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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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디지털·그린 경제 앞서는 나라가 세계 경제 이끌 것”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현지시간) "이제 협력을 잘하는 나라가 세계의 주인공이 되고, 디지털·그린 경제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이끌게 될 것”이라며 "스페인과 한국이 먼저 시작하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경제인협회 연례포럼 개막 만찬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뒤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인협회 연례포럼은 스페인 국왕과 총리, 주요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하는 스페인 내 가장 권위있는 경제 행사 중 하나로, 올해는 ‘대재건-기업, 경제, 정치에서의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16~18일 열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펠리페 6세 국왕의 초청으로 포럼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대해 "코로나를 넘어 ‘대재건’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스페인과 한국이 함께 해법을 찾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새벽 0시,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스페인 곳곳에서 수많은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며 "반년 만에 방역 봉쇄령이 풀리고, 기뻐하는 스페인 시민들의 모습에서 세계는 희망을 보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코로나를 넘어설 것”이라며 "백신 보급과 함께 일상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세계 경제도 반등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위기 전 수준의 회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라며 "비대면·온라인 전환이 빨라지면서 디지털 경제가 눈부시게 부상하고, 많은 나라가 탄소중립에 함께하며 친환경·저탄소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스페인은 지난해부터 ‘디지털 스페인 아젠다 2025’와 ‘2050년 탄소중립 전략’을 통해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며 "한국 역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1200억 유로를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서로의 힘을 모으고 투자의 효과를 높일 여지가 많다.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협력을 통한 시너지도 매우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스페인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40%에 가까운 친환경 에너지 선도국가이며, 한국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와 ICT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미래차·배터리·수소경제 등에서 앞서가고 있다”며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는 사람 간의 물리적 거리를 넓혔지만, 역설적으로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며 "스페인과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양 끝단에 위치해 거리가 멀지만 서로를 아끼고 협력하는 마음에서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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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우리는 생각보다 세계에서 훨씬 높은 평가 받아”유럽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일정을 마무리한 뒤 "외교 현장에서 느낀다. 경제에서도, 코로나 극복에서도, 문화예술에서도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세계에서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우리는 선도국가,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 세계사에 새로운 시작을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을 마치고 스페인으로 출국하기 직전 SNS에 남긴 글에서 이같이 밝힌 뒤 "우리 국민들은 충분한 자격이 있고 해낼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는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을 돌봐주었던 마리안느, 마가렛 두 천사의 고향이며 모차르트, 요한 슈트라우스, 슈베르트 같은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는 음악 대가들을 배출한 고전음악의 나라”라며 "우리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29년 되었지만,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방문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수소산업과 탄소중립, 문화와 청소년 교류에 대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수립했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며 "오스트리아로서는 같은 중립국인 스위스 다음으로 두 번째 맺는 관계라고 한다. 오스트리아의 수준 높은 과학기술과 우리의 상용화 능력이 만나 두 나라 모두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의 힘은 유럽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에 더해, 분단의 위기를 극복한 중립국이라는 것에 있다”며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었지만 좌우를 포괄한 성공적인 연립정부 구성으로 승전국들의 신뢰를 얻었다. 이후 10년의 분할 통치 끝에 완전한 통일국가를 이뤘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도 이념을 초월한 대연정으로 안정적인 정치구조를 이루고 있다”며 "그 힘으로 오스트리아는 비엔나에 위치한 수많은 국제기구와 함께 세계의 평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뉴브강이 낳은 오스트리아의 정치와 과학, 인문과 예술의 성취는 훌륭하다”며 "그러나 한강이 이룬 기적의 역사 역시 이에 못지않다. 비엔나를 떠나 마드리드로 향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때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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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北 동의하면 백신공급 협력 적극 추진”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백신 공급을 협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엔나 호프부르크궁에서 열린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이 글로벌 생산 허브의 역할을 할 경우에 북한도 당연히 협력 대상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도국을 비롯한 저소득국, 모든 나라들이 공평하게 백신에 접근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전 세계가 코로나에서 해방될 수 있다”며 "한국은 개도국과 저소득국에 백신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코백스에 공여를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판 데어 벨렌 대통령도 "당연히 저소득국과 개도국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라며 "북한만 원한다면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에 북한 측에서 저희한테 신호를 준다면 당연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여는 데 양국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기초과학 분야에서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오스트리아의 뛰어난 과학기술 역량과 세계적인 수준의 상용화, 산업화 능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의 결합을 통해 호혜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포용적 녹색회복과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며 "오는 11월 COP26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기후환경 대응 노력에 함께 힘을 보태기로 했다. 또한 한국은 2023년에 개최될 COP28을 유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문화·예술·관광 협력과 미래세대 간 교류 증진에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문화협력협정과 청소년 교류 이행 약정 체결이 이뤄질 것이다. 수교 130주년을 앞두고 체결되는 두 협정과 약정은 양국 국민들의 문화·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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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존슨·바이든과 나란히…G7서 확인된 달라진 한국 위상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청와대는 "글로벌 리더인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영국 콘월에서 열리고 있는 G7 정상회의 첫날인 12일(현지시간) 사진을 보면 청와대 설명처럼 한국의 달라진 위상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 앞에서 참가국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두번째 줄 왼쪽부터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 세번째 줄 왼쪽부터 UN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사진=청와대) 먼저 각국 정상들의 기념촬영 사진을 보면 주최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첫 번째 줄 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존슨 총리 바로 옆 오른쪽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 옆 오른쪽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리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맨 앞줄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존슨 영국 총리의 사이에 선 것이죠. 참고로 스가 일본 총리는 두 번째 줄 가장 왼쪽 자리였습니다. 같은날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논의하는 첫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존슨 총리 오른쪽 옆, 중앙 상석에 앉았습니다. 존슨 총리 왼쪽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백신 파트너십을 합의한지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미국뿐 아니라 다른 G7 국가들과도 백신 파트너십을 맺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켜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얼마나 자랑스러운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어깨에 잔뜩 힘을 실어 준 결과”라고 했습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웅변한다고 평가한다”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자랑스럽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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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G7정상회의 ‘보건’세션 참석…‘공평한 백신 접근’ 강조“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보건을 주제로 한 초청국 정상 참여 첫 확대회의에서 백신의 공평한 접근권과 한국의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초청국이 참여하는 첫 회의인 ‘보건’ 세션에 참석했다. 이 세션에는 G7(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과 초청국 3개국(한국, 호주, 남아공) 정상,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화상으로 모디 인도 총리,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 오콘조 이웰라 WTO 사무총장,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가 참여했다. 참석국 정상들은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 백신·치료제·진단기기의 공평한 접근 보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백신 생산 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개도국 백신 지원을 위한 코백스 AMC를 포함 ACT-A(코로나 백신, 치료제, 진단의 개발, 생산 및 공평한 분배를 촉진하는 국제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원 확대, 잔여 백신의 개도국 공급, 개도국에 대한 접종 인프라 지원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참석국 정상들은 코로나 극복 이후 장기적으로 미래의 보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편적 의료 보장 달성을 위한 지원 확대,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구축 등 글로벌 보건체제 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영국 주도로 지난 4월 출범한 ‘G7 팬데믹 대비 파트너십’이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 등 개발·보급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활동 성과를 공유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우리나라도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팬데믹 대비 파트너십은 영국이 G7에 제안한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비공식 대화체로, 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제약업계, 전문가, 국제기구(WHO 중심)의 협력 강화를 통해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기간 단축 등 미래 팬데믹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백신의 공평한 접근 보장을 위해 백신 공급의 조속한 확대가 가장 필요한 단기처방임을 강조하고, 개도국에 백신 지원을 위해 코백스 AMC에 대해 한국은 올해 1억 달러를 공여하고, 내년에는 1억 달러 상당의 현금이나 현물을 추가로 제공하며 기여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또한, 전 세계 수요에 못 미치고 있는 백신의 공급 확대를 위해 한국이 보유한 대량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여타 G7 국가들과도 백신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권역별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이 지난해 12월 동북아 내 보건안보 협력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출범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동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디지털 강국인 한국은 보건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 접목해 활동하고 있고, 국민이 방역의 주체가 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해 오고 있음을 소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보건 세션에 G7 국가들과 함께 시급한 보건 현안 해결에 있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역할과 기여 내용을 적극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보건의료 체계와 디지털 역량을 부각하고,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서 역할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보건 세션에 이어 정상 내외가 참여하는 만찬을 가진 뒤 다음날인 13일 ‘열린 사회와 경제’ 및 ‘기후변화·환경’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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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신문, 문 대통령 리더십 극찬…“조용하지만 탁월”미국 일간지 ‘시카고 트리뷴’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조용하지만 성숙하고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는 내용의 칼럼을 최근 실었다. 칼럼은 특히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문 대통령의 성숙한 리더십에 공개적으로 찬사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카시지 대학 아서 사이어 교수는 ‘칭찬받아 마땅한 문재인 대통령의 조용하고 효과적인 리더십(South Korea President Moon deserves praise for quiet, effective leadership)’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이같이 조명했다. 사이어 교수는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상대적으로 덜 다뤘지만 대단히 중대한 행사였다”면서 "경험이 풍부한 두 정상의 대화는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었지만 공개적이진 않았다. 이것이 최선이자 가장 효과적으로 외교를 수행하는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 언론의 관심은 랄프 퍼켓 미 육군 예비역 대령에게 명예 훈장을 수여 하는 것에 집중됐다”며 "문 대통령은 이 수여식에 참석했는데, 외국 정부의 수장이 수여식에 참석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소개했다. 사이어 교수는 "지난 4년간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공개적인 외교와 극단적인 발언에 가려졌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언론의 관심, 발전된 양상에 대한 성명, 긴장된 양국 관계의 진전을 약속하는 등의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가졌지만 결과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물밑에서 북한과의 오랜 적대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아시아에서 효과적인 리더십을 확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사이어 교수는 2018년 말 영향력 있는 매체인 아시아 뉴스 네트워크(Asia News Network)가 문 대통령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것을 주목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개시자이자 중개자,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 북미 정상이 만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칭송을 받았다”면서도 "이러한 성과는 지나치게 단순화되고 최소화되곤 한다”고 지적했다. 사이어 교수는 "문 대통령은 한국의 정치적 발전 측면의 중요한 방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도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남과 북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불확실했던 시기에 대통령으로 취임했다”며 "임기 초기부터 북한과의 관계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의 역사적인 특별한 관계도 설명했다. 그는 "1950~1953년 잔혹한 한국전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매우 강력한 유대관계를 공고히 했다”며 "베트남 전쟁 동안 한국은 남베트남에 5만 명의 군인을 주둔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통해 북한 또는 더 넓은 범위를 겨냥한 외교적·전략적 이니셔티브를 수립할 강력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유엔 경제 제재는 집권 세력을 포함한 북한에 명확하게 타격을 주고 있다”며 "북한은 한국 및 미국과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이어 교수는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문 대통령의 성숙한 리더십에 공개적으로 찬사를 보내야 한다”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은 문 대통령이 이끌도록 격려하면서 미국의 우방에 이를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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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1∼13일 영국 G7정상회의 참석…2년 연속 초청문재인 대통령은 11∼13일 2박 3일 일정으로 영국 콘월에서 개최되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9일 발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13∼15일 오스트리아를, 15∼17일 스페인을 차례로 국빈방문하는 등 유럽 3개국을 순방한다. 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초청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G7 정상회의에 초청됐다. G7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12~13일 이틀에 걸쳐 개최되는 확대회의 세개 세션에 참석, 그린과 디지털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보건’을 주제로 하는 확대회의 1세션에서는 백신 공급 확대와 글로벌 보건시스템 대응 역량 강화 등에 대해, ‘열린 사회와 경제’를 다루는 확대회의 2세션에서는 열린 사회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유사 입장국 간 공조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 된다. ‘기후변화와 환경’를 주제로 하는 확대회의 3세션에서는 녹색성장을 통한 기후·환경 대응 방안, 생물다양성 감소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계기에 주요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G7 일정을 마친 후 문 대통령은 13일부터 15일까지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해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 쿠르츠 총리와 회담을 한다. 내년은 한국과 오스트리아가 수교를 맺은지 130주년 되는 해로, 이번 방문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오스트리아 첫 방문이다. 이를 계기로 양국 간의 우호 협력 관계는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격상하게 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 교육·문화 및 청소년 교류 활성화, P4G 서울 정상회의로 다져진 기후대응 협력 파트너십 강화, 포스트 코로나 녹색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기차 등 친환경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15일부터 17일까지 스페인을 국빈방문해 펠리페 6세 국왕과 산체스 총리를 만나 지난해로 수교 70주년을 맞은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격상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스페인에서 맞이하는 첫 국빈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증진, 안정적인 통상환경 조성을 위한 세관 분야 협력 강화, 친환경 미래 산업과 경제 분야 협력 다변화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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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온기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회복 위해 총력을”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편성을 포함하여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2개월 연속 40%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고, 조선업은 5월까지 이미 작년 한 해의 수주량을 뛰어넘었으며, 내수와 소비가 살아나는 등 경제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두운 그늘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면서 "무엇보다 양극화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업종과 기업 간, 백화점·대형마트와 골목 소비, 그리고 청년층과 여성층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을 언급하며 "정부는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 등 법률공포안과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2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을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시킨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번 주에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정상회의 참석 자체로 우리 외교가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에서 세계 10위 정도의 수준으로 발전한 것뿐 아니라 문화, 방역, 보건의료, 시민의식 같은 소프트파워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성취인 만큼 국민들께서도 자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도 더욱 커졌습니다. G7 정상회의를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우수한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후위기 대응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협력을 이끄는 가교 국가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킬 것입니다. 또한 K-방역, 한국판 뉴딜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뛰어난 디지털 역량이 글로벌 현안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것입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코로나 이후 중단되었던 다자 정상회의가 재개되는 것일 뿐 아니라 주요국과 활발한 양자 정상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2개월 연속 40%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고, 조선업은 5월까지 이미 작년 한 해의 수주량을 뛰어넘었으며, 내수와 소비가 살아나는 등 경제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두운 그늘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양극화가 큰 문제입니다. 상위 상장 기업들과 코로나 수혜 업종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대면서비스업 등은 회복이 늦어지며 업종과 기업 간 양극화가 뚜렷해졌습니다. 소비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여 백화점, 대형마트는 회복 속도가 빠르고, 이른바 명품 소비는 크게 증가한 반면, 자영업 위주의 골목 소비, 서민 소비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공연 분야의 소비도 극도의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양극화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자리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층과 여성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산업재해,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예상 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편성을 포함하여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과 특수고용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노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가사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뜻깊은 법이 공포됩니다. 노동존중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사서비스와 가족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우리 사회의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제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보호받고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용자들로서도 가사 서비스가 표준화되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관계 부처는 가사근로자법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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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군 관련 분노하고 있는 사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문재인 대통령은 7일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날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시한 문 대통령은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며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장교는 장교 역할이 있고, 부사관은 부사관의 역할이 있고, 또 사병은 사병의 역할이 있어서 이렇게 역할로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어떤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모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역할로 구분되어야 하는데 신분으로 고착화돼서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에 보도된 장교의 식판을 사병이 처리한 일이 있지 않았느냐”며 "장교와 사병의 역할이 신분으로 구분되는 문제가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게 대통령의 말씀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교의 굉장히 사사로운 부분까지 사병이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으로서, 군에서 장교·부사관·사병이 신분으로 인식되면서 많은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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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3분기에는 3600만명에 1차 접종 완료하게 될 것”문재인 대통령은 7일 "3분기에는 50대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국민 70%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청와대에서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이달 말까지 1차 접종 목표 1300만 명을 달성하고, 방미 성과인 101만 명분의 얀센 접종까지 더하면 상반기 1400만 명 이상 접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백신 주권은 반드시 확보하겠다”면서 "3분기부터 임상 3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선구매하는 등 국내 백신 개발에 대한 지원의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도 속도있게 추진하겠다”며 "한미 간 후속 협의를 본격화하면서 국내 백신 생산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다가오는 여름휴가를 국민들께서 좀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하고, 올 추석도 추석답게 가족을 만나고, 적어도 가족끼리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름휴가철에는 철저한 방역과 안전대책을 빈틈없이 하면서도 국민들의 휴가 사용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 발언 전문. G7 정상회의 출국을 앞두고 특별방역점검회의를 한 달 만에 다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도 참석을 했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해 일부 우려와 불신이 있었지만 백신 접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지난주 세계 평균 접종률을 넘어섰고, 앞선 나라들을 빠르게 추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약 열풍이 불며 60세 이상 고령층 예약률이 목표치를 웃도는 80%를 훌쩍 넘겼고, 예약자의 실제 접종률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잔여 백신에 대한 예약과 접종도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접종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백신 도입과 접종, 예약 등 모든 부분에서 계획 이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1차 접종 목표 1300만 명을 달성하고, 방미 성과인 101만 명분의 얀센 접종까지 더하면 상반기 1400만 명 이상 접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단면역 시점도 더욱 앞당겨질 것 입니다. 모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덕분입니다. 3분기에는 50대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국민 70%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7월 초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 선생님들에 대한 접종으로 2학기 학교 운영 정상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고3 학생을 포함한 수험생들에 대한 접종도 실시하여 대학 입시를 안전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에서도 세계적인 모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았을 때 우리나라가 방역 모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우수한 의료진의 헌신에 더하여 진단키트, 드라이브스루, 마스크 맵 등 방역에서 보여준 우리의 창의성과 IT 기술은 최소잔여형 주사기, 잔여 백신 앱 등 백신 접종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 나간다면 K-방역의 성공에 이어 백신 접종의 성공까지 이루어내어 국민의 자부심이 되고, 세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이달 말까지 1400만 명이 1차 접종을 받게 되면 전체 인구의 28%가 백신을 맞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중증률과 치명률 감소에 이어 확진자 감소도 기대되는 등 방역 부담을 크게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로부터 빼앗긴 일상을 국민들께서 조금씩 회복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께 평온한 일상을 하루속히 되찾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다가오는 여름휴가를 국민들께서 좀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하고, 올 추석도 추석답게 가족을 만나고, 적어도 가족끼리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곧 여름휴가철입니다. 철저한 방역과 안전대책을 빈틈없이 하면서도 국민들의 휴가 사용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휴가 시기의 분산과 함께 IT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로 휴가지 혼잡을 최소화하고, 숙박시설 이용이나 스포츠 관람, 박물관과 공연장 이용에 대한 편의 제공 등 세심하고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휴가를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휴가 시기를 최대한 분산하는 등 정부의 권고에 기업들이 적극 협조해 주길 바라며, 국민들께서도 방역수칙 준수를 한시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고, 변이에 변이를 거듭하는 코로나에 대응하여 해외 각국은 내년 이후 사용할 백신 준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년분 백신 계약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습니다. 3차 접종 연령 확대까지 고려하여 백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주권은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3분기부터 임상 3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선구매하는 등 국내 백신 개발에 대한 지원의 강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도 속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한미 간 후속 협의를 본격화하면서 국내 백신 생산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 방미 중 국내 기업이 모더나와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받는 코로나 백신 4종을 생산하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업의 우수한 생산 능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백신 공급은 물론 백신 공급의 허브로서 세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