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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성공 위해 ‘민·관 어벤져스’ 뭉쳤다‘디지털 뉴딜 민관 협력회의’ 발족…협력 강화 업무협약도 체결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해 정부와 우리나라 디지털 뉴딜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 협단체 등이 힘을 모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우리나라 대표 기업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디지털 뉴딜 민·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제1회 디지털뉴딜 민관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앞줄 왼쪽 네 번째)과 회의 참석자들이 협약서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이날 회의는 지난달 11일부터 구성·운영 중인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반’에 더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고 긴밀한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할 민·관 협력회의를 발족함으로써 디지털 뉴딜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의 일환이다.이번 협력회의에는 국내 통신사, 제조사, 인터넷기업 등 디지털 뉴딜 관련 핵심 업체들과 함께 중소기업, 벤처캐피탈(VC), 경제단체 등의 대표급 20여 명이 참석했다.우선 전 국민의 통신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통신3사에서부터 반도체 세계 1위 삼성전자, 가전제품 세계 1위 LG전자, 가장 많은 국내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전통산업의 강자인 현대차와 포스코 등 국내 대표기업들이 모두 참여했다.또한 버넥트, 테크빌교육, 알서포트, 비트컴퓨터, 이글루시큐리티 등 디지털 뉴딜의 주요 분야 중견·중소기업들과 더불어 대한상공회의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벤처투자, 더벤처스 등 경제·투자 분야의 유관기관들도 대거 동참했다.이날 본격 논의에 앞서 과기정통부와 각 기관들은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투자활성화 ▲신규 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규제 개선 ▲해외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극적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본격적으로 개시된 토론의 장에선 디지털 뉴딜 관련 민간 투자와 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별 민간 기업들의 사업계획(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으며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도 허심탄회하게 논의됐다.과기부는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정부의 재정투자 및 최근 발표된 ‘국민참여형 한국형 뉴딜펀드’ 등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민간 참석자들은 디지털 뉴딜과 연계된 다양한 신규 사업 등 아이디어와 향후계획을 제시하고 내수 경기회복과 해외진출 확대방안과 함께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개선사항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과기부는 향후 주기적으로 민·관 협력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민간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디지털 뉴딜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생태계를 아우르는 기업, 유관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실무반도 구성해 구체적 투자계획과 긴밀한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이렇게 마련된 주요 내용은 한국판 뉴딜 관계부처 장관회의와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등을 통해 공유·보고하고 뉴딜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세부사업들의 차질 없는 시행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에게는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기업에게는 신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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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공기관 필기시험 합격선·수험생 성적 공개된다대학생 출산 공결제 도입…청년구직활동지원금, 평생 1회→3년 후 재지원정 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열고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심의·의결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과 수험생의 개별 성적이 공개된다. 또 대학생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으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공결로 인정받는다.평생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운영방식을 개선해 지원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현재 자동화·무인화 등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청년 일자리 확충과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7월 기준 실업률을 보면 전체 4.0%인데 반해 청년은 9.7%를 기록했고 고용률은 전체 60.5%에 반해 청년은 42.7%에 그쳤다.또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2배에 달하는 등 청년의 주거안정성도 매우 취약하다.이에 따라 정부가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 등 5개 분야 43개 과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청년의 삶 개선방안 주요 과제를 보면 우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올해 29만명 대상 9919억원인 지원규모를 내년에는 38만명 1조 2016억원으로 늘린다.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운영도 개선해 평생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는 현행 방식을 지원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 관계단절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청년을 고려, 부모와 생계·주거 등이 다른 것을 증빙할 경우 부모 등을 가구소득 산정 시 제외하도록 했다.직업 교육을 받은 고졸 기술인재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돕고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단가를 올해 400만원에서 내년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인원도 1만명에서 3만 1000명으로 확대한다.아울러 청년이 지역 우수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 지역기업 탐방과 취업연계 지원을 확대한다.주거분야에서는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 규모는 올려주고 대출 금리는 낮췄다.제2금융권에서 버팀목 전세자금으로의 대환대출을 현행 청년 단독세대에서 청년 일반세대주로 확대했다.그동안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주거(주민등록)를 달리하는 경우도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와 별도 거주시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한다.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보증금대출을 이용하던 청년이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대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관련 보증 제도를 개선한다.이와 함께 청년들에 대한 주거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70~80%를 인하하고 2021년 이후에도 보증료 인하를 지속 추진한다.교육분야의 경우 취업난 등으로 사회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1.85%→1.70%)한다.본인의 실직 및 폐업으로 인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상환이 곤란할 경우 최대 3년간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특별상환유예제도를 개선한다.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교외근로장학금 지원인원을 4만 9000명에서 6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또 취업 역량과 의지가 있는 청년 실직자 및 이직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직무 재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재취업형 계약학과’를 도입·운영(5개교)한다.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현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핵심 실무인력양성사업을 개편, 인력양성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관련 인력양성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생활분야의 경우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통해 보다 쉽게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 저축계좌 지원 규모를 5000명에서 1만 34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청년 저축계좌는 근로소득으로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30만원을 매칭해 3년후 1440만원(본인적립금 포함) + 이자를 확보하도록 하는 상품이다.또 지역 일자리 및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자립마을을 확대, 올해 1개소(6억원 지원)에서 2021년 12개소(66억원 지원)로 늘린다.아울러 병사가 군 병원 이외의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희망자에 한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병사 군 단체보험’도 시행한다.참여·권리 분야의 경우 수험생들이 부족한 점과 보완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340곳에서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 및 수험생 개별 성적을 공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결석이 아닌 공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대학교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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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개천절 집회, 지금이라도 철회해야…단호히 대응”“우리 자신 지킬 수 있는 길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뿐”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일부 단체의 개천절 집회 강행과 관련 “해당 단체는 지금이라도 집회계획을 철회해달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집회가 강행된다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정 총리는 “지난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도화선이 되었고 이로 인해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며 “그런데도 일부 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그리운 부모·형제와의 만남까지 포기하고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나흘 연속으로 국내발생 확진자가 100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신호임이 분명하지만 소규모 집단감염이라는 ‘지뢰’와 조용한 전파자라는 ‘복병’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어 결코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의 진행양상을 보면, 100년전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스페인 독감을 연상케한다”며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던 당시 유일한 방어수단은 바로 마스크였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주요 국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마스크를 안쓰면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었다. 지금의 상황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며 “현재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길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뿐”이라며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또 추석연휴를 전후한 특별방역기간과 관련해 “이번 조치는 일상생활에 영향이 큰 거리두기 단계를 현 상황에 맞게 조정해 숨을 고르고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최대 승부처가 될 추석연휴 기간을 보다 철저하게 대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이번 방역전략이 성공하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역량 결집이 우선 뒷받침돼야겠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라며 “올해 추석연휴 만큼은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서로 지켜주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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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코로나19 장기화…백신 확보·국내개발 지원 병행”“국민 60% 접종 물량인 3000만명분 우선 확보할 것 ”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정부는 국제기구와 해외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의 60% 수준인 약 3000만명 분량의 백신을 우선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속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백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정 총리는 “국민 모두에게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싶지만 아직은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물론 개발 성공여부도 불확실해 무작정 투자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선제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백신의 개발 추이에 따라 추가 도입방안도 계속 강구할 것”이라며 “국내 백신개발을 위한 과감한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또 “관계부처는 안정적인 백신물량 확보를 위한 협상과 투자에 전력하고 예방접종계획도 미리 세심하게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정 총리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주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정 총리는 “이제 관건은 정책의 온기를 하루빨리 현장에 전달하는 것”이라며 “우선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역·경기보강 대책’과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장마와 태풍 피해지역 복구와 성수품 수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챙겨 국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이어 “국회 논의가 필요한 4차 추경은 지원기준과 전달체계를 미리 점검하고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세 차례의 추경 집행경험을 토대로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정 총리는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작년보다 16% 증가했고 이중 음식배달서비스 거래액은 66%나 급증했다”며 “카페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도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 폐비닐 수거중단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폐기물을 가급적 줄이고 제대로 처리하도록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한다”며 “환경부와 지자체는 폐기물의 적절한 수거·처리와 함께 민간과 협력해 과도한 포장 줄이기와 다회용 포장재 사용 확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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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추경, 진흙 속 소중한 일상 들어올리는 지렛대 되길”“재정건전성 우려 잘 알아…전례없는 위기에 전례없는 대응으로 극복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월) “이번에 준비한 4차 추경안이 ‘진흙 속에 묻힌 소중한 일상을 들어올리는 지렛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가 마련한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피해가 집중되고 고용 취약계층은 실직의 위기 등을 겪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의 고삐를 죄어 확산세를 조금씩 잡아가고 있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피할 수 없었다”며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분들을 사각지대 없이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정 총리는 “올 한해 추진된 네 차례의 추경 편성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으나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은 사상 초유의 위기상황”이라며 “전례 없는 위기는 전례 없는 과감한 대응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생존 위기에 몰린 국민의 삶과 아픔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아울러 “그간 국민들이 ‘방역’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경제’에서도 나보다는 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연대와 협력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다음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시정연설’ 전문.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려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입니다. 직장인은 일터를 잃고, 자영업자는 고객을 잃고, 학생들은 친구를 잃고, 우리 모두는 행복한 일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픈 2020년입니다.그러나 아픔과 우울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K-방역 덕분입니다. K-방역의 바탕에는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국민들이 계셨습니다.우리 국민에게는 저력이 있습니다. 위기에 굴하지 않는 인내력이 있습니다. 위기를 헤쳐나가는 단결력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저력으로 산업화를 앞당기고, 민주화를 이룩하고, 정보화 시대를 열었습니다.이제 그 저력이 다시 한번 발휘될 때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잠시 실의와 좌절에 빠져있지만, 우리는 결국 이겨낼 것입니다. 일터를 되찾고, 웃음과 행복을 되찾을 것입니다. 정부가 그 든든한 발판이 되어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정부는 지난 9월 11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무려 59년만입니다. 이렇게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결정을 하기까지는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래 대규모 확산 위기가 우리를 위협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방역 관계자분들의 헌신과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에 힘입어, 코로나19와의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방역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또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비교적 잘 버텨왔습니다. 수출·소비·고용이 모두 악화되고,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초유의 상황에서, 과감한 적극재정을 마중물 삼아 위기를 돌파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정부는 지금까지 총 277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를 마련하였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지난 몇 개월간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 3/4분기 경기 반등을 기대하기도 하였습니다.하지만 그간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중순부터 불거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의 고삐를 죄면서 확산세를 조금씩 잡아가고 있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집합금지, 이동제한 등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분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임시직·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은 실직의 위기를 겪고 있고, 일자리 상실과 소득 감소로 위기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대면 교육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학부모 여러분의 돌봄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코로나19와의 전쟁을 지휘하는 중대본부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4차 추경안이 ‘진흙 속에 묻힌 소중한 일상을 들어올리는 지렛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2020년도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분들을 사각지대 없이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총 7조 8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첫째,「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을 위해 3조 8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하여 매출이 줄어들거나 집합금지 등으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맞춤형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하는 291만명이 이 자금을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또한, 이미 가게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 준비를 돕기 위한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재정지원과 함께, 경기 위축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에게는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확대, 중진공 지원자금 확충 등으로 금융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둘째, 실직 위기에 처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진 고용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고용안정」자금으로 1조 4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해 주시고 계신 사업주 분들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확충하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분야에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셋째, 실직·폐업 등으로 생계 위기에 빠진 가구를 돕기 위해,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으로 4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기존의 긴급 복지제도보다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한 ‘긴급 생계자금’을 신설하여 위기 가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단기간 일하실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넷째,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돌봄 지원」 자금 등 2조 2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부모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휴가비 지원기간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원격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요금을 일부 지원하겠습니다.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국채 발행 7조 5천억원과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 3천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올 한해 추진된 네 차례의 추경 편성과 관련하여,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은 사상 초유의 위기상황입니다. 전례 없는 위기는 전례 없는 과감한 대응으로 극복해야 합니다.정부는 생존 위기에 몰린 국민의 삶과 아픔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안의 지원 대상과 관련한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만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은 아쉬움과 실망이 크실 것입니다.그러나, 이번 추경은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한자락 희망을 드리기 위한 긴급조치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드리고 싶지만,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피해가 큰 분들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그간 국민들이 ‘방역’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경제’에서도 나보다는 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연대와 협력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아울러, 국회에도 요청 드립니다. 어려운 국민들께서 가급적 추석 이전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에 돌입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조체계 운영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추석을 전후로 민생 기반을 확충하고 하반기 경제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모든 국민들께 한 말씀 드립니다.국민 여러분, 여러분 곁에는 국가가 있습니다.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한숨을 내쉬면서도, 정부를 믿고 오늘도 방역지침을 성실히 이행하고 계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 곁에 국가가 있습니다.학교에 달려가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고 싶지만, 꾹 참아가며 어른들을 잘 따라주고 있는 우리 아이들, 그 곁에 국가가 있습니다. 명절에 내려오지 말라며 손사래를 치시면서도, 자식들 사진을 들여다보며 쓸쓸함을 달래시는 우리 부모님들, 그 곁에 국가가 있습니다.삶이 팍팍해져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2020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곁을 국가가 지키겠습니다.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단 한 분도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손을 꼭 잡아 드리겠습니다.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2020년 9월 14일국무총리 정세균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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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주동안 2단계로 조정”“사회적 피로도, 방역 효과 등 감안..고통 감내한 국민께 감사”“추석 연휴 최대 고비 …28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지난 2주동안 수도권 지역에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동안 2단계로 조정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는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 조치 효과를 감안한 것으로, 뼈아픈 고통을 감내한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13일까지 수도권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한층 강화 한 바 있다.정 총리는 “2주간 계속된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조치로 많은 국민이 힘겹게 견디고 있다”며 “아직 하루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줄지 않고 네 명 중 한 명꼴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지만, 방역 강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석 연휴 등이 코로나19 확산세의 고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기간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정 총리는 “추석부터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 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에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일부 휴양지의 숙박시설에 추석 연휴 기간의 예약이 몰린다고 한다”며 “고향 대신 휴양지로 많은 분이 몰리면 방역 강화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다수 국민에게 허탈감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추석만큼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이동 자제 노력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또 “코로나19에서 회복된 후 일상으로 복귀한 환자 중 많은 분이 알 수 없는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며 “방역 당국은 후유증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이와함께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돼도 상당수가 확진자라는 사회적 주홍글씨로 인한 심적 부담을 호소한다”며 “역지사지 자세로 환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배려와 양보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덧붙였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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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올해 추석, 멀리서 마음으로 정 나누는게 효도”“수도권 강화된 거리두기, 하루 이틀 지켜보고 결정”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종료되는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여부와 관련 “하루 이틀 상황을 좀 더 보면서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충분히 듣고 앞으로의 방역 조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충분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정 총리는 “방역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내해주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하면 하루 속히 제한을 풀어야 하겠지만 성급한 완화 조치가 재확산으로 이어져 국민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목요일(3일) 이후 하루 확진자가 100명대 중반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어 더욱 고민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정 총리는 “안타깝게도 최근 2주간 30명이 넘는 분들이 코로나19로 돌아가셨다. 대부분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고 또한 170명이 넘는 중증환자의 대다수가 고령층이어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런 상황에서 올해 추석만큼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라도 고향 방문이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또 “명절을 맞아 부모님을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것이 죄송스럽지만 이번 추석은 멀리서 마음으로 정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효도일 수 있다. 가족과 함께 하는 명절보다 가족을 위하는 명절을 보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최근 종교시설을 비롯해 방문판매 설명회, 소규모 모임, 식당, 직장, 병원, 택시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감염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들었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며 “국민들은 이번 주말도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호소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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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데이터 맘껏”…연내 공공 와이파이 전국 1만 곳 추가1만 8000개 노후 와이파이는 품질 고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 일환으로 연말까지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품질고도화 사업을 본격화한다.과기부는 공공와이파이 전국 1만 곳 신규 구축 및 1만 8000개 노후 와이파이 품질고도화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16개 시도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1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보화진흥원은 올해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자로 KT를 선정했다. 품질고도화 사업에는 2012~2017년 구축된 와이파이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SKT·KT·LGU+ 등의 통신사와 협약체결을 완료했다.이날 착수보고회는 통신사들이 그간 준비한 세부 사업 추진방향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코로나 지속 상황에서도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통신사는 우선 최신 와이파이 6 장비를 11월 초까지 수급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구축 및 대개체를 완료하기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우선 전국 1만 곳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관련, KT는 네트워크 부분 및 6개 지역 광역본부의 자사 인력뿐만 아니라 총 168개팀(선로공사 108팀, AP 설치 60팀) 등 720여 명 공사업체 인원이 참여할 예정이다.1만 8000개 노후 와이파이 품질고도화 사업에는 전국 161개 정보통신 공사업체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돼 현장실사와 함께 사전공사를 진행한다.과기부와 16개 광역시도는 2개 사업이 연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 점검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지자체는 지중화 공사 등에 대한 조속한 인허가 뿐만 아니라 현장인력 구축장소 출입 등 각종 행정 절차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이태희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착수보고회를 통해 본격화되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 무료 데이터를 맘껏 이용하는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므로, 통신사에게 책임감을 갖고 연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고 말했다.또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현장 공사업체 직원들의 방역수칙 준수뿐 만 아니라 주로 동절기 각종 공사, AP 설치가 진행되므로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를 주문하고 연내 2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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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개천절 집회예고 개탄…공권력 주저없이 행사”“상황 빨리 끝내려면 사회적 거리두기 더 철저히 더 확실히 실천”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수) 일부 단체가 예고한 대규모 개천절 집회에 대해 “정부는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공권력을 주저없이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부 단체가 추석 연휴 기간 중인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정 총리는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과 지자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도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 “방역전문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추석 연휴를 걱정하고 있다. 지난 5월과 8월 연휴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만큼은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하루 확진자 수가 좀처럼 두 자릿수로 줄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있다”며 “지난 열흘간 소중한 일터와 일상을 희생하면서까지 인내하고 협조해준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지 못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주말까지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총력을 다하고 국민들도 조금만 더 견뎌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에는 감기나 독감 환자가 늘어난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세가 더해지면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전날부터 시작된 독감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복지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준비해 온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조속히 개설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정 총리는 “전국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사례도 줄지 않고 있다”며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갈등과 피로가 누적되어 간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역설적이지만 이런 상황을 하루빨리 끝내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철저히, 더 확실히 실천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호소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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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R&D 투자 27조원으로 대폭 확대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24.2조원 보다 12.3% 증액한 27.2조원으로 편성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증가율은 2020년 18.0%, 2021년 12.3%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연구개발(R&D)이 미래세대를 위한 게임 체인져(Game Changer)가 되어야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확대된 연구개발(R&D) 예산은 한국판 뉴딜, 감염병, 소부장, 빅3, 기초원천R&D, 인재 양성의 6개 분야에 13.2조원 투자될 계획이다. 6개 분야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의 70% 수준이 집중되고 2020년보다 20.1% 확대 편성된다. ◇한국판 뉴딜 뒷받침하기 위해 1.9조원 투자 ·인공지능, 5세대(5G) 이동통신 등 디지털 핵심기술 확보, 비대면 산업 기술개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을 지원 ·녹색도시 기반 구축, 신재생 에너지 고효율화, 유망 녹색산업 육성 등을 지원 ◇코로나19,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는 0.2조원이 편성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생물안전 연구시설 증설 등 감염병 연구를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2.2조원)는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등에 대응해 대일(對日) 100대 품목 대(對)세계 338개로 확대·관리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25개 품목(2020년 148억원 → 2021년 611억원)은 이어달리기·함께달리기 등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한다. ◇빅3(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에 2.3조원 지원 ·신약·의료기기 전주기 지원을 위해 부처 협업을 진행하고 인력양성, 규제과학 투자를 강화 ·2027년 완전자율차(LV4) 상용화를 위한 기술 및 전기·수소차 배터리 시스템,주행효율 향상을 지원 ·팹리스 등 유망분야에서 원천기술 → 제품화까지 지원하고 고급 인력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 ◇미래과학기술 역량 강화 위해 기초R&D에 7.3조원 투자 자유공모 방식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기초과학 연구원 운영 등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신기술 분야 핵심 고급인재 양성 위해 0.3조원 편성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동시에 스마트공장, 조선 등 산업별 특화 인재를 육성한다. ◇큰 폭으로 증가한 R&D 예산의 효율화 노력도 계속 추진 ·개별부처 중심 연구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부처 공동 융합 R&D에 대한 지원을 1.2조원에서 1.8조원으로 확대 ·출연 연구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의 미션과 주요 역할(R&R)을 기반으로 강도 높은 조직·사업 개편을 추진 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