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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kg 이상 우체국 소포상자에 구멍손잡이…무게 10% ↓ 효과23일부터 판매… 집배원·택배기사·분류작업자 등 노동 고충 경감 기대7kg 이상 우체국 소포상자에 구멍손잡이가 만들어져 들기 쉽고 옮기기 편해진다.또한 소포상자 분류부터 배달까지 들기 쉽고 옮기기 편해져 집배원과 택배기사, 분류작업자 등의 노동 고충을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는 23일부터 구멍손잡이가 있는 우체국소포상자를 판매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선하는 소포상자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강원지역 우체국에서 먼저 판매하며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구멍손잡이 소포상자는 비대면 경제활동으로 택배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업종의 노동자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정부 여당은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 및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이날 구멍손잡이 소포상자를 판매하는 서울중앙우체국에는 최기영 과기부 장관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 위원장, 이수진 총괄간사, 이용빈 국회의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구본기 생활경제 연구소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 이동호 우정노조위원장이 참석했다.우체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소포상자는 총 6종으로, 구멍손잡이는 7kg 이상 고중량 소포에 사용하는 5호 소포상자에 만들었다. 재질도 원지배합을 강화해 고중량 적재에도 파손되지 않도록 내구성을 보강했다.소포우편물은 접수에서 배달까지 평균 10번 정도 작업이 이뤄진다. 무거운 상자는 들기가 어렵고 장갑을 끼고 옮기면 미끄러지기도 해 작업이 어려웠지만 구멍손잡이를 통해 고충을 덜어 줄 전망이다.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마트 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자에 손잡이를 만들 경우 중량물 하중의 10% 이상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우체국에서 판매한 7kg이상 물품에 사용한 소포상자는 370만 개다.최기영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구멍손잡이 소포상자를 들고 옮기는 등 소포상자 개선을 직접 체험했다.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택배노동의 수고를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착안한 이번 우체국 소포상자가 모범사례가 되면 좋겠다”면서 “정부기업인 우체국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유통, 물류 현장 전반에 확산돼 여러 종사원의 고충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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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연말 모임 자제·가급적 집에 머물러 달라”“백신 기대감이 방역에는 독…지금 확산세 못 꺾으면 일상 제약”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우리의 일상이 다시 제약될 것”이라며 “연말을 맞아 계획하고 있는 각종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필수적인 활동 이외에는 가급적 집안에 머물러 달라”고 호소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첫걸음을 떼자마자 연일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급기야 사흘 전부터는 300명대에 진입했다”며 “지금의 확산 속도는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의 위기 상황과 흡사할 정도로 매우 빠르다”고 우려했다.특히 젊은 층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최근 일주일간 40대 이하 확진자 비율이 52.2%로 나타나 이전 주에 비해 10%p 이상 증가했다”며 “무증상 감염이 많은 젊은 층의 특성상 확산의 범위와 속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코로나19 백신이 나온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여러 나라에서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방역에는 독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백신이 실제 국민들에게 접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때까지는 마스크 쓰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유일한 예방책이라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어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자 기준이 대폭 완화돼 의심증상만으로도 무료 진단검사를 받으실 수 있게 됐다”며 “국민들께서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느껴지면 주저하지 말고 조속히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다음은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정세균입니다.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다시 한번 K-방역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첫걸음을 떼자마자 연일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급기야 사흘 전부터는 3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지금의 확산 속도는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의 위기 상황과 흡사할 정도로 매우 빠릅니다. 특히, 가족 모임, 친목활동, 수영장, 사우나, 학교, 직장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그동안 확진자가 거의 없었던 산간마을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이제 전국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정부는 어제부터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지역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스스로 단계를 격상하는 지자체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우리의 일상이 다시 제약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걱정만 안고 살았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또다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국민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먼저, 연말을 맞아 계획하고 있는 각종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필수적인 활동 이외에는 가급적 집안에 머물러 주십시오.특히,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면서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직장인들은 송년회, 회식 모임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고 기업에서도 재택근무 등을 통해 일터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각 부처, 지자체 그리고 전국의 공공기관은 각종 회식 모임 자제, 대면회의 최소화, 재택근무 활성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습니다.젊은이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최근 일주일간 40대 이하 확진자 비율이 52.2%로 나타났습니다. 이전 주에 비해 10%p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무증상 감염이 많은 젊은 층의 특성상 확산의 범위와 속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학업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면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대입 수능시험을 불과 2주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님의 걱정이 큽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모든 수험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부모 된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각별히 배려하고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해외의 코로나19 상황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는 속속 2차 봉쇄에 돌입하였습니다. 프랑스는 외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독일은 음식점, 술집, 영화관 등 여가시설을 폐쇄했습니다. 영국도 한 달 동안 가게, 식당 등의 영업을 중단시켰습니다.유럽 등 해외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강화하고 우리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사활을 걸어야 하겠습니다.특히 최근 코로나19 백신이 나온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여러 나라에서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방역에는 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정부는 필요한 양의 백신을 제때에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들께 그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백신이 실제 국민들에게 접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는 마스크 쓰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유일한 예방책이라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어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의심증상만으로도 무료 진단검사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느껴지면 주저하지 말고 조속히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신속한 검사를 통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독일 정부는 ‘집에만 머물러 있는 당신이 진짜 영웅’이라는 공익광고를 통해 외출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고 합니다.지금 우리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스스로 방역사령관이 되어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를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지금의 이 위기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으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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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구’ 속도 내고 해외 우수 연구자 영입 늘린다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R&D 투자시스템 혁신방안·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 의결 정부가 전략적·효율적인 연구개발(R&D) 투자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R&D 투자시스템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극지연구 발전전략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최고 기술국 대비 85% 이상의 기술수준을 달성해 ‘극지연구 글로벌 선도 국가’ 위상을 확보한다.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17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개최됐다.이 날 장관회의에서는 ▲연구개발(R&D) 투자시스템 혁신방안(안) ▲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안)이 심의안건으로 원안 의결됐고 ▲글로벌 과학기술 연구자 유치·정착을 위한 범부처 협력방안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고도화 전략(안)이 보고안건으로 원안 접수됐다.▲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앞서 상정된 안건들의 추진동력 확보와 현장 착근을 위한 후속방안으로써 민·관, 부처간 협업 활성화 및 기초·원천 연구성과의 전주기 지원체계 전략을 논의했고 해외 우수 연구자의 안정적 국내 정착 방안 등을 발표했다.연구개발(R&D) 투자시스템 혁신방안‘연구개발(R&D) 투자시스템 혁신방안(안)’은 국가 R&D 규모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이에 걸맞는 전략적·효율적인 R&D 투자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방안이다.우선 수요지향적인 민·관 R&D 협업체계를 구축해 민간의 R&D 수요를 투자전략 및 부처의 사업기획·추진 등 정부 R&D 전주기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처 간 협업 사업을 활성화해 우수한 성과창출을 유도하도록 협업사업 기획 및 운영 개선을 유도한다.또한 기후에너지, 소재 등 국가·사회적 수요가 높고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R&D 투자전략을 수립해 투자의 중점화를 뒷받침하고, 사업 간 연계·조정을 강화해 투자를 효율화할 예정이다.아울러 민간 주도 투자혁신기획단 설치와 출연연 등의 씽크탱크 기능 강화를 통해 전문성에 기반한 투자혁신을 지속 지원하고, R&D 예산 심의에 앞서 관계기관 및 부처의 의견수렴과 사전 조율을 강화함으로써 투자의 전략성을 제고한다. 기후변화 대응…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극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빠르게 받는 한편, 전지구적인 기상이변을 일으키게 되는 ‘기후변화의 종착지이자 출발지’다.특히 최근 발생한 한반도의 전례없는 한파와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북극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어 한반도 이상 기상현상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극지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북극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 이상기후 현상에 대응하고 북극 해빙에 따른 북극항로 활성화, 수산자원 확보에 대비해 신비즈니스를 발굴하는 등 국가적 현안 해결과 국익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안)’이 마련됐다.정부는 미지의 영역인 북극 고위도와 남극 내륙으로 진출해 새로운 과학영토를 개척하고 다양한 주체가 극지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이 전략으로 우리나라는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최고 기술국 대비 85% 이상의 기술수준을 달성해 ‘극지연구 글로벌 선도 국가’의 위상을 확보할 계획이다.글로벌 과학기술 연구자 유치·정착 위한 범부처 협력방안‘글로벌 과학기술 연구자 유치·정착을 위한 범부처 협력방안’은 해외 우수 연구자의 유입·협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국내 정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협력방안이다.이 방안은 생산가능 인구감소와 신산업 출현 등 해외 연구자의 유입·협력 중요성이 커지는 연구환경 변화에 대응, 해외 우수 연구자 유입·정착 기반을 마련함로써 지속적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됐다.이번 회의에서는 관련부처 협의체를 통한 우대제도 정비·종합관리 등 협력 기반마련부터 연구자 유형별 특성에 맞춘 지원, 국내 채용수요와 해외 연구자 연결지원 등 협력·유입·정착 전반에 걸쳐 논의됐다.정부는 각 부처에 산재된 해외 연구자 관련 지원사업·우대제도·통계를 정비 및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고 주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남방 핵심국가 등 해외 현지 우수 연구자 협력지도 구축을 추진해 향후 국내 연구기관의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또한 해외 연구자에게 지원사업, 우대제도, 연구기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영문 종합 안내 포털을 내년 9월 구축해 해외 연구자의 국내 연구환경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인다.외국인·재외한인, 신진·중견·석학 등 해외 연구자 유형별 맞춤형 지원사업 운영으로 국내 연구기관과 효과적인 협력을 지원하며 석학 초청 비자 발급시 전자비자 적용 및 외국인 우수 연구자의 가족 취업 확대 등 비자 개선을 추진한다.국내 연구기관과 해외 연구자 간 상시 온라인 채용연결 창구 개설·정기적 채용 박람회 개최로 안정적인 정착환경을 조성한다.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수렴 및 범부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연구자 유입·정착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고도화 전략‘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고도화 전략’은 우수 연구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등 정부 R&D 성과제고를 위해 최근 발표된 주요 정책기조를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전반에 구현·발전키 위한 후속전략이다.과기부는 연구성과 사업화의 전주기를 ‘분절’에서 ‘연결과 협력’ 구조로 재편하기 위해 ‘정책·사업간 성과지향형 연계’와 ‘혁신주체간 협업체계 심화’ 양대 전략을 토대로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체계 고도화를 추진키로 했다.또한 단절없는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프로그램(13개 내역사업)을 3단계로 통합해 기술검증부터 상용화까지 촘촘한 사업화 지원프로세스를 구축한다.아울러 실험실기술(연구자)과 시장(기업) 간의 기술성숙도 격차를 단기(3년 이내)에 해소하기 위해 분야별로 ‘중개연구단(5개)’을 구성, 내년부터 가동한다.연구개발 수행 초기부터 상용화까지 산·학·연간의 밀착 소통과 협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이 융합된 ‘연구성과 확산 네트워크(KTTN)’를 구축·운영하고 과기부 소관 원천기술개발사업(2020년 기준 54개 사업, 9317억 원)에 대해서는 R&D 기획부터 평가까지 시장(산업계)의 의견과 평가를 반영하는 구조로 개편한다.이와 함께 공공연구성과에 대한 기업 흡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이전 이후 2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구자의 전문지식, 노하우 등을 지원하는 A/S 바우처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기업의 핵심 연구인력의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연구지원을 추진한다.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정부 연구개발 투자와 함께 민간의 투자와 연구역량도 크게 증대된 만큼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꼭 필요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과 투자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부처 간 이어달리기 등 주요 연구개발 정책을 구현·발전시켜 연구성과의 확산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의 기본 틀을 재정립하며 국민체감형·실용화 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우수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극지는 기후변화와 이상기상 현상을 예측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열쇠’이자, 풍부한 자원이 존재하는 미지의 공간”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극지활동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오늘 발표한 ‘극지연구 미래 발전전략’을 토대로 극지연구 진흥을 위해 범부처적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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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위 “김해신공항 근본적 검토 필요…확장성 등 미래대응 어려워”“안전·시설운영·수요·환경 등 분야서 상당 부분 보완 필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타당성 검증 결과 발표를 통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검증위는 “검증과정에서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다”며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검증위는 “장애물제한표면의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방치해서는 안되고 예외적으로 방치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협의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다”며 “ 계획 수립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산악의 절취를 가정할 때는 사업일정, 저촉되는 산악장애물이 물리적·환경적으로 절취가 가능한지, 허용되는 비용범위를 초과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검증위는 “치열한 논의과정에서 여러가지 외부의 추측이나 오해가 있기도 했으나, 검증위는 최종보고서로써 답한다는 입장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검증을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해 국토부와 부울경은 검증위원회 출범에 앞서 검증결과를 따르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해 주셨다”며 “검증 결과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을 것이나 검증위가 지난해 12월부터 치열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내린 결과에 대해 정부와 부울경, 국민 여러분께서 최대한 존중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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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상황 매우 심각”하루 확진자 수 나흘 연속 200명대…“지금 결단할 때, 방역위기 직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자 한다”며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곧 닥쳐온다는 것을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아슬아슬하게 100명대를 넘나들던 하루 확진자 수가 지난 주말 이후 나흘 연속 200명대로 올라섰다”면서 “코로나19 방역이 한마디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최근 일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기준, 감염재생산지수 등 다른 지표들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단계가 격상되면 식당·카페·결혼식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입장 인원이 제한되고 종교활동이나 스포츠경기 관람 인원도 30%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며 “시민들께서는 일상에서 더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 가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다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그러면서 “이번 단계 격상에서 제외된 지역들도 긴장을 늦춰선 안된다”며 “이미 우리나라는 하나의 생활권이 돼 도시와 도시,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오늘 확진자가 없다고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어렵게 이어온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한 만큼, 우리 모두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기본적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 방역수칙 준수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단언했다.이와 함께 “아직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 중 66%만 접종을 마쳤다고 한다”며 “전문가들은 예방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2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는 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니 무료접종 대상자임에도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신 국민들께서는 접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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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울산·경남 등 규제자유특구 3곳 신규 지정전국 총 24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운영…세종은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 추가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의 3개 특구가 신규로 지정되고, 이미 지정된 특구에 1개 사업이 추가됐다. 이로써 전국에 총 24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돼 운영된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 추가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중기부는 지난 7월부터 11개 지자체가 희망하는 18개 특구 사업(신규 16개, 사업추가 2개)에 대해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를 거쳐 사업성, 규제특례 필요성, 지역균형 발전 기여도 등을 검토했으며 지난달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하게 됐다.이번 4차 특구는 한국판 뉴딜의 두 가지 핵심 축인 그린 분야와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됐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번 지정을 통해 지역혁신성장 등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발전’,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 공장’ 등 3개 특구다. 기존 특구인 세종(자율주행)에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사업도 추가했다.이번 특구 사업을 위해 총 7개의 실증 특례를 부여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발전·전력거래 허용, 규제로 중단된 이산화탄소 전환물의 사업화 허용 등 주로 신사업에 대한 진입장벽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들로 구성됐다.경남의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특구 계획은 그간의 상향식(Bottom-up) 방식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되는 점을 보완해 중앙정부에서 제안하면 지자체가 이를 구체화해 신청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추진된 과제로 중앙스마트공장 보급 및 고도화 정책 등 정부의 정책과 연계해 기획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먼저 그린뉴딜형 특구로 광주는 국내 최초의 태양광에너지 집적 및 전력직거래 모델로 자급자족형 지역 전력생태계를 만들고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아간다.현행 제도 하에서 불가능했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한 발전을 인정하고 해당 발전사업자가 전력 공급자(개별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 및 수요자(전기차 충전사업자 등)와 직접 전력 거래하도록 허용한다.즉 현재 태양광은 개별 사업자만 전기를 생산해 공급할 수 있으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축한 사람도 발전사업자가 돼 전기충전사업자 등과 직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개별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모아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과 거래할 수 있게 돼 한전 위주의 전력계통 구조를 다원화 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지역 내의 전력 수요에 맞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조절하는 기술을 확보해 지역단위의 자급자족형 전력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실증을 통해 기존의 석탄을 활용한 탄소 중심의 전력생산 체계를 지역 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울산은 폐기물소각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재활용해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긴다.그간 기술개발이 끝났어도 법령상 폐기물로 분류돼 사업화가 중단됐던 이산화탄소 전환물(탄산칼슘)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특구 사업자는 폐기물소각장, 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탄산칼슘을 생성하고 건설소재 및 화학소재로 제품화할 수 있게 된다.산업 찌꺼기인 철강슬래그를 원료로 활용하는 친환경적 공법을 도입했으며 특히 그간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탄산칼슘 소재를 상당 부분 국산화해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실증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시설을 위한 새로운 플랜트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철강·화학 등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산업까지 확산돼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울산은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대상기업이 다수 분포(SK에너지 등 67개사)하는 등 국내 탄소 배출량 1위 도시로 이번 실증을 발판삼아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디지털뉴딜형 특구로 경남은 세계 최초로 비면허 대역의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 중소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선도한다. 통신설비 구축비용 완화 등을 위해 공장 내의 전파출력 기준을 상향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의 특성을 가진 5세대(5G) 통신기술을 스마트공장에 적용해 생산성 증가, 품질 개선 등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한다.세계 최초로 5세대(5G) 관련 기술을 통신비 부담이 없는 비면허 주파수 대역(6GHz)에 적용(5G NR-U, Wi-Fi 6E)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저렴한 비용의 5세대(5G)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고 새로운 중소 장비·통신 업체의 출현을 통한 신시장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경남의 창원산업단지 내에는 스마트공장을 통해 다품종 소량생산이 필요한 자동차 부품회사가 많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며 조선업 등 여타 산업과 산단으로의 확산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세종은 로봇이 음식을 배달해주고 코로나 방역, 보안순찰을 하는 등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거듭난다.기존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셔틀 서비스를 중심으로 실증했다면 이번에는 배달·보안순찰·방역 등 비대면 분야의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실증해 자율주행 산업을 다변화한다.자율주행 실외로봇의 공원 출입을 허용해 다양한 환경에서 실외로봇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표준 및 인증체계를 마련해 관련 부품의 국산화 효과가 기대된다.이번 실증은 개별 시범운행 중심으로 진행되는 타 부처 샌드박스 사업과 달리 지역 내의 실증로봇 통합 관제 구축, 공통 충전·주행 체계 개발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기존 특구 사업의 자율주행 인프라를 활용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자율주행 로봇의 영상데이터 수집·활용을 허용해 실증의 운영 성과와 관련 빅데이터를 중소·스타트업과 연구기관에 공유·개방하는 등 연관·응용산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특구기간 내(2020년~2024년) 매출 1100억 원, 신규고용 648명, 기업유치 및 창업 68곳 등이 예상되고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매출 2조 1000억 원, 신규고용 2173명, 기업유치 및 창업 234개사 등의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규제자유특구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16%(+662개)의 일자리 증가, 3169억 원의 투자유치, 552억 원의 벤처캐피탈(VC) 투자, 109곳의 기업유치를 이루는 등 그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번 특구의 성과가 더욱 기대된다.중기부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3개 특구와 기존 1개 특구의 추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증 연구개발(R&D), 인프라, 사업화 지원 등 예산 지원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특구 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도 촉진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펀드’ 운용사를 최근에 선정했다. 올해 말까지 약 350억 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 지역혁신성과 창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특구 내 기업의 투자수요에 따라 전용 투자비율 상향도 검토할 계획이다.화재안전을 위한 사고예방대책 및 응급조치 매뉴얼 마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영상정보 처리 원칙 준수 등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특구계획에 포함해 구체화했다.향후 지정된 특구별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점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별 안전성을 담보하고 지방청 및 지자체와 협력해 과제별 진도상황,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판 뉴딜 정책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의 촉매제인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지정된 디지털, 그린 분야 규제자유특구가 신산업, 신서비스 창출의 전진기지가 돼 지역균형 뉴딜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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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핫라인 구축업무협약 체결…안전한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등 전방위 협력 강화정부가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 개인정보 유출 대응 ‘침해사고 핫라인’ 구축,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협력에 나선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파수 회의실에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식’ 을 개최했다. 최기영 과기부부 장관(왼쪽)과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협약서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3일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왼쪽)과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협약서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여건 조성을 통한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해 업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13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대응 ▲개인정보 보호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지원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7개 과제에 대해 협력한다.먼저 양 기관은 분야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표준안 마련부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검증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또한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침해사고 핫라인’을 구축, 사고조사 및 분석, 피해지원 등 전 과정에서 걸쳐 협업을 강화한다.특히 중대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기부 주관의 민·관 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위 주관의 정부합동조사단을 통합한 공동 대응체계를 운영,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아울러 가명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과 R&D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정보보호센터 등을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 전문 인력양성 및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강화도 추진한다.가명정보 처리·결합, 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양 기관 공동 주관의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양 기관은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반영(Privacy by design)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이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 서로 균형있고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에서 협약을 체결했다.특히 이번 협약은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총괄하는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 보호 총괄기관인 개인정보위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의 성공은 안전한 데이터 활용 여건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결코 실현될 수 없다”며 “이번 협약이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디지털 경제 선도 국가로 발돋움 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성공의 핵심 전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면서 “이번 협약이 안전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시작점이자 안전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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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항공·숙박, 거리두기 3단계 때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공정위, 13일부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시행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등으로 국내 여행이 제한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이 낮아진다.또한 해외 여행도 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운영업) 등 4개 분야에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로 마련했다.한편 표준약관이 있는 여행업의 경우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3조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표준약관 개정 없이 이번 개정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된다.이번 개정안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정위의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주요내용으로는 국내 여행·항공·숙박업의 경우 가족단위 이동이 대부분인 업종으로 정부의 행정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수준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했다.이에 따라 면책조항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등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른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또한 재난사태 선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에 따른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특히 항공·숙박일정 변경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고, 여행의 경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다.여행의 경우 시기별·상품별로 가격 편차가 커서 계약변경 시 오히려 분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계약변경 시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한편 해외 여행·항공업은 우리 국민에 대한 외국정부의 조치, 외교부의 여행경보 등에 따른 계약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했다.먼저 면책조항은 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 발령, 항공·선박 등 운항 중단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아울러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세계보건기구(WHO)의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5단계 선언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이 경우 항공은 항공일정 변경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고 여행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다.여행의 경우 역시 시기별·상품별로 가격 편차가 커 계약변경 시 오히려 분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 계약변경 시 기준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외식서비스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외식서비스업은 ‘연회시설운영업’과 ‘연회시설운영업 외 외식업’으로 분류되며 감염병 관련 위약금 감면기준은 가족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관련 모임이 많은 ‘연회시설운영업’에 대해 도입했다.면책조항의 경우 연회시설·지역에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연회시설에 집합제한·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또한 행사일시 연기,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했으며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는 감염병의 위험 및 정부의 조치 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했다.즉, 집합제한·시설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을 40% 감경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을 20% 감경한다.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고 보다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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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기부 장관 “인공지능 반도체, 반도체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아시아 고체회로 학회 개회식 기조강연…인공지능 반도체 육성 정책 등 소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지난 10월 수립·확정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소개하며 디지털 혁신 생태계의 핵심기반이자 인공지능 시대 새로운 반도체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 ‘인공지능 반도체’가 있음을 강조했다.▲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10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아시아 고체회로 학회 개회식에 기조강연 연사로 나서 국가 디지털 혁신 정책과 인공지능 반도체 육성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최 장관은 이날 온라인으로 개최된 아시아 고체회로 학회(A-SSCC 2020) 개회식에 기조강연 연사로 초청받아 ‘인공지능 및 코로나 이후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 반도체’를 주제로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디지털 혁신 정책과 인공지능 반도체 육성 정책을 이같이 발표했다.올해로 16회째를 맞는 A-SSCC는 아시아 최고 권위를 갖는 반도체 회로 학회로서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의 공식 후원을 받는 국제 학회다.매년 한국과 대만, 일본, 중국을 돌며 개최됐으며 올해는 일본에서 주관하나 코로나로 인해 학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 녹화 또는 온라인 생방송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기조강연 및 주제발표, 패널 토론 등 18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학회는 ‘AIoT 시대를 위한 지능형 칩(Intelligent Chips for AIoT Era)’을 주제로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며, 한·중·일 및 미국 등 전 세계 20개국의 연구 논문들이 공개된다.AIoT이란 AI of Things의 의미로 사물인터넷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사물지능’ 기술을 말한다.최 장관은 기조 강연에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술의 혁신으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코로나19가 초래한 근본적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지능화·비대면화 등 경제·사회 전반의 급속한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국가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 중심의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는 동시에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공지능 국가전략’과 ‘디지털 뉴딜’을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국가 디지털 혁신 정책으로 소개했다.최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비일상(뉴노멀) 시대를 맞이해 수동적 대응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개척해 가는 길’로서 국가 디지털 혁신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 한국의 경험과 사례가 다른 나라들에게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강연을 마쳤다.한편, 이번 학회 관련 세부 프로그램 및 참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A-SSCC2020.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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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마스크는 최고의 백신…13일부터 미착용 시 과태료”새 거리두기 체계 안착, 시행 초기 매우 중요…일상 곳곳서 적극 실천 강조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다가오는 금요일(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한동안 코로나19와 공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 쓰기는 현재로서 최고의 백신”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께서는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본인과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한 것과 관련 정 총리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안착하려면 시행 초기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이번에는 거리두기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만큼, 국민들께서 일상 곳곳에서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또한 “이번 거리두기 개편의 목표인 ‘지속가능한 방역’을 실현하려면 획일적 규제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대응조치로 방역의 정밀도와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역상황에 맞는 지자체의 발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최근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는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며 “지역내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방역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능동적으로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아울러 “최근 30명 넘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천안의 콜센터에서는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일했고, 실내에서 여럿이 함께 식사를 하는 등 기본적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이어 “눈에 띄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켜나갈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방역이 가능할 것”이라며 “‘나 하나쯤’하는 생각보다, ‘나부터’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특히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되는 것과 관련 “어제 홍대거리를 찾아 ‘마스크 쓰기 실천 캠페인’에 참여했고, 많은 시민들께서 호응해 줬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9일 소방의 날을 하루 앞두고 “올해는 특히 우리 소방관들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후 처음 맞는 뜻깊은 날이기도 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올해만 해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방관의 활약이 국민들께 큰 힘이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또한 “지난 2월, 코로나19 위기에 빠진 대구·경북을 돕기 위해 전국 각지의 소방관들이 한걸음에 달려와 줬다”면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까지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을 병원까지 이송해 드렸다”고 언급했다.이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안전 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면서 “소방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도 잘 챙겨나가기 바란다. 정부도 소방관들께서 다른 걱정없이 구조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