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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참치 이을 ‘K-블루푸드’ 발굴…전복·굴 등 육성한다해양수산부가 K-블루푸드 세계화를 위한 수출 확대를 위해 김·참치의 뒤를 이을 후속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1000만 달러 수출기업 100곳을 육성키로 했다. 해수부는 17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시장 선도 K-블루푸드 수출 전략’을 발표, 오는 2027년까지 수산식품 수출 45억 달러 달성을 위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김 등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생산 해산물 수출을 위한 ‘K-블루푸드’ 수출 전략을 말하고 있다. 수산식품은 최근 ‘블루푸드’로 재정의되며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미래 식량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한국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초로 수출 30억 달러(31억 5000만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블루푸드 선도국가 도약과 2027년 수산식품 수출 4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국 수산식품의 경제 영토를 넓히고 글로벌 수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1억 달러 이상 수출 스타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김·참치 등 핵심품목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굴·전복 등 유망품목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예비품목을 새롭게 선정해 육성한다. 김은 생산부터 마른김, 조미김까지 유형별 품질 경쟁력 차별화하고 참치는 ODA, 국제수산기구 협상력 제고 등 조업 기반을 확보한다. 굴은 고부가 개체굴 수출 확대와 비관세장벽 대응력을 강화한다. 간편식, 건강기능성 식품 등 고부가가치 수산식품도 개발하고 수산기업 전용펀드 등의 지원을 통해 1000만 달러 수출 강소기업 100곳 육성을 추진한다. 쉬운 투자를 위한 수산기업 전용펀드 조성, 우수 기업 투·융자 지원 패키지 제공 등 추진으로 수산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수출 바우처, 현지 수출을 지원한다. 해조류 기반 대체육, 수산물 세포 배양식품과 같은 미래식품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수산식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도 갖춰나가기로 했다. 수산물 유래대체·배양 식품 기술,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 수산부산물의 자원순환 등 블루푸드-테크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산식품 수출 원팀을 가동해 민-관 협력 수출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더 많은 우리 기업이 세계적인 수산식품기업으로 성장하여 더 많은 세계인이 K-블루푸드를 즐길 수 있도록 이번 전략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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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만물류 규제개선…항만 배후단지 개발 활성화 도모규제혁신추진단과 해양수산부는 ‘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수출입 활동의 기·종점인 항만에서 항만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항만 이용편의를 증진해 자유로운 경제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항만물류협회, 해운대리점협회, 사료협회, 항만이용자협회, 항만배후단지물류협회, 관련 연구기관 등 폭넓은 수요자 의견수렴을 통해 과제를 찾아내고 해수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 4개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안을 검토했다. 이번 개선안은 ▲항만·배후단지 ▲입항·출항 ▲선적·하역 등 항만물류 프로세스 3개 분야 8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항만·배후단지 분야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절차를 개선해 항만개발계획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이로써 그동안 항만배후단지 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항만개발계획과 별도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데 기업들이 들였던 절차적 부담과 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항만구역 내 친환경 에너지 관련시설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항만법을 개정하고 항만물류분야 조사·연구기관에 항만물동량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해 예측가능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항만정책의 신뢰도를 높여나간다. 입항·출항 분야에서는 선박 입·출항 신고서류 입력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한 광학문자인식기술(OCR)을 활용해 민원인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신고 오류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한다. 여수·광양항 등 인접항만 입출항 시 입출항 신고를 계속 반복했던 선박의 중복 신고 불편도 해소한다. 또 항로·정박지·선석이 적절한 수심을 유지하도록 항로 등 수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준설 필요지역을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적기에 준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비관리청(민간) 준설공사 허가기간은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해 수출입 선박이 원활하게 항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적·하역 분야에서는 항만별 취급 물동량을 고려한 항만 급지 구분 및 검수사업 등록기준 인원 조정으로 검수시장 질서를 안정화한다. 평택당진항, 인천항, 군산항 등 주요 양곡과 사료 취급 항만에 대한 양곡 취급 물동량, 수요전망, 운송체계 등에 기초해 대형선 입항이 가능한 평택당진항 양곡부두의 증설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항만배후단지, 수출입기업, 해운선사 대리점 등 다양한 항만이용 주체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앞으로도 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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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 인증 한우, 말레이시아 첫 수출 계약할랄 인증을 받은 한우가 처음으로 수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국내 수출업체와 말레이시아 수입업체 간 1호 계약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1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할랄한우 수출 런칭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한우 수출업체 대표, 한우 수입업체 CEO, 말레이시아 연방농업마케팅청(FAMA) 의장.(사진=농식품부) 이번 행사는 말레이시아에 한우고기를 정식으로 수출하기 위한 1호 계약체결을 기념해 말레이시아 정부, 현지 유통·외식업체 등 관계자들에게 한우의 우수성과 맛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한우 수출을 위해 지난 2016년 10월부터 말레이시아와 검역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기관인 자킴(JAKIM)은 올해 3월 국내의 한 도축장을 할랄 전용 도축장으로 최종 승인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출 계약을 토대로 한우 수출량이 앞으로 3년간 총 1875톤, 한 해에 약 600톤(소 약 2500마리)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작년 전체 한우 수출실적인 44톤의 13배가 넘는 규모다. 특히 할랄 인증이 필요한 다른 국가에도 한우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말레이시아 수출을 계기로 한우 고기의 운송·보관·유통 등의 이력 관리를 강화한다. 한우 고기에 표시하는 사항이 세계 각국에서 통일되도록 수출 계약단계에서부터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현지 소매점에는 한우 수출 공동브랜드 마크와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큐알(QR)코드를 상품에 부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케이팝(K-Pop)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한우의 수출이 확대된다면 한우 수급 안정과 농가의 수익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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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산업 R&D 핵심인재 10년간 1만명 양성한다해양수산부가 향후 10년간 미래 해양수산 산업을 이끌 연구개발(R&D) 분야 핵심 인재 1만 명 양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초·중·고 교육·체험 기회 확대, 대학(원)생 교육 및 지원 강화, 산·학·연 인재 채용 연계 지원, 우수인재 채용·경력 관리 지원하는 인재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 전략’을 수립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현재 국내 해양수산 연구개발 분야 전문인력은 국가 연구인력의 1.3% 수준인 9000명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세계 해양수산 산업 분야에서의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외부 우려를 반영해 해수부는 지난해 말부터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거쳐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초·중등 지구과학 교과서에 해양수산 과학기술 파트를 올해부터 확대하도록 하고 고등학교 전용 ‘해양교육 교과서’ 개발·보급을 추진하는 등 해양수산 과학기술 분야 기초교육을 강화한다.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연수, 교육활동을 상시적으로 지원하는 ‘해양수산 과학기술 TFT 프로그램’을 신설토록 하고 권역별 연구-교육 인프라, 체험 프로그램 등을 3~5일 코스로 연계한 ‘젊은 해양수산 과학자 아카데미 캠프’도 추진한다. 영재고·과학고를 대상으로 한 해양수산 과학기술 경진대회도 올해 추진하고 산하기관별 1대1 매칭 장학사업은 내년에 신설하기로 했다. 대학생·대학원생(청년 연구자) 성장도 지원한다. 산업계 수요 기반의 특화 전공과정을 개설해 장학금, 실습, 채용 등을 지원하고 해양학을 대학 기초필수 과목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 내 직무 기반 단기 인턴십을 지원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학점연계 인턴십 사업’ 신설도 기획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 연구자가 대학교, 대학원 졸업 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씨그랜트 센터와 연계한 ‘대학연구센터 사업’은 2025년부터 신설하는 등 성장 전 주기에 걸쳐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해 나간다. 이와 함께 석박사급 연구 후 공동 연구기관인 국공립 기관, 민간기업 등으로 진출할 수 있는 채용연계형 R&D를 내년부터 추진한다. R&D 출연금에 비례한 청년 의무채용, 기술료 감면, 현금매칭 감면연계 등 청년 고용 R&D 패키지 3종 제도를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추진토록 하고 병역 특례, 복지·임금체계 등 업계의 고용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30년 이상 종사 후 퇴직하는 전문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명장을 부여하는 동시에, 청년 연구자 기술 멘토링 등 공헌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수인재를 채용하고 경력 관리를 지원하는 ‘인재 정보 시스템’도 올해부터 구축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해수부 산하기관의 연도별 연구개발 소요인력, 채용정보 등을 통합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학연협의체를 통해 인재플랫폼을 중장기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해양수산 과학기술 분야 ‘인재양성 지원기관’을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관련 기관·대학·기업 등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해양수산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예산을 투입해 인력 양성 프로그램 신설 등에 바로 착수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과 미래 해양 신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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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동형 장비로 일본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주입한 후 국내에 배출하려는 선박평형수에 대해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를 활용한 방사능 오염 조사를 전국 항만에서 시범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은 아오모리현·이와테현·후쿠시마현·미야기현·이바라기현·치바현이 대상이다. 선박평형수란 선박의 균형을 잡거나 복원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의 탱크에 주입·배출하는 바닷물을 일컫는다. ▲이동형 선박평형수 방사능 측정 장비. (사진=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사고 이후부터 선박평형수에 의한 오염수 유입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주입 후 국내에 배출하려는 선박평형수에 대해 방사능 농도를 조사해 왔다. 이 가운데 원전사고 인근 2개 현인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에서 주입된 선박평형수는 한국 관할수역 밖에서 교환 후 입항하도록 하고 미교환 시 방사능 오염여부를 전수조사했다. 그간 조사된 해당 선박평형수의 방사능 농도는 한국 연안 바닷물과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해수부는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는 경우 선박평형수에 의한 오염수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선박평형수 교환조치 대상을 6개 현으로 확대하고 해당되는 모든 선박이 국내에 입항하면 교환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별로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 6대를 동해·울산·부산·여수·대산·인천에 배치해 입항과 동시에 신속히 방사능 오염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기존의 실험실 정밀분석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항만별로 일본 6개 현을 기항하는 해운업·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강화된 조치 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번 시범 시행을 통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 절차를 숙달·보완해 선박평형수에 의한 오염수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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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우디·이집트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환경부가 12~19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에 해수담수화, 그린수소, 폐자원 에너지화 등 국내 우수 녹색기술 및 산업을 소개하고 정부 간 협력 강화로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수주지원단에는 한국환경산업협회와 SK에코플랜트 등 14개 기업도 동행한다. 한화진 장관은 오는 13일부터 나흘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압둘라만 빈 압둘모센 알 파들리 환경수자원농업부 장관과 압둘아지즈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사우디 왕자 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사우디에서는 ‘한-사우디 녹색기술 설명회(로드쇼)’도 진행된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물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자원순환 정책 및 제도를 사우디에 전수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이집트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이 수주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장 준공식에 참석한다. 준공식에는 이집트 5개 부처 장관 등 고위급 인사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지역은 녹색산업 분야 협력의 중요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중동지역으로 우리 녹색산업이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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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의 아침밥’ 전국 145개 대학 참여, 총 234만 명에 제공전국 145개 대학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천원의 아침밥’ 참여대학을 2차 추가 모집한 결과 총 145개 대학교를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서울대, 포스텍(포항공대) 등 41곳을 1차 선정했으며 지난달 추가 신청을 받아 참여를 희망한 104개 대학을 모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생이 한 끼에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한다. 농식품부는 당초 올해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41곳 선정해 69만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했으나, 사업 확대에 대한 요청이 늘자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대학을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인원은 234만명으로 당초 계획한 69만명의 3.4배 수준이 됐다. 기존의 41개 대학을 포함, 최종 선정된 145개 대학은 사업 마무리 시점인 오는 11월 말까지 제출한 운영 계획에 맞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체계도 마련했다. 지난달 13일 시·도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자체가 사업 참여 대학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했으며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추가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교육부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대학에서는 일반재정지원사업비로도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농식품부는 더 많은 대학의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지자체 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천원의 아침밥’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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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포스코 등 7개 기업 통근버스, 수소차로 바꾼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7개 기업이 통근버스를 수소버스로 바꾸기로 했다. 환경부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포스코·포스코이앤씨·SK실트론·현대자동차·SK E&S 등 7개 기업은 4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ESG 선도기업 수소 통근버스 전환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운수사 7곳과 지방자치단체 12곳(서울·인천·부산·경기·충북·경북·성남·평택·이천·청주·포항·구미)도 참여했다. 7개 기업은 올해 안에 250대 이상, 2026년까지 2000대 이상 통근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정책·재정적으로 이를 지원한다. 수소버스 제작사인 현대차는 협약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되도록 충분한 물량의 수소버스를 생산해 공급하고,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는 수소 통근버스 운행 시 충전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액화수소 충전소를 설치·운영한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업무협약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수소 통근버스 전환 사례를 대표적인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모범사례로 홍보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소버스는 지자체 수요를 중심으로 보급돼 왔다. 지난해까지 전국에 보급된 수소버스 283대는 모두 시내버스로 이용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기업 통근버스 전환이 수소버스 대중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소버스는 충전 시간이 10~20분으로 짧고 한 번 충전하면 500km 이상 운행할 수 있어 인식 등 몇 가지 진입장벽만 없애면 보급이 확대될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4월 수소 고상버스가 출시되면서 저상버스(시내버스 등)뿐만 아니라 광역버스, 통근버스 등 고상버스도 수소버스로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앞으로 환경부는 단순 차량 보급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수소버스를 보다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운수사와 협력해 수소버스 상표(브랜드) 발족을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협력, 수소 고상버스 지원 강화 등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한는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출퇴근길을 함께하는 통근버스의 수소버스 전환으로 수소차 대중화가 한층 가속화할 것”이라고 며 "향후 공항버스, 지역 시내버스까지 신속하게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등 수소차 보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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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두리사구·장안사퇴 등 국립공원 편입…총 36㎢ 늘어나국내 최대 해안사구인 충남 태안군 신두리사구, 지리산과 웅석봉을 연결하는 밤머리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9종이 사는 전남 고흥군 거금도 적대봉 등이 국립공원에 편입됐다. 환경부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돼 국립공원 면적이 총 6752.3㎢로 기존보다 36㎢ 늘어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국립공원에 편입된 충남 태안군 장안사퇴.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국립공원계획(공원구역 포함)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부터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늘어나는 면적은 여의도의 약 12배다. 국립공원에 새로 편입되는 지역은 72.2㎢다. 주민편의나 지역 공익사업을 위해 지자체가 해제를 요청, 해제 면적 이상 대체편입지가 확보된 농경지, 항·포구 등 36.2㎢는 국립공원에서 해제된다. 신규 편입지는 천연기념물이기도 한 신두리사구(0.744㎢)와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음력 보름과 그믐 전후에 태안 학암포 앞바다에서 나타나는 대규모 모래섬인 장안사퇴(12.967㎢),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리산과 웅석봉 생태계를 연결하는 밤머리재(1.668㎢), 멸종위기 야생생물 9종 등 다양한 새와 나무가 자생하는 적대봉(9.475㎢) 등이다. 신두리사구는 원래 외곽만 공원구역이었으나 이번에 전역과 그 주변이 모두 태안해안국립공원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는 국립공원 내에서도 핵심지역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지대를 중심으로 한 공원자연보존지구를 1580.7㎢로 57.4㎢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또 주민생활 유지와 사찰의 문화재 보전을 위해 공원마을지구 99곳과 공원문화유산지구 54곳 신설·확대, 탐방안내소와 탐방로 등 공원시설 신설·폐지 등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한려해상과 다도해해상 등 2개 국립공원을 제외한 20개 국립공원 계획은 5월 1일 고시하고 한려해상·다도해상 계획은 5월 말 고시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공원구역과 공원자연보존지구를 확대하는 등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앞으로 국가 대표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의 관리 수준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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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도 쉬고 싶다…1년의 휴식으로 어떤 변화가?편집자 주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낚시객들의 불법 야영, 탐방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등으로 해상·해안국립공원의 갯바위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낚싯대를 고정하기 위해 갯바위에 구멍을 뚫는 일도 다반사. 낚싯대 고정에 사용하는 폐납은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금속이다. 한정된 수산자원을 공유하는 어민들의 피해도 심각하다. 고민 끝에 국립공원공단이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갯바위 생태휴식제’이다. 일정기간 이들 지역의 출입을 통제해 본래 모습으로의 회복을 돕겠다는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는 훼손된 갯바위 지역을 임시출입통제해 자연성 회복을 유도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낚시인식을 개선하는 제도를 ‘갯바위 생태휴식제’라 한다. 공단이 해상·해안국립공원에 출입을 통제하는 제도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거문도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범사업 구간에서 공단 직원 등이 폐납을 제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지난 2021년 9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하는 거문도 서도 일대에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 도입했다. 2022년 10월까지 1년여 동안 낚시객 및 탐방객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그 기간 갯바위 및 인근 해상에 대한 정화·복원 작업을 진행했다. 공단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지역 주민과 낚시어선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폐납 272kg(4053개) 제거, 낚시쓰레기 813kg을 수거하고 천공 180개를 복원했다. 무단출입에 대한 단속도 실시해 과태료 총 33건을 부과했다.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국립공원공단 소속 국립공원연구원 평가 결과, 갯바위 종합오염도(폐납, 해양쓰레기, 생태계 훼손 등을 등급화한 점수)는 시범사업 시행 전후 10.3점에서 6.5점으로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계건강성에서는 따개비 등 갯바위에 서식하는 해양생물 평균 서식밀도가 시행이후 단위면적당 개체수 5.54(개/㎡)에서 8.77(개/㎡)로 58% 증가하는 등 생태계도 건강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시범사업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거문도 갯바위 정화 현황. 공단은 올해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확대한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효과를 확인한 거문도에서는 지난달 15일부터 섬 전체에서 제도를 시행한다. 이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여서도,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모개도·연대도에서도 갯바위 생태휴식제가 시작됐다. 생태휴식제는 무분별한 낚시 등 레저활동으로 인해 오염·훼손이 심한 지역인 휴식구간과 다소 경미한 체험구간으로 나눠서 운영된다. 휴식구간에서는 출입을 통제하는 대신 체험구간에는 체험학습·낚시용 어장인 유어장을 설치할 수 있다. 생태휴식제를 시행하는 섬 지역은 휴식구간에서는 주민, 낚시단체와 함께 갯바위 및 바닷속 정화활동을 시행하고 체험구간은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운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 거문도와 여서도는 지역 어촌계에서 체험구간에 유어장을 설치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관리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갯바위 생태휴식제 확대 시행을 통해 해상·해안국립공원의 해양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납 사용 안하기, 과도한 밑밥 쓰지 않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멸종위기야생생물 포획하지 않기 등 착한 해양레저문화 캠페인 실천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