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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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에 있는 옛 동료에게 신고 내용 누설…경찰관 송치▲[연합뉴스TV 제공]경찰관 도박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현장에 있던 옛 동료에게 알려준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50대 A 경사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5월 29일 오후 5시 47분께 도박 신고를 인지하고 현장에 있던 전직 경찰관 60대 B씨에게 신고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을 때 도박 관련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신고자는 본인이 도박에 참여한 사실을 밝히면서 신고 내용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경찰청은 A 경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벌였으며 그를 상대로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사를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으나 보완수사 요청이 나와서 현재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며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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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의료기관·약국 29개 합동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 29개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약처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대상을 선정했다. 이에 ▲사망자·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처방·사용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한 의료기관·약국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한 관계자가 여행가방을 이용해 항공편으로 마약을 밀수하다 적발된 사례를 재현하고 있다.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은 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에게 과다한 양과 횟수로 처방·사용한 의사 셀프 처방·투약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21곳을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집중점검했다. 이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사례로 확인되는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과 환자 필요성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용 마약류를 더욱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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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전국 특별단속최근 사회적인 현안마다 각종 허위정보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사실은 강한 전파력으로 급속히 퍼져 개인·사회적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개월간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명예훼손·모욕죄 발생 건수 최근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와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연예인·유명인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명예훼손·모욕 등 각종 고소·고발이 해마다 증가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수본에서는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불법 사설 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엄정 단속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무신고 정기간행물(온·오프라인상 불법 사설 정보지) 발행 유포행위 및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 등 행위이다. 특히 악의를 띠고 의도적·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나, 사회·경제적 불안감을 일으킬 우려가 큰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시·도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다만 경미 사안은 수사 착수를 지양하고, 단순 허위사실 유포 등 행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차단 또는 삭제 조치한다. 우종수 국수본 본부장은 "최근 인터넷·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교묘하게 조작된 허위정보는 급속 전파돼 사회적·경제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바로잡아 국민 생활을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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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22일부터 위반행위 본격 단속경찰청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해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1월 22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적색신호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한다. 또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2일에 개정해 올해 1월 22일 시행했다. 지난해 시행한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먼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한다. 만약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한 규정을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개정함에 따라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 동안 홍보 기간을 운영했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교통경찰관이 위반차량을 현장에서 적발·계도하며 우회전 방법을 설명하는 현장 계도 활동을 강화해 왔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을 시행한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최소한 횡단보도에서 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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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출신 고위직 늘리고 승진연한 단축·복수직급제 도입정부가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고 치안성과가 우수한 경찰이라면 누구든지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는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하고, 복수직급제를 도입해 총경 수를 늘릴 계획이다. 또 경찰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국민 안전 수호라는 기본 사명에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별로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9일 경찰 치안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오른쪽 두 번째)이 동석한 가운데 경찰 조직·인사 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과 국정과제로 국민과 경찰공무원에게 공표한 약속을 지키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뼈아픈 성찰과 경찰이 보다 책임감 있게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복수직급제 도입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등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경찰청 직제와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은 연내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복수직급제 도입 경찰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치안상황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복수직급제는 정책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직위 등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도입·운영해 왔다. 행안부는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업무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정책수립 역량 강화가 중요시되고 있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찰 복수직급제는 총경급이 대상으로 ▲정책역량 향상을 위한 본청과 시·도경찰청 주요 부서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청을 총경급 전담 상황관리 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상황팀장 직위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을 위해 경찰대학 등 4개 소속기관의 주요 직위에 도입한다. 이렇게 총경의 인력자원이 확대되면 경찰서장 등 관리자 직위에 적임자 보임을 위해 경찰청에서 도입 예정인 ‘관리자 자격심사제’와 연계해 경찰 지휘부의 전반적인 인적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순경 입직자와 지방근무자들의 상위직 진입이 늘어 경찰 내 현장지휘부 인력구조 개선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최근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대응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인력 중심의 치안시스템에서 과학기술기반의 치안 시스템으로 치안 체계를 전환한다.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치안을 선도하기로 했다. 또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중요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 경무관급 광역수사단장을 설치해 높아진 경찰수사의 책임성을 뒷받침한다. 순경 출신 경찰관의 신임교육을 담당하는 중앙경찰학교에는 경무관급 교수부장을 신설해 경쟁력을 갖춘 신임 경찰관을 양성할 예정이다. ◆ 인사제도 개선 경찰 지휘부의 인적 구성을 다원화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 등용을 위해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16년이나 전체 계급의 최저연수를 최대한 줄여 총 5년을 단축해 최저근무연수가 11년이 되도록 한다. 특히 계·팀장을 맡을 수 있는 실제 간부 직급인 경감이 되기까지 최저연수를 통일성 있게 1년으로 설정해 일반 순경출신도 빨리 간부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개선안 또 치안현장에서 우수한 공적을 세운 직원들을 적극 발탁하고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승진을 활성화한다. 주요현안 수사 등 범인 검거 유공 특진 및 핵심정책과제 관련 유공자 특진을 적극 추진하고 법질서 확립분야 특진 공적을 적극 발굴해 우리 사회에 법과 원칙이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경찰은 범죄 예방·수사, 경호, 경비 및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광범위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어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해마다 다수의 순직·공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경찰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보수 등에 있어 타 직군과 비교해 우대받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공안직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하는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관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기본급 조정은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되는 만큼 제복 입은 공무원들의 책임감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국민안전을 위해 더 봉사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경찰이 보다 향상된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안부와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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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신고 챗봇으로 쉽게…경찰청 ‘폴봇’ 개시사용자가 질문해야 답변하는 일반적인 ‘챗봇’과 달리 피해 사실에 대해 먼저 질문하고 신고자가 답변하는 형태의 사이버범죄 신고 챗봇이 선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ECRM 이용자의 신고접수를 지원하고 모바일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자 개발한 지능형 사이버범죄 신고도우미 ‘폴봇’의 서비스를 오는 12월 1일부터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ECRM’은 ‘Electronic Cybercrime Report &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 사이버범죄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폴봇’ 범죄유형 자동추천 기능 지난해 모바일을 이용해 ECRM에 신고된 민원은 41.4%였는데, 모바일로 신고 시 글자 자판이 작아 오탈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긴 문장을 작성하는 경우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ECRM은 피해유형별 진술서를 제공하는데 일부는 로맨스 스캠, 몸캠피싱, 메신저피싱 등 신종 범죄유형의 명칭이 낯설어 올바른 유형을 선택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통상의 챗봇과는 달리 수사관처럼 신고자에게 피해 사실에 대해 질문하고 신고자가 답변하는 형태의 지능형 챗봇인 ‘폴봇’을 구축했다. 특히 신고자는 대화 형태로 이어지는 폴봇의 질문에 차례차례 답변하면 가장 적합한 맞춤형 진술서가 자동으로 작성된다. 이는 폴봇이 신고자의 피해 내용에 적합한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ECRM에 접수된 10만여 건의 신고데이터를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정제한 뒤 빅데이터화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학습시켰기 때문이다. 또 정형화된 답변은 버튼만 누르면 답변할 수 있도록 했고, 음성인식 기술도 탑재해 길게 답변해야 하는 경우 음성으로도 답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신고자가 글자 자판으로 입력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간결하면서도 신속하게 신고접수를 완료하도록 지원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폴봇은 능동적으로 범죄신고를 접수받는 새로운 형태의 챗봇으로, 향후 데이터를 지속 학습하는 등 고도화해 디지털플랫폼 정부에서 선제적·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폴봇의 대국민 서비스 이후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고, 학습능력을 높이고 피해유형별 진술서를 다양화하는 등 민원 편의성 향상을 위해 계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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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전국적 집중 단속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을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각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별로 매일 음주단속을 하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속할 방침이다. 통상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은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시행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이해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작한다. 한편 지난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음주문화 변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28.2%가 줄었으며, 올해도 10월까지 26.7%가 감소하는 등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까지 감소하던 새벽 12시부터 6시까지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해제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심야시간대 비중이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보다 높아졌다. 이에 경찰청은 음주운전 행태가 자칫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되돌아갈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심야시간대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단속 장비를 소독하는 등 방역 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맞이하는 첫 연말인 만큼 자칫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라며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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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부문 최고 강사와 교육훈련 기관은▲올해 공공부문 최고 우수 강사와 최우수 교육훈련 기관으로 선정된 이유도 중앙경찰학교 경위(왼쪽)과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관계자. (사진=인사혁신처) 이유도 중앙경찰학교 경위가 올해 공공부문 최우수 강사,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 최우수 교육훈련기관에 선정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지난 9~10일 진천 본원에서 ‘제40회 공공 인적자원개발(HRD) 경연(콘테스트)’을 개최, 공공부문 우수 강사와 교육과정 등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1일 밝혔다. 1983년 중앙교관연찬경연대회로 시작해 올해로 40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공공부문 내 우수 교수요원·교육기관 등을 발굴해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강의 기법·교육과정 등을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한 행사다. 올해는 각 교육훈련 기관 담당자에게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국가인재원 유튜브 ‘인재키움티브이(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100여 명의 청중이 현장에 참여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교수학습·교육과정·연구개발 등 3개 분야 경연을 통해 우수 강사, 교육기관, 연구자에게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총 21점을 수여했다. 교수학습 분야는 이 경위, 석리나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가 각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 경위는 ‘의식격발 해결을 위한 사격 훈련’을 주제로 다양한 보조재를 활용해 사격 교정을 위한 효과적인 실습 교육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석 농촌지도사는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실천방안’을 주제로 탄소중립학 이론과 국정과제에 대해 3가지 핵심어(No, Yes, Right)를 이용해 쉽게 설명함으로써 미래 행동 변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다. 교육과정 분야 최우수 기관에는 ‘지능형지도자(스마트리더) 역량강화과정’을 외부환경·교육 수요자 분석을 바탕으로 재설계한 국토교통인재원이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다. 국토교통인재원은 특히 온라인 선행교육을 진행한 후 대면 토의교육으로 이어지는 역진행 수업(플립러닝) 방식 등을 통해 현업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모형을 제시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문서 데이터에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기법(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국내 공무원 교육동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정준재 경기도인재개발원 지방행정주사가 최근 10년 동안의 공무원 교육의 창의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공무원 교육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해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올해는 최초로 국민평가단을 구성해 실제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우수한 강사와 교육과정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신영숙 국가인재원장은 "다양한 교육기술 기법과 전문·창의적인 연구·교육내용이 일선 현장으로 확산돼 공공 인적자원개발 혁신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 교육훈련 기관의 공동 발전과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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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품수수·청탁 등 공직자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직사회의 청렴·투명성을 확보하고 각종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13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금품수수와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불법알선·청탁을 ‘공직자 4대 부패범죄’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부패인식도 종합 조사 결과, 모든 조사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각 시·도경찰청은 지역 토호 세력 등이 개입된 조직·계획적 범죄를 전담 수사해 지연·혈연·학연 등에 의한 객관·공정성 시비를 차단한다. 또 각 경찰서는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관내에 남아 있는 고질적인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4대 부패범죄) 특히 특별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공무원과 공공기관·공공단체 임직원 및 불법 브로커 등의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펼친다. 아울러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재정·보조금·기부금 등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등의 재정 비리에 대해서는 신분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의 관련 분야가 다양하고 범위가 넓음에 따라, 경찰은 국조실·감사원·권익위·공수처뿐 아니라 담당 지자체·지역 국세청 등 반부패 관계 기관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첩보 입수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필요하면 합동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나아가 사법처리뿐 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 개선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해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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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2일 공식 출범…3과 16명으로 구성행정안전부는 오는 2일 ‘경찰국’이 공식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안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일 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경찰국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장관의 책임과 권한의 수행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경찰국 사무실 모습.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의 과장은 모두 경찰 출신이 기용됐으며, 총괄지원과장은 행안부 출신으로 배치됐다. 16명의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다. 인사지원과의 경우 일선 직원까지 전체 구성원이 경찰 출신이다. 또 추후 업무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배치하면 80% 이상의 직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겠다”면서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