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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미, ‘한반도 비핵화’ 빈틈없는 공조 계속할 것”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청와대에서 만나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빈틈없는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두 장관과의 접견에서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70년 동반자로서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두 외교·안보 수장이 취임 후 우선적으로 함께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미국의 귀환, 외교의 귀환, 동맹의 복원을 환영하며 국제사회는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기회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늘 5년만에 2+2 회담이 열렸고 방위비 분담 협정에 가서명했는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동맹이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양국 국민들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을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장관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성공적인 백신 보급으로 미국 내 코로나 상황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획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 경제 회복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데, 모두 바이든 행정부의 지도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미국이 더 나은 재건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축하하고 한·미가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이에 대해 블링컨 국무장관은 “첫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한미동맹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해 달라고 말했고, 우리가 함께 동맹을 재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맹을 더 키워 나가고 강화시켜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말을 꼭 전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전 세계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 단어의 선택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교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블링컨 국무장관은 “코로나19 대응에서 한국이 보여준 리더십에 감사하고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초기에 미국에 원조를 해 준 것에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강력한 한미동맹에 대한 의지를 꼭 전해 달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왔다”면서 “한미동맹에 대해 미국은 철통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 너무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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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LH 투기 의혹, 국민께 큰 심려 끼쳐드려 송구”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권력 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 근절과 불공정 관행 개선, 채용 비리 등 생활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돌아봤다. 이어 “그 결과, 부패인식지수가 매년 개선돼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 특히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1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제정된 의미 있는 법안들이 많습니다. 오늘 공포하는 행정기본법도 그중 하나입니다. 5,000개가 넘는 우리나라 국가 법령 중에 행정 법령이 4,600여 개가 되는데도 그동안 행정 분야의 법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습니다. 인허가, 과징금 등 국민 생활에 일상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개별법에 각기 달리 규정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많았고, 행정소송이 자주 발생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도 컸습니다.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학설과 판례에 의존하던 행정 관련 주요 원칙들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성문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의 통일성이 높아지고 일관된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별법을 일일이 개정하지 않고도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특히 적극 행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됨으로써 적극 행정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고, 처분의 재심사 제도가 도입된 것도 뜻깊습니다.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법치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법을 만드는데 특히 법제처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행령 마련 등 입법 후속 조치를 통해 행정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권력 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 근절과 불공정 관행 개선, 채용 비리 등 생활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부패인식지수가 매년 개선되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며,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 출발점은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합니다. 기재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도 공직윤리의 일탈에 대해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민간 기업들도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앞서서 공직윤리의 기준을 더욱 엄격히 세워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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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차 조사는 빙산의 일각…투기전모 드러내야”문재인 대통령은 1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는 시작일 뿐으로,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이 밝힌 데 이어 “공직자와 LH 임직원·가족·친인척을 포함해 차명 거래 여부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부정한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라”며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의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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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LH직원 투기, 공정·신뢰 무너뜨려…용납할 수 없다”문재인 대통령은 10일(수)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엄정한 처벌을 강조하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수사기관이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그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민들께서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민생과 고용 위기에 대응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국민들께 제때 지원하기 위해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주셨으면 한다”며 “정부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완해 주시고, 3월 중에는 어려운 국민들께 지원을 시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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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LH 투기의혹 대국민 사과…“일말의 관용도 허용않겠다”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충격적인 소식에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부터 공공기관 등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든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한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국가수사본부 내에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번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에는 일말의 관용도 허용치 않겠다”며 “투기와 연관된 다른 탈법사례가 드러나면 그 또한 엄중히 조치하고 토지거래 제한과 부당이익 환수 등 엄격한 재발방지장치도 마련해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행위가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불법적인 투기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이번 조사와 제도개선 방안이 지나친 조치라는 비판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모든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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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지시…“한 줌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현재 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이 진상 조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으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정 총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또 “국수본은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주 중 정부합동조사단의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 1차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어 정 총리는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라며 “현재 국토부에서 정밀 분석 중으로 국수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으로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상한 각오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시키고 있음을 국민에게 분명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을 배석한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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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현재까지 31만명 접종…화이자 3월말 50만명 분 도입”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첫 접종 이후 현재까지 31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해 준 덕분에 초기단계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빠른 속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은 백신의 원활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5월까지 코백스-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5만 명분이 도입되고 화이자 백신도 3월말 50만 명분을 시작으로 2분기에는 매달 공백없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미 구매 계약을 맺은 다른 백신들의 2분기 도입 일정도 조금씩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며 “백신별 도입 일정이 확정될 때마다 계속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월말에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은 전국 72곳에 1차로 설치한 접종센터에서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된다”며 “식약처는 도입된 백신의 안전성 확인 등 검증절차를 미리미리 준비해 최대한 신속히 접종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행안부와 지자체는 전국의 접종센터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인력 등 준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질병관리청에서는 백신 도입 일정이 확정되는 즉시, 보다 많은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접종계획을 세밀하게 조정·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백신 접종이 점차 속도를 내면서 이상반응 신고도 함께 늘고 있다”며 “대부분은 경미한 수준이지만 일부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접종 이후에 사망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단 하나의 사례도 결코 가벼이 넘기지 않고 전문가 중심으로 사인과 인과성을 규명해서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정부를 믿고 계속해서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라도 백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고 세계 각국도 동일한 방침 하에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터넷과 SNS 공간에서 백신 접종과 관련한 허위·조작정보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정부는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국민적 염원인 일상회복을 방해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최고 수준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허위조작 정보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위원회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국민신고 코너’에 적극 신고해달라”며 “포털이나 SNS 사업자들도 책임의식을 갖고 허위·조작정보를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삭제나 차단 등 필요한 조치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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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추경안 ‘민생 치료제’이자 ‘민생 백신’…민생이 최우선”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금) “이번 추경안은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이자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가 마련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제는 K-방역에 더해 ‘K-회복’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생계가 무너지면 나라 재정도 무너진다”며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네 차례 추경과 올해 확장재정으로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지금과 같은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는 민생이 최우선”이라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도약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는 ‘포용의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K-회복’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 총리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여 코로나19 역경을 꿋꿋이 견디며 헤쳐 왔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협력과 의료진의 헌신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방역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위기에 더 강한 나라’‘어려울수록 더 하나되는 국민’ 국무총리로서, 코로나19 중대본부장으로서 우리 국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국회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코로나와의 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세계는 아직까지 팬데믹의 위태로운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결코 경계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둠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우리 앞에는 포스트 코로나로 가는 세 가지 희망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집단 면역을 통해 그리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흐트러짐 없는 방역 참여, 백신, 치료제 3박자가 모두 갖춰졌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4차 유행이 발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올해 안에 일상을 회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V자 반등을 이루는 경제회복의 길입니다.지난해 우리 경제는 주요 선진국보다 한결 나은 성장률을 달성하였습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들은 올해 역시 3%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굳건히 받쳐주고 있는 수출과 투자에 더해, 내수와 고용도 살려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는 도약의 길입니다. 한국판 뉴딜과 수소경제 등 미래산업 육성,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은 더욱 높일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는 보다 나은 경제 환경을 물려줘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도약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는 ‘포용의 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는 많은 국민의 생활에, 그리고 마음에 큰 생채기를 냈습니다.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더 큰 문제는 ‘양극화 심화’라는 깊은 상흔입니다.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흉터는 두고두고 남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됐듯이 코로나를 극복한 뒤에도 코로나가 남긴 후유증은 오랫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K-방역에 더해 ‘K-회복’의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이번 추경안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당면한 민생과 고용위기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 연대의 끈을 단단히 매겠습니다.국민 모두가 함께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총 19조 5천억원 규모의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계층 추가 지원과 고용상황 악화에 긴급 대응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네 차례의 코로나 지원대책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총 690만명의 국민들께 지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차 대책보다 지원대상을 약 200만명 이상 늘렸습니다. 기정예산 4조 5천억원을 제외하고, 15조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여, 3월 4일 어제,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첫째, 자영업자 등을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 피해지원금」 8조 1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종업원 기준을 완화하여 약 105만개 사업체를 추가 지원합니다.업체별 지원금도 높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노점상 등 근로빈곤층에게도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둘째, 당면한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긴급고용대책」 2조 8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분들께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업종은 지원 금액을 늘리겠습니다. 청년·중장년·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27만여 개를 더 만들겠습니다.기존의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 국민 무상 백신 접종 등을 위한「방역 대책」 4조 1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0만명 분의 신속한 백신 구매와 안전한 접종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도 충분히 확충하겠습니다.신속하고 안전하게 전 국민 집단면역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국채 발행 9조 9천억원과 기금 여유재원 등 추가재원 5조 1천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네 차례 추경과 올해 확장재정으로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그러나, 지금과 같은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는 민생이 최우선입니다. 국민의 생계가 무너지면 나라 재정도 무너집니다.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K-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읍시다. 정부도 고용 유지와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4대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겠습니다.영업제한 손실보상도 조속히 법제화하겠습니다.최근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하신 기업인들이 계십니다.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기부와 연대의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나눔과 포용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등도 논의할 것입니다.함께 성장할 수 있는 ESG 경영 문화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좀 더 나누고 배려하는 아름답고 품격있는 사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K-회복’의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입니다. 어려운 국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의원님들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대안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싸움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힘드시냐 여쭙기도 송구합니다. 휴업과 폐업으로 생계의 문을 걸어닫은 자영업자 여러분, 생명같은 회사의 존망을 걱정하는 기업인과 직장인 여러분, 자녀 돌봄 부담에 짓눌리는 부모님들, 일자리와 생계 문제로 내일이 막막한 청년과 어르신 여러분, 힘겨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한 분 한 분의 눈물을 직접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포기하지 맙시다. 가장 어두운 새벽이 새 아침의 시작입니다.가장 숨이 찰 때, 결승선이 가까이 있습니다.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자유로운 일상을 되찾는 날, 일하고 싶은 국민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날, 대한민국이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로 우뚝 서는 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정부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K-회복’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도약을 위한 희망의 길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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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5월까지 코백스 통해 AZ백신 105만명분 도입”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금)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상반기에 도입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 일정이 확정됐다”며 “이번 달에 약 35만명분, 4~5월에 약 70만명분, 합해서 총 105만명분이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질병관리청은 상반기 중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다시 조정해 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계약된 백신의 도입일정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3일간의 연휴에도 불구하고 일주일만에 22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셨다”며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일상 회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이 K-접종의 주인공이 되어달라”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고민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처음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이날 열린다”며 “이번 거리두기 체계 개편이 성공하려면 생활 속에서 ‘자율과 책임’이 방역의 탄탄한 기초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수본은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경청하고 생활 속 방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해달라”며 “국민들이 직접 제시한 창의적인 대안들을 적극 채택해 현장에 적용하면 ‘자율 방역’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행 시기와 관련 “논의를 이어가며 내용을 다듬어 나가되 그 적용 시점을 미리 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가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믿음이 없다면 섣부른 시행이 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따뜻한 봄기운과 함께 다시 주말이 찾아왔다”며 “지난 주말 이동량은 작년 11월 거리두기 단계 상향 직전의 수준을 회복했고 백화점과 주요 관광지는 발 디딜 틈 없이 인파가 몰려 이번 주말도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차 유행만큼은 반드시 막아내야 하겠다”며 “답답한 마음에 집 밖으로 나가더라도 방역수칙은 꼭 지켜, 3차 유행을 하루빨리 안정시키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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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내주까지 국토부·LH 전직원 조사…불법행위 일벌백계”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공기관의 직원이 이런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LH,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며 “경기도,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 유관부서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총리실 합동조사단은 최대한 빨리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겠다”면서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조사를 끝내도록 하고, 나머지 기관들도 최대한 신속히 거래내역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오늘부터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앞으로 공직자의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