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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장례식장 다회용기 이용을…탄소중립포인트 항목 확대정부가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영화관, 장례식장 등 일회용품 다량 사용처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이용문화를 확산한다. 또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 등에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의 항목과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탄소중립 국민 실천운동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제주시 소재 다회용 컵 세척시설 ‘행복커넥트’를 방문, 컵 회수과정과 세척 및 건조, 소독과정을 살펴보고 있다.(사진=환경부) 환경부는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 등 국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자원 순환 분야에 집중해 범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확대로 형성된 사회적 분위기를 탄소중립 실천 서비스 산업 활성화 계기로 활용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청년세대 참여를 위한 맞춤형 유인체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영화관, 장례식장 등 일회용품 다량 사용처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세척·대여 서비스업과 연계한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다회용기·컵 활용 초기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우선 정부·지자체 청사 내 커피 전문점에 다회용컵 매장 전환사업을 추진한다.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등의 대여·세척 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한다. 전국 자활센터에 다회용기 회수·서비스 사업단을 구성하고 관련 업종을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그린캠퍼스 사업을 통해 가치소비에 관심이 많은 청년세대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고 교내 커피전문점, 구내식당 등에서 다회용기 이용을 확산, 일회용품 없는 캠퍼스 생활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자원 순환에 집중한 스쿨챌린지를 실시해 실천행동을 확산한다. 기업과 시민단체를 연계한 실천운동도 추진한다. 민간단체가 발굴한 실천운동에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해 전국 시민단체, 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기존의 개별 가정·상가 대상으로 시행한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을 공동주택(아파트) 등 지역공동체 단위로 확장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탄소중립포인트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적립 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결재 시스템에 그린카드를 연계해 카드 사용 시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4월 22일 지구의날, 6월 5일 환경의 날 등 주요 기념일과 연계해 지자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일회용품 없는 세상’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주간에는 시민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 다짐식, 국민참여 탄소중립 포스터 공모전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플랫폼(https://www.gihoo.go.kr/zerolife)에 실천운동 유형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계량화하고 진척사항을 게시해 국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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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승선인원 2명 이하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앞으로 안전조업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의무가 확대되고 기상특보가 발효될 땐 조업이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6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8일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의 후속 조치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확대되고 기상특보 발효 시 조업이 제한된다.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또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도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어선의 출입항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출장소 등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 발효 때 어선의 출항만 제한할 수 있었으나 기상특보 발효 전 출항한 어선의 조업도 제한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7일 경남 통영시 동호항에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어업인의 민원 편의성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어선의 소유자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 교신가입 신청 때 무선국 허가증 등 교신가입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어선출입항신고서 등 민원신청서에 유의사항 및 처리절차를 표기해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에 대한 이해도 돕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해조업한계선의 범위를 명확하게 표기해 일부 어선들의 월선을 예방하고 북쪽과 인접한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 지역·도서 어선이 어장에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출어선 안전보호지침 수립근거가 마련됐다.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않고 출항하는 어선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선출입항신고서에 어선검사 유효기간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 내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다음 달 26일까지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 우편·전화·팩스·이메일,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에는 구명조끼 착용의무 확대 등 어업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민원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어업인의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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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어스택 관리기준 합리화…비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운영정유·석유화학 공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안전하게 연소시켜 대기로 배출하는 설비인 플레어스택(가스연소 굴뚝)의 관리기준이 합리화된다. 환경부는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개선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면 관리기준 준수 기간을 유예하는 내용 등을 담은 ‘플레어스택 관리기준 개선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낙뢰로 인한 천재지변, 단전, 화재 시 계획을 수립·제출하는 경우에만 준수 기간이 유예됐다. 플레어스택의 정상가동(완전연소)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플레어스택의 발열량 기준도 개선된다. 발열량 측정대상 항목도 기존 신고서 상 모든 관리대상물질에서 유기성 특정대기오염물질 20종으로 한정했고 대상물질의 배출여부 확인방법도 단순화한다. 발열량 기준 시행 시점과 정기보수 기간이 불일치하는 사업장은 발열량 측정기 설치시기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규제 준수에 따라 반복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지하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발열량 기준을 준수할 경우 관리대상물질 저감이 98% 이상 가능한 만큼, 현행 광학가스탐지카메라를 이용한 불완전연소 감시는 사업장에서 필요한 경우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플레어스택 연소효율이 늘어 보조연료 투입량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산업계의 비용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플레어스택을 포함한 비산배출시설의 신고·관리를 전산화하기 위해 ‘비산배출시설 관리시스템(haps.nier.go.kr)’을 오는 17일부터 운영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업 담당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배포하고 다음달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태풍·홍수 등 재난 상황에서 대기오염 배출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추진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꼼꼼한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유해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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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는 식품안전뉴스’로 식품안전정보 접근성 강화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에게 식품안전뉴스 정보를 문자를 음성 콘텐츠로 변환해 지원한다. 또한 식품 안전 데이터 등 주요 정보는 애니매이션 이미지(GIF) 기술을 활용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해 제공한다. 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노인·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읽어주는 식품안전뉴스 적용 화면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서비스는 지난해 식품안전나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식품안전나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먼저 ‘읽어주는 식품안전뉴스’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문자를 음성 콘텐츠로 변환해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식품안전뉴스 정보를 듣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올해는 식품안전나라 월간지인 ‘매거진F’에서 ‘국내·외 핫이슈’와 계절별 식품 안전정보 등 ‘이달의 식재료 이야기’를 달마다 선정해 음성으로 정보를 읽어주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이어 ‘움직이는 카드뉴스’는 애니매이션 이미지(GIF) 기술을 활용해 식품 안전 데이터 등 주요 정보를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콘텐츠다. 특히 ‘식품안전나라 랜선여행’, ‘숫자로 보는 식품안전나라’ 등 식품안전나라 콘텐츠를 활용해 시각적 효과를 강화한 카드뉴스를 제공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가 일상생활에 유용한 식품안전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보 취약계층에게 유익한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서비스 시범운영 후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은 식품안전 지식부터 위해예방 전문정보까지 30개 관계행정기관이 보유한 식품안전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로, 지난 2015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만 2800만 명이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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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국제여객선 여객운송 20일부터 정상화…3년 2개월만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 운송이 오는 20일부터 정상화된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여객 운송이 중단된 뒤 3년 2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항크루즈터미널을 방문, 크루즈선 운항 재개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해수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양국의 입국·방역 정책 완화와 한·중 국제여객선 여객 수요 증가 등 상황을 고려해 지난 14일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과 위해, 청도, 단동, 연태, 대련, 석도 등 중국 11개 항을 연결하는 15개 국제여객항로의 여객운송이 정상화된다. 여객운송 중단 이전인 2019년에는 연간 약 200만명이 이들 항로를 이용했다. 다만 양국 항만의 여객 입·출국 수속 준비와 승무원 채용 등 선사의 여객 수송 준비 등으로 실제 운송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한·중 항로 여객운송 재개에 대비해 운항 여객선 15척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구명·소화 설비, 화물 적재·고박 설비 관리상태 점검과 함께 선박의 화재사고를 가정한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해 승무원들의 비상대응 역량, 여객 대피 유도 적정성 및 여객대상 안전교육의 내실성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8월 10일부터 동해항-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국제여객선 운항을, 10월 28일부터는 부산항과 후쿠오카, 오사카 등을 오가는 한-일 국제여객선 운항을 정상화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운송 정상화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여객선사들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제여객선 안전과 방역에 각별히 유의해 한·중 국제여객선 여객운송 재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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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상용차 지원단 출범…올해 버스 700대·화물차 100대 보급버스, 화물차 등 수소 상용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지원단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4일(화) 수소 상용차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단을 꾸리고 오는 22일 서울에서 차종별 이해관계자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수소 버스 보급 지원계와 수소 화물차 보급 지원계로 조직을 구성, 차종별 시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급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수소 버스 보급을 위해 시내버스 운수사업자, 전세버스 운수사업자 등과 수소 화물차 보급과 관련해서는 주요 물류사 및 화물차 이용이 많은 공공기관 등과 정례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수소차 제조사, 상용차 충전소 사업자, 각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수소 상용차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450만대 보급을 목표로 세웠다. 특히 광역버스·화물차 등 대형상용차의 경우 충전시간이 짧고 주행거리가 긴 수소차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는 올해 수소 버스 700대와 수소 화물차 100대 등을 보급할 방침이다. 수소 버스의 경우 2020년 출시된 시내버스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광역버스가 정식으로 출시돼 인천,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 수요가 있는 지자체 중심으로 보급된다. 지난해 11월에 출시된 11톤급 수소화물차는 경기, 대전 등 주요 물류 기지가 입지해 있는 지자체와 주요 물류사를 중심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소 상용차의 보급은 가야 할 길이지만 그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며 "수요가 보급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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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크루즈선 속초항 입항코로나19로 2020년 2월 정부의 입항 제한 조치가 이뤄진 이후 3년 만에 크루즈선 입항이 재개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여행객 500여 명과 승무원 300여 명이 탄 크루즈선 M/S Amadea호가 속초항에 입항한다고 밝혔다. 이 날 M/S Amadea호의 속초 입항을 시작으로 올해 160여 차례 크루즈선 국내 입항이 예상된다. ▲크루즈선. (사진=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크루즈선 입항 재개 발표 이후 크루즈선이 원활히 입항할 수 있도록 크루즈선 기항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등과 함께 크루즈 터미널 시설과 주요 관광지 등을 점검한 바 있다. 코로나19 기간 운영에 공백이 생긴 세관, 출입국 사무소, 검역 사무소 등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도 적극 추진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크루즈산업의 장기적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해 올해 제2차 크루즈산업육성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 크루즈산업육성기본계획에 따르면 해수부는 2027년 외국인 관광객 연 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환황해권, 환동해권, Fly & Cruise 등 다양한 노선의 크루즈선 유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다양한 테마의 크루즈 상품 개발 지원, 대국민 크루즈 체험단 운영과 온·온프라인 홍보 등을 통해 국내 크루즈 저변 역시 적극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재개되는 크루즈선 입항 첫배 행사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한편 해수부와 강원도, 속초시는 이날 코로나19 이후 3년 만의 크루즈선 입항 재개를 기념해 속초항 국제 크루즈 터미널에서 M/S Amadea호 입항 환영행사를 개최했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3년 만의 크루즈선 입항 재개와 크루즈 관광객 방한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수출과 내수를 아우르는 유망 해양산업인 크루즈산업이 여행수지 개선을 통해 국민 경제 전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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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산업 진흥구역에 서천군·신안군·해남군 선정해양수산부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제1차 김산업 진흥구역’ 대상지로 서천군, 신안군, 해남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산업 진흥구역은 김의 생산·양식·가공·제조·유통·수출·판매 등과 관련된 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지역이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김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요건에는 ▲김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김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김 양식이 가능한 면적 1000ha) 이상 또는 마른김 가공시설 5곳 이상 또는 마른김 생산시설의 생산 규모가 연간 800톤 이상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김 관련 시설을 갖춘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등이 있다. 김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3개 지자체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곳당 5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또 김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김산업 종사자에게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김 산업 진흥구역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은 ▲생산성 향상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자 개발 및 보급, 어장환경개선 ▲위생·안전을 위해 유해요소 관리, 유기산 활성처리제 사용강화, 질병관리 ▲품질향상을 위해 수산물 이력제, 품질 인증 확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브랜드 개발 및 스타 상품 개발이다. 해수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1월 17일~2월 14일 공모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총 6개 시·군이 신청, 서류심사와 현장점검,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박승준 해수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제1차 김산업 진흥구역을 중심으로 김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갖추어 김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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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해안국립공원, ‘갯바위 생태휴식제’ 확대한다거문도 서도에서 1년간 시범 운영한 ‘갯바위 생태휴식제’가 오는 15일부터 섬 전체로 확대된다.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15일부터 거문도 전 지역에서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는 오염·훼손된 갯바위 주변 일정지역의 출입을 일정기간 통제해 자연성 회복을 유도하는 제도다. 생태휴식제는 휴식구간과 체험구간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휴식구간에서는 출입을 통제하는 대신 체험구간에는 체험학습·낚시용 어장인 유어장을 설치할 수 있다. ▲거문도 생태휴식제 시범사업 구간 폐납 제거.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거문도 서도에 대해 1년간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 운영했으며 그 결과, 오염도는 감소하고 생태계가 회복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기간 오염도와 불법행위는 각각 37%, 66% 줄어들었으며 생물건강성은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달 중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여서도, 4∼5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모개도·연대도에서도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들 섬은 갯바위 204곳의 오염도 조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오염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태휴식제를 시행하는 섬 지역은 휴식구간에서는 주민, 낚시단체와 함께 갯바위 및 바닷속 정화활동을 시행하고 체험구간은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운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 거문도와 여서도는 지역 어촌계에서 체험구간에 유어장을 설치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관리할 방침이다.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행일, 범위 등 상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 공고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갯바위 생태휴식제 확대 시행으로 해상해안국립공원의 해양생태계가 더욱 보전되고 건전한 이용문화가 한층 더 성숙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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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피해 확산 막는다…‘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산림청은 오는 22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지난달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됐는데 이같은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달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