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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방역·민생이 남은 임기 책무…막중한 책임감”문재인 대통령은 3일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부 남은 임기 동안 피할 수 없는 책무가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여전히 힘겨운 시기를 견디고 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정의 최우선 과제는 당면한 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하는 것”이라며 "모든 부처는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진정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이며, 코로나 격차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자리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제3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여전히 힘겨운 시기를 견디고 있습니다.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부 남은 임기 동안 피할 수 없는 책무가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대전환기에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개척하는 과업 또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 되었습니다.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국정의 최우선 과제는, 당면한 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하는 것입니다.모든 부처는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진정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 격차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특히 일자리 회복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가 민간 일자리의 보고입니다. 기업이 인력 양성을 주도하고, 정부는 과감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기업과 정부의 협업모델이 확산된다면 기업에는 좋은 인력,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동시에 제공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 부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대전환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임해 주기 바랍니다.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확산, 지역 확산에 더욱 속도를 높여 국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새롭게 추가한 휴먼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신속한 산업구조 재편과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도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연한 책무이고, 우리 경제의 미래와 직결되는 과제입니다.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수소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실천 프로그램을 더욱 주도적 자세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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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3600만명 1차 접종, 9월말에서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달성”문재인 대통령은 2일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 "내일이면 1차 접종이 2000만 명을 넘게 될 것”이라며 "9월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목표를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달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는 20~40대 17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이 시작된다”며 "대규모로 단기간에 예약을 마치기 위해 예약시스템을 정비하고, 10부제 예약으로 불편을 줄이면서 공평한 접종 기회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8~9월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은 차질 없이 도입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예약과 접종에 적극적으로, 또한 질서 있게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인류는 코로나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다. 변이도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며 "다만 지금 분명한 것은 백신이 감염을 막아 주지 못할지라도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크게 줄여 주기 때문에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과 백신 접종과 적절한 방역 조치를 병행해 나가야만 코로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는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이 순간에도 ‘빠르게 찾아내고, 빠르게 치료하는’ K-방역의 우수성은 현장에서 십분 발휘되고 있다”며 "K-방역의 장점이 흔들림 없이 작동되고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도 완료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오늘 외부 전문가로 우리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또 정중교 주식회사 프레시지 대표이사님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민간 기업의 대표이사가 우리 청와대 수보회의에 참석한 것은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의견들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 기다렸던 휴가조차 맘 편히 보내지 못하는 상황에 무척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국민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누적된 피로와 폭염 속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 코로나를 통제하고 있는 방역진과 의료진,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코로나의 더 큰 확산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5주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백신이 해결책이 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서 앞서가는 나라들도 방역 조치를 완화하자마자 다시 확산이 증가하고, 심지어 접종자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방역 전선을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류는 코로나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변이도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분명한 것은, 백신이 감염을 막아 주지 못할지라도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크게 줄여 주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과 백신 접종과 적절한 방역 조치를 병행해 나가야만 코로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는 충분히 신뢰할 만합니다.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찾아내고, 빠르게 치료하는’ K-방역의 우수성은 현장에서 십분 발휘되고 있습니다. 숨은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더욱 광범위한 진단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생활치료센터와 병상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확진자를 신속히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K-방역의 장점이 흔들림 없이 작동되고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도 완료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정부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코로나 확산세를 저지하고 상황을 하루속히 반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으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이면 1차 접종이 2,000만 명을 넘게 될 것입니다. 9월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목표를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20대부터 40대까지 1,7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이 시작됩니다.대규모로, 단기간에 예약을 마치기 위해 예약시스템을 정비하고, 10부제 예약으로 불편을 줄이면서 공평한 접종 기회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8, 9월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은 차질 없이 도입될 것이며, 국민들께서 더 많이 예약할수록 접종의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예약과 접종에 적극적으로, 또한 질서 있게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쿄올림픽에서 보여 주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과 아름다운 도전이 코로나 확산과 불볕더위로 지친 국민들께 큰 위로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메달이나 승패와 관계없이 한계에 도전하며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 유감없이 보여 주고 있는 우리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올림픽이 끝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스포츠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기본 정신입니다.국적, 성별, 인종, 신분, 경제적 상황이나 신체적 조건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이 같은 정신과 취지를 담은 ‘스포츠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됩니다.우리 사회의 스포츠 의식과 문화가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스포츠가 어떤 장벽도 없이, 국민 개개인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 기본법’을 뒷받침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이것이 진정한 스포츠 강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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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추경 신속 집행”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속도”라며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피해가 큰 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공정한 회복,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 일자리의 회복까지 이루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민생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코로나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4차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민생경제 회복도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방역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민생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민생경제장관회의’는 고강도 방역 조치에 따른 민생경제의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경제부처들이 각오를 새롭게 다져 주기 바랍니다.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추경도 코로나 확산 상황을 감안해 규모가 33조 원에서 34조9천억 원으로 늘어났고,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속도입니다.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합니다.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가 민생경제의 핵심입니다. 여행업, 관광업을 비롯한 코로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여성·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주길 바랍니다. 청년들에게 코로나 위기가 ‘잃어버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향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당부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감염병 유행의 충격이 사회의 가장 약한 계층에 집중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위기가 지속되는 내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외환위기 때처럼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긴 관점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는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 5만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역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위기가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재정의 직접적인 역할 못지않게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더욱 높여 주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득이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는 분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시 연체가 있었더라도 이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큽니다. 폭염 등 공급 측면의 불안요인도 있습니다.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국민들의 일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랍니다. 특히, 추석 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성수품 공급량을 조기에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IMF는 이틀 전,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을 3.6%에서 4.3%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저력과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방역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 차례의 유행을 극복하며 방역과 경제에서 세계적 모범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온 것처럼 4차 유행을 빠르게 진정시켜야만 성장 목표를 이루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 피해가 큰 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공정한 회복,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 일자리의 회복까지 이루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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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추경, 힘든 국민께 큰 힘…여유있는 분들 양해 구한다”문재인 대통령은 26일 34조 9000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에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안 제출 이후, 코로나 재확산 상황까지 반영해 초당적으로 심의하고 협력해 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대다수 국민들께 25만 원씩 ‘국민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됐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며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 오늘 외부 전문가로 이광형 카이스트(KAIST) 총장님 그리고 김태만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님이 함께 토론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34조 9천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에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안 제출 이후, 코로나 재확산 상황까지 반영하여 초당적으로 심의하고 협력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습니다.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의 금액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였으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국민지원금에서도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대다수 국민들께 25만 원씩 ‘국민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되었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상생소비 지원금’도 포함하여 방역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백신 구매와 접종 비용, 진단검사와 격리치료, 의료인력 확충 등 방역 대응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고용회복 지원과 함께 청년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담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포함하였습니다. 한편,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을 뿐 아니라 초과 세수 중 2조 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입니다.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하여 빠르게 지원하기 바랍니다.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합니다. 국민 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여 국민들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매년 예산 규모를 크게 늘려온 것에 더하여,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지난해 네 차례 추경에 이어 올해 두 차례 추경까지, 위기극복과 경제회복,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높여 왔습니다. 그 결과,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 4% 이상의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시장 소득 불평등을 재정을 통해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도 내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멉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어 민생회복의 시간이 더욱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도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하겠습니다.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회복과 격차 해소,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 주거 안정과 물가대책 등 다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이 많습니다. 평택항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반성으로 ‘항만안전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항만의 산업안전 체계가 대폭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농지법’ 등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법안들도 통과되었습니다.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에도 속도를 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리운전, 퀵서비스 같은 플랫폼 종사자 등의 소득 파악을 위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되었습니다.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동자들의 고용 안전망과, 촘촘한 복지망 구축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지역의 산업위기에 대응하여 선제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법’,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도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직자취업촉진법’도 의미가 큰 법안들입니다. 정부는 통과된 민생법안들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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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확산세 중대 기로…비수도권 3단계 일괄 상향”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 "비수도권에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비수도권의 확산세다.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함께 휴가지 중심으로 이동량이 많아지고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어서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전국적 차원에서 범국가 총력체제로 대응해야 한다”며 "강력하고 촘촘한 방역망 구축을 위해 협조하고 결단해 준 지자체장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중삼중으로 휴가지와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위험지역과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을 엄중하게 단속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느냐 아니면 확산세를 저지하고 통제하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확산세를 하루속히 차단하고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다시 2주 연장했다”며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매우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주간의 고강도 조치로 확진자 급증세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었다”며 "국민들께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2주간 적극 협조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인내하며 지금의 고비를 빠르게 넘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 코로나 유행 이후 가장 위기가 높아진 엄중한 상황에서,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급속히 확산되며 또다시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4주 연속 확진자수가 증가했고, 매일 60만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누적 확진자 수가 2억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리나라도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지난 세 차례의 확산 때보다 훨씬 큰 규모와 빠른 속도로 확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염 양상도, 특정 시설과 집단 중심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시설과 모임을 통해 산발적이고 광범위한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고, 활동성이 큰 연령층의 비중이 높아, 과거 어느 때보다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같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느냐, 아니면 확산세를 저지하고 통제하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정부는 확산세를 하루속히 차단하고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다시 2주 연장하였습니다.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매우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난 2주간의 고강도 조치에 의해, 확산을 진정시키진 못했지만, 확진자의 급증세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 효과를 계속 이어가 앞으로 2주, 확실하게 확산세를 꺾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지난 2주간 적극 협조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인내하며, 지금의 고비를 빠르게 넘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비수도권의 확산세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함께 휴가지 중심으로 이동량이 많아지며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어서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비수도권에서도 내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강력하고 촘촘한 방역망 구축을 위해 협조하고 결단해 주신 지자체장들께 감사드립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전국적 차원에서 범국가 총력체제로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이중삼중으로 휴가지와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위험지역과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을 엄중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역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방역 조치가 연장되고 강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과 자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국회의 협조로 어제 새벽에 통과된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상황을 하루빨리 진정시키고 생업이 정상화되도록 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내일부터 50대 접종에 들어가면서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게 될 것입니다. 백신 예약시스템의 미흡한 부분도 신속하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8월에 예정된 40대 이하 예약은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방역 조치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국민들과 폭염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진, 의료진,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거듭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임시선별검사소의 인력 쉼터로 소방청과 경찰청이 재난현장 회복차량과 기동대 버스를 제공한 것은 매우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냉방물품과 장비 지원, 추가인력 투입 등을 통해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조금이라도 힘겨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나아가 지금처럼 유행이 발생할 때마다 군·경, 공무원을 임시방편으로 동원하거나 임시직을 활용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오래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보건소 간호인력 등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등의 근본 대책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마련하는 데 강력한 의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위기도 우리는 끝내 이겨낼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국민이 함께 최고의 경각심을 가지고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집단면역과 일상회복, 민생회복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된다면, 민생경제뿐 아니라 교육과 돌봄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세를 안정시키면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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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청해부대 집단감염에 “안이한 대처 비판 겸허히 수용”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해부대 장병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것에 대해 "신속하게 군 수송기를 보내 전원 귀국 조치하는 등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런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치료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다른 해외파병 군부대까지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우리 공관 주재원 등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안전대책도 함께 강구해 달라”며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곧 국가 안보라는 생각으로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유럽연합(EU)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국경세를 도입해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며 "수출 의존도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 무역 환경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점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의 흐름을 타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제3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EU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여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국제 무역 환경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점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의 흐름을 타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며 주도해야 합니다.범국가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준비하여, 보다 속도있게 실천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수소 경제,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와 전기차·수소차 기술, 친환경 선박 산업 등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국가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4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정부 유일한 신생부처인 중기부는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중심인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앞장섰고, 많은 성과를 내며 우리 경제의 희망을 키웠습니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희망의 중심에 섰습니다. 벤처기업 수와 벤처투자액이 대폭 늘어나는 등 제2벤처붐이 확산되었고, 유니콘 기업이 대폭 늘어나는 등 혁신벤처기업이 크게 성장하며 코스피 3,000시대, 코스닥 1,000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디지털 혁신에 가속도가 붙었고, K-방역 제품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며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재난지원금을 잇따라 지급했고, 이번 추경에도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두텁고 넓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제도화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기부가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기대하며, 중기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지역상권상생법’과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지역상권상생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세제 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지역 상권에서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나가길 바랍니다.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은 지역 사정과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역 주도의 혁신 경쟁이 활성화되고, 지역균형 뉴딜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정부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청해부대원들이 전원 국내로 돌아옵니다. 부대원들이 충실한 치료를 받고,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애가 타는 부모님들에게도 상황을 잘 알려서 근심을 덜어줘야 할 것입니다. 신속하게 군 수송기를 보내 전원 귀국 조치하는 등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치료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다른 해외파병 군부대까지 다시 한번 살펴주기 바랍니다. 또한 차제에 우리 공관 주재원 등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안전대책도 함께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곧 국가 안보라는 생각으로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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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방역 조치 준수에 예외없어…위반시 엄정 책임 추궁”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데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다”며 "힘들어도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라도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당면한 최대 과제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는 것으로, 정부는 이번 주에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며 전국적으로 단계 상향과 사적 모임 제한을 강화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하게 조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가장 안타깝고 송구한 것은 코로나 재확산과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이라며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 세계가 코로나 변이 확산과 자연 재난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며 세계의 코로나 대응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과 폭우, 산사태, 대형 산불 등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재해·재난으로 고통받고 희생당한 전 세계 모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코로나 상황은 최대 고비를 맞이했고, 본격적으로 폭염이 시작되며,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나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민도 함께 경각심을 최고로 높이면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정부는 코로나 대응과 폭염 대비를 철저히 하면서, 재난에 취약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면한 최대 과제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에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며, 전국적으로 단계 상향과 사적 모임 제한을 강화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하게 조이고 있습니다.진단검사 대폭 확대와 철저한 역학조사, 생활치료센터와 치료병상 확충, 취약시설과 휴가지 집중점검 등 현장 대응력을 배가하며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데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습니다.힘들어도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라도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이동과 만남을 자제하며 강화된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료진들과 방역 종사자들의 희생과 헌신도 눈물겹습니다.1년 반 이상 코로나 대응으로 누적된 피로에 더하여 최근 폭염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려울수록 서로를 격려하고 단합하는 것이 절실한 때입니다.우리는 수많은 위기 앞에서 단합하며 이겨냈습니다.국민들의 협조와 의료진·방역진의 헌신이 반드시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지금의 고비를 잘 극복하고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과 함께 백신 접종 속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오늘부터 고3 수험생들과 교직원들에 대한 1차 접종이 시작되며, 이번 주에 50대 사전예약도 마무리 짓게 됩니다. 백신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40대 이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도 조속히 마련하여 ‘내가 언제 백신을 맞게 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안타깝고 송구한 것은, 코로나 재확산과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입니다.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합니다.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손실보상법에 의한 지원도, 강화된 방역 조치 상황을 반영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빠른 집행을 위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에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에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춰 우선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신속한 추경 처리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폭염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정부는 재난안전법을 개정하여 폭염을 재난에 추가하고,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올해도 폭염 종합대책을 일찌감치 마련하며 대비해 왔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하겠습니다. 폭염에 취약한 노인층에 대한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을 위한 현장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큰 건설 현장 노동자 등 옥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보호 대책과 현장 감독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특히 폭염 시간대에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대한 피해 예방과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폭염 상황과 행동요령에 대해 제때 정확하게 알리는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특히, 방역 때문에 폭염 대책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양자를 잘 조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또한 폭염기 전력 예비율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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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투자, 2025년까지 160조→220조 확대”문재인 대통령은 14일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며 우리 정부를 넘어선 대한민국 미래전략으로, 계속 발전하고 진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추가해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다”며 "‘휴먼 뉴딜’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한국판 뉴딜 2.0 -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모두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한국판 뉴딜 선언 1주년을 맞아 그 성과와 함께 더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국민들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코로나의 위협이 여전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위기의 한복판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당면한 위기극복뿐 아니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국가발전전략으로, 진화를 거듭하며 희망을 만들어 왔습니다. 처음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디지털 뉴딜’에 중점을 두고 출발했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린 뉴딜’을 또 다른 축으로 세우며 본격적으로 한국판 뉴딜의 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한국판 뉴딜의 토대로 삼으며, 비로소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지역균형 뉴딜이 한국판 뉴딜의 정신으로 정립되며 지역 확산의 발판도 마련되었습니다. 16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세워졌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담하고 원대한 국가발전 전략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 위기극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발전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이제, 한국판 뉴딜은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년 전 제시한 국가발전전략이, 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적 방향이 되었음을 G7 정상회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자신감과 함께 보다 강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을 더욱 확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한 단계 진전된 전략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문을 힘있게 열었습니다. 디지털 혁신과 그린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포용의 힘을 더욱 키웠습니다.그 힘으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충격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고,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 재정투자가 마중물이 되어 변화의 동력이 되었습니다.빅데이터 플랫폼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가 구축되고 개방되었습니다. 전국 초중고에 스마트 기자재가 보급되는 등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과 함께 산업, 교통, 물류 등 SOC 디지털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했고, 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는 등 저탄소 경제 전환의 기반도 마련해 나갔습니다.학교와 마을, 건물과 산단 등 삶의 공간과 일터가 녹색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튼튼히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보험가입 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렸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했으며,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등 전문인력을 늘리면서 고용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고 있습니다.데이터기본법이 추진되고 있고,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했으며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참여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최대 해상풍력 단지,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투자계획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디지털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사람에 대한 투자에 민간의 참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와 변화로 국민들도 일상 속에서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닥터 앤서’, ‘인공지능 국민비서’, 배달 로봇 등을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주거와 교통, 경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린’이 일상의 언어가 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민간 뉴딜펀드가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고,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조기에 완판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 이룬 성과들이어서 더욱 값집니다. ‘한국판 뉴딜 2.0’은 일상에서의 변화와 성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시켜 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세계는 디지털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나서고 있고, 저탄소 경제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2.0’은 이 같은 국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는 계획입니다. 격차 해소와 안전망 확충, 사람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노동이동 등 포용적 전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추가하여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습니다. ‘휴먼 뉴딜’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그린, 휴먼이라는 세 축을 세우게 되었고, 지역균형의 정신을 실천하는 포괄적 국가프로젝트로 한 단계 더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휴먼 뉴딜’을 통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인재 9만여 명을 비롯하여,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산업 인재를 기업과 대학이 중심이 되어 실효성 있게 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양질의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창업지원 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4대 교육 향상 패키지를 도입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대폭 확충하여, 취약계층의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겠습니다.국민의 일상과 전 산업에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디지털 초격차를 유지하겠습니다.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사물형 인터넷 등 ICT 융합 신산업을 지원해 초연결, 초지능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그린 뉴딜’ 속에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 국경세 도입 등 국제질서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녹색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사업을 가속화하면서, 탄소저감 기술개발과 녹색금융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셋째, 공정한 전환을 이루겠습니다.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사업구조 개편을 적극 지원하고, 직무 전환 훈련과 재취업 지원을 통해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의 진화에 따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할 것입니다.지역의 적극적 참여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동력입니다. 우수한 지역 뉴딜 사업을 지원하여,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그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것입니다.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우리 역량을 제대로 발휘했습니다.한국판 뉴딜이 우리의 가장 강한 정책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며 우리 정부를 넘어선 대한민국 미래전략입니다.한국판 뉴딜은 계속 발전하고 진화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 2.0’에 머물지 않고, 선도국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한국판 뉴딜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진화의 주역도 국민입니다. 국민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 선도국가를 향해 국민과 함께 힘차게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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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또 견뎌내자 당부드려 송구…‘짧고 굵게’ 끝내겠다”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것에 대해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의 조치로, 방역에 대한 긴장을 최고로 높여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지만 방역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더 큰 피해와 손실을 막기 위한 비상 처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 고비를 맞이했다”며 "정부는 여기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력해 확산세를 반드시 조기에 끊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의 급속한 확산 등 이번 코로나19 확산 양상에 우려를 표하고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면서 "K-방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대응으로, 진단검사·역학조사·격리치료로 이어지는 삼박자를 빈틈없이 가동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또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돼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다가 다시 막막해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발언.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 고비를 맞이했습니다.특히 수도권의 확산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나아가 전국적인 확산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긴급하게 수도권 세 분 단체장들과 함께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오늘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의 조치로서, 방역에 대한 긴장을 최고로 높여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입니다.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지만 방역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더 큰 피해와 손실을 막기 위한 비상 처방입니다.‘짧고 굵게’ 끝낼 수만 있다면, 일상의 복귀를 앞당기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여기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수도권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확산세를 반드시 조기에 끊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확산의 양상은 특정 시설이나 집단 중심으로 발생했던 과거와 달라 대응하기가 훨씬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이동량이 많은 지역에서, 활동력이 높은 청장년층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확산세 차단이 쉽지 않습니다.특히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더욱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K-방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대응입니다.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격리치료로 이어지는 삼박자를 빈틈없이 가동하는 것입니다.정부는 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대규모 진단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다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의료 대응체계도 강화하여, 일시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히 확충하는 등 병상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특히 지금은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가 다수인 상황이므로 생활치료센터의 조속한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시·도지사님들은 수도권의 방역 사령탑입니다.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취약시설 점검,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일선 현장의 방역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도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정부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면서 방역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백신 접종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코로나 감염을 막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률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듯이, 백신 접종은 코로나 확산 저지의 중요한 방패막이면서 동시에 코로나를 덜 위험한 질병으로 만들어 줍니다. 정부는 도입되는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접종 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스라엘과 백신 스왑으로 들여온 백신은 내일부터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대민 접촉이 많은 버스, 택시, 택배 기사, 교육·보육 종사자들에게 우선 접종함으로써 수도권 방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K-방역의 핵심은 성숙한 시민의식입니다.지난 1년 반, 코로나 상황이 엄중할 때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서로 단합하며 위기의 파고를 넘어왔습니다.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잠시 멈춘다’는 마음으로 이동과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휴가 기간도 최대한 분산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무엇보다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다가 다시 막막해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과 추경 예산을 활용하여 최대한 보상함으로써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확산을 통해 방역과 경제를 조화시키면서 함께 성공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정부와 지자체와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고, 백신 접종 확대로 연결시키면서 기필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이 고비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총력체제로, 지금의 확산과 4단계 조치를 조속히 종식시키고 일상 회복, 민생 회복의 희망을 되살려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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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배터리 1등 국가’ 목표”문재인 대통령은 8일 충북 청주시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에서 열린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에 참석,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배터리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2011년 일본을 넘어 소형배터리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로 올라섰고, 중대형 배터리에서도 중국과 선두 각축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배터리는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반도체가 정보를 처리하는 두뇌라면 배터리는 제품을 구동시키는 심장과 같다”며 "탄소중립의 열쇠도 배터리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차를 비롯해 미래 수송 수단의 핵심이 될 배터리 기술의 발전은 한국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시키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 모두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는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자랑입니다.오늘날 우리는 배터리로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큰 에너지를 작은 공간에 담게 되면서 전기차부터 드론, 로봇, 공작 장비, 무선청소기, 노트북, 휴대전화, 스마트 워치까지 우리의 일상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선박도, 항공기도, 철도까지 배터리로 움직이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반도체가 정보를 처리하는 두뇌라면 배터리는 제품을 구동시키는 심장과 같습니다. 사물인터넷으로 온 세상이 무선으로 연결되고, 모든 물체가 배터리로 움직이는 ‘사물 배터리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탄소중립의 열쇠도 배터리에 있습니다. 전기차를 비롯해 미래 수송 수단의 핵심이 될 배터리 기술의 발전은 한국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시키는 핵심 동력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중심 충북에서 더높은 도약을 위한 ‘K-배터리 발전전략’을 국민들께 보고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배터리 선진국의 꿈을 꾸는 학생들과 대학 총장님들이 함께해 주셨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제조기업 CEO와 수요 기업, 소부장 기업, 관련 협회, 금융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업과 대학, 정부와 지자체, 국회까지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최근 5년간 두 배로 커졌고, 2025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2030년이 되면 현재의 여덟 배에 달하는 3,500억 불의 시장이 될 전망입니다.엄청난 기회이며, 동시에 도전입니다. 공급망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투자 유치를 넘어 자국 배터리 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글로벌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연이어 배터리의 자체 생산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며 전고체 전지, 리튬황 전지, 리튬금속 전지와 같이 더 안전하고 더 가벼운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1년, 일본을 넘어 소형배터리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중대형 배터리에서도 중국과 선두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배터리 1등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먼저 과감하게 나섰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공장을 증설하고, 오늘 오창 2공장을 착공합니다.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이 중소기업들과 힘을 합쳐 2030년까지 총 40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언제나 한발 앞서 도전하는 기업인 여러분의 용기에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발표되는 ‘K-배터리 발전전략’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첫째,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배터리를 반도체, 백신과 함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R&D 투자의 최대 50%, 시설투자의 최대 20%까지 세액공제하여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조5천억 원 규모의 ‘K-배터리 우대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겠습니다. 둘째,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리튬황 전지 2025년, 전고체 전지 2027년, 리튬금속 전지는 2028년까지 상용화를 이루겠습니다.이를 위해, 5천억 원 이상의 초대형 R&D 사업을 추진하고, 연구, 실증 평가, 인력 양성 등을 종합지원하는 ‘차세대 배터리 파크’도 조성할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배터리 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2025년 플라잉카 상용화와 함께 선박과 건설기계, 철도까지 저탄소·친환경 전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전기차 배터리를 대여하거나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도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연대와 협력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핵심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광물자원 보유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민간의 해외 광물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해외 의존과 인력 부족 문제도 확실히 해결할 것입니다. 배터리 제조 대기업과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핵심기술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협력 R&D 사업을 집중지원하겠습니다.대학과 인력양성기관, 업계, 정부 간 협업을 통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도 매년 1,100명 이상 양성하겠습니다.나아가 배터리 업계와 수요 기업 간의 강력한 동맹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차세대전지 개발을 위한 산학연 연대·협력 협약식, 이차전지 R&D 혁신펀드 조성 협약식, 사용 후 배터리 연대 협력 협약식 등 상생 협력을 위한 세 가지 협약이 체결됩니다. 산학연이 힘을 모으고 정부와 대기업,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8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해 배터리 소부장 기업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것입니다.사용 후 배터리의 재활용을 위해서도 관련 업계와 중앙·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우리 배터리 산업의 힘이 상생과 협력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시장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며 발전해 왔습니다.이제 그 선두에 배터리 산업이 설 것입니다. ‘제2의 반도체’로 확실히 성장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