로 등록-예비지정-지정 등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스포츠클럽 검색-가입-활동을 종합 지원하는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하고, 스포츠클럽이 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해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클럽 중심의 지역 스포츠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체육활동 확대, 학생선수 육성체계 다변화 등을 통한 학교스포츠 활성화도 도모한다. 정규 체육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초등학교 1, 2학년의 신체활동을 확대하고 체육교과 독립 편성을 추진한다. 1학교-1종목 보급은 1800개교로 늘리고 교원을 대상으로 체육지도 역량을 기르기 위한 연수도 시행한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확산해 방과후 스포츠활동을 활성화하고 초등 늘봄학교에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체육단체 전문인력 연결도 지원한다. 엘리트스포츠 저변의 기초가 되는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는 창단 초기비용을 지원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교육청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 더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선수를 발굴해 학업과 스포츠활동의 균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장학 지원 사업도 확대해 1800명까지 지원한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스포츠진흥 기본계획 및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스포츠 정신의 글로벌 리더, 대한민국 정부는 성공적인 국제대회 개최로 스포츠 이벤트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한다. 강원2024,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정부, 종목단체, 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국제대회 유치 전 단계부터 대회 선별, 기획(콘셉트) 제안 등을 전략적으로 수행한다. 대한민국의 스포츠 유산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올림픽회관, 국립스포츠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올림픽공원을 세계적인 명소로 발돋움시킨다. 아울러 국제스포츠기구 진출을 활성화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국제스포츠 분야 전문 인재 후보군 발굴도 추진한다. 현지 수요 맞춤형 태권도 수업 지원, 전통씨름 재현 및 체험행사 개최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종목을 육성하고 국제개발협력단체와 연계해 스포츠 개발협력 신규 프로그램 발굴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법·제도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마련해 스포츠권을 실질적으로 신장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종구 강원2024 조직위 대표위원장이 분야별 강원2024 준비상황을 보고했다. 강원2024는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 동안 강원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횡성군에서 개최된다. 80여 개 국가에서 선수 1900명을 포함한 29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선수들이 최상의 여건에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남은 기간 조직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미흡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문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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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유치…관광수입 245억 달러 목표정부가 내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유치 및 관광수입 24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관광편의, 지역관광, 관광산업 혁신에 중점을 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추진한다. 이에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단체전자비자 수수료 면제를 확대하고 사후면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교통예약서비스 및 간편결제 확대 등 편의를 개선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2033년 동안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에 약 3조원을 투입해 문화·해양·휴양 등 권역별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시행한다. 또한 의료관광 비자 완화와 한국대표 치유관광지 선정, 쇼핑몰·공연장·워터파크 등을 갖춘 영종도 복합리조트를 신규 개장하고 패키지 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와 다양한 민간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전략을 확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관광정책 수립·조정 회의체다. 지난해에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달성 목표 등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제8차 회의에서는 ▲K-컬처 연계 관광수출 플러스 ▲로컬 콘텐츠로 지역관광 플러스 ▲융합·고부가화 산업혁신 플러스로 나눈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 K-컬처 연계 관광수출 플러스 관광편의는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유치경쟁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 만큼, 정부는 출입국·쇼핑·교통 등 케이-관광의 편의성을 대폭 증진하기로 했다. 먼저 한국 관광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비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데, 오는 12월까지 중국 관광객에게만 한시적으로 적용해오던 단체전자비자 수수료 면제를 내년까지로 연장하고 면제국가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확대한다. 외화 획득은 물론 지역경제와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쇼핑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환급 사후면세의 한도를 1회 50만 원, 총 250만 원에서 1회 100만 원, 총 500만 원으로 2배 높인다. 외국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자국앱을 통해 간편결제가 가능하도록 180만 개의 제로페이 가맹점과 연계한다. 아울러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서비스도 제공해 내년 전체 사후면세 판매장 중 즉시환급 면세판매장을 40%까지 확대하며, 인천항의 출국장 면세점도 신규 특허사업자를 선정하고 재개장할 예정이다. 방한 관광객의 국내 이동 편의도 높이고자 민간업계와 손잡고 철도,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예약을 지원하는 외국인 관광객 전용 모빌리티 앱을 구축하고 내비게이션 앱의 영문서비스도 개선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관광통역안내도 확대해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쉽게 전국 각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한국 관광을 집중 홍보하는데, 민간과 협업해 잠재 방한객의 관심이 높은 한류, 쇼핑, 미용(뷰티), 의료서비스를 체험하는 대형행사를 연중 개최한다. 이에 내년 초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을 시작으로 6월에는 미용(뷰티)과 패션, 의료·웰니스가 어우러진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을 광화문광장을 거점으로 첫 개최한다. 이어 9월에는 그동안 해외에서 개최해온 대형 한류 페스티벌을 최초로 국내에 유치해 전 세계 한류팬을 불러 모을 계획이다. 해외 현지에서 전방위 마케팅을 펼치는 케이-관광 로드쇼는 올해 15개 도시에서 내년 25개 도시로 확대하고 사우디, 스웨덴, 뉴질랜드 등 10개국에 새롭게 한국관광 홍보지점을 설치한다. 한국 관광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인 인천공항에는 케이-관광·컬처존도 조성해 실감형 콘텐츠로 방방곡곡 명소와 주요 행사를 홍보하는 장소로 명소화한다. 해외에 진출한 편의점, 치킨 등 케이-브랜드 프랜차이즈점과 협력해 한정판 자체상품을 출시하고 한국관광 홍보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한국 관광의 마케팅 전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케이-컬처와 융합해 다양한 한국관광 콘텐츠도 확충하는데, 국내외를 대표하는 아트페어 ‘키아프·프리즈’와 연계한 투어를 개발하고, 공연관광 대표브랜드 ‘웰컴대학로’ 축제를 확대한다. 또한 방탄소년단(BTS) 로드 등 한류팬 맞춤형 테마투어를 추가 발굴하고 케이-컬처 관련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외국인 청소년 대상으로 케이-컬처 연수비자도 연내 신설한다.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의 한국 관광 랜드마크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인근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테마별 관광코스를 현재 10곳에서 내년 20개로 늘리고, 전시·공연프로그램과 휴게·편의시설도 확충해 방문 만족도를 높인다.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개최하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중국, 동남아 등 여행업계 대상 겨울관광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대관령눈꽃축제 등 인근 축제 방문 교통수단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금메달과 2023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십 우승으로 세계적 인기를 확인한 이(e)-스포츠의 주요 경기와 연계해 관광상품과 연수 프로그램도 확대 개발한다. 서울 종로구 창덕궁 후원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용지 일대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로컬 콘텐츠로 지역관광 플러스 대규모 지역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앙-지방 거버넌스를 강화해 지방관광시대를 앞당긴다. 먼저 내년부터 2033년까지 실시예정인 10년 장기 프로젝트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정부, 지자체, 민간 등이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에 모두 3조 원을 투입해 해안과 내륙, 다도해 섬 등 관광자원과 문화·기술을 접목해 권역별로 체류형·체험형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등 케이-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한다. 또한 거문도, 말도·명도·방축도, 백령도, 울릉도, 흑산도에도 4년 동안 각각 100억 원 안팎을 투입해 케이-관광섬을 개발한다. 지역관광 추진체계도 강화하는데, 17개 시도가 함께 지역관광 진흥방안을 논의하는 지역관광전략회의를 신설한다. 강원·충청·경북·경남·호남 등 권역별로는 공항, 지자체, 업계 등 지역관광의 주체들이 전방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관광협의체도 운영해 지역의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을 강화한다. 특히 지역 특색이 담긴 관광콘텐츠를 발굴해 한국 전역이 거대한 관광지가 되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5개 권역별로 대표 음식콘텐츠를 발굴해 ‘케이-미식벨트 30’을 구축하고 해외홍보를 전개해 한국 미식관광을 활성화한다. 대표적 지역관광 자원인 문화관광축제 중 잠재력 있는 축제도 공모·선정해 개최기간 확대, 공항-축제장 원스톱 교통편 확보, 외국어 안내 강화를 지원하는 등 글로벌 축제를 육성한다.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체류관광 지원도 강화한다.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국내 1~2년 체류가 가능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가칭)를 연말까지 도입하고, 야간관광특화도시도 통영·대전·부산 등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아웃도어 수요 확대를 반영해 자전거 관광과 걷기 여행 코스를 개발하고 안내체계 확충, 스탬프 투어 등으로 활성화한다. 내년 3월 전 구간 개통하는 코리아 둘레길을 세계적인 걷기여행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유명 트레일 완보자 초청교류, 국민참여캠페인 등도 전개할 계획이다. ◆ 융복합·고부가화 산업혁신 플러스 자연환경과 전통유산, 케이-컬처와 첨단산업, 안전한 체류환경 등 우리나라가 가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급관광을 집중 육성한다. 우선 치유·명상, 미용(뷰티)·스파 등 테마별 한국 대표 치유 관광지를 선정해 통합 브랜딩과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세계적 수준으로 정평이 난 한국의 의료기술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의료관광 비자 발급을 완화한다. 피부·성형 등과 같이 치료 후 관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경증 환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관광상품도 확대 개발한다. 이와 함께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캐나다를 새롭게 포함한 12개국에서 전략적인 마케팅도 전개한다. 인천 영종도에 외국인 카지노업, 5성급 호텔, 1만 5000석 규모의 전문공연장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가 새로 문을 여는 데 맞춰 체류·환승 관광프로그램 및 대규모 공연장을 활용한 패키지 상품도 개발해 케이팝 공연관광의 거점을 조성한다. 더불어 ‘아시아 1위 국제회의(MICE) 관광 목적지’ 도약을 위해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내년 2월에 수립해 국제회의 유치·홍보·개최의 청사진도 제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의 복원을 위해 인력공급을 확대하고 한국관광의 품질 개선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시범사업을 거쳐 호텔·콘도업에 고용허가제(E-9) 도입방안을 추진하고, 준전문인력(호텔접수사무원)의 특정활동비자(E-7) 적용 기준도 완화한다. 여행업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도 확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1인 이상이라면 청년고용에 따른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업계 인력난을 적극 해소한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형 합동점검단을 새롭게 운영하고 축제 먹거리 착한가격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주요 관광지의 숙박, 교통, 음식 등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한다. 공정상생센터를 신규 설치해 여행업계의 불공정거래 접수 및 법률컨설팅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민관이 협력해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는 등 자정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로 1700만 명이 넘던 외국인 관광객이 2021년 97만 명까지 급감해 업계와 국가 및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다행히 4년 만에 1000만 명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관광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2024년 우리 관광업계가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정부, 지자체, 관광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혁신전략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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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노동조합법·방송 3법 개정안 심의…결과를 대통령께 건의”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1일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노동조합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을 심의한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51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이후, 정부는 개정안이 우리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면서 "주어진 시간 동안 마지막까지 신중을 거듭해 임시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두었다고 밝혔다. 이에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라며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동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어서 "방송법 등 정부로 이송된 방송 관련 3법도 숙고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립함으로써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방송 3법 개정안도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아울러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지원하고, 공영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개정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로했다. 한편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그 무엇보다도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우선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바,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위해 합심해주시기를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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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준석 신당 실패 확률 높아…몸값 올려주지 말아야"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6일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에 대해 "실패 확률이 높다.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이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면 오히려 여당이 더 유리해질 것"이라며 "저희 당 의원들에게도 너무 그렇게 겁내서 오히려 몸값을 올려주지 마시라고 권고드리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 신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주로 호남에서 높은 지지율이 나온다며 신당 지지자가 국민의힘보다는 호남, 민주당, 진보 쪽이 훨씬 많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는 그러면서 "신당을 창당하려면 많은 사람이 모여야 하고 돈도 많이 필요하고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데 현재로 봐서는 그 셋 다 없는 형편이라 현실적으로 만들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며 "(이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갈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고 했다. 안 의원은 당 지도부와 혁신위원회 간 갈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현재 굉장히 첨예한 갈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이) 혁신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만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요소로는 건강한 당정 관계 수립, 국정 기조의 대전환,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 발탁 등을 꼽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등판론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에 인재가 없다"며 "한 장관도 여기에 힘을 보태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