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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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정보화 소외계층에 ‘사랑의 PC’ 503대 기증인천본부세관은 지난 7일(화), 9일(목) 이틀에 걸쳐 이웃사랑 실천과 자원 선순환을 위해 중고 컴퓨터 전산장비 503대를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및 한국장애인IT고용협회에 기증했다. 기증하는 PC는 세관에서 업무용으로 활용 후 사용연수(기간)가 경과해 불용 처리된 △ 컴퓨터 본체 △ 모니터 △ 프린터 등 중고 전산장비로,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증 전에 체계적인 포맷 과정을 완료했으며 기증한 단체를 통해 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 디지털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번 ‘사랑의 PC’ 기증이 우리 사회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가까운 이웃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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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BMW, 벤츠 등 고급 외제차량 48대 밀수출 조직 검거인천본부세관은 고급 외제차량 48대를 해외로 밀수출한 조직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해 이 중 주범인 외국인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조직은 세관에 차량 말소등록이 된 국산 중고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세관 차량형 X-RAY 검색기 검사에서 외제차량으로 확인됐으며, 수사과정에서 차량 말소등록이 어려운 고급 외제차량(일명 대포차)을 구매하여 밀수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약 6개월간의 치밀한 수사 끝에 지방에 도피 중이던 차량밀수출 총책 A씨(남, 32세)를 대전광역시에서, 불법 쇼링책 B씨(남, 만 30세)는 경북 경산에서 체포해 구속 송치했고 불법차량 통관과정에 도움을 준 내·외국인 4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출차량을 컨테이너에 고정시키는 작업 특히 이들은 밀수출 사실이 적발되자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포섭해 세관에 허위 자수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허위자백이 드러날 것을 대비해 중고차량 사진 등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소지하게 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불법적으로 해외로 반출하는 조직에 대하여는 철저히 수사하여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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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플랜지 국산 둔갑 돈 챙긴 9개 업체 적발▲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유통시키다 세관에 적발돼 압수된 중국산 플랜지 (사진=부산세관)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둔갑 판매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들이 시관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본부세관은 플랜지 수입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여 중국산을 국산으로 표시 유통한 혐의로 9개 업체(76만점, 약 260억 원)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석유화학, 발전소 등 장치산업에 사용되는 배관 이음 부품인 플랜지를 수입, 조선소, 플랜트 건설회사 등에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다. 조사 결과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둔갑하려는 다양한 원산지 세탁 행태가 적발됐는데 스크린, 잉크 인쇄, 타각을 그라인딩 등으로 원산지 표시를 삭제한 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작업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삭제하고 회사 마크와 ‘MADE IN KOREA’로 원산지를 표시해 대형 조선소와 건설업체에 국산인 양 납품하거나 해외로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국산 플랜지를 수입하는 것을 숨기고자 수입을 전담하는 가족명의 회사를 동원, 중국산 플랜지를 공급받아 원산지 표시를 삭제하고 국산으로 둔갑, 유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원산지 표시 없이 중국산 플랜지를 수입, 국산 소재로 만든 것처럼 시험 성적서를 허위로 작성, ‘MADE IN KOREA’로 표기된 보호 캡을 부착해 국산 제품으로 건설사 및 조선소 등에 납품했다. 게다가 서류에 원산지를 ‘MADE IN KOREA’ 허위로 표기하거나 국산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국산으로 둔갑, 수출했고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수입 통관해 유통시킨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 곽승만 과장은 "적발된 업체 중 악의적으로 국산으로 가장, 수출하거나 원산지를 허위, 변경 표시한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3개 업체에 대해서는 범칙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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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의 인천세관인」에 장광우 관세행정관 선정인천본부세관은 11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조사국 장광우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11월의 인천세관인 단체사진 왼쪽 세번째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 ▲11월의 인천세관인 오른쪽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 장광우 관세행정관은 7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로 대포폰과 허위 주소지를 이용해 대마초 6.8kg를 밀수한 마약조직 외국인 3명을 일망타진하고, 대마초 1.6kg를 밀수입한 수입자와 판매자 2명을 추가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➀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 공항물류감시 업무 관련 규정과 실무를 총 망라한 업무매뉴얼을 개정 제작한 류정아 관세행정관이, ②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에 품목분류 오류 수입신고 업체를 적발해 자발적인 수정신고 유도로 약 4.4억원의 세수를 확보한 정혜경 관세행정관이, ③ 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에 사회안전위해물품의 최신 X-Ray이미지 및 현품 사진 자료집을 발간·배포한 이선자 관세행정관이, ④ 심사분야 유공자에 사운드바 품목분류 분쟁을 과세결정으로 이끌어, 총 16억 상당의 세수 확보에 기여한 전재원 관세행정관이 각각 선정됐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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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긋난 가족들... 1천억원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밀수조직 구속인천본부세관은 중국에서 밀수입된 가짜 비아그라·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국내에서 재포장하거나, 새로운 성기능개선제를 제조해 전국에 유통시킨 조직원 8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범 A씨는 2018년 12월경부터 캡슐제조기, 자동포장기 등 의약품 제조기계를 지방의 외딴 주택에 설치하여 완성품을 제조(약 584만정, 진품시가 약 1,000억원) 후 전국에 유통하였으며, 자신의 누나, 매형 등 일가족을 범행에 가담시켜 가족사업 형태로 운영하였다. 이들은 밀수입된 가짜 비아그라·시알리스(560만정)와 국내에서 구입한 가짜 비아그라‧시알리스(21만정)를 정품과 똑같은 용기 및 스티커 등을 이용해 재포장하거나 밀수입된 가루상태의 실데나필(성기능개선제 원료)과 옥수수 전분 등을 혼합한 ‘아드레닌’ 등 캡슐형태의 새로운 성기능개선제를 제조(약 3만정)해 전국의 도매업자들에게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 불법 제조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인천본부세관은 이들에게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밀수입해 공급한 밀수업자를 추적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의약품의 국내 반입‧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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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불법 수도용품 6만 여점 국산 둔갑 유통 적발인천본부세관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도용품 유통을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중국산 수도용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는 등의 불법 수도용품 66,500점, 약 35억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나만의 집안 꾸미기 열풍’ 등과 맞물려 수도용품 수입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A사는 중국산 수도꼭지를 박스갈이 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한국산’이라고 홍보․판매 ▲원산지가 한국으로 표시된 박스로 포장 ▲현품에는 원산지 표시없이 KOREA를 크게 표시 ▲중국산으로 표시해 수입한 물품 박스 B사는 소비자가 한국산인 것처럼 오인할수 있도록 KC 인증마크 밑에 "KOREA” 이라고 표기 *<수도용품 수입액 추이(관세․통계통합물품분류 품목번호 8481-80 / 단위: USD 천달러)> (’20. 1분기) 378,761 → (’20. 2분기) 382,046 → (’20. 3분기) 375,811 → (’20. 4분기) 384,003 → (’21. 1분기) 405,067 → (’21. 2분기) 434,431 이에 따라 먹는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품의 수입․유통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수도용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을 집중 단속했고 이 과정에서 위생안전기준 인증 여부도 함께 확인해 관계 기관에 사실을 통보했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해 유통하는 자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해야 하며, 수도용 자재․제품이 물에 접촉했을 때 제품으로부터 검출될 수 있는 중금속 등의 유해성분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제조․수입․공급․판매하려는 자는 「수도법」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이하 KC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적발된 위반물품과 관련해 인천본부세관과 관계 기관은 「대외무역법」 및 「수도법」에 따라 해당 업체들에 거래중지 및 시정조치,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 등도 병행했다. 또한 관련 협회를 통해 수도용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활동도 진행 중에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의 겉모습만 보고 수도용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매할 때는 반드시 인증받은 제품인지도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 인증 제품(범위) 여부 확인: 한국물기술인증원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www.kctap.or.kr)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불법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수입이 급증하는 물품은 수입․유통단계에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관계 기관과 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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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마약탐지견‘듀크’여행가방에 은닉된 대마초 적발▲탐지견 듀크 헤어크림통 대마초 은닉 화물 탐지 ▲이집트인 유학생 C씨 캐리어 안 대마초가 은닉된 헤어크림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달 이집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게 대마초를 대리 밀반입시킨 이집트 난민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 이집트 군부독재 정권의 박해를 피해 ’17년 난민 비자로 입국 후 비자연장이 거부되어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체류 중 ▲헤어크림통 내부에 은닉된 대마초 145.10g 적발 ▲A씨 집에서 발견된 발아중인 대마종자 27점 인천본부세관은 A씨의 지인인 B씨로부터 당뇨약과 헤어크림 반입을 부탁받은 이집트인 유학생 C씨가 입국하는 과정에서 마약탐지견 ‘듀크’가 C씨의 여행가방에 이상반응을 보이자 X-ray영상 판독과 정밀 개장검사를 통해 헤어크림 통 속에 은닉된 대마초 145g을 적발했다. 이후 추적을 통해 목포의 모 대학교에서 B씨로부터 대마초가 은닉된 헤어크림 통을 건네받는 A씨를 긴급체포하고 A씨의 주거지에서 발아 중이던 대마종자 27점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A씨는 재한(在韓) 아랍인모임 누리소통망을 이용해 이집트에서 본인의 당뇨약을 반입해 줄 사람을 모집했고, A씨의 대마초 밀반입 의도를 알지 못한 B씨가 다시 C씨에게 부탁하자 C씨가 당뇨약과 대마초가 은닉된 헤어크림 통을 가지고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에서 입국할 때 설사 지인의 부탁을 받더라도 물품을 대리 반입하는 경우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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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해외직구한 가방이 가짜?!인천본부세관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대규모 할인판매 기간을 맞아 해외직구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주요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 △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불만 △ 배송관련(미배송, 배송지연, 오배송, 파손 등) △ 제품 하자‧품질 및 AS △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등이 있다(출처: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특히, 해외유명 브랜드 제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했으나 위조품인 경우와 희소한 물품을 국내가격과 비슷하게 구매했으나 위조품인 경우 등 본인도 모르게 짝퉁 물품을 구매하고 판매자로부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전국세관으로 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 품목으로는 의류(24%) 및 가방(2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발송 국가별로는 중국이 77%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위조품의 경우 구매자가 진품으로 알고 구매했더라도 통관단계에서 가품으로 확인되면 그 용도나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금지되고, 통관보류 후 전량 폐기되므로 구매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러한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 공신력 있는 업체를 이용 △ 사이트 신뢰도 조회(https://www.scamadviser.com)△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서 사기 의심 사이트 리스트 확인 △ 정상가격 대비 과도하게 저렴한 경우 진품여부 추가 확인하기 등 구매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아울러 결제 후 신용카드사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취소를 요청해 결제 금액을 돌려받는 서비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물품이 위조품인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려운 만큼 해외직구 이용자들의 꼼꼼한 사전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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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의류 735점 위장 통관한 2명 세관에 ‘덜미’▲부산세관이 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짝퉁 의류를 압수, 조사하고 있다. (사진=부산세관) 짝퉁 의류 수백 점을 위장 통관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세관은 이탈리아에서 위조 상표 의류 735점(진품 4억6천만원)을 수입하며 허위 원산지 서류를 제출, 진품으로 위장 통관한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관에 따르면 이들은 수입한 위조 상품을 명품 판매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티셔츠 1장당 80∼100만원(백화점 등에서 160만원 상당 판매)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명품 브랜드 수입업체를 운영하면서 국내 명품 수요가 급증,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자 위조상품 수입을 계획, 다양한 수법을 동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 A씨가 명품 브랜드 생산국인 이탈리아에 상주하며 정교한 짝퉁을 구매하고 B씨는 무역서류 해외 공급자 상호 등을 도용, 허위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EU FTA 협정세율(0%)을 적용받아 세금 1억을 포탈하는 한편 인기가 높은 핸드백 등을 자가 사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해 면세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무역대금 흐름을 감추기 위해 위조 상품 수입 대금을 국내 불법 환전상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완전 범행을 계획했지만 세관 수사망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부산세관 이철옥 과장은 "이들이 보관 중인 물품과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감정을 거쳐 상표법,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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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갈 등 절지동물 밀수입한 일당 세관에 ‘덜미’전갈, 지네, 거미 등 절지동물 등을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외래생물 불법 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전갈, 지네, 거미 등 절지동물 3,086개체를 밀수입한 혐의로 6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중국,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등에서 국제우편 또는 해상 특송화물로 전갈 등을 반입하면서 조립완구 등에 은닉하고 수취인을 카페회원 등 타인 명의로 분산 반입한 혐의다. 세관은 피의자들이 밀수입하려던 절지동물 수입검사 과정에서 적발하고 피의자 및 가족 명의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실적,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 구입 내역을 파악해 현품 1,524개체와 증거를 확보했다. 밀수입 개체 중에는 독성을 가진 품종들이 있어 사육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방생될 경우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어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쳐 안전성 여부가 확인된 후 반입돼야 하나 불법 밀수입됐다. 이와 함께 피의자들은 절지동물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회원들로서 밀수입한 개체들을 자택 및 별도의 번식 시설에서 다량으로 번식시켜 시중에 판매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돼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김민세 과장은 "외래 생물 밀반입 단속을 위해 인터넷 카페 및 사회 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에 대한 X-ray검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