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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씻기로 지난해 식중독 환자 ‘뚝’…집계 이래 최저치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식중독 환자수와 건수가 최근 10년 이래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민들이 손씻기 등 위생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집단급식소 이용 환경 변화 및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식중독 발생건수는 178건, 식중독 환자수는 인구 100만명당 53명으로, 식약처가 식중독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2년 이래 가장 적은 환자수를 기록했다. 최근 5년 평균 식중독 발생과 비교하면 발생건수는 52%, 환자수는 40% 수준으로 나타났다. 식중독 발생 유형을 시설별·월별·원인균별로 분석한 결과, 시설별로는 학교 출석일수가 줄어 학교 집단급식소에서의 식중독 발생건수·환자수가 급감했다. 월별로 보면 통상 식중독이 집중 발생하는 여름철인 8~9월 발생이 안전관리 강화에 따라 크게 줄었고, 원인균별로는 단체급식 사고의 주요 원인인 병원성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및 원충에 의한 식중독 발생건수와 환자수 모두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식중독 발생이 가장 많은 시설은 ‘음식점’이었고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설은 ‘학교 외 집단급식소’였으며, 지난 5년 평균 환자수가 가장 많았던 ‘학교 집단급식소’의 환자수는 급감했다. 5년 평균 대비 지난해 월별 식중독 발생건수와 환자수는 3~5월과 8~9월에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3~5월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이 철저해지면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8~9월은 식중독이 집중 발생하는 시기임에도 6월 안산유치원 식중독 사고 후 7월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수점검 및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추진 등 식중독 관리 강화에 따라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병원성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및 원충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건수와 환자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실천이 식중독 발생 역대 최저 기록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손씻기 등 개인위생 실천을 강화하고,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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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무료배송·할인판매 진행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인 온누리전통시장, 온누리굿데이, 온누리시장에서 지역특산품과 설 선물세트 등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며 이들 쇼핑몰의 이용을 당부했다. 온누리전통시장(onnuri-sijang.com), 온누리굿데이(onnurigood.com), 온누리시장(onnuri-mall.co.kr)에서는 지역특산품, 설 선물세트 등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으로 1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3만원도 지급한다. 오는 14일까지 동네시장 장보기, 놀러와요 시장, 쿠팡이츠 등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을 이용하면 구매 금액과 상관없이 무료로 배달해주고 추첨을 통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이나 쇼핑몰 포인트를 지급한다. 또 8~10일 3일 동안에는 차례상에 필요한 생선, 쇠고기, 돼지고기, 나물, 떡, 건어물 등에 대해서 10% 할인 판매도 진행한다. 온라인 장보기가 가능한 전통시장과 점포별 할인 정보는 각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종이 온누리상품권을 2월 한달 동안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할인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온라인 전통시장관을 이용할 때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 10%, 온라인 전통시장관 할인 최대 30%를 포함해 최대 40%, 온라인 장보기를 통해 제수용품을 구입할 때는 최대 20%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이상천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최근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소비 성향에 맞춰 전통시장도 비대면 거래 방식을 속속 도입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130여 곳 전통시장이 온라인 장보기가 가능하다”며 “중기부는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사업’ 등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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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일까지 식당·카페·유흥시설 방역수칙 위반 집중 점검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특별 방역 점검은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계속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부터 1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음식점·카페 등에 대해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는 유명맛집, 번화가, 관광지 주변의 음식점·카페 등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주요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식약처는 그동안 지자체, 관련 협회, 업체와 4중 관리망 방역체계를 가동해 ▲식당·카페 82만 개소 ▲유흥시설 4만 2000개소를 대상으로 총 342만 6000개소를 점검해 행정지도 5222건과 행정명령 5만 1731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테이블간 거리 두기 등을 주요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설 연휴기간 이용객이 증가하는 유명 맛집, 번화가와 관광지 주변의 음식점·카페 등을 중심으로 영업 제한, 5인 이상 예약 및 입장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특별방역점검 기간동안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카페 등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아울러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공감대 확산을 위해 관련 협회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고, 1일부터 10일까지 관련 협회 자율지도원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대국민 홍보를 펼치고 있다.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는 ‘먹거나 마실 때 외에는 마스크 착용, 식사 시 대화 자제’ 등의 방역 메시지를 인쇄한 보건용 마스크 27만장을 배포해 방역수칙 준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윤 총괄반장은 “조금씩 환자 수가 줄고 있지만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성은 여전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어디서든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만 명씩 환자가 발생하는 해외 선진국들보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거리두기 노력에 동참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지금까지 잘해주신 것처럼 현재의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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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 시행…무단투기 집중 단속환경부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맞는 이번 설 명절 기간, 평소보다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각 자체별 임시적환장 확보 등 선제적인 적체방지 대책을 수립했다. 환경부는 설 연휴 전후 기간 동안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부를 집중 단속하고 재활용폐기물의 적체 방지를 위해 ‘설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는 설 연휴 전후 기간 동안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부를 집중 단속하고 선물 포장재 등으로 늘어난 재활용폐기물의 적체 방지를 위해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선물 포장재 등으로 재활용폐기물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수거 지연 등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임시적환장을 확보하는 등 선제적인 적체방지 대책을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 등과 함께 연휴 전후 폐기물 수거상황을 집중관리한다. 아울러 전국 각 지자체는 관할 구역 상습 불법 투기 지역 및 주요 도로 구간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결과, 부산 등 11개 시도에서는 4027명의 단속반원들이 5721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했으며, 총 59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환경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터미널, 휴게소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청소인력 배치, 이동식 수거함 등을 설치해 분리수거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귀성객이 사용한 마스크 등은 가급적 집으로 가져가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 수거함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민간업체가 수거하는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의 수거지연 방지를 위해 지자체·유통지원센터의 협조로 연휴 전까지 관할 구역 공공·민간 선별장에 보관돼 있는 폐기물을 최대한 선별·처리해 적치 여유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에 임시적환장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요청,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재활용폐기물 16만 7000톤의 임시적환이 가능한 적환장 211곳을 사전에 확보했다. 환경부는 지역 선별장에서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연휴 전 최대한 반입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재활용업체의 재고(2200톤) 물량도 사전에 공공비축했다. 수요조사 결과 5개 업체가 5600톤 비축을 희망함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연휴 전 3개 업체 2200톤을 우선 비축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추석연휴 전후 인천지역 선별장 화재, 수원지역 선별장 화재 등이 발생했음에 따라 연휴 전후로 선별장의 화재 예방을 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이 사전 점검토록 요청했다. 특히 지난해 추석연휴 이후 선별장 적체 등으로 수거지연이 발생한 서울·인천의 10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임시적환장이 포화될 경우 사전 계약된 인근의 폐기물 파쇄·처리업체로 즉시 이송하도록 사전 조치했다. 수거가 불안정한 서울·인천시는 자치구당 1개 이상의 임시적환장을 확보토록 조치했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설 연휴 이후 수거·선별 능력을 초과해 재활용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수거지연 등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 ▲대체 수거·선별업체 연계처리 ▲수거업체-공동주택 간 중재 ▲임시적환장 이송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설 연휴 이후 재활용품 적체 우려 상황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한국환경공단·유통지원센터 등과 함께 긴급대응반을 구성, 선별장 등 업계와 소통하고 재활용품 처리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향 방문 등을 자제하는 분위기임에 따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종량제·음식물류 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수거 일정을 조정해 폐기물 적체를 방지하고 연휴 기간 특별수거일을 지정,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설 연휴 기간 폐기물 미반입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에 폐기물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평소보다 많은 폐기물이 배출될 수 있음을 감안해 분리수거함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추가로 비치하고 쓰레기 투기 신고 등 불편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수거 상황반을 운영한다.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설 명절 기간 평소보다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자체별로 특별수거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재활용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상황을 집중관리해 수거지연 등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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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당류 줄이는 실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건강한 식문화 조성을 위해 당류 섭취 수준을 분석한 결과, 가공식품 섭취를 통한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은 36.4g(하루 총열량의 7.4%)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권고기준(10%)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당류 : 탄수화물 중에서 단맛을 내는 화합물로 1g당 4㎉의 에너지를 제공하며, 단당류(포도당, 과당)와 이당류(자당, 유당, 맥아당)의 합(‘18년 조사실시, 원시 데이터 공개(질병관리청, ‘19.12) → 심층분석(식약처, ‘20)) 하지만 3~5세(유아)는 하루 총열량의 10.1%, 12~18세(청소년)는 10.3%로 WHO 권고기준(10%)을 초과했고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다.* 하루 총열량(kcal)에 대한 비율(%) : 유아(남성 9.9, 여성 10.5), 청소년(남성 9.2, 여성 11.4) 당류를 과잉 섭취하면 당뇨와 비만, 충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특히 식습관이 형성되는 3~5세 유아들이 단맛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과일과 채소 섭취를 늘리고, 음식 조리 시에는 설탕 등 조미류 사용을 줄이고, 양파와 파로 자연적인 단맛을 내면 좋다. 또한 가공식품 구입 시 영양정보를 확인하여 당류 함량이 적은 식품을 선택한다. 일상 속 당류 줄이기 실천요령건강을 생각한다면 당을 1/2로 줄이세요!첫째, 탄산음료를 1/2로 줄이거나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십니다.※ 탄산음료 1병(350ml) --> 1/2병(175ml) ⇒ 당류 20g 감소(40g → 20g)둘째,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뺍니다.※ 믹스커피 2잔(24g) --> 1잔(12g) ⇒ 당류 6g 감소(12g → 6g) ※ 시럽 1번(10ml) = 각설탕 2개 = 당류 6g(24 kcal) 셋째, 음료를 마실 때는 식품포장의 영양정보를 확인하고 덜 단 제품을 선택합니다.※ 과일·채소류음료 1병(130ml) --> 1/2병(65ml) ⇒ 당류 7.5g 감소(15g → 7.5g) ※ 식품포장의 『영양정보』란에서 ‘당류’ 함량을 확인하세요. 넷째, 간식을 할 때는 과자·빵·떡류, 빙과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먹습니다.※ 과자 1봉지(50g), 아이스크림류 1스쿱(100g) --> 사과 3조각(100g), 귤 1개반(100g) ⇒ 당류 8g 감소(28g → 20g) *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는 자신의 하루 총 열량의 10% 이내로 드세요! ⇒ 유아 하루 1400kcal 섭취시 당류 35g, 청소년 2000kcal 섭취시 당류 50g에 해당 (영양성분 함량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성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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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 도입 4년만에 대상업체 배출량 첫 감소‘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2015년 시행된 이후 4년만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운영실적 정보를 분석한 ‘2019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를 3일 발간한다며 2일 이같이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5년부터 시작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적, 배출권 할당, 배출량 인증 등 제도 전반의 종합적 분석 보고서로 그간 3차례 발간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제1차 계획기간을 포함, 제2차 계획기간 제2차 이행연도(2019년)의 배출권 사전할당에서 배출권(KAU19, KCU19) 제출 완료 시점(2020년 11월)까지의 제도 운영결과를 분석했다. 배출권거래제 개요. 또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 대해 업체들의 배출권 거래 및 제출 등에 관한 대응방안을 파악하고 이를 제도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설문조사도 담았다. 2019년도 배출권거래제 운영분석 결과 할당대상업체는 총 610개, 최종 할당량은 5억 6320만 톤, 배출량은 5억 8790만 톤으로 나타났다. 업체수는 전년도 586개에서 610개로 늘었으나, 배출량의 경우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최초로 전년(2018년 6억 150만 톤)대비 2.3% 감소했다. 2019년 배출권거래 총 대금은 1조 831억 원(거래량 3800만 톤)으로 이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15년 624억 원(거래량 570만 톤)과 비교할 때 16배 증가했다. 한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할당대상업체 293개(할당대상업체의 48%)를 대상으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대응방안과 전망 등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제3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제출방법으로 할당배출권 외 내부감축활동 추진, 상쇄배출권 등의 방법을 혼용하겠다는 업체가 83.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배출권 거래가격의 전망에 대한 설문에 기준가격(2만 1700원, 2020년 9월 18일 기준) 대비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70%를 차지했다. 그 이유로 배출권 할당량 부족(80.5%), 시장 내 실질적 공급물량 부족(43.4%), 제3자 참여 및 파생상품 도입(11.2%) 등이 제시됐다. 이번 운영결과보고서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누리집(www.gir.go.kr)에 3일부터 게재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운영경험을 해외에도 알리기 위해 이번 운영결과보고서 영문본을 올해 상반기 내로 발간할 예정이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운영결과보고서는 제도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배출권거래제 통합지침서로서 제도 대응방안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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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이면 OK’…주요 교통요지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축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춰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20분 충전으로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전기차 초급속충전기가 올해 구축된다. 공공부문이 선도해 2280기의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민간사업자 지원을 통해 접근성·수익성이 높은 곳에 289기를 구축한다. 운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존 주유소에도 충전기 구축비 지원을 통해 300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기차 급속충전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 주요 교통요지에 ‘급속충전기’ 촘촘히 구축 먼저 공공부문이 선도해 충전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2280기를 배치한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충전수요가 높은 곳에 우선 배치하며 최적 입지 선정 프로그램을 통해 예상 이용률이 가장 높은 부지 중심으로 급속충전기 880기를 구축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및 졸음쉼터 등 이용수요 높은 지점에 220기를 구축하고 도심 내 마트, 병원 등 주요 밀집시설에도 1030기를 배치한다. 또한 지자체의 협조하에 환경개선 효과가 큰 전기상용차 전용 충전소도 구축한다. 버스 차고지에 50기, 택시 차고지·교대지에 약 100기 구축을 지원한다. 아울러 접근성·수익성이 높은 곳에 민간의 구축비용을 지원(589기)한다. 민간 충전사업자에 급속충전기 설치비 50%를 지원하고 기존 주유소의 충전거점 전환을 위한 충전기 구축비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존 환경부 직접 설치사업 1500기 중 300기를 보조사업으로 변경해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 20분 충전으로 어디든 갈 수 있게…‘초급속충전기’ 구축 교통량 및 기존 급속충전기 이용현황 등을 바탕으로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초급속충전기 배치계획을 3월 내 수립하고 환경·국토·산업부 등의 협업으로 초급속충전기 43기를 신속 설치한다. 충전속도 개선 차량 출시에 맞춰 민간 제작사의 투자도 견인한다. 제작사인 현대차는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12곳(48기), 도심 8곳(32기)에 구축하고 수입사도 형식인증 및 부지 확보 상황에 맞춰 적극 확대를 유도한다. 포르쉐는 320kW급 19기 구축을 완료했고 테슬라는 250kW급 충전기 구축을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한 부지 지원을 위해 초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국공유지를 적극 발굴하고 설치면적, 전력설비 등을 감안해 공공기관이 소유한 유휴부지 중 초급속충전기 설치 가능 부지를 조사·발굴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에 따른 임대료 감면(50%) 등도 지원한다. ◆ 민간시장, 적극 사업 참여 유인 먼저 민간시장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한다. 오는 6월 중 공공부문 충전기 구축·운영사업 전환계획을 마련해 공공사업을 이양한다. 기관별 구축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관제·지원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하며 국가 소유로 운영 중인 충전기의 민간 이양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수익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운전자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요금제 개편도 추진한다. 새로운 충전사업 모델(메가스테이션)도 발굴한다. 대규모 전기·수소충전소와 상업·홍보시설을 결합해 충전시간의 생산적 활용 및 수소 안전성 등 정책 홍보효과를 극대화한다. 민간투자형으로 국내 유일의 미래차 전용 전시·판매장과 함께 구축하여 무공해차 체험·구매·충전의 랜드마크화(2곳)하고 뉴딜인프라펀드로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한다. 공공투자형으로 무공해차 관련 정책 홍보시설 및 전문 정비인력 교육장과 결합해 수소충전소 안전성 등 탄소중립 정책 홍보거점으로 활용한다. 체험·교육 등 높은 공공기능 등을 감안, 정부 재정사업으로 내년부터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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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한 달간 종이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특별판매중소벤처기업부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2월 한달간 10% 할인판매한다. 이 기간 동안 지류(종이)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은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종이 상품권은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등을 포함한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원(기존 70만원)을 적용받아 살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농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 앱과 티머니 등 10개 간편결제 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설 명절 기간 모바일 상품권을 온라인에서 10만원, 온·오프라인에서 50만원 이상 사용 시 추첨을 통해 각각 모바일 상품권 3만원, 5만원 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중기부는 이번 특별판매 기간 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선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상품권 가맹점과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상품권 가맹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상인회가 부정 유통에 가담한 경우에는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가 자격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도 함께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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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 단속…순찰 강화·신고 창구 운영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취약지역 중심으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해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휴대 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해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는 28일 설 연휴 전과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 및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되며 7개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950여 명이 참여한다.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연휴 기간 전과 연휴기간 동안으로 2단계로 구분해 추진된다. 연휴 기간 전인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를 하고 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7개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약 2만 95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 중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 52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상대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인 내달 11일부터 14일까지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산업단지, 상수원수계 하천 등 취약지역 순찰 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전국 지자체(기초 지자체 포함)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한편 지난해 설에는 상수원 수계 등 취약업체 2111곳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159곳(7.5%)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내역은 무허가 시설운영 29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24건, 환경기초시설 비정상 가동 7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5건 등으로 나타났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 등 취약시기에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행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감시와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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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절차 문제없이 진행되면 2월 중 백신·치료제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면 2월 중으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허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 3중 자문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백신·치료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25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식약처는 올해 ‘코로나 극복 및 식·의약 안전강화로 국민의 일상 회복’을 목표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백신·치료제 도입 ▲더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 확보 ▲국제적 수준의 규제로 의료제품 안전 선도 ▲ 미래 대비 선제적 안전환경 조성 등 4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우선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도입과 관련, 전문가 3중 자문 등 전문성을 강화해 철저하게 검증한다. 허가신청 전부터 심사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최고 전문심사인력으로 구성된 허가전담심사팀을 운영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조기도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외부 전문가 자문을 3중으로 강화해 심사의 전문성·투명성을 높이고 과학적 기준에 따라 안전과 효과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에 공급될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백신도 WHO의 국제공동심사 참여요청에 따라 현재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백신 국가 출하승인과 시판 후 안전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코로나19백신 시험법을 사전에 확립하며 첨단장비·실험실을 보강해 철저하게 품질검증하고 연중 계속될 국가출하승인에 대비한다. 백신 허가심사와 병행해 국가출하승인을 진행하고 검사전문인력 추가확보·재배치를 통해 검사 소요기간을 단축(현행 2~3개월→20일 이내)해 2월 내 접종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조·유통(콜드체인) 전단계를 추적관리하고 이상사례를 모니터링, 문제 발생시 신속조치하고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한다.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온라인판매·수입식품의 배송·유통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온라인식품판매사이트에 식품취급·보관관리 등 의무를 부여하고 냉장·냉동식품 운반차량에 온도조작장치를 금지한다. 전국 시·군·구(228개)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완료하고, 노인복지시설(500개소)에 대해 급식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에 급식소 등록을 늘리고 음식점 CCTV설치 시범사업, 배달앱에 음식점 위생등급정보 노출확대를 추진한다. 의료제품 안전 선도를 위해 환자 중심의 의료제품 안전관리도 시행한다. 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환자의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의료기관에 인체삽입 의료기기 사용기록 제출을 의무화한다. 식의약 K-브랜드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식품안전인증규격을 개발하고 RCEP 체결 등 국제협력 추세에 따라 의약품 GMP 상호신뢰 협정을 추진한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 최우선 원칙으로 백신·치료제를 철저히 검증해 조기 도입하고,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도록 관련부처와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규제과학 역량 강화로 바이오헬스 제품의 안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올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