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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또 견뎌내자 당부드려 송구…‘짧고 굵게’ 끝내겠다”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것에 대해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의 조치로, 방역에 대한 긴장을 최고로 높여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지만 방역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더 큰 피해와 손실을 막기 위한 비상 처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 고비를 맞이했다”며 "정부는 여기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력해 확산세를 반드시 조기에 끊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의 급속한 확산 등 이번 코로나19 확산 양상에 우려를 표하고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면서 "K-방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대응으로, 진단검사·역학조사·격리치료로 이어지는 삼박자를 빈틈없이 가동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또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돼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다가 다시 막막해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발언.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 고비를 맞이했습니다.특히 수도권의 확산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나아가 전국적인 확산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긴급하게 수도권 세 분 단체장들과 함께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오늘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의 조치로서, 방역에 대한 긴장을 최고로 높여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입니다.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지만 방역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더 큰 피해와 손실을 막기 위한 비상 처방입니다.‘짧고 굵게’ 끝낼 수만 있다면, 일상의 복귀를 앞당기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여기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수도권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확산세를 반드시 조기에 끊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확산의 양상은 특정 시설이나 집단 중심으로 발생했던 과거와 달라 대응하기가 훨씬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이동량이 많은 지역에서, 활동력이 높은 청장년층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확산세 차단이 쉽지 않습니다.특히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더욱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K-방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대응입니다.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격리치료로 이어지는 삼박자를 빈틈없이 가동하는 것입니다.정부는 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대규모 진단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다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의료 대응체계도 강화하여, 일시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히 확충하는 등 병상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특히 지금은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가 다수인 상황이므로 생활치료센터의 조속한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시·도지사님들은 수도권의 방역 사령탑입니다.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취약시설 점검,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일선 현장의 방역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도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정부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면서 방역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백신 접종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코로나 감염을 막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률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듯이, 백신 접종은 코로나 확산 저지의 중요한 방패막이면서 동시에 코로나를 덜 위험한 질병으로 만들어 줍니다. 정부는 도입되는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접종 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스라엘과 백신 스왑으로 들여온 백신은 내일부터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대민 접촉이 많은 버스, 택시, 택배 기사, 교육·보육 종사자들에게 우선 접종함으로써 수도권 방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K-방역의 핵심은 성숙한 시민의식입니다.지난 1년 반, 코로나 상황이 엄중할 때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서로 단합하며 위기의 파고를 넘어왔습니다.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잠시 멈춘다’는 마음으로 이동과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휴가 기간도 최대한 분산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무엇보다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다가 다시 막막해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과 추경 예산을 활용하여 최대한 보상함으로써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확산을 통해 방역과 경제를 조화시키면서 함께 성공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정부와 지자체와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고, 백신 접종 확대로 연결시키면서 기필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이 고비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총력체제로, 지금의 확산과 4단계 조치를 조속히 종식시키고 일상 회복, 민생 회복의 희망을 되살려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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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배터리 1등 국가’ 목표”문재인 대통령은 8일 충북 청주시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에서 열린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에 참석,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배터리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2011년 일본을 넘어 소형배터리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로 올라섰고, 중대형 배터리에서도 중국과 선두 각축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배터리는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반도체가 정보를 처리하는 두뇌라면 배터리는 제품을 구동시키는 심장과 같다”며 "탄소중립의 열쇠도 배터리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차를 비롯해 미래 수송 수단의 핵심이 될 배터리 기술의 발전은 한국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시키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 모두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는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자랑입니다.오늘날 우리는 배터리로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큰 에너지를 작은 공간에 담게 되면서 전기차부터 드론, 로봇, 공작 장비, 무선청소기, 노트북, 휴대전화, 스마트 워치까지 우리의 일상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선박도, 항공기도, 철도까지 배터리로 움직이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반도체가 정보를 처리하는 두뇌라면 배터리는 제품을 구동시키는 심장과 같습니다. 사물인터넷으로 온 세상이 무선으로 연결되고, 모든 물체가 배터리로 움직이는 ‘사물 배터리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탄소중립의 열쇠도 배터리에 있습니다. 전기차를 비롯해 미래 수송 수단의 핵심이 될 배터리 기술의 발전은 한국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시키는 핵심 동력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중심 충북에서 더높은 도약을 위한 ‘K-배터리 발전전략’을 국민들께 보고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배터리 선진국의 꿈을 꾸는 학생들과 대학 총장님들이 함께해 주셨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제조기업 CEO와 수요 기업, 소부장 기업, 관련 협회, 금융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업과 대학, 정부와 지자체, 국회까지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최근 5년간 두 배로 커졌고, 2025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2030년이 되면 현재의 여덟 배에 달하는 3,500억 불의 시장이 될 전망입니다.엄청난 기회이며, 동시에 도전입니다. 공급망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투자 유치를 넘어 자국 배터리 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글로벌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연이어 배터리의 자체 생산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며 전고체 전지, 리튬황 전지, 리튬금속 전지와 같이 더 안전하고 더 가벼운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1년, 일본을 넘어 소형배터리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중대형 배터리에서도 중국과 선두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배터리 1등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먼저 과감하게 나섰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공장을 증설하고, 오늘 오창 2공장을 착공합니다.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이 중소기업들과 힘을 합쳐 2030년까지 총 40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언제나 한발 앞서 도전하는 기업인 여러분의 용기에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발표되는 ‘K-배터리 발전전략’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첫째,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배터리를 반도체, 백신과 함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R&D 투자의 최대 50%, 시설투자의 최대 20%까지 세액공제하여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조5천억 원 규모의 ‘K-배터리 우대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겠습니다. 둘째,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리튬황 전지 2025년, 전고체 전지 2027년, 리튬금속 전지는 2028년까지 상용화를 이루겠습니다.이를 위해, 5천억 원 이상의 초대형 R&D 사업을 추진하고, 연구, 실증 평가, 인력 양성 등을 종합지원하는 ‘차세대 배터리 파크’도 조성할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배터리 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2025년 플라잉카 상용화와 함께 선박과 건설기계, 철도까지 저탄소·친환경 전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전기차 배터리를 대여하거나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도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연대와 협력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핵심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광물자원 보유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민간의 해외 광물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해외 의존과 인력 부족 문제도 확실히 해결할 것입니다. 배터리 제조 대기업과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핵심기술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협력 R&D 사업을 집중지원하겠습니다.대학과 인력양성기관, 업계, 정부 간 협업을 통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도 매년 1,100명 이상 양성하겠습니다.나아가 배터리 업계와 수요 기업 간의 강력한 동맹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차세대전지 개발을 위한 산학연 연대·협력 협약식, 이차전지 R&D 혁신펀드 조성 협약식, 사용 후 배터리 연대 협력 협약식 등 상생 협력을 위한 세 가지 협약이 체결됩니다. 산학연이 힘을 모으고 정부와 대기업,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8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해 배터리 소부장 기업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것입니다.사용 후 배터리의 재활용을 위해서도 관련 업계와 중앙·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우리 배터리 산업의 힘이 상생과 협력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시장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며 발전해 왔습니다.이제 그 선두에 배터리 산업이 설 것입니다. ‘제2의 반도체’로 확실히 성장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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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네덜란드 정상회담…“반도체 핵심 파트너, 공급망 협력 강화”문재인 대통령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는 7일 오후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저탄소 녹색 경제와 디지털 경제 및 혁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두 정상은 양국이 반도체 분야 핵심 파트너임을 평가하면서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네덜란드 수교 60주년을 맞아 개최됐으며, 두 정상은 공동 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언론발표문을 통해 "양국은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태양광·풍력 에너지, 스마트 농업, 반도체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혁신 산업에서의 양국의 강점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두 정상은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규범기반 통상 체제, 개방된 시장, 공정 경쟁 환경, 공급망 회복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의 관문인 네덜란드와 아시아 시장의 거점인 한국의 강점을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역내 번영,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자유롭고 개방되고 포용적인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네덜란드의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 간 조화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며, 공정하며 빠른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백신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 목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등 이니셔티브를 환영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루터 총리는 네덜란드가 한반도의 평화 및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관여시켜 나가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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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수도권 역학조사 확대…방역위반에 무관용 원칙”문재인 대통령은 7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역학조사 역량을 확충하고, 군·경·공무원 지원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도권 방역강화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5가지 사항을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한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라”며 "검사 시간을 연장하고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익명 검사를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므로 수도권 광역과 기초 지자체는 방역 당국과 협의해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퇴소 대비 입소 증가폭이 커지는 상황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병상 상황을 재점검할 것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기존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8일부터 시행되는 바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유영민 비서실장 지시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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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인정받아…국민 피땀의 성과”문재인 대통령은 6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은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도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2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습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은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의 일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로 성장했으며, P4G 정상회의 개최와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등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확대되었습니다.코로나 위기 대응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우수한 역량과 높은 공동체 의식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국민들께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손실보상법이 공포됩니다.감염병에 대한 방역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보게 될 경우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준거로 삼을 만한 해외의 입법례를 찾을 수 없어서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보상의 대상과 기준 및 액수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을 통해 세밀하게 마련하고,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하루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립니다.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불균등 회복으로 벌어지는 시장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의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확장적 재정 정책이 1석3조의 정책 효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도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산업부의 에너지차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도 공포됩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린 뉴딜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제시하고 산업, 건물, 수송 등 전 부문의 저탄소 전환을 추진해왔습니다.특히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2050 탄소중립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함께 2050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발표할 계획입니다.에너지차관 신설을 계기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에너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야하겠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수소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스마트 전력망 구축과 산업단지의 고효율 저탄소화, 녹색산업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편으로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존 산업의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자리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공정한 전환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도 매우 의미가 큽니다.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전원이 함께하는 회의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면서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지방분권형 개헌은 무산됐지만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인상하고, 국가보조사업을 지자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지방일괄이양법도 제정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지자체가 책임지고 수행하는데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특히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을 통해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강화된 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권력기관 개혁과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지역맞춤형 치안행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삶에서 치안서비스의 체감을 높여 줄 것입니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가 함께 직면한 국가적 과제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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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비상한 시기…불법 대규모 집회 단호한 법적조치”문재인 대통령은 5일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다시 억제하는 일이 관건으로, 방역 당국은 지자체와 합심해 비상하게 대응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며 "비교적 코로나를 잘 통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 휴가철 유동인구 증가와 맞물려서 방역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긴다면 자칫 급격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위험시설을 집중점검하고,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반 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들도 더욱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수도권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오늘 회의에도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 그리고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님 이렇게 참석해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며 WHO는 ‘세계가 위험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코로나를 잘 통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활동성이 강한 젊은 층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며,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700명, 8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델타 변이의 국내 유입과 국내 집단감염 사례도 늘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큽니다. 일상 속 소규모 감염이 증가하고, 감염 재생산지수가 높은 것도 확산세 차단이 쉽지 않은 엄중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휴가철 유동인구 증가와 맞물려서 방역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긴다면 자칫 급격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한 시기입니다. 백신 접종을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방역에서도 다시 긴장감을 높이고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백신 접종은 국민들의 높은 참여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목표치를 거듭 초과 달성하며 전 국민의 30%가 1차 접종을, 10%가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고위험군부터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60세 이상의 확진자 비중이 한 자릿수로 줄어들고,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크게 낮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충분한 백신 물량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국제 협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mRNA 백신 접종을 만4천여 개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접종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차 접종으로 변이 바이러스 대응력을 높이고, 접종 간격을 단축할 것입니다. 정부는 상반기에 목표를 초과 달성했던 것처럼, 집단면역 달성 시기도 앞당기겠습니다. 관건은,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다시 억제하는 일입니다. 방역 당국은 지자체와 합심하여 비상하게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고위험시설을 집중점검하고,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반 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들도 더욱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수도권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들께도 협조를 당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 진화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빈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조금만 경계심을 놓으면, 언제 어디서나 바이러스의 공격 대상이 될 것입니다.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같은 기본 수칙의 준수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은 방역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방역 없이는 경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합니다. 모두가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한번 더 힘을 내자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말부터 본격적인 장마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작부터 집중적인 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된다면 올해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태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절개지, 산지 태양광 시설, 저지대와 해안가 등 산사태나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부터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수해를 입은 곳 중에 아직 복구가 안 된 곳은 조속히 복구작업을 완료해 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인명 피해를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를 철저히 하고, 국민들께 신속하게 위험을 예고하여 행동요령을 반드시 따르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에 대한 압박감이 매우 큰 상황 속에서 여름철 재난까지 대비해야 하는 만큼 관계 부처와 지자체, 일선 공무원의 노고가 매우 클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정부는 오로지 민생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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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소부장 자립 더 튼튼히…특정국 의존도 낮춰야”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의 수출 규제 2년을 맞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의 길을 더 튼튼하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 성과 간담회’에 참석,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우리의 강점을 살려나가되, 핵심 소부장에 대해서는 자립력을 갖추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지난 2년간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추진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며, 위기 극복을 넘어 첨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기습공격하듯이 시작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자립’의 길을 걸은 지 2년이 됐다”며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냈다. 오히려 핵심품목의 국내 생산을 늘리고 수입선을 다변화해 소부장 산업의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년 우리는 상생과 협력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향해 전진했다”며 "무엇보다 기쁜 것은 우리가 자신감을 갖게 됐고 협력의 방법을 알게 됐다. 우리는 위기극복의 성공 공식을 찾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 성과 간담회’ 모두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기습공격하듯이 시작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자립’의 길을 걸은 지 2년이 되었습니다.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오히려 핵심품목의 국내 생산을 늘리고 수입 선을 다변화하여 소부장 산업의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위기를 기회로 바꾼 주역들과 함께 ‘소부장 자립’의 성과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함께해 주신 구자열 무역협회장님과 기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우리는 상생과 협력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향해 전진했습니다.무엇보다 기쁜 것은 우리가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협력의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우리는 위기극복의 성공 공식을 찾았습니다. 소부장 수요기업인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손을 잡았습니다.핵심기술을 빠르게 국산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단계부터 실증, 양산 과정까지 함께 전력을 다했습니다.정부도 힘껏 뒷받침했습니다.정부 부처들 간에도 협업했습니다.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해 올해까지 5조8천억 원을 공급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 신속통관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국민들도 소부장 펀드에 적극 가입해 금융을 제공하고 소부장 기업을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3대 품목의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반도체 제조공정의 핵심으로 대일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던 소재들입니다.50%에 육박하던 불화수소의 일본 의존도를 10%대로 낮췄습니다.불화폴리이미드는 자체기술 확보에 이어 수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EUV 레지스트 또한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국내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더 나아가 국내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25%까지 줄였습니다. 이 과정에 중소·중견기업들의 활약이 대단히 컸습니다. 통상 6년 이상 걸리던 기술개발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며 소부장 산업의 가파른 성장을 이끌었습니다.불과 2년 사이에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13개에서 31개로 크게 늘었습니다.소부장 상장기업 매출액도 다른 업종의 두 배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소부장은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소부장 2.0 전략’을 토대로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글로벌 생산 허브가 될 ‘5대 첨단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우리 기업들의 도전을 더 든든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소부장 자립’을 이뤄낸 경험과 자신감은 코로나 위기 극복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코로나 위기 극복에서도 정부와 민간,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모델이 가동되었습니다. 또한 온 국민이 함께 세계적인 방역 모범사례를 만들었고,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제 회복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은 역대 최대 수출을 이끌며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외국인 직접투자도 소부장과 신산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 역대 2위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발판을 다졌습니다. 소부장 분야의 성과는 더 강한 경제를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자 코로나 이후 ‘대재건’의 동반자로서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끄는 선도국가로 우뚝 설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을 가속화해 디지털·그린 경제를 선도하고, 반도체·배터리 등 세계 최고의 첨단 제조업 역량과 소부장 경쟁력을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입지도 공고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지난 2년,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 위기를 연이어 겪으며 우리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증명해냈습니다.우리 정부는 뭐든지 자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국제적인 분업체계와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위기 상황 때에도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멈추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지금도 세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경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게 된 교훈은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우리의 강점을 살려나가되, 핵심 소부장에 대해서는 자립력을 갖추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소부장 자립’의 길을 더 튼튼하게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그 길에 기업인 여러분이 선두에 서주시기 바랍니다.정부도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상생과 협력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한민국의 힘이며, 대한민국만의 방식입니다.다 함께 더 힘차게, 더 큰 미래를 향해 뜁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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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완전한 위기극복에 역량 총동원…4% 이상 성장률 달성”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올 하반기는 집단 면역과 일상 복귀 속에서 경제에서도 ‘더 빠르고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웠고, 상반기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그 토대를 닦았다”고 평가하고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며 "큰 폭의 초과 세수야말로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이자 경기 회복의 확실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추경뿐 아니라 세제, 금융, 제도개선까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올 하반기는 집단 면역과 일상 복귀 속에서 경제에서도 ‘더 빠르고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그 토대를 닦았다고 평가합니다.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합니다.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님과 박완주 정책위의장님도 함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는 전문가들과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GDP에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1분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2분기에도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올해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과 함께 연간 성장률이 당초 목표 3.2%를 훌쩍 넘어 4%를 초과할 것이란 기대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만든 방역의 성과에 힘입어 경제에서도 앞서갈 수 있었습니다. 기업과 노동자들이 함께 키워온 우리 경제의 저력이 위기를 맞아 또 한 번 빛을 발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위기관리를 잘해준 방역 당국과 경제부처의 노고도 컸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룬 경제 회복인 만큼, 과실도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회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취업자 수가 회복하고 있지만, 대면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는 회복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구직난이 여전하고, 자영업자의 희생과 고통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균등한 회복으로 시장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분배 개선 효과가 크게 높아져,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이 두 분기 연속 개선된 것은 긍정적인 성과입니다. 위기 시기 정부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입니다. 경기가 개선되면서 재정 여력도 확대되었습니다.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큰 폭의 초과 세수야말로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이자 경기 회복의 확실한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경뿐 아니라 세제, 금융, 제도개선까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함께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확실히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방역과 접종 상황을 살피면서 소비 쿠폰,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이미 계획된 방안들과 함께 추경을 통한 전방위적인 내수 보강 대책을 추진해주길 바랍니다. 위축된 가계 소비 여력을 돕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고, 과감한 소비 진작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정부 지원도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일자리의 위기를 건널 수 있도록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때까지 공공부문이 나서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지원하고, 문화·예술·관광 분야에도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청년들은 사회생활의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청년층의 어려움은 곧 부모세대의 어려움이며, 사회 전체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일자리와 주거를 촘촘하게 지원해서 청년을 위한 ‘희망 사다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같이 기업에게 필요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같이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과제들은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주길 바랍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코로나 이후 ‘대재건’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그린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재정투자에 나섰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도 가속화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는 옳은 방향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초부터 ICT, 반도체, 배터리, 조선, 해운과 같은 주력업종 경쟁력을 더욱 강하게 키웠고, 특히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를 3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해 온 것이 적중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저력과 가능성에 대해 세계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발표된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지난주 공개된 ‘2021 유럽혁신지수’에서도 미국, 일본, EU를 비롯한 글로벌 경쟁국 가운데 1위에 올랐습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더 이상 세계 경제의 변방이 아니며,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없는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합니다.위기 극복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 목표가 이미 실현되기 시작했고, 올 하반기와 내년도의 경제 정책을 통해 더욱 굳건한 목표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습니다. 위기를 넘어 더 강한 경제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위기와 불균등 회복 속에서 더 심화되기 쉬운 불평등의 확대를 막는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반드시 이뤄주기 바랍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 과정에서도 기업의 사업재편과 노동자들의 원활한 일자리 이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낙오자를 만들지 않는 공정한 전환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능력과 경쟁이라는 시장지상주의의 논리를 경계하고 상생과 포용에 정책의 중점을 둘 때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커지기 쉬운 시장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는 것이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마련하는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국가 대도약’의 희망과 자신감이 현실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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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SICA 정상회의…“녹색·디지털 협력 파트너”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전 중미통합체제(SICA) 회원국 8개국 정상 및 SICA 사무총장과 화상으로 ‘제4차 한-SICA 정상회의’를 갖고 포괄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SICA는 중미지역의 통합과 발전을 목표로 1991년 발족된 지역기구로 중미 8개국(코스타리카, 파나마, 니카라과, 도미니카(공),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벨리즈) 및 옵서버로 구성됐다. 한국은 2012년 역외 옵서버로 가입했다 약 6000만 인구, 약 3300억 달러 규모의 GDP를 보유한 미주지역의 교역·물류의 중심지이자, 최근 코로나19 이후 대미(對美) 생산기지 인접국 이전의 수혜지역으로 유망 신흥 시장으로 부상 중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SICA 회원국 정상들은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체결된 한-중미 FTA, 지난해 1월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 및 오는 8월 CABEI 영구이사직 수임 예정과 같은 그간의 한-SICA 대화 메커니즘을 통한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과 미래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친환경, 디지털 전환 협력 등 양측 간 포괄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한국과 SICA 회원국들이 함께 연대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회복을 위해 한국이 SICA 회원국들의 녹색·디지털 협력의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고, 양측 간 미래 지향적인 포괄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내년 중미 7개국(SICA 회원국 중 벨리즈 제외)과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양측 간 인적 교류 확대 및 상호이해 제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SICA 협력기금 재조성 추진 및 양자 ODA 확대 등을 통한 SICA 지역의 경제사회 안정 및 역내 통합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임을 밝혔으며, SICA 회원국 정상들은 남북 및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했다. 양측 정상들은 이번 화상 정상회의 결과와 새로운 협력 비전을 제시하는 한-SICA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기후변화와 팬데믹이 가져온 위기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새로운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 국민들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SICA 관계를 적극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는 올해 중미 독립 200주년, SICA 출범 30주년의 역사적 시기에 상반기 의장국인 코스타리카의 초청으로 개최된 것”이라며 "SICA 회원국들의 한국과의 협력 요청에 부응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비해 SICA 회원국들과의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정부의 중남미 역내 첫 다자 정상회의이자 2010년 제3차 한-SICA 정상회의 이래 11년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의 외교 외연을 중남미 지역으로 확장하는 한편, SICA 회원국들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중미 시장에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남미 지역 인프라 분야 약 50억 달러 수주 성과를 바탕으로 SICA 지역에서 친환경·디지털 분야 인프라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대(對)SICA 개발 협력 지원 등을 논의한 바, 한국의 중미 경제사회 안정 지원을 위한 실질협력 파트너십 확대와 함께 한미 공조를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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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애국심으로 이룬 성취”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세계는 지금 대한민국을 ‘위기에 강한 나라’라고 부른다”며 "우리의 애국심으로 이룬 성취로, 우리 국민이 땀과 눈물로 이룬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개최한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이 비슷한 출발선에 있었던 개도국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 있듯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빠른 경제 회복을 이루고 있는 오늘의 우리 역시 세계인들에게 희망의 이정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과 국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전쟁과 전후 복구에 피와 땀을 흘려준 나라들과 대한민국이 나란히 인류 공동의 과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극복과 기후위기 대응, 열린 사회를 위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번영을 위해 책임있는 중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전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다른 나라들과 지지와 협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더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께서 오랫동안 애국의 유산을 전해달라”며 "정부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끝까지 최상의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발언 존경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여러분,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다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을 청와대에 모시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또한, 국가보훈 국민훈장과 국민포장을 제가 직접 드리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평생 나눔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해오신 네 분 유공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2019년과 2020년 훈포장을 수상하신 유공자와 서해수호 용사 유가족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바쳐 우리 영토와 영해를 지킨 영웅들이고 용사들입니다.국민을 대표해 경의를 표하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것만이 서해 영웅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21일 미국 순방 때 워싱턴에서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추모의 벽’ 건립에 큰 힘을 모아주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김진호 회장님과 김희중 육군 부회장님, 그리고 미 동부지부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정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후대에게 그 정신을 전하며,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갈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국빈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애국은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우리는 언제나 국난 앞에서 애국으로 단합했고,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식에서 저는 "한국전쟁이 ‘가장 평범한 사람’을 ‘가장 위대한 애국자’로 만들었고, 세대와 이념을 통합하는 우리 모두의 역사적 경험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참화에 함께 맞서고 이겨내며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났습니다.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킬 힘을 키웠고, 평화의 소중함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애국은 가난을 이기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일어서는 바탕이 되었습니다.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이뤄내는 용기가 되었고, 강한 국방력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과 국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상회의에 참석한 열한 나라 가운데 아홉 나라가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도왔던 나라들이었습니다.전쟁과 전후 복구에 피와 땀을 흘려준 나라들과 대한민국이 나란히 인류 공동의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코로나 극복과 기후위기 대응, 열린 사회를 위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번영을 위해 책임있는 중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이제 대한민국은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다른 나라들과 지지와 협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이 비슷한 출발선에 있었던 개도국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 있듯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빠른 경제 회복을 이루고 있는 오늘의 우리 역시 세계인들에게 희망의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대한민국을 ‘위기에 강한 나라’라고 부릅니다.우리의 애국심으로 이룬 성취입니다.우리 국민이 땀과 눈물로 이룬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여러분, 우리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해마다 보훈 예산을 늘려 올해 5조8천억 원에 달합니다.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생활 지원과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 보상금과 수당을 꾸준히 인상해 갈 것입니다. 치료를 넘어 평생 건강도 책임진다는 정신을 가지겠습니다.위탁병원과 보훈요양원을 확대해 가까운 곳 어디서나 편안하게 진료와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민주유공자 등 34만8천여 분의 가택에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렸습니다. 내년까지 전몰·순직군경과 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대상을 확대하여 모두 22만2천여 분께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릴 예정입니다. 명패 달아드리기와 함께 국가유공자들의 삶을 발굴해 지역사회와 미래 세대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지난해 두 곳의 호국보훈회관을 개관하여 네 개 보훈단체가 입주를 마쳤습니다.앞으로도 보훈회관이 없거나 노후화된 지역에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여러분, 오늘날 애국은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실천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인류애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더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께서 오랫동안 애국의 유산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끝까지 최상의 예우를 다할 것입니다.늘 건강하게 국민 곁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