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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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 권익 위해 본격 가동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지난 10일 서울세관에서 제7회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열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종합심사를 받은 수출입업체가 다시 기업심사를 받게 되어 중복심사로 인해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며 관세청에 제기한 기업심사 중지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 신속통관 등 혜택을 제공받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가 공인유효기간(5년) 갱신을 신청해 관세청이 공인기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심사 ** 납세자의 신고납부세액과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에 대한 심사 ‘ㅂ’사는 ’16.1월부터 ’17.10월까지 수입물품에 대해 이미 관세청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를 받았으나, 같은 기간 수입물품에 대해 다시 관세청이 기업심사하는 것은 중복심사임을 주장하면서 기업심사 중지를 요청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는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받으려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실시되는 반면, 기업심사는 영업의 자유 등 납세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로, 목적, 실시경위 등에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와 구별돼 원칙적으로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ㅂ’사가 받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의 규모와 기간, 획득한 과세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같은 기간에 대해 다시 기업심사하면 ‘ㅂ’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기업심사 중지를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관세청 납세자보호 제도 시행 이후 최초의 기업심사 중지 결정으로, 향후 관세청의 납세자보호 업무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세청은 기업심사 등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등에 대한 시정요구, 중지 등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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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 추석명절 근무부서 현장 방문 직원 격려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18일(토) 인천공항만 근무현장을 점검하고,명절 연휴기간 임에도 수출입통관과 관세국경 감시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최능하 세관장은 명절기간에도 매일 3백 여명의 직원들이 정상 근무하고 있는 인천공항 수출입통관청사, 특송물류센터, 여객터미널 및 인천항 감시부서를 방문하여 격려하고, 명절 분위기를 틈타 마약·총기류 등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불법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 특히, 5일간의 긴 추석연휴에도 긴급물품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하여 수출입 업체기업활동에 어려움 없도록 각별히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최능하 세관장은 추석 명절임에도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입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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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지역 8개 사회복지시설에 사랑의 성금 전달인천본부세관은 지난 16일(목) 추석 명절을 맞아 인천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해성보육원 등 인천지역 8개 사회복지시설을 차례로 방문하여 직원들이 모은 사랑의 성금을 전달하였다. 이번 성금은 여직원회가 주최한 자선바자회 수익금 전액, 봉사동호회 ‘나누리회’ 후원금 등 인천본부세관 전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마련되었다. 특히, 인천본부세관 봉사동호회 ‘나누리회’는 2008년부터 인천지역 사회복지단체에 매월 정기 후원 및 후원품 기증 등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위해 이웃사랑 나눔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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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인천세관 수출입 동향인천본부세관은 ’21년 8월 인천세관(인천항 및 인천공항)을 통한 수출입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수출입 동향 > ’21년 8월 인천세관을 통한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8.8% 증가한 86억불, 수입액은 42.9% 증가한 164억불로, 총 무역액은 250억불(전년대비 44.9%↑)을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추세를 이어갔다. 특히, 인천세관의 주요 수출품목인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은 47억불로 전년동기대비 73.2%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의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87.1% 증가한 30억불을 기록하며 수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는 인천세관 전체 수출의 34.8%를 차지하는 수출 주력품목이다. 수입에서도 주요품목인 전기·전자기기, 기계·정밀기기가 약 40%씩 증가하며 지속적인 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이 밖에도 수출입 주요품목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다. 〔품목별〕 ㅇ주요 수출품목(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전기·전자제품(47.5억불, 73.2%↑), 화공품(10.5억불, 22.0%↑), 기계류 및 정밀기기(9.2억불, 16.3%↑), 철강제품(5.0억불, 73.6%↑), 수송장비(2.8억불, 57.7%↑) 順 ㅇ주요 수입품목(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전기·전자기기(58.0억불, 40.8%↑), 기계·정밀기기(23.6억불, 40.3%↑), 화공품(15.3억불, 68.8%↑), 연료(12.2억불, 117.2%↑), 비철금속(6.0억불, 113.7%↑), 철강재(4.3억불, 81.4%↑) 順 〔국가(지역)별〕 ㅇ주요 수출국가(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중국(22.3억불, 39.6%↑), 아세안(18.3억불, 47.6%↑), 미국(10.6억불, 83.7%↑), 홍콩(10.0억불, 76.7%↑), 유럽(7.5억불, 21.3%↑), 일본(3.9억불, 50.6%↑) 順 ㅇ주요 수입국가(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중국(48.8억불, 36.0%↑), 아세안(24.7억불, 39.5%↑), 유럽(23.4억불, 58.5%↑), 미국(15.7억불, 43.0%↑), 일본(11.8억불, 33.2%↑), 중동(5.6억불, 84.3%↑) 順 〔운송수단별〕 ㅇ 인천항(해상):수출 29.1억불(비중 33.7%, 35.7%↑),수입 72.1억불(비중 44.0%, 38.5%↑)(주요수출품목) 전기·전자제품(7.4억불) > 화공품(6.7억불) > 기계·정밀기기(3.7억불)(주요수입품목) 전기·전자기기(14.9억불) > 연료(12.2억불) > 화공품(5.2억불) ㅇ 인천공항(항공):수출 57.2억불(비중 66.3%, 56.5%↑), 수입 91.6억불(비중 56.0%, 46.6%↑)(주요수출품목) 전기·전자제품(40.1억불) > 기계·정밀기기(5.5억불) > 화공품(3.8억불)(주요수입품목) 전기·전자기기(43.1억불) > 기계·정밀기기(18.5억불) > 화공품(10.2억불) < 수출입 물동량 > ’21년 8월 인천세관을 통한 수출입 물동량(중량기준)은 전년동기대비 11.4% 증가한 709만톤(전국의 약 8.6% 비중)을 기록했으며, 그 중 수출 물동량은 12.6% 증가한 121만톤, 수입 물동량은 11.1% 증가한 588만톤으로 집계되었다. 〔인천항〕인천항(해상)의 수출입 물동량은 인천세관 전체의 약 96.2%에 달하는 682만톤(전년대비 11.0%↑)이며, 그 중 수출 물동량은 전년동기대비 12.4% 증가한 108만톤이며, 수입 물동량은 10.8% 증가한 574만톤이었다. ■ 인천세관 수출입 물동량 비중 인천항(682만톤, 비중 96.2%) 인천공항(27만톤, 비중 3.8%) ■ 2021년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한편, 인천항을 통한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동기대비 0.2% 감소한 27만TEU(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11.1% 차지)로 집계되었고, 그 중 수출 물동량은 4.8% 감소한 13만TEU, 수입 물동량은 4.3% 증가한 14만TEU였다. 인천공항〕인천공항(항공)을 통한 수출입 물동량(중량기준)은 전년동기대비 21.2% 증가한 27만톤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 물동량은 15.1% 증가한 13만톤, 수입 물동량은 27.6% 증가한 14만톤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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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인천 수출유관기관 합동으로 온라인 설명회 개최인천본부세관은 인천의 수출지원기관과 합동으로 유튜브(YouTube)를 통해 9.14(화)부터 9.22(수)까지 ‘2021년 추석 명절 기업지원 특별대책 합동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연휴기간을 포함해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특별통관 지원대책을 마련, 24시간 상시 통관체제 유지하며, ▲농수축산물 등의 신속통관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관세환급 당일 지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연휴기간에도 FTA 특혜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을 지원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또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등 협정에 따라 상대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추석명절 특별지원 합동설명회는 인천본부세관의 추석명절 수출입 지원을 포함하여 인천시청, 인천중기청, 인천항만공사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소개 및 추석명절 물류대책 등을 포함하여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관세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며(https://www.youtube.com/user/koreacustoms), 자세한 사항은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 및 지원센터의 카카오톡 채널(ID : incheonsupport) 추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문의전화 032-452-3634, E-mail : incheonsupport@korea.kr)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맞이하는 추석인 만큼 연휴 기간 중에도 24시간 상시 통관체제 구축 등 기업의 수출입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인천 중소기업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잘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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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MDMA(엑스터시), 2C-B 밀수입, 국내판매자 구속인천본부세관은 21년 6월부터 8월까지 다크웹에서 가상화폐로 구매한 MDMA(엑스터시) 99정 및 2C-B(넥서스) 339정을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A씨(20대, 남성, 무직)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8월말 검찰에 구속송치하였다. * 암페타민 계열 마약류로 환각, 후각 등의 감각을 극대화해 강력한 환각작용을 일으킴 A씨는 집 근처 아파트와 상가들의 우편함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시일이 경과한 우편물이 많이 쌓여있는 19군데 우편함을 수취지로 선택하여 해당 우편함의 수취인 이름과 주소지를 도용하고 마약류가 담긴 국제우편물을 배송시킨 후 도착을 기다렸다가 우편함에서 몰래 빼내오는 방법으로 본인의 신원 노출을 피했다. A씨는 대담하게도 우편함 수취인의 명의자를 사칭하여 집배원과 연락하고, 국내 판매시 같은 장소를 발송처로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본부세관은 A씨가 다크웹에서 주문한 MDMA를 프랑스發 국제우편물에서 적발하고, 지난 8. 17. 광주본부세관 수사관들과 합동으로 잠복하였다가 타인 우편함으로 배송된 마약을 수취한 후 황급히 달아나는 A씨를 추적 끝에 긴급체포하였고, 주거지에서 다른 사람 명의 우편물 29점(19개 주소)을 포함하여, 항온·항습 냉장고에 보관중이던 마약류 2종(MDMA, 2C-B), 판매전용 기구 등을 압수하고, 압수한 자료 등으로 다크웹에서 총 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구매하고 일부는 국내 판매한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 절단기, 소분용 은박봉투, 포장용 열처리 봉인기 등 인천본부세관은 "우편함에 우편물은 수시로 비워 자신의 명의가 범행에 도용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이와 유사한 국제우편물을 받을 경우에는 동봉된 마약에 손대지 말고,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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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최초 ‘가상현실(VR) 체험 공간’ 구축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 연수원)은 관세행정 역사상 처음으로 ‘관세행정 가상현실(VR) 체험 공간’을 구축하고 이를 알리는 개막식을 9월 10일 개최했다. 연수원 내 세관현장 체험학습관 1층에 문을 열게 된 ‘가상현실 체험 공간’은 향후 코로나일상 시대를 대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연수원이 세계관세기구(WCO)와 협력해 추진했으며, 세계관세기구와 공동 개발한 ‘가상현실 수입물품 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한 관세행정 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가상현실 수입물품 검사 프로그램은 생동감 있는 그림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고품질의 콘텐츠가 특징이며, * 메타버스: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 향후 세계관세기구 회원국 세관직원들 뿐만 아니라 관세청 직원들에게도 생생한 수입물품 검사를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체험교육 기반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연수원은 2010년 6월 세계관세기구 지역훈련센터(WCO RTC), 그리고 2021년 2월에는 지역 탐지견훈련센터(WCO RDTC)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4,000여명의 아?태 및 아프리카 지역 세관직원들에게 선진 관세행정 기법을 전수하는 연수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전 세계의 관세행정 현대화를 지원해 왔다. * Regional Training Center : 세계관세기구가 개도국 관세행정 능력배양활동의 지역화?효율화를 위해 지정하는 교육훈련센터로, 연수원은 ’10년 정보기술 분야 특화 중심훈련센터로 선정 ** Regional Dog Training Center : 지역훈련센터와 동일한 목적으로 탐지견 특화 중심 훈련센터로 선정 특히, 2013년 8월에는 세계관세기구 183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관세행정 실무능력을 현장감 있게 직접 교육할 수 있는 세관현장 체험학습관을 설립해 국내?외 직원들의 현장적응을 체계적으로 이끌어 주는 길라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종우 관세청 차장은 "이러한 새로운 시도와 노력이 체험기반 훈련 프로그램의 발전 및 교육환경, 관세행정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세계관세기구의 정보기술 특화 능력배양센터로서 전 세계 관세당국 및 교육부서와의 정보교류, 훈련프로그램 교환 등을 통해 교육 기반 혁신적 개선에 대한 국제적 공헌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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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왕따로 괴로워하다 마약에 중독된 젊은이인천본부세관(세관장 최능하)은 단 1개월 사이에 필로폰 등 11종의 마약류를 총 16회에 걸쳐 밀수입한 A씨(23세, 남성)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엑스터시(MDMA), 케타민, 디메틸트립타민(DMT), 메틸페니데이트, 4-플루오로메틸페니데이트(리탈린), 대마수지(해시시), 옥시코돈, 암페타민, 사일로신, 엘에스디(LSD) A씨는 일본에서 일본인 학생들과 고교생활 중 왕따로 인해 겪게 된 광장공포증과 관련하여,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의약품 복용효과가 미미하다는 개인판단으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의약품과 약물들을 직접 찾던 중 금지대상 물품인 마약류의 효능을 검색하고, 인터넷 쇼핑하듯 다크웹에서 11종류의 마약을 구매하였다는 것이다. * 접속허가가 필요하거나 특정 소프트웨어로만 접속 가능한 웹 인천본부세관은 2021. 6. 8. 국제우편물에 진공포장 상태로 은닉되어 있던 케타민과 대마수지(해시시) 2건을 적발하고,적발한 2건 이외에 A씨가 2021.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단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유럽국가 판매자 들에게 총 16건의 마약을 주문하고, 구매대금은 가상화폐로 지급한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냈으며, 정보분석을 통하여 우편물 실제수취자 A씨를 특정한 후, 신속한 통제배달과 압수영장 집행으로 증거물을 확보하고, 현장에서의 채증자료,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각종 증거물 분석으로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를 입증하였다. *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프랑스, 폴란드 인천본부세관은 MZ세대*인 20~30대는 SNS, 인터넷, 가상화폐 사용에 익숙하여 마약범죄에 노출되기 쉬운데, 마약류는 젊은 사람들에게 뇌손상과 중독질환 증상이 더 크게 나타나므로, 근거 없는 인터넷 정보나 호기심으로 구매하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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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제수용품 24시간 특별통관…관세 신속환급 지원추석 명절 기간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24시간 신속 수출입통관이 이뤄진다. 중소 수출업체는 관세 환급금을 늦어도 다음날 오전까지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세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전국세관에서는 추석명절 수출입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근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업무시간 외 업무 집행) 신청을 임시로 허용해 식품·제수용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추석 선물용 등으로 반입 되는 해외직구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해 특별통관지원팀 외에 비상대기조도 편성·가동한다. 또 미선적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수출화물 선적 기간 연장 요청도 즉시 처리해 준다. 아울러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환급신청 때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 건은 근무시간 연장(18시→20시)을 통해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수출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비율은 줄이고 서류심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환급금을 선지급한 뒤 명절 이후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검역·검사 불합격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류에 대한 검사율을 높이고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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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적발 유공직원 특별승진 임명관세청(청장 임재현)은 9월 1일(수)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사상 최대 규모 필로폰 밀수사건 수사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직원 1인에 대한 특별승진 임명식을 1970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정기인사와 별도로 실시했다. * 부산세관 조사2관 이동현 주무관(40), 7급에서 6급으로 특별승진 임명 부산세관은 멕시코로부터 밀수입된 404.23kg, 소매가 기준 1조 3천억원에 상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밀수입한 A씨를 체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 종전최대밀수량은‘18년검거된필로폰112kg임. 이번적발량은’20년관세청이한 해동안 적발한전체물량61kg의7배규모이며, 전국민의1/4인약1,350만명이동시투약할수있는양 이번에 적발된 필로폰은 멕시코에서 국내로 밀수입 후 다시 호주로 밀수출될 예정이었으나, 먼저 호주로 수출(‘21.4월)한 필로폰이 호주 연방경찰에 적발됨에 따라 국제 밀거래 경로가 막혀 국내에 유통될 가능성도 상당하였다. 이번 특별승진 대상인 부산세관 이동현 주무관(40)을 포함한 부산세관 수사팀은 미국 CSI로부터 호주연방경찰이 한국발 수출화물에서 필로폰을 적발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