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내년부터 폐지·폐플라스틱 등 10개 폐기물 품목 단계적 수입금지환경 우려를 낳고 있는 폐기물 수입이 오는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65%, 259만 톤 감소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6일 오는 2030년까지 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 수입금지를 목표로, 석탄재·폐지 등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계별 이행안’은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2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이행안에 따라 폐기물 수입은 2019년(398만 톤) 대비 2022년 35%(↓139만 톤), 2025년 65%(↓259만 톤)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 폐플라스틱·혼합폐지·폐섬유 수입 금지우선 국내 폐기물로 대체할 수 있거나 폐기물 수거거부 등 재활용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폐플라스틱(20만 톤), 혼합폐지(36만 톤), 폐섬유(1만 8000톤)는 내년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지난 2018년 기준 폐플라스틱은 822만 톤이 발생, 이 중 558만 톤(68%)만 재활용에 사용됐다. 국내 폐지 적체량은 약 20만 톤으로 수입신고제 도입을 통해 혼합폐지 수입량은 이미 크게 감소(2019년, 36만 톤→2020년 11월, 9만 톤)했고 폴리에스터 등 섬유 추출을 위해 수입되던 폐섬유는 국내 폐페트 또는 폐섬유로 대체하기로 했다. 2023년에는 추가로 석탄재(95만 톤) 및 폐타이어(24만 톤)가 수입이 금지된다. 국내 대체 공급처 확보(석탄재), 시설 개선(폐타이어→폐비닐 등으로 대체)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수입량이 많은 석탄재, 혼합폐지에 대해 관련 업계 등과 수입 감축 계획을 논의, 2019년 12월에 2022년 이후에는 석탄재 수입을 하지 않기로 발표한 바 있다. 폐지의 경우에도 지난해 3월 제지업계가 국내 폐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혼합폐지 수입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 폐골판지·분진·오니 등 품질기준 미달시 수입 제한저급·혼합 폐기물 수입으로 재활용 시장이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폐골판지(53만 톤), 분진(13만 톤) 및 오니(8만 톤)는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023년부터 수입이 제한된다. 폐골판지는 인장강도, 파열강도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며 국내 폐지보다 품질이 뛰어난 폐골판지만 수입이 허가된다. 오니, 분진도 금속 함량, 배출업종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며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속 회수 용도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 폐배터리·폐금속·폐전기전자제품, 검사 강화그 외 유가금속 회수를 위해 수입 중인 폐배터리(56만 톤), 폐금속(12만 톤), 폐전기전자제품(4만 톤)은 원료로서 가치가 높고 수입금지 시 국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처럼 수입이 허용된다. 다만 품목별로 적정 수입 여부 판단을 위한 분리·선별 형태, 유해물질의 유출 여부, 이물질 함량 등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부적정인 수입을 차단한다. 한편, 환경부는 수입이 금지되는 5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대체 원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내 폐기물 고품질화, 기술개발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석탄재의 경우 국내 석탄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사가 해수에 매립해 왔던 석탄재를 보관했다가 해상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석탄재 보관 및 해상운송 설비 구축비용 200억 원(2021~2022년)을 지원한다. 폐타이어는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의 소성로 보조연료 사용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폐플라스틱·폐섬유는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 따라 고품질화한다. 폐지의 경우 품질개선을 위해 지종별 분리배출 항목 확대, 국내 폐지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등을 지원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수입으로 인한 국내 폐기물 적체, 수거거부 등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어 국내 폐기물로 대체 가능한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 확정에 앞서 관련 업계 의견수렴과 국산 대체재 활용을 위한 지원을 병행, 수입금지로 인한 국내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해양경찰의 정신과 가치를 담은 헌장, 새롭게 태어나다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2021년 새로운 해양경찰 헌장을 개정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해양경찰 헌장은 1998년 제정됐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문화가 되다시피 했다.이에 따라, 해양경찰의 이념과 정신을 강조하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도 아우를 수 있도록 변화된 시대상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헌장을 새롭게 개정했다.기존 헌장이 해양경찰로서의 사명감을 중시했다면 개정된 헌장은 공직자이자 해양경찰로서 올바른 공직가치와 함께 실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헌장 전문은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 본연의 자세와 해양경찰의 임무와 역할을 명시했다.본문에서는 조직의 독자적 특성을 반영해 ‘바다의 수호자’, ‘정의의 실현자’, ‘국민의 봉사자’, ‘해양의 전문가’로서 해양경찰 구성원이 지켜야 할 4가지 실천 목표를 제시했다.이렇게 해양경찰이 추구해야할 목표와 태도를 보다 더 명확하고 쉽게,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 행동지침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헌장 개정은 해양경찰의 변화와 실천 의지를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이다.”라며, “구성원 모두가 헌장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적극 실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7월 전담팀을 구성해 헌장 개정을 추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내용의 합리성을 검증받고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받아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또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약 5천여 명의 직원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헌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2030년까지 선박 528척 친환경 전환…온실가스 배출 40만톤 감축해수부·산업부,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 발표선박배출 온실가스 70% 저감기술 개발…친환경 실증 프로젝트 추진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과 민간 부문 선박 528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또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70% 줄일 수 있는 감축 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소형 연안선박을 건조해 본격적으로 실증 작업에 나선다.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및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확정했다.전 세계 조선·해운시장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와 EU의 배출권거래제(EU-ETS) 시행(예정)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유류선박에서 친환경선박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 중이다.우리 정부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는 등 해양환경 규제 및 친환경선박 신시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친환경선박 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 이번 기본계획은 그린뉴딜·탄소중립과의 정책연계를 위해 ‘2030 그린십(Green Ship)-K 추진전략’으로 명명됐다미래 친환경선박 선도기술 개발기본계획에는 친환경선박 및 기자재 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이를 위해 우선 현재 상용화 가능한 기술인 LNG, 전기, 하이브리드 방식의 선박 추진 기술은 핵심기자재의 국산화·고도화를 통해 원가 및 기술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향후 무탄소 연료 개발에 나아가기 위한 브리지(Bridge) 기술로서 기존 연료와 무탄소 연료를 혼합해 사용하는 혼합연료 추진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마찰 저항 저감, 경량화 및 고효율 추진기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등 저탄소 기술도 개발한다.아울러 초기단계인 무탄소선박의 경우, 수소·암모니아 연료전지 등 핵심 기자재 기술과 연료저장탱크 및 연료공급·추진 시스템 개발을 통해 무탄소 선박기술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전략이다.이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유류선박 대비 70%이상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이를 위해 약 9500억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한국형 실증 프로젝트, 그린쉽-K 추진친환경기술을 적용한 소형 연안선박을 건조, 시범 운항한 후 기술성·경제성이 검증될 경우 대형선박까지 확산함으로써 기술 개발이 육·해상 검증 및 최종 사업화로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LNG 벙커링 전용선, LNG-암모니아 혼합연료 추진선박 등 친환경 신기술을 적용한 10척 이상의 시범선박 건조를 추진한다.아울러 다목적 해상실증용 선박 건조, 퇴역예정 관공선 개조 등을 통해 4척 이상의 기자재 해상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또 개발된 신기술이 조속히 선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험 및 검사·안전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암모니아·수소 등 선박 기자재의 시험·평가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친환경선박 보급 촉진528척을 친환경선으로 전환, 전환율 15%를 달성할 계획이다.LNG·하이브리드 등 상용화된 기술을 우선 적용,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고 민간부문으로 확산한다.노후 관공선 199척은 대체 건조하고 선령 10년 미만의 189척은 미세먼지 저감장치(DPF)를 설치·개조하는 등 2030년까지 총 388척의 관공선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한다.이 과정에서 표준설계 및 통합발주를 활용, 건조비 절감이 가능해짐으로써 비용 상승으로 친환경선박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민간선박의 경우, 유·도선 및 여객선 등 내항선박 58척과 화물선 등 외항선박 82척 등 총 140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전체 대상선박 3542척의 15%에 해당하는 528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함으로써 2030년까지 4조 9000억 원의 매출, 11조원의 생산유발 및 4만여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조선·해운산업이 밀집한 부산, 전남, 울산, 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친환경선박 보급 촉진을 위해 LNG, 전기 등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LNG벙커링 선박 운영, 육상 터미널 구축 등 LNG 연료 공급수단을 다변화하고 접안선박의 육상전원공급장치인 AMP를 소형 전기·하이브리드 선박의 고속 충전설비로 활용하는 등 연료공급 인프라를 확충한다.또 친환경선박 시장주도 생태계를 조성을 위해 친환경선박 및 기자재 국가 인증제도 등을 운영, 사업자 선정 시 가산점 부여, 인증 받은 기술의 국제 표준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실제 친환경선박 운항정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검증, 선박의 원격진단과 예측정비 등이 가능한 지원센터를 구축해 안전운항 및 관리의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1조 3000억원의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또 친환경 선박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약 40만톤(2017년 배출량의 3% 수준)과 함께 미세먼지 약 3000톤(2017년 배출량의 18% 수준)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정부 관계자는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국제 규범상 의무이며 해운·조선분야의 새로운 도전과제로 산업생태계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해운·조선·기자재 산업분야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는 한편 새시대를 선도하는 신성장동력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시행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로 운행제한 기간 최대 12만 감면내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또는 계절관리제로 운행이 제한되는 기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감면액은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1일 약 60원부터 2000원 수준이며, 최대 12만 원이 감면(내년 1월 1일~3월 31일간 평일 60일 기준)될 수 있다.환경부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차량 등록지를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현재 내년 3월 31일까지 이어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저공해 미조치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수도권 전역(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서 제한되고 있다.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에는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시도 조례로 정한 차량 제외)의 운행이 주말 및 휴일에 관계없이 제한되고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차량은 시도 조례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환경개선부담금은 같은 배출가스 등급의 경유차량과 휘발유차량의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비교해 차액만큼을 경유차량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제도다.유럽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4 이하의 경유자동차에 대해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말 기준으로 부과 대상은 396만 대고 2012년 3월 이후부터 부과 대상인 신규 차량은 없다.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차량이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돼 운행할 수 없었던 것을 증빙하는 경우다.이번 감면조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별도의 증빙 없이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준다.이번 감면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스템인 ‘환경행정시스템’에서 지자체별로 운행제한 일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일할 계산해 부담금이 감면된다.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에 따른 운행제한은 운행제한 자체보다는 신속한 저공해조치 유도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이를 위해 별도의 증빙없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
방역당국 “1주간 집단감염 사례, 종교·요양시설 등이 71.2%”연말연시 모임·여행 대규모 확산 불씨 될 수도…‘집에서 안전한 연휴’ 당부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22일(화) “현재 방역당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항은 언제든 지역사회 유행을 증폭시킬 수 있는 종교시설과 사업장의 집단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라고 밝혔다.이 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부본부장은 “지난 1주간 총발생 건의 71.2%가 대부분이 종교시설, 의료기관, 요양시설 또는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특히 11월 22일부터 28일 사이에 집단발생 건수와 비교하면 종교시설과 의료기관, 요양시설 및 사업장은 전체적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권 부본부장은 “종교시설, 의료기관, 요양시설, 사업장에서의 집단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종교활동은 비대면·비접촉으로, 또한 소모임·행사 등은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사업장 등 직장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비대면 회의 진행, 공용공간에 대한 환기 및 소독, 회식이나 소모임 취소, 유증상시 업무 배제 후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그는 “최근 주요 집단감염시설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종교시설의 예배당에서 현장 대면예배를 한 것이 확인되었고 식당과 카페를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것도 확인이 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일부 대형마트에서도 사업주의 마스크 착용 미흡과 거리두기가 부실한 것도 지적되었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출입구에서의 발열감시 미흡이 지적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권 부본부장은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강화대책을 언급하며 “종교시설 관련해서는 어떠한 대면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아울러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생활하는 시설의 관리자·종사자분들은 시설 내에서의 수칙준수는 물론이고 시설 밖에서의 일상생활에서도 친목모임을 삼가시고 마스크 착용 및 손 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집단감염 발생이 많았던 사업장과 집단거주시설인 군 부대, 교도소 등에서는 발열감시, 마스크 착용, 손 위생 등 수칙의 준수와 즉시 검사 등 기본적인 방역조치를 확실하게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특히 “유행의 끝자락에 위치하면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의료시설, 요양시설도 마찬가지로 언제든 폭발적인 규모로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한편 권 부본부장은 “현재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 확산과 영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는 등 코로나19의 도전이 끝을 모르게 거센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또 다른 도전에 대응하면서 국산 치료제와 국산 백신의 개발과 확보되는 백신의 접종계획을 착실히 준비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국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은 DNA 백신 2종, 합성항원 백신 1종, 전달체 백신 1종 등 총 4종이 각각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 중에 임상 3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권 부본부장은 “비록 오늘 국내 환자 발생 규모가 일주일 전 같은 기간보다는 작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러한 감소 모양새가 과연 지속될지는 현재로서 속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연말연시 모임이나 여행이 또다른 대규모 코로나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기에 모임과 약속, 여행계획을 취소해주시고 집에서 머물면서 안전한 연휴를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CSBN-TV.CO.KR 편집부
-
감염병 정보 공개 시 확진자 이름·성별·나이·세부주소 공개 못한다‘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개인정보 보호 강화”정부가 앞으로 감염병위기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심리지원 대상은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질병관리청은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위기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때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지난 9월 29일에 공포하고 30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감염병위기 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제외해야 하는 정보 규정이 마련되었다.감염병과 관계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하여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또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규정하면서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했다.아울러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이와 함께 심리지원 대상 감염병 현장대응인력의 범위 및 심리지원 업무의 위임·위탁 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심리지원 대상인 현장대응 인력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의료기관 등에 심리지원 업무 위탁이 가능해진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면서 “심리지원 대상을 감염병 대응 의료인 및 현장대응인력까지 확대해 감염병환자 등과 감염병 대응인력의 정신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
담뱃갑 새 경고그림·문구 23일부터 적용…내년 1월 말부터 유통경고그림 9종 교체·문구 간결하게…경고효과 극대화오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12종 중 9종이 바뀐다. 새로운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뱃갑은 내년 1월말부터 소매점에서 판매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3일부터 반출되는 모든 담배에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가 표기된다고 21일 밝혔다.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2018년 12월 23일부터 사용해온 현행 제2기 경고그림 및 문구는 2020년 12월 22일로 적용이 종료된다.3기에 적용할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22일 개정됐고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또한 지난 11월 19일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새롭게 바뀐 경고그림 및 문구를 차질 없이 표기하도록 ‘제3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매뉴얼’도 마련, 보도자료로 배포했다.새롭게 바뀌는 경고그림과 문구의 특징을 보면 먼저 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9종의 경고그림은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경고그림의 효과성 및 익숙함 방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했다.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22호)3종(후두암, 성기능장애,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의 경우 현행 제2기 그림이 효과성 점수가 매우 높거나 질환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 제3기에도 경고그림으로 유지했다.경고문구의 경우 질병 발생의 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하는 현행 주제 전달 방식을 유지하되 문구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간결하게 표현했다.경고그림과 문구를 새롭게 교체하는 이유는 기존 그림과 문구에 대한 익숙함과 내성에서 벗어나 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제1기에서 제2기로 경고그림과 문구를 교체하면서 경고효과를 평가한 조사에서도 경고그림과 문구의 교체가 건강 위험성 고지 효과, 비흡연자의 흡연 시작 방지 효과, 금연 또는 흡연량 감소 효과가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23일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제도를 시행한 이후 담배 판매량과 성인남성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담배 판매량은 2016년 36억6000만 갑→2017년 35억2000만 갑→2018년 34억7000만 갑→2019년 34억5000만 갑(출처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으로 감소했고, 성인남성 흡연율도 2016년 40.7%→2017년 38.1%→2018년 36.7%(출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통계)로 줄어왔다.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지침 제11조에서도 경고그림과 문구를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경고그림은 WHO가 권고하는 효과적인 금연정책 중 하나로 200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현재 세계 118국에서 시행하고 있다.2017년 WHO 발표에 따르면 담배규제 부문에서 비용효과성이 큰 정책은 ▲담뱃세 인상 ▲실내 작업장·공공장소 금연 ▲담뱃갑 경고그림 확대 및 무광고 표준 담뱃갑 도입 ▲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 ▲대규모 금연캠페인 순으로 나타났다.새롭게 바뀌는 경고그림과 문구가 표기된 담배는 23일 이전 출고된 담배의 소진 시간을 감안하면 2021년 1월 말부터 소매점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유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새롭게 교체되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담배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울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기적인 경고그림 교체 외에도 향후 담뱃갑 앞·뒷면의 표기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고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광고 없는 표준담뱃갑이란 담배제품의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담뱃갑에 의한 광고 및 판촉 효과 방지를 위해 담뱃갑 색상 및 디자인 등을 표준화·규격화한 것을 말한다.CSBN-TV.CO.KR 편집부
-
환경부-산하 7개 공공기관, 탄소중립 달성 앞장선다탄소중립 계획·안전대책 점검회의 개최…기관별 2035년까지 조기 달성계획 발표환경부 산하 7개 공공기관은 18일 대한민국 탄소중립 달성 목표 시기인 2050년까지 30년 남은 탄소중립 달성 기간을 절반으로 앞당겨 기관별로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도전적인 계획을 발표했다.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 7개 공공기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회의실에서 ‘제2차 탄소중립·그린뉴딜 전략대화 및 안전대책 점검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날 회의는 그린뉴딜 추진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각 기관의 안전대책 이행현황을 공유하고 현장담당자 교육과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기관장 책임 아래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먼저 한국수자원공사는 10.5GW 규모의 수상태양광 추가 보급 등 재생에너지 확대와 급배수관망 누수저감 등 저에너지형 물관리 전환이라는 양면 전략을 추진한다.이를 통해 2035년에는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대비 6배 이상을 감축(771만tCO2, 감축률 616%), 국내 재생에너지 1위 기업의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국립공원공단은 훼손된 자연생태를 복원해 이산화탄소 저장량을 확대하고 해초류나 염생식물 등을 활용한 해양 탄소흡수원을 신규 조성, 탄소중립 달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특히 해양생태계는 육상생태계보다 최대 50배 이상의 탄소흡수 능력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해양공원의 블루카본(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갯벌 등의 퇴적물을 포함한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현황을 조사하고 복원해 탄소흡수원을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인천 환경산업연구단지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증축하고 친환경 전기를 활용한 체험 과정 등을 마련, 대국민 친환경에너지 현장 체험·교육의 장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책에 발맞추고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할 계획이다. 또한 음폐수 및 하수찌꺼기 재활용 처리과정에서 생산된 바이오연료를 활용, 신재생에너지를 증산할 예정이다.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은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설비 증축과 함께 청사 및 전시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업무용 차량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로 전면 교체, 탄소중립 달성에 이바지할 계획이다.아울러 환경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이 탄소 감축이나 흡수원 확대 등 탄소중립 달성 노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탄소인지예산의 개념도 도입할 계획이다.한편,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사회 전역의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환경 가족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2021년 중대사고 없애기(제로화)’에도 적극 나선다.주요 작업장에 위험구역을 별도 표시해 특별 관리하고 고위험작업 및 빈번한 사고 유형에 대한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이와 함께 중대사고 발생 시 경영진이 책임을 지도록 문책 규정을 적용하고 국제 공인기준에 맞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취득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대해 유엔이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내외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국가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탄소중립 달성에 솔선수범하고 경제-사회 주체들을 선도할 모범사례를 제시하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CSBN-TV.CO.KR 편집부
-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탄소중립 단지로 육성환경부·강원도 등 업무협약 체결…“물-에너지 사용에 관한 새로운 이정표 될 것” 환경부와 강원도, 춘천시, 한국수자원공사는 17일(목) 오후 강원도청에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이행과제 중의 하나로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그린뉴딜의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춘천시 동면 일대에 조성된다.설비 규모는 1만 6500냉동톤(RT, Refrigeration Ton)으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롯데월드타워의 5배가 넘는다. 연간 수온이 6~13℃인 소양강댐 심층수 24만톤(1일)을 활용, 수열에너지를 공급하게 된다.수열에너지는 전기에너지를 많이 쓰는 데이터센터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에너지로 주목을 받는다.해외에서는 ‘알리바바 데이터센터(중국 천도호)’ 등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는 이 같은 수열에너지 수요층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스마트 농업단지, 스마트 주거단지, 물에너지기업 특화단지를 조성한다.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 수열에너지 집적단지 및 물-에너지와 연계한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체결한 협약이 수열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물-에너지 사용에 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가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대표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를 견인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대표사업으로 관계기관과 협력,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CSBN-TV.CO.KR 편집부
-
의료진에 ‘산타마스크’ 선물…‘삼청로’ 크리스마스 거리로 재탄생중기부, 19~27일 비대면·온라인 소비 촉진 행사 ‘크리스마스 마켓’서 특별행사 진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소상공인 제품의 비대면·온라인 소비 촉진 행사인 ‘메리 K-마스! 2020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특별행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크리스마스 마켓’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 진행하는 중기부의 소상공인을 위한 연말 소비진작 행사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진작과 위기 극복을 위한 ‘내수촉진 이어달리기’의 올해 마지막 할인 행사이기도 하다.특별행사는 ▲산타마스크가 전하는 따뜻한 선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거리 ‘삼청로’ ▲온라인 국민참여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우선 중기부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책임졌던 ‘의료진’들에게 산타마스크를 전달할 예정이다.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발생자가 가장 많은 서울 지역 선별 진료소 66곳에 각각 50개의 산타마스크를 전달해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산타마스크와 함께 수제약과, 꿀, 백설기 등 국민이 선정한 올해의 크리스마스 선물 100선 제품도 전달한다. 또 구세군 자선냄비 본부와 공동으로 서울역, 삼성역, 명동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자선냄비 모금 구역 6곳에 총 4000개 산타마스크를 비치하기로 했다. 구세군 자선 냄비에 성금을 기부하는 국민들에게 산타마스크를 선물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특히 박영선 장관을 비롯한 소상공인·중소기업계 주요 인사들이 직접 산타로 변신해 위안을 전하는 ‘몰래산타’ 캠페인도 이어진다.▲‘2020 크리스마스 마켓’ 포스터.아울러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과 소상공인의 치유와 위안을 위해 서울 종로구 삼청로 거리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거리로 만들 계획이다.특히 경복궁 건춘문을 황금빛 조명으로 장식해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새로운 봄날을 맞이하자’는 기원의 의미를 담을 예정이다. 또 삼청동 도로와 가로등에는 눈꽃결정체, 샹들리에 형상의 배너 조명을 설치해 전 세계가 주목할만한 가장 이색적인 크리스마스 거리로 재탄생 시킬 예정이다.다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방역 조치로 최대 방문 인원을 제한하는 등 출입 관리가 이뤄진다.직접 현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많은 국민들이 인터넷,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를 함께 감상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중기부는 삼청로 외에도 신촌 연세로, 강남 팁스타운 일원에서도 ‘빛의 거리’를 이어가고 있다.신촌 연세로에는 지난해 운영한 크리스마스 마켓 조명을 재활용해 따뜻하고 밝은 별빛과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 조명으로 화이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했다.특히 역삼로 팁스타운 도로에는 팁스 프로그램 협력기업인 포스코의 제안으로 연말 ‘창업 거리’를 환하게 밝힐 계획이다. 지난 6월 ‘대한민국 동행 세일’의 나비 배너 조명을 재활용해 창업기업들의 혁신 노력이 나비의 날개짓을 통해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는다.한편, 중기부는 ‘메리 K-마스 2020년 크리스마스 마켓’의 국민 참여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틱톡 산타마스크 챌린지’를 시작했다. 캐럴송 징글벨을 개사한 주문벨 노래에 맞춰 산타마스크 댄스를 따라 하고 촬영 영상을 틱톡에 올리는 이벤트로 17일을 기준으로 챌린지 조회 건수는 100만건을 기록 중이다.‘2020 크리스마스 마켓’ 온라인 행사와 할인정보 등 종합적인 안내가 담긴 공식 홈페이지도 개설 닷새 만에 접속자 수가 4만 1000명을 돌파했으며 산타마스크 이벤트 신청자 수도 17일 현재 1만 8000명을 넘었다.이와 함께 소상공인 상품의 비대면·온라인 소비 촉진을 위해 공개한 바이럴, 주문벨 및 TV용 캠페인 영상 ‘착한 소비’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이틀 만에 조회 수 10만 건을 넘겼다.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연말 연시 가족·연인·친구 등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