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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비주류 토론회서 "개딸 파시즘당·이재명 사당" 비판 봇물(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왼쪽부터), 김종민, 이원욱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연 '원칙과 상식, 전문가에게 듣는다' 세미나 시작 전 선거제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이 26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개딸 파시즘 정당', '이재명 사당'이 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원욱·김종민·조응천·윤영찬 의원으로 구성된 원칙과 상식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두 번째 민심 청취 행사 '전문가에게 듣는다,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를 열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 대표와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지지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는 '포퓰리스트 정당'이 완성됐다. 사당화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민주당 역사상 주류가 비주류를 이렇게 대놓고 탄압한 적이 있나"라며 "거의 홍위병처럼 최고위원들이 비주류 색출을 말하고 개딸에 호응하는 파시즘적 행태는 본 적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외연 확장을 해줄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오히려 혐오감 때문에 민주당을 외면하게 할 사람들만 설치고 있는 게 민주당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차기 총선에서 200석 이상 얻을 수 있다는 당내 일각의 '낙관론'에 대해선 "'자뻑'(자화자찬, 자기도취의 속된 말)도 이런 '자뻑'이 없다"며 "이대로 가면 과반은커녕 승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도 "민주당의 무기력은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개딸 중심 이재명 사당화 체제에서 비롯된 건 아닌가"라며 "개딸에 기대는 '개딸빠시즘' 정당으로 전락한 건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히틀러의 당인 나치당도 소수당이었다가 시민들이 개딸처럼 맹렬히 지지하다 보니 권력이 넘어가고 전체주의 국가가 된 것"이라며 "그나마 민주당이 야당인 게 다행이다. 만약 집권당이었으면 마치 히틀러처럼 더 큰 일을 벌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에 다양성이 살아있으려면 다양한 계파가 경쟁해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에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왕따' 시키고, 문자폭탄 등으로 괴롭히고 학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국민 참여 100%' 방식의 경선제 등을 이번 총선 공천에 도입,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을 약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이와 관련, 이원욱 의원은 "여기 최소 4명은 공천에 관심도 없다. 원칙과 상식은 그것 때문에 출발한 것도 아니고 (공천에) 올인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 조응천 의원도 "우리는 공천 '따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거리를 뒀다. 김종민 의원은 "공천을 떠나 혁신이 없이 여기서 공천받고 한 번 더 당선되는 게 무슨 의미냐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원칙과 상식은 이날 선거제 협상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만일 당이 국민의힘 핑계를 대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합의한다면 그것은 정치 야합"이라며 "이재명 지도부가 약속을 저버리고 선거법 야합에 나서면 당의 뜻있는 의원들과 힘을 합쳐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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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농업 분야 ODA 예산 2배로…식량직접지원 확대정부는 24일 개최한 제4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사회발전·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의 농업 및 교육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농업 분야 지원 규모는 2030년까지 2021년 예산 약 2500억 원 대비 2배로 늘려 식량직접지원을 확대하는 등 세계 식량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또한 성공적인 농업발전·빈곤퇴치 경험을 전수하고, 발전단계별·지역별 맞춤형 지원 등으로 농업 기반 경제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는 현지 수용성을 고려해 디지털 역량 보유국 중심으로 ICT 기반 교육혁신을 지원하고, 수원국의 장기적 발전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확보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5대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번에 수립한 추진전략도 코로나19 이후 대두된 전 세계적인 식량안보 위기와 학습손실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의 강점인 농업과 교육 분야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 농업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식량위기 극복 및 상생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농업 ODA 규모를 2배 확대해 개도국의 빈곤 완화와 농업 기반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발전단계별·지역별 수원국 수요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데, 발전단계에 맞춰 식량 위기 극복뿐 아니라 농업 기반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유엔개발계획의 협력 사업을 통해 네팔의 사업 지역 내 농가 수익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출처=KOICA) 또한 지역별 상이한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동남아는 고품질 가치사슬 개발, 아프리카는 식량 생산성 증진, 중동·CIS는 스마트 농업 확산, 중남미는 소농의 소득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현지 환경에 적합한 다수확·고품질 품종을 개발하고 관개시설과 전력시설 등 생산 인프라 확충 등으로 식량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현지 주민 중심 농촌개발 추진, 농촌지도자 연수 등 새마을 기반 농촌공동체 강화를 도모하고 새마을 국가정책화를 지원하며 교통, 전력, 위생시설 등 농촌 기반시설을 개선한다. 생산-저장-가공-유통-판매에 이르는 농업 가치사슬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 강화 및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검역 인프라 지원, 수출 관련 제도 컨설팅 등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중소득국 중심 스마트팜 구축 지원 및 지역별 차별화된 모델을 발굴하고 농가정보시스템 구축 등 개도국 디지털 농업행정 기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후스마트 농업을 확대해 기후위기 피해가 심각한 지역 중심 기후적응형 기술 전수·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종자 개발·보급·수확 후 관리 등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대형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우리의 강점과 수원국의 수요가 부합하는 분야에 양자 ODA 역량을 집중하고 분야별 대표 성공사례를 도출해 브랜드로 확산한다. 나아가 민간의 기술과 재원을 활용한 ODA 사업 발굴·기획을 확대하고 기업의 ESG 공헌활동과 연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 교육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교육 ODA 전략에서는 교육역량, 산업발전단계, ICT 인프라 구축 정도 등 수원국의 여건과 발전전략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향을 구체화했다. 먼저 현지 산업발전단계, 교육역량, ICT 여건 등을 고려해 수원국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을 하되 중장기적 역량 강화도 유도한다. 또한 초중등 교육콘텐츠 제공 및 교육환경 개선, 현지·초청 교원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이러닝 시스템 도입 기반도 마련하며, 학교 밖 아동의 교육기본권 보장과 정보접근센터 등 원격교육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고등교육을 통한 미래 리더를 육성하고자 과학기술 등 전문분야 중심으로 대학 건립 및 학과 개편 등을 지원하고 개도국 우수 인재의 국내 장학·연수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개도국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현장밀착형 직업기술교육훈련(TVET)을 강화하고 4차 첨단산업 도약을 위한 기술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며, 여성·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포용적 직업기술교육도 지원한다. 이에 유상으로는 교육시설 건립 지원과 무상으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원역량 강화 등과 연계한 패키지 지원을 통해 시그니처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부처(기관)별 중점 분야 전문성 축적 및 협업도 강화하고, 디지털 역량 보유국을 중심으로 한국의 e-러닝 교육 경험 공유 및 ICT 기반 교육혁신을 지원해 성공사례를 축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농업·교육 분야 ODA 추진전략을 확정함에 따라 이를 관련 사업 발굴에 반영하고, 부처협업 및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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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청정메탄올 50만 톤 생산…‘녹색 신산업’ 육성한다정부가 2030년까지 50만톤 청정메탄올을 생산해 녹색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메탄 배출량은 30% 이상 감축하는 국가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에너지 효율화의 핵심인 디지털 전환 기술을 개발해 공공·민간에 적용하고,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부문 저전력화를 통해 탄소감축 촉진을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올해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녹색 신산업 육성으로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ICT 기술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탄소감축에 접목시키고 혁신해 나가느냐가 산업경쟁력 확보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우리의 디지털 탄소중립 기술은 조금 부족하지만 민·관·학이 힘을 합친다면 얼마든지 탄소중립 신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전 청정메탄올을 선박에 활용한 설계기술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민간 전반의 그린 디지털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해운·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친환경 연·원료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정메탄올 신산업 창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2030 메탄 감축 로드맵’과 ‘공공부문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담은 ‘COP28 다자 이니셔티브 협력방안’, 수정 2030 NDC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조정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변경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조정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 산업과 일상 전반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그린 디지털 전환을 도입·확산한다. 이에 ▲에너지 생산·배분 ▲육상·해상·항공 등 수송 부문 에너지 저감 ▲건물 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농·축·수산 생산성 제고 ▲자원순환 및 폐기물 수거, 디지털 라이프 탄소저감 등 자원·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기술 및 솔루션을 개발한다. 또한 시장을 중심으로 그린 디지털 전환을 자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지자체·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그린 디지털 전환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는 등 초기수요·시장을 형성한다. 그린 디지털 전환으로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네트워크 등 디지털 전환 인프라를 저전력화한다. 데이터센터 및 유·무선 네트워크의 에너지 저감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고효율화 ▲냉각·공조 및 전력 설비 등 기반시설의 저전력화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최적화를 위한 통합제어 솔루션 개발 등을 추진한다. 기존 데이터센터 인증을 보완하는 IT장비 에너지 효율성 평가 모델을 마련하고, IT 장비를 도입하거나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디지털 장비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에너지 효율화 장비 사용·생산을 유도한다. 특히 통일성 있는 정책추진과 탄소중립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통해 공공·민간에서 그린 디지털 전환 추진을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린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디지털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관련 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개방·공유 방안과 관련 규제 및 법령 등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지원 플랫폼을 개발해 데이터 기반 탄소중립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관련 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해 원활한 그린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환경을 조성한다. ◆ 청정메탄올 신산업 창출 추진전략 청정메탄올의 생산여건 개선을 위해 수소·탄소원 등 원료 물질을 확보하고 기술확보 및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한다. 먼저 계통 미연계와 과잉생산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전해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바이오자원의 활용방식 개선을 통해 바이오 그린수소 생산을 확대해 경제성 있는 수소를 확보한다. 유기성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대 및 바이오발전소 CO2 포집을 통해 재생 탄소원을 확보하고 발전·철강·시멘트 산업에서 발생한 CO2를 포집·활용을 추진한다. 또 차세대 CO2 포집 기술, 수전해 수소생산기술, 바이오자원 활용기술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한다. 청정메탄올 품질기준 마련과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수요를 확보하는 한편, 금융·공공구매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한 초기 경제성 보강, 지자체와 청정메탄올 생산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한 시장형성을 촉진한다. 아울러 청정메탄올 수요확보를 위해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저탄소제품 인증을 지원하며, 친환경선박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과 함께 한국 부산-미국 타코마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추진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청정메탄올을 포함해 투자를 유도하고 공공구매를 위한 녹색제품 인증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등을 통해 초기 경제성 확보를 지원해 나간다. 청정메탄올 생산을 위해 지자체와 관심기업을 발굴·매칭하고, 폐광 예정지인 태백시 장성광업소 일원을 대상으로 청정메탄올 연 2만 2000톤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청정메탄올 산업 전주기 공급망 구축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체제로서 민·관이 참여하는 청정메탄올 이니셔티브를 구성·운영한다. 이에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시부·농림수산식품부·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달성의 핵심수단인 친환경 연료 및 원료 신산업 창출을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COP28 다자 이니셔티브 협력방안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메탄 배출량은 2740만 톤(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메탄은 대기 중 체류시간이 짧으나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의 28배로, 지구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집중적인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메탄 다배출 부문을 대상으로 감축 신기술 및 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보조적인 감축 수단으로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해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먼저 농축산 부문에서 발생하는 메탄 감축을 위해 체계적인 논물관리 방법을 확산하고, 저메탄 사료 보급과 가축분뇨 정화처리 비율을 확대한다. 폐기물 부문 메탄 감축을 위해 음식물폐기물을 저감하고, 매립지 메탄 회수 및 바이오가스화를 추진한다. 에너지 부문 메탄 감축에는 탈루성 메탄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며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사용절감을 유도한다. 이에 더해 효율적인 감축을 위한 이행기반으로서 측정·보고·검증체계를 고도화하고, 메탄감축 R&D와 국제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11년부터 시행 중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의 건물과 차량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7%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2045년까지 공공 건물·차량부문의 탄소중립을 달성해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데, 이는 국가의 건물부문과 수송부문의 2030년 목표와 비교하면 5%p 높은 목표다. 또한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통해 기존·신축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 통합·지능형 에너지관리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최적화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을 확대한다. 공공부문 차량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의무구매 평가 기준도 강화하고 전기차 충전시설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해운 저탄소화를 위해서는 공공선박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추진하고, 생활자전거 이용 편의성 확대 등 친환경적 교통수단 이용 문화 확산도 추진한다. 탄소중립 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해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하고, 정부의 스코프쓰리(Scope3,공급망·운송·제품사용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량) 영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집단급식소 잔반 감량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공공부문 감축목표 달성의 이행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를 국가목표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부업무평가 등의 인센티브 체계를 개편하면서 기관별로 감축계획을 수립한다. ◆ 배출허용총량 조정 방안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10월 2030 NDC 목표를 높였고, 지난 4월에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새롭게 확정했다. 그러나 현재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지난 2018년 수립된 국가 감축 로드맵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올해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기존 배출허용총량 중 예비분을 조정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의 정합성을 확보했는데, 해당 안건은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추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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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3차 방류 종료…도쿄전력 “계획대로 안전하게 이뤄져”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3일 "도쿄전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안전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박 차장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브리핑에서 "도쿄전력에 따르면 지난 2일 3차 방류가 시작된 이래 20일 이송라인의 잔여 오염수 세척 작업을 마무리함으로써 3차 방류가 종료되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편 도쿄전력은 이 기간에 방류한 오염수는 7753㎥로, 여기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1조 베크렐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희석 전 오염수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방류량은 약 460㎥로 안정적이었고,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희석 후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도 희석비율을 고려한 계산치와 동등한 수준으로 나타나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도쿄전력은 앞으로 상류수조의 물을 하류수조로 배수한 뒤 상류수조 내부의 방수도장 상태 등을 점검하고, 올해 진행된 3차례 방류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주에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한 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 활동 결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장은 "지난주에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현장사무소 방문과 화상회의를 통해 IAEA 측과 방류 상황 등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IAEA는 3차 방류가 특이사항 없이 1차 및 2차 방류와 유사하게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고 해수배관헤더와 원전 인근 해역 등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해양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IAEA는 3차 방류 이후에는 방류시설 점검, 4차 방류 대상 오염수 이송현황 모니터링 등을 진행할 예정임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우리 해역·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설명했다. 최 실장은 "지난 22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4건과 71건으로 모두 적합”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45건에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고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도 모두 적합으로 나타났다. 해수욕장도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고, 해양방사능 긴급조사에 따라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어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 측이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지난 21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는데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이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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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쿄전력 ‘처리수포털’ 한국어로 투명 공개토록 협의 중”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6일 "한국어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도쿄전력 ‘처리수포털’의 공지사항과 질의응답 코너는 투명한 정보 공개라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 처리수포털에 각종 현황 정보와 공지사항·질의응답 등을 한국어로 제공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중에서 한일 양국 협의를 통해 한국어 제공이 약속된 ‘주요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는 방류 이후 아무런 문제 없이 업데이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정부도 해당 정보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에서 링크 형태로 제공 중”이라면서 "특히, 일본 측과 협의를 개시한 10월 이후 공지사항 목록은 이미 영어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질의응답 등 다른 정보에 대한 개선도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장은 "정부는 3차 방류 중 특이사항 등을 확인·점검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파견한 전문가들은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 IAEA 모니터링 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방류가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박 차장은 "구체적인 일정 공개는 전문가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파견 활동 결과는 다음주 브리핑에서 종합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배석한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16일 기준, 우리 수산물의 안전관리 상황에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79건과 60건으로 모두 적합”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271건을 선정해 261건을 완료했으며, 모두 적합이었다. 지난 14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20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2척도 조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111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다. 16일 기준으로 추가 조사가 완료된 전북 선유도·변산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최 실장은 "지난 브리핑 이후 원근해 3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다”며 "세슘134는 리터당 0.062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54 베크렐 미만에서 0.075 베크렐 미만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임승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은 "도쿄전력이 지난 15일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42~178베크렐(Bq)의 삼중수소가 측정돼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Bq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전력 측이 같은날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도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되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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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내년도 예산안·법안 정기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민생 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고금리, 고물가 상황 속에서 최근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까지 겹쳐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번 국회는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로 소상공인 지원, 청년일자리 확대와 같은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어제 국회에서 야당은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우리의 경제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국익을 우선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민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과 협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추위는 약자에게 더욱 매섭다”며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김장철 먹거리 물가 안정 방안과 동절기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장철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할인행사에 필요한 재원을 예비비로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는 이번 대책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해 관계부처는 겨울철 위기가구를 발굴해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지원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상 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겨울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한파나 폭설이 들이닥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지금부터 미리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겨울철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고, 특히 "민생 문제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껴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앞두고 "수험생들께서 그간 닦아 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험 준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수능은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예년에 비해 완화된 만큼 수험생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란다”며 "관계부처는 남은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시험장 안전 점검부터 당일 교통·수송 대책, 시험지 보안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대해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생활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께도 단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행사가 소비 심리 회복을 뒷받침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힘써달라”고 당부하고, "국민들께서 행사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하시어 동참하실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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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오염수 상류수조 도장 팽창 현상은 안전성과 무관”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0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차 방류 이후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상류수조 도장 팽창 현상은 안전성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한 우리 전문가들은 IAEA 현장사무소 방문과 IAEA 본부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이 현상에 대해) 도쿄전력이 지속 점검 중임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 오염수 3차 방류 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파견했다고 지난 2일 밝힌 바 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 후쿠시마 현지 파견 활동 결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장은 "IAEA는 ALPS 크로스플로우 필터 출구 배관 청소 중에 발생한 작업자 피폭 사고는 ALPS 성능과 무관하고, 향후 도쿄전력이 재발 방지를 위해 작업절차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IAEA는 3차 방류가 정상적으로 시작되었고,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추이 등 모니터링 결과를 주의 깊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 시설을 방문해 K4 탱크 구역, 오염수 이송설비, 전기기기실 등 주요시설을 시찰하면서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와 향후 방류 준비상황을 확인·점검했다. K4 탱크 구역에서는 4차로 방류될 오염수 7800톤이 지난 6일부터 K4-B탱크군에 주입되기 시작해 오는 12월 중에 완료될 예정이다. 주입 완료 후에도 배출기준 만족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작업에 2개월 가량 소요될 것임을 확인했다. 또한 이송설비에서는 오염수 이송펌프 및 거름장치가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누설·손상 등 특이사항도 없음을 확인했다. 이송라인의 전기기기실에서는 유량계 직접 관찰을 통해 도쿄전력 측이 제공하는 실시간 데이터에서 확인되는 오염수 유량인 시간당 18~19㎥가 실제 유량계에 기록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2차 방류 이후 주요 점검 결과와 3차 방류 현황 등에 대해 도쿄전력 측과 질의응답을 나눴다. 이와 관련해 박 차장은 "도쿄전력 측은 상류수조 도장 팽창 현상과 관련해 상부덮개 재도장을 진행 중이며 3차 방류는 2차 방류와 사용하는 이송배관의 계열만 변경해 진행 중으로, 2·3차 방류 기간 오염수와 해수의 유량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5건과 55건으로 모두 적합이었다”고 말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도 모두 적합이었으며, 지난 8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6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또한 모두 적합, 10일 기준으로 추가 조사가 완료된 울산 진하·일산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한편 제주해역 2개 지점, 남동해역 4개 지점, 원근해 5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 이 결과 세슘134는 리터당 0.073베크렐 미만에서 0.084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4베크렐 미만에서 0.082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베크렐 미만에서 7.1베크렐 미만이었다. 이와 관련해 최 실장은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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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말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문 연다…현 정부 첫 민간투자 실현오는 2026년 말에 새만금 방조제에 체류형 관광시설인 ‘챌린지테마파크‘가 문을 연다. 축구장 면적의 11배 넘는 규모로,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휴양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새만금 명소화사업부지(1호방조제 시점부) 관광개발사업(챌린지테마파크) 통합개발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민간이 총 1443억 원을 투자하는 이 사업은 관광숙박시설, 문화·공연시설,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유원시설 등 관광휴양시설과 내부도로,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지난 7월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등 최근 이차전지 소재 제조 관련 기업들이 빠르게 입주함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대책도 마련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새만금 위원회에 참석해 새만금 투자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광개발사업 통합개발계획(안) 새만금 1호방조제 시점부에 조성하는 ‘챌린지테마파크’는 민간투자가 실현된 첫 번째 사업이다. 그동안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은 부진했으나 ‘새만금 방조제 명소화 사업’을 시작으로 국제적인 관광명소 개발 계획 발표 후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다. 2021년 7월 공모를 실시해 같은 해 12월에 ㈜챌린지테마파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합개발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제31차 새만금위원회에서 통합개발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챌린지테마파크는 관광숙박시설로 휴양콘도미니엄 150실과 단독형빌라 15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연시설과 대관람차가 함께 입지해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휴양시설을 조성한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지역생산품 판매장 등을 설치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마실길을 재정비해 상시·전면 개방한다. 해당 사업부지는 새만금홍보관 및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과 인접해 시설 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1호 방조제를 중심으로 새만금의 새로운 문화관광산업지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 정부 들어 민간기업이 새만금 관광개발에 투자한 첫 번째 사업인 만큼 추후 새만금 관광 활성화와 민간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챌린지테마파크 조감도(사진=총리실) ◆ 환경오염 관리방안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산단에 7조 8000억 원의 민간투자가 결정됐으며, 연말까지 이차전지 기업 등 10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환경부는 이차전지 사업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새만금청,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를 위한 4가지 분야의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발생 가능한 오염물질의 적정 처리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장과 폐기물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 증설을 추진하며, 기업 지원을 위해 폐수 공동관로를 설치하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전문기술지원반을 운영한다. 화학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 아래 기술지원단을 신설해 안전성 평가 및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유관기관 합동의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사고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킨다. 특히 새만금산단 인근 수질측정망과 대기측정망을 통해 주변 오염도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설치된 배출시설을 통합지도·점검해 환경오염을 철저히 관리한다. 입주하는 이차전지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 및 입주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며, 배출업체 민관 네트워크를 통해 업체 간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한다. 한편 민간위원들은 이차전지 사업장이 큰 규모로 입주하고 있어 이에 따라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에 이차전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수나 폐기물과 같은 오염물질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하고 화학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해 안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환경오염 관리대책 추진에 따른 주요 개선 전·후 비교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나라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평가받는 새만금은 최근 기업투자의 급증으로 다시 한번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며 "새만금 간척지가 제대로 활용되어 전북 지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진정한 활력소가 되도록 의지를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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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포의원들 "서울 편입 추진 김기현·조경태, 김포 출마하라"(서울=연합뉴스) 김포 지역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김주영 국회의원이 5일 국회에서 서울 편입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포 지역구 의원들은 5일 '경기도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 추진하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울산 남구을)와 여당 내 관련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에게 "내년 총선에 김포로 출마하라"고 요구했다. 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김 대표와 조 위원장의 말이 허풍이 아니라면, 선거가 장난이 아니라면, 김포에서 화끈하게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김 대표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장을 처음 제기한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6일 만인 이날 입장을 냈다. 이들은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 "김포의 특례시 권한은 서울시 산하 1개의 자치구 수준으로 축소돼 도시계획 권한을 잃고, 예산도 수천억 원 줄고 시민이 부담할 세금은 올라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이들이 누리던 도농복합도시의 농·어촌특례 입학도 불가능하게 된다"며 "이런 수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해 사전 충분한 숙의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서 재보궐에 참패한 국민의힘이 총선용으로 던질 사안이 아니었다"며 "그런데도 김포가 명품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면 열려있는 자세로 시민들과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 대표의 갑작스러운 발표 이후 김포 시민들은 '교통이 먼저', '서울 쓰레기만 처리하는 무늬만 서울은 절대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교통 여건 개선 및 기피 시설 이전 불가 요구를 내놨다. 교통과 관련해선 김포 북부까지의 지하철 5·9호선 연장 확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필요 예산의 이번 예산안 반영 등을 요구했고, GTX-D 노선의 강남 연결 조기 확정 및 김포시민의 도강세인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 등도 촉구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등 기피 시설은 절대 안 된다"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혹여 서울시의 골칫거리들을 모두 김포로 옮기려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여당이 김포 다음은 공매도라고 하고 있지 않으냐.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박 의원도 "응당 정부 입법을 하고 부처별 입법 조율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구역 개편 절차인데, 보궐선거에서 지니 갑자기 이렇게 진행하는 자체가 총선용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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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수 축소' 등 특권 포기로 총선정국 기선제압 시도(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인요한 혁신위원장.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면책특권 포기 등을 위시한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카드를 빼 들며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정국에서 초반 기선 제압에 나섰다. 특히 최근 정책 이슈로 '경기 김포시 서울 편입'을 꺼내 파장을 일으킨 데 이어 국회 쇄신 이슈까지 선점하며 초반전엔 오히려 여당이 야당을 앞서 나가는 모양새라는 평가가 나온다. 혁신위는 3일 ▲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당헌·당규 명문화 ▲ 국회의원 세비 삭감 및 국회의원 구속 시 세비 전면 박탈 및 본회의·상임위원회 불출석 시 세비 삭감 ▲ 현역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 2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통상 선거 정국에서 개혁 이슈는 아무래도 행동반경에 제약이 적은 야당이 앞서나가는 모습이 익숙하지만, 이번에는 집권 여당이 오히려 야당보다 더 과감한 행보를 보이며 주도권을 쥐고 가는 형국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다소 당혹스럽거나 초조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의원 숫자 줄이기나 면책특권 포기, 세비 감축 등은 이념 성향과 지역, 성별 등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유권자들이 환영하는 이슈다. 따라서 만약 이 같은 방안들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확정된다면,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보다 더 '강력한' 특권 포기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지를 고민해야 할 지점에 서게 됐다. 당 지도부가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의미를 담은 2호 혁신안을 수용한다면 이탈 추세를 보인 2030 청년층과 중도층 민심을 다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4월 잇단 최고위원 설화로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제안한 의제다.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한 야권에 맞서 정원 축소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논리였다. 이후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정수 축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야당의 반발과 함께 당내에서도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이번 혁신안을 계기로 여당 주도의 의원 감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이날 혁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나 국회를 여러 가지로 보면 조금 놀고 있는 모습들, 의원으로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며 "의원 10%를 감축해도 돌아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민주당이 이루지 못한 '혁신'이라는 점 때문에 야당과 차별화를 보여줄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을 달아 '김은경 혁신위'가 1호 쇄신안으로 제안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수용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 정당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서 사실상 불체포 특권 포기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이 앞서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만큼 당규 명문화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 110명은 지난 7월 '방탄 국회'를 막겠다며 자발적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혁신안을 수용하더라도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쇄신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한계다. 향후 민주당의 반응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의원 정수 감축이나 의원 세비 삭감 등의 경우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극한 대치 정국에서 야당에 여당에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여당 혁신안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혁신위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100명 넘고, 원내대표단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 혁신안에 대해 입법적 뒷받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냉정하게 보면 혁신안은 국회에 대한 개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