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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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세계관세기구 위험관리 전문가 비대면 공동 연수회 개최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 연수원)과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이하 위험관리센터)는 7월 26일부터 5일간 세계관세기구(WCO) 13개국 25명의 세관직원을 온라인으로 초청해 제10차 위험관리 전문가 공동 연수회를 개최한다. * 가나, 감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카메룬, 태국, 파키스탄, 피지 이번 공동 연수회는 우리나라 관세청이 관세국경 위험관리 분야의 국제표준을 선도하고자 개최됐다. 또한, 참가국 세관직원들의 관세행정 역량강화와 위험관리 분야 전문가들간의 인적 관계 형성을 통해 세계적인 관세국경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공동 연수회 주제는 관세국경을 둘러싼 세계적인 환경변화와 관련해 1)정보수집, 2)정보분석, 3)우범화물·여행자 선별 등 업무 단계별 위험관리 기법들로 선정하고, 각 주제별 참가국의 제도 소개 및 상호 토론, 질의 응답 후 참가국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선진 관세행정 도입 및 정착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세청의 여행자 정보분석,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위험관리기법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조은정 연수원장은 "다양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외 기관 간 공조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세계적 관세국경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도록 위험관리 전문가들의 활발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험관리센터는 관세국경을 위협하는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7년 2월 출범해 정보수집 및 우범화물 선별,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정보분석 기법을 활용해 위험요소를 사전차단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연수원은 2010년 세계관세기구 지역훈련센터(WCO RTC)로 지정된 이후 매년 아·태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국제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Regional Training Center : 세계관세기구가 개도국 관세행정 능력배양활동의 지역화‧효율화를 위해 지정하는 교육훈련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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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0일 수출 32.8% 증가…반도체 33.9%·승용차 28.4%↑▲지난 1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선이 화물을 선적하고 있다. 7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늘었다. 관세청은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326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32.8%(80억 4000만달러)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간누계 수출액은 3358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7%(707억 4000만 달러)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와 같고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도 21억 달러로 32.8%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33.9%), 승용차(28.4%), 석유제품(69.1%), 무선통신기기(33.8%), 정밀기기(15.1%) 등의 수출이 급증했다. 컴퓨터 주변기기(-7.8%)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중국(18.6%), 미국(38.9%), 유럽연합(51.7%), 베트남(18.8%), 일본(30.5%), 중동(51.6%)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다. 이달 20일까지 수입액은 36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1%(115억 1000만 달러) 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29.9%), 원유(83.6%), 가스(146.7%), 석유제품(123.3%), 승용차(176.8%) 등의 수입액이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10.2%)는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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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난 1년간 중소·중견 수출입기업 검사비용 54억원 지원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중소·중견기업 수출입화물의 세관검사 비용 지원사업이 시행 1주년을 맞았다고 밝히며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당부했다. 수출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관검사 비용 지원사업은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의 비용경감,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검사를 통한 마약·테러물품 반입차단 등 공익확보를 위해 ’20년 7월 도입됐다. 지원대상 검사비용은 세관검사를 위해 컨테이너를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운송료, 상ㆍ하차료, 적출ㆍ입료이며, 세관검사로 부담을 겪던 중소ㆍ중견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관세청은 ’20년 7월부터 중소기업의 검사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해 ’21년에는 중견기업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현재까지 약 54억원의 세관검사 비용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21년부터는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21.6월말 기준 2만1천여개 업체가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지원금액이 전년대비 57% 증가(’20년 21억원 → ’21.6월 33억원)했다. 수출입안전검사과 정기섭 과장은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이 검사비용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원대상 기업이 신청하지 않고 있다”며, "금년 하반기에는 검사비용을 신청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1:1 안내하는 등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해 세관검사를 받은 수출입기업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중소 중견기업이 세관검사 비용 지원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 및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상, 지원 요건 및 신청 방법 등을 알리고 있으며, *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 연락처 : 02-2107-2533~34, 37~39 지원대상 업체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접속해 검사비용 지원을 직접 신청하거나, 수출입신고를 대행한 관세사에게 신청을 위탁할 수 있다. * 전자통관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unipass.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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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1년 상반기 마약류 급격히 증가 밀수 단속 강화관세청(청장 임재현)은 2021년 상반기 관세국경에서 마약류 662건, 214.2kg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는 59%, 중량은 153%가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 적발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 국제우편·특송화물 마약 적발(건) : (’20.1∼6월) 158 → (’21.1∼6월) 605〔283%↑〕 국내에서 주로 남용되는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은 43.5kg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국민 14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 메트암페타민 적발(kg) : (’20.1∼6월) 24.5 → (’21.1∼6월) 43.5 대표적인 합성마약인 엠디엠에이(MDMA) 및 엘에스디(LSD) 적발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8%, 200% 증가했으며, 성범죄에 주로 악용되는 케타민 적발건수도 267% 증가했다. * 엠디엠에이 적발(건) : (’20.1∼6월) 19 → (’21.1∼6월) 51〔168%↑〕 ** 엘에스디 적발(건) : (’20.1∼6월) 14 → (’21.1∼6월) 42〔200%↑〕 *** 케타민 적발(건) : (’20.1∼6월) 6 → (’21.1∼6월) 22〔267%↑〕 대마 적발은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0%, 중량은 4% 소폭 감소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여행자** 입국 감소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 전체 대마 적발(건) : (’20.1∼6월) 207건 → (’21.1∼6월) 186건〔10%↓〕 ** 항공여행자 대마 적발(건) : (’20.1∼6월) 150건 → (’21.1∼6월) 39건〔74%↓〕 2021년도 상반기 마약류 밀수 주요 동향으로는, 첫째, 해외로부터 국제마약조직에 의해 밀반입되는 1kg 이상 대규모 메트암페타민 밀수 적발*이 지속되고 있으며, * 1kg 이상 메트암페타민 적발 : (’20.1∼6월) 10건, 19.2kg → (’21.1∼6월) 9건, 31.6kg 둘째,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 이어 미국 서부지역으로부터 밀반입되는 메트암페타민 적발이 늘고 있다. * 동남아발 메트암페타민 적발(kg) : (’18) 156.0 → (’19) 94.0 → (’20) 46.7 → (’21.1∼6월) 23.4 ** 미국발 메트암페타민 적발(kg) : (’18) 1.3 → (’19) 13.7 → (’20) 9.1 → (’21.1∼6월) 18.3 셋째,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통한 소량(10g 이하) 마약류 적발도 2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6% 증가했는데, 이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하웹(다크웹)·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해외에서 마약류를 직구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우편·특송 10g 이하 마약류 적발(건) : (’21.1∼6월) 67 → (’21.1∼6월) 259〔286%↑〕 ** 20대 마약류 사범(명) : (’18) 2,118 → (’19) 3,521 → (’20) 4,493〔출처: 대검찰청〕 한편, 중국이나 대만에서 반입되는 임시마약류 ‘러쉬’ 적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여 투약할 우려가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러쉬 적발(건) : (’20.1∼6월) 113 → (’21.1∼6월) 181〔60%↑〕 ’21. 1. 1. 개정 검찰청법 시행으로 마약류 수출입 범죄에 대한 세관 단독수사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관세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약 수사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통제배달, 자금거래 추적 등 특수수사기법을 활용해 마약 공급망을 끝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수사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 통제배달 : 수입통관 과정에서 마약이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의 감시 하에 배송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마약 수입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기법 관세청 관계자는 "아태지역 메트암페타민 압수량이 최근 수년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마약 밀수 범죄 증가 동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 아태지역 메트암페타민 압수량(톤) : (’17) 82 → (’18) 126 → (’19) 141 → (’20) 169 〔출처: 유엔마약조직범죄사무소(UNODC)〕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망을 더욱 촘촘히 하는 동시에 해외 단속기관과의 공조수사로 초국가적 마약류 불법유통의 순환고리를 차단하는 양면 전략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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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2021년 6월 수출입 동향인천본부세관은 ’21년 6월 인천항 및 인천공항(이하 ‘인천세관’)을 통한 수출입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수출입 동향 > ’21년 6월 인천세관을 통한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5.3% 증가한 81억불, 수입액은 25.0% 증가한 153억불, 총 무역액은 28.4% 증가한 234억불(전국의 22.3%차지)을 기록했다. 인천항의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5.0% 증가한 27억불이며, 수입액은 17.9% 증가한 67억불, 총 무역액은 19.9% 증가한 94억불이고, 인천공항의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1.0% 증가한 54억불, 수입액은 31.2% 증가한 86억불, 총 무역액은 34.9% 증가한 140억불이다. [수 출]인천세관을 통한 6월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5.3% 증가한 81억불로 전년에 비해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50.8%↑)의 수출이 전년동월에 비해 크게 늘면서 전기·전자제품(41.4%↑)의 수출 증가폭이 도드라졌으며, 철강제품(105.9%↑) 및 수송장비(101.2%↑)의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품목별) 전기·전자제품(41.1억불) > 기계류·정밀기기(10.6억불) > 화공품(9.3억불) > 철강제품(5.5억불) > 수송장비(2.8억불) * ‘반도체’ 27.4억불 / 전체 수출액의 33.6% 차지 ▸ (국가별) 중국(21.6억불) > 아세안(16.0억불) > 미국(11.5억불) > 홍콩(9.2억불) > 유럽(7.7억불) > 일본(3.4억불) > 중남미(2.1억불) > 중동(1.5억불) ① [인천항] 인천항의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5.0% 증가한 27억불로, 기계류 및 정밀기기(54.1%↑), 철강제품(69.8%↑) 및 수송장비(90.5%↑)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화공품(4.4%↓)의 수출은 감소하였다. ▸ (품목별) 전기·전자제품(6.1억불) > 화공품(4.8억불) > 기계류·정밀기기(4.5억불) > 철강제품(2.7억불) > 수송장비(2.0억불) ▸ (국가별) 중국(7.9억불) > 아세안(7.3억불) > 미국(3.0억불) > 유럽(2.0억불) > 일본(1.0억불) > 중동(1.0억불) > 중남미(0.8억불) > 홍콩(0.8억불) ② [인천공항] 인천공항의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1.0% 증가한 54억불로,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수출이 61.0% 증가하면서 전기·전자제품(48.2%↑)의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으며, 화공품(50.5%↑), 철강제품(156.0%↑) 및 수송장비(136.0%↑)의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품목별) 전기·전자제품(35.1억불) > 기계류·정밀기기(6.2억불) > 화공품(4.5억불) > 철강제품(2.9억불) > 수송장비(0.8억불) ▸ (국가별) 중국(13.7억불) > 아세안(8.8억불) > 홍콩(8.5억불) > 미국(8.5억불)> 유럽(5.7억불) > 일본(2.4억불) > 중남미(1.3억불) > 중동(0.6억불) [수 입]인천세관을 통한 6월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25.0% 증가한 153억불이며, ’21년 월별 수입액은 전년보다 23%〜37%가량 높은 수준이다. 주요 수입품목인 전기·전자기기(25.6%↑)뿐만 아니라, 기계류·정밀기기(15.9%↑), 화공품(21.2%↑), 연료(55.7%↑) 등 대부분의 품목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품목별) 전기·전자기기(51.2억불) > 기계류·정밀기기(24.8억불) > 화공품(13.4억불) > 연료(9.2억불) > 비철금속(5.5억불) > 철강재(5.4억불) * ‘반도체’ 23.2억불(비중 15.2%, 43.4%↑) / ‘정보통신기기’ 15.3억불(비중 10.0%, 5.2%↑) ▸ (국가별) 중국(46.0억불) > 유럽(23.8억불) > 아세안(19.9억불) > 미국(15.6억불) > 일본(11.8억불) > 중동(3.6억불) > 중남미(1.7억불) ① [인천항] 인천항의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17.9% 증가한 67억불로, 전기·전자기기(16.7%↑)를 비롯한 연료(55.8%↑), 비철금속(55.9%↑), 철강재(103.2%↑)의 수입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기계·정밀기기의 수입은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품목별) 전기ㆍ전자기기(13.3억불) > 연료(9.2억불) > 기계류·정밀기기(5.1억불) > 화공품(5.1억불) > 철강재(4.9억불) > 비철금속(2.8억불) ▸ (국가별) 중국(33.2억불) > 아세안(10.3억불) > 미국(3.9억불) > 일본(3.4억불) > 중동(3.3억불) > 유럽(1.2억불) > 중남미(0.9억불) ② [인천공항] 인천공항의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31.2% 증가한 86억불로, 특히 ‘반도체’ 수입 증가에 기인한 전기·전자기기(29.1%↑)와 기계·정밀기기(24.0%↑) 및 화공품(26.5%↑), 비철금속(171.4%↑)의 수입 증가폭이 도드라졌다. ▸(품목별) 전기ㆍ전자기기(37.9억불) > 기계류·정밀기기(19.7억불) > 화공품(8.3억불) > 비철금속(2.7억불) > 철강재(0.5억불) ▸(국가별) 유럽(22.6억불) > 중국(12.8억불) > 미국(11.7억불) > 아세안(9.6억불) > 일본(8.4억불) > 중남미(0.8억불) > 중동(0.3억불) < 수출입 물동량 > 〔수입 물동량〕〔수입 물동량〕(단위 : 만톤) ’21년 6월 인천세관을 통한 수출입 물동량(중량기준)은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한 669만톤으로 집계되어 전국의 8.4%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 수출 물동량은 8.2% 증가한 130만톤, 수입 물동량은 0.1% 증가한 539만톤이다. 인천항을 통한 수출입 물동량(중량기준)은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한 642만톤이며, 수출 물동량은 117만톤으로 6.1% 증가한 반면, 수입 물동량은 0.5% 감소한 525만톤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을 통한 수출입 물동량(중량기준)은 전년동기대비 30.4% 증가한 27만톤으로, 수출, 수입 각각 30.4%씩 증가한 13만톤, 14만톤이었다. 한편, 인천항을 통한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동기대비 5.5% 감소한 27만TEU(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10.7% 차지)로 집계되었고, 그 중 수출 물동량은 4.7% 감소한 13만TEU, 수입 물동량은 6.4% 감소한 14만TEU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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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저효과 넘어 상반기 수출 3032억 달러 ‘역대 최대’올해 상반기 수출이 3032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목)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303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6.1% 증가했다. 이는 기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이었던 2018년의 2967억 달러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수출은 최근 3개월 연속 40%의 증가율을 이어가는 등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추세라면 연간 수출 실적도 역대 1위였던 2018년의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로 보면 주요품목 모두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상반기 수준을 회복했다. 철강·정밀기기·의약품 등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철강·정밀기기·의약품의 상반기 수출액은 각 243억 달러, 225억 달러, 42억 달러다. 반도체(583억 달러)·승용차(225억 달러)·컴퓨터 주변기기(67억 달러)는 역대 2위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상반기 주요 국가별 수출 실적도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상반기 수준으로 회복을 넘어서는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미국(465억 달러), 유럽연합(314억 달러), 베트남(258억 달러)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다. 수출 1위국인 중국(761억 달러)도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다. 이 같은 수출 상위 주요 5개국(중국·미국·유럽연합·베트남·일본) 수출의 상대적 호조로 수출비중이 64%로 확대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난해 상반기 일시적 수출 감소 이후 하반기 들어 V자 반등하며 8개월 연속 증가했다”며 "올해 연간 수출이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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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자유무역협정(FTA) 영수증 챙기기 번거로우셨죠?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자유무역 협정(이하 ‘FTA’) 세율을 적용 받기 위한 증빙서류로 원산지증명서 원본 외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FTA 협정 세율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판매하는 물품의 수입 시 적용되며 통상 여행자에게 과세 시 적용되는 간이세율(20%∼50%)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부과되고,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입국 시 세관신고서의 ‘FTA 협정세율 적용’에 체크하고, 구매 시 발급받은 원산지 증명서(또는 구매영수증) 원본을 세관에 제출하여야만 했었다. 하지만, 7월부터는 해외 발급 영수증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세관 검사 전까지 전자우편(e-메일)로 전송하면 원본은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자세한 제출방법은 인천본부세관 누리집(www.customs.go.kr/incheon/main.do)를 참고하면 된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 제출과 함께 입국 시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하는 점도 잊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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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1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최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지난 7월 9일(금)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과 임재현 관세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21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 관세청 주요 정책에 대해 각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관세행정 최고 심의기구 경제계‧학계‧연구기관‧언론계‧시민단체‧법조계 등 각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 전자상거래 확대 등 최근 무역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인「관세행정 중기 운용계획」이 안건으로 상정됐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관세행정 중기 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기업 간(B2B) 무역 중심의 통관물류체계를 혁신하여 개인무역에 적합한 관세행정 제도‧시스템‧기반을 구축 - 쿠팡 등 주요 전자상거래 업계,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기반으로 위험도가 낮은 물품을 신속하게 통관 - 온라인 판매자와 국내 소비자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물류정보망을 개설 - 전자상거래 물량이 급증하는 주요 공항만에 최첨단 특송물류센터를 설치하여 통관을 신속화하고,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관련 규제 완화 ② 과세행정의 수용도를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성과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기관 역할을 재정립 - 납세협력 프로그램의 참여 유인 강화 및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성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에 혜택을 집중적으로 부여 - 간편결제,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허용 등 디지털 납부편의 서비스 도입 추진 및 납세자보호관의 역할 확대 * 관세조사 시 권익보호→관세행정 전 분야로 업무영역 확대 ③ 무역구조 전환 시기의 새로운 위험에 대한 예방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안전망 구축 - 전자상거래 업체와 타부처, 유관기관과의 물품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마약, 테러물품 등 위험물품을 효과적으로 선별 - 물품 검사 시 지능형 검색장비‧기법을 도입하고, 폐기물‧방사능물질 등 위해물품에 대한 특별단속 및 관리절차 개선 - 지하웹(다크웹), 가상자산 등을 악용한 신종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빅데이터, 자료복원(포렌식) 등 신기술을 수사과정에 적극 도입 ④ 우리기업의 물품 생산부터 수출입까지의 전 과정을 데이터‧신기술기반의 고도화된 관세행정서비스로 지원 - 무역통계의 대국민 공표 및 통계 교부의 범위를 확대하고,직접 관세무역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분석센터 운영 - 핵심 원부자재의 수급 안정성 지원을 위해 긴급물품의 신속통관 절차를 체계화하고, 보세창고 보관기간과 반입대상을 확대 - 신산업 육성을 위해 본부세관별 ‘한국형 뉴딜‧신성장기업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지역별 특화산업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생명공학(바이오)‧반도체 물품의 보세제도 규제 완화 - 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무역활로 개척을 위해 우리나라 관세행정 시스템(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환 시스템 등)의 해외 확산을 추진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을 대비하여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기반 재설계 *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지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정보 제공, 인증수출자제도 통합‧간소화 이를 보고받은 오세정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들은 관세청이 최근의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자 시각으로 관세행정을 전환하는 것을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새로운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과 협력하는 해외 사례들을 분석하고, 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접근할 것을 조언했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관세행정 도입과 수요가 높은 관세무역데이터의 점진적 개방에 공감했으며, 중장기 이행안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과 개인정보와 기업의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수립된 계획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철저한 이행관리를 당부했다. 임재현 청장은 "민간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하여「관세행정 중기 운용계획」을 내실있게 보완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관세청으로 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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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인천본부세관은 전자제조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전자제조산업전’에 참가하여 무료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전자제조산업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 제조 산업 전시회로 기술 컨퍼런스, 세미나, 전시, 설명회 등이 동시 개최되어 전자 제조 기업의 비즈니스 교류와 수출판로 확대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시는 2021년 7월 28일(수)부터 30일(금)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인천본부세관은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상담,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해외통관애로 상담, ▲기타 관세행정 지원사항 등 무료 현장 컨설팅을 지원한다. FTA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전시회 관람을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 (https://forms.gle/LYi5QvENbgyy5GMR8)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 센터(032-452-3636)로 하면 된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인천세관은 FTA 맞춤형 컨설팅(교육) 제공, 해외통관애로 해소, 특혜 원산지증명서 연중 24시간 상시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이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활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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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특송화물을 이용한 명품 가방 등 밀수‧판매 업자 적발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은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해외 유명 상표의 고가 핸드백‧지갑 등 4천여 점(시가 38억원)을 밀수입한 후, 사회관계망(SNS)과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한 업자 2명을 적발해 검찰에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유명 상표의 가방‧지갑‧신발‧의류 등을 유럽과 캐나다 등지에서 수입하여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본부세관의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할 고가 제품을 특송화물로 반입하면서, 친척과 지인 등 다수의 명의로 소량씩 분산하고, 구매 영수증 등을 조작하여 미화 150불 이하의 소액 자가사용물품이 반입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만 제출하여 밀수입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품을 수입하면서 본품과 포장 박스를 나누어 각각 반입하고, 만일 본품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수입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박스에 포장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하여 중고 물품으로 신고하면서, 물품의 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인천본부세관은 특송화물 빈번 반입자에 대한 정보분석과 검사를 통해 판매용 물품 반입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적발하고, 관련된 수천 건의 특송화물 반입 내역을 집중 추적하여, 이번 사건을 적발하였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제한으로 해외 유명 상표 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통관제도를 악용한 밀수입과 저가 신고를 통한 세금 포탈 등의 불법·부정무역 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