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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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비사업 심의 기간 3년→6개월로 대폭 단축인천광역시는 5월 10일, 첫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안)’(5월 17일 시행)을 확정하고 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19일 자로 개정·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인천시가 지난해 9월 수립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신속행정 제도 도입’에 따라, 시는 올해 3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분야별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통합심의 위원 풀(Pool)을 구성했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 구성 이후 첫 번째 회의로, 시는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안)’을 상정했다.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심의를 하나의 통합심의위원회로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경관·교육·도시계획·교통·환경 등 심의를 통합 검토·심의해 기존 3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를 6개월 내외로 단축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심의 대상이 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의3 특례 조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기존 정비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정비계획 변경을 포함해 통합심의 할 수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시행일(`24년 1월 19일)이전 개별 심의를 신청 또는 진행 중인 경우 통합심의 대상이 아님. 인천시는 안건에 따라 위원회를 수시 운영(월 1회 이하)할 계획이며, 통합심의는 각 군·구별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의 시행을 통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원도심 지역의 균형 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운영 지침 내용은 ‘인천광역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등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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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카페에서 툭하면 흉기 피습…불안에 떠는 시민들긴급체포(PG)[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흉기 관련 범죄가 다시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이 커진다. 경남경찰청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 50분께 경남 김해시 한 카페에서 40대 여성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1명은 찰과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숨진 여성과 음식점 인수를 둘러싼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다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경남 남해군에서는 한 50대 남성 B씨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됐다. B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1시 30분께 남해군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며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 경찰은 B씨가 사회 불만이 많은 상태에서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여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9일 오전 부산에서는 한 50대 남성이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던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했다. (부산=연합뉴스) 부산 법원 앞에서 생방송하던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살인)를 받는 50대 유튜버가 16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낮 시간대 인구 밀집 지역에서 범행이 발생해 당시 이곳을 지나던 많은 시민이 이 장면을 목격해야 했다. 이 같은 잇단 흉기 범죄에 시민은 불안을 감추지 못한다. 특히 지난해 잇단 이상 동기 범죄로 시민의 평온한 일상이 위협받게 된 이후 흉기 사건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졌다. 지난 15일 오후 8시 20분께 경남 김해시에서는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가고 있다"는 시민 신고가 112에 접수돼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 경찰조사 결과 이 남성은 실제 지인을 해치려는 마음을 먹고 흉기를 들고 가던 중이었다. 이 남성은 "단순히 겁만 주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살인 예비 혐의로 이 남성을 입건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법 경시 풍조 속에 이 같은 흉기 범행들이 모방 범죄를 더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진단한다. 이효민 영산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형량은 판례를 따라가는데 이미 시민들은 여러 경로로 학습한 정보를 통해 법에 대한 공포감이 약해져 있다"며 "강력 범죄에 둔감해지면 결국 자기 분노를 타인에게 풀려고 하고 유사 사건을 통해 학습한 모방 범죄로 이어져 사회와 사법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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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역 병원과 함께 의료관광 홍보 이벤트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인천메디컬지원센터(이하 센터)를 기반으로 외국인대상 인천 의료관광 홍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의료기관들이 홍보 이벤트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인천시의 의료관광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5월부터 매월 추진되는 홍보 이벤트는 다국어 안내가 가능한 4개 의료기관(국제바로병원, 의료법인 아인의료재단 아인병원, 엠공일의원, 타미성형외과의원 인천점)이 참여를 희망한 상태다. 이벤트 참가병원들은 기관마다 특화된 진료과목 및 의료서비스 홍보와 함께 간단한 기념품을 제공한다. 또 방문객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앞으로 센터별 특성에 맞는 운영 전략 수립과 고객서비스 향상에 활용하고, 상시 피드백을 통해 해외의료 마케팅 전략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이번 이벤트의 홍보 효과를 분석해 앞으로 의료기관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2곳에 설치된 센터는 공항과 항만을 통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인천의 우수한 의료기관과 의료관광 상품을 알리고 있다. 시는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센터를 제2터미널 환승구역에서 제1터미널 입국장으로 이전하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협업해 의료서비스 정보를 안내하며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센터에는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상담직원(영·중·러·일/5명 교대근무)이 상주하며 인천의 우수한 의료기관과 의료관광 상품 소개하고 이벤트를 추진하는 등 인천 의료관광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항과 항만을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체지방 분석, 스트레스 측정, 피부 나이 테스트 등 간단한 의료기기 체험을 제공하며, 해양 치유와 힐링&명상, 스파 등 인천의 우수한 웰니스 관광 자원도 함께 알린다. 신남식 보건복지국장은 "공항과 항만에 위치한 인천메디컬지원센터는 외국인 관광객들 최접점에서 맞이하는 곳으로 앞으로 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관내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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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사고 수습하던 경찰차 '쾅'…다친 경찰관 없어경찰차[연합뉴스TV 제공] 지난 17일 오후 11시 30분께 강원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둔내나들목 인근에서 A(31)씨가 몰던 BMW 승용차가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1차로에 정차돼있던 경찰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무릎과 팔에 찰과상 등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경찰관들은 쏘나타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 처리를 위해 사고 지점에서 뒤떨어진 곳에 경찰차를 세워둔 뒤 사고를 수습하던 중이었다. 다행히 다친 경찰관들은 없었다. 경찰은 선행 사고 차량 운전자와 A씨 모두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단순 물피사고로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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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이별 조건 120만원' 받고도 10대 여친 스토킹·폭행 20대(원주=연합뉴스) 완전 이별을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120만원의 돈을 받았음에도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전화하며 스토킹을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과 같은 달 17일 오후 8시 30분께 헤어진 여자친구인 B(19·여)씨의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6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교제 당시인 2020년 9월 30일 오후 9시 42분께 원주시의 한 PC방에서 남성이 B씨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빼앗은 데 이어 이를 제지하는 B씨의 머리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B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부터 사귀다 지난해 3월 헤어진 A씨는 이후에도 B씨의 가정환경과 가족을 모욕하고,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B씨에게서 120만원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데다 병원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자격 취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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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벌금 선처로 강제 전역 면해잠든 여자친구의 알몸을 한 차례 촬영한 죄로 법정에 선 군인이 벌금형으로 선처받아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자친구 B씨와 호텔에서 투숙하던 중 B씨가 잠이 든 틈을 타 알몸 상태로 엎드려 자는 B씨를 20초간 촬영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 일로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군인사법상 군인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는 경우 강제 전역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 판사는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으면서도 A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경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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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는다고 아파트 입구 막는 차량들…경찰 대처는 제각각아파트 주민이 촬영한 승합차 견인 모습[연합뉴스 제공] 최근 경찰이 아파트 입구를 막은 승합차를 이례적으로 견인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조치를 본보기 삼아 경찰과 행정 당국이 아파트 단지 내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5시 35분께 서구 모 아파트에서 30대 A씨가 지하 주차장 입구 앞에 차량을 세워 두고 사라졌다. A씨는 지인 명의의 승합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란 이유로 진입을 막자 그대로 시동을 끄고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주차한 방문자용 입구 옆쪽에는 입주자용 입구가 따로 있어 임시로 차량 통행이 가능했지만, 10시간 넘게 상황이 지속되며 불편은 점점 커졌다. 이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은 고심 끝에 견인차를 불렀고 입구를 막은 승합차를 완전히 치워버린 뒤 경찰서로 강제로 옮겨 압수했다. 이는 유사 사례 발생 때 경찰이나 담당 구청이 신속하게 문제 차량을 견인하지 못한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이다. 앞서 2018년 8월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캠리 차주가 주차 위반 경고장 부착에 반발하며 아파트 입구를 차량으로 막았을 땐 사건 발생 나흘째에 차주가 사과한 끝에야 차량을 옮길 수 있었다. 지난해 6월에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에서 40대 남성이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1주일간 막기도 했다. 지난달 대구 아파트에서도 한 입주민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량을 등록해주지 않는 관리사무소 방침에 앙심을 품고 이틀간 주차장 출입구를 막았다. 이런 사태가 며칠씩 지속돼도 경찰과 담당 구청이 쉽사리 문제 차량을 견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건 발생 장소가 사유지이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댈 경우 차량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아파트 내부 통로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지여서 행정 조치가 어렵다. 또 자동차관리법상 무단 방치 차량을 강제 견인하려면 차량이 2개월 이상 방치돼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다 보니 사실상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2018년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 방치된 캠리 승용차[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이번 인천 서구 사례는 경찰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하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신속한 이동 조치가 가능했다. 경찰은 A씨가 차량으로 아파트 입구를 막아 경비원의 주·정차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점과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통행에 차질이 빚어진 점에 주목했다. 형법 제314조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A씨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미등록 차량으로 입차한 이력을 제시하며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긴급히 압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차량을 견인 조치한 뒤 법원으로부터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았다. 인천 서부서 관계자는 "아파트 입구를 막은 차량을 강제로 이동 조치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라며 "공익을 훼손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는 "무책임하게 차량으로 진입로를 막아 세우는 행위는 아파트 주민과 인근 상인들에게 큰 불편과 피해를 야기한다"며 "경찰과 행정 당국은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찾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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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베이비뉴스, 공직사회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콘텐츠 제공 업무협약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육아 공무원들을 위한 영상 콘텐츠 제공을 위해 「베이비뉴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17일 밝혔다. 베이비뉴스는 2010년 9월 창간한 대한민국 NO.1 인터넷 육아신문으로 베뉴TV, 부모4.0 등 뉴미디어를 활용해 다양한 육아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베이비뉴스의 육아 정보 콘텐츠를 공무원연금공단 유튜브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제공하고, 뉴미디어 채널 운영 노하우도 공유하게 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양질의 육아콘텐츠 제공을 통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생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양사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육아 공무원들이 양질의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기존 공단의 복지서비스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4년도 공무원복지서비스를 전면 개편하여 육아, 자녀교육, 정신건강 케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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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최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350억 원 지원인천광역시는 정책자금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수혜 대상 및 지역 범위를 세분화해 올해 최저 대출금리(3.3%대), 총 3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28억 원을 출연해 ‘2024 청년창업 특례보증’‘2024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2024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등 세 가지 특례보증을 5월 22일(수)부터 동시에 접수한다. 시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농협과 신한, 총 2개 은행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앞서 시행된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다 0.4% 인하된 최저 대출금리(3.3%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으로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 1.5%의 이자 비용을 3년간 시에서 지원해 준다.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서비스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영위 소상공인과 인천 내 도시정비사업구역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업체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창업 특례보증’과 같이 연 1.5%의 이자 비용을 3년간 시에서 지원해 준다. 소상공인 고용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을 고용하거나 유지한 기업이 대상이다. 인천시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차보전은 고용 실적에 비례해 연 1.0 ~ 2.0%로(3년간) 차등 지원한다. 대출금 상환은 모두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 상환 방식이며, 보증 수수료도 연 0.8%로 다른 특례보증과 동일하다. 상담 및 접수 기간은 5월 22일(수)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며, 지원 제외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 1577-3790)에 문의해 접수하면 된다. 안수경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시행하는 특례보증 사업은 금융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의 상생 및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천한 사례”라며 "더 낮은 금리 제공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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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오는 30일 열차탈선과 화재 사고 대응 훈련 실시훈련장소 위치도 인천광역시는 오는 5월 30일(화)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인천시, 계양구, 소방본부, 계양경찰서,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주) 등 10여 개 기관과 함께 재난대비 상시훈련인 ‘2024 시민참여 사회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지하철 1호선과 공항철도는 매일 60만여 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특히 계양역은 인천공항과, 서울로 가는 주요 환승역으로 평소에 매우 혼잡해 열차사고와 화재가 발생하면 2007년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큰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전쟁 등 세계 정세의 불안 속에서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는 현 시점을 고려한 이번 훈련은 이용 승객이 많은 출근 시간대의 사고상황을 가정해 ‘테러로 인한 공항철도 열차탈선 및 계양역 화재’ 대응 훈련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열차사고 구조 기관인 소방본부, 계양소방서,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주)등이 모두 참여해 상황전파, 골든타임 내 시민 구조, 구급활동, 비상조치를 위한 협업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위기상황 시 문제해결 방식으로 토론하고 기관·개인별 재난대응 임무 수행능력 강화를 목표로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인천시, 계양구,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에 부여된 초기화재진압 임무를 점검하고 사고 수습에 필요한 행정조치, 동원 장비, 소요 인력과 물품 지원 등에 대해 토론한다. 후속조치로 내국인 및 외국인 사상자에 대한 의료 및 사고보상 지원, 피해 상가 지원 방안 또한 실제 상황처럼 논의한다. 김성훈 시민안전본부장은 "불시에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골든타임 내 신속히 대응하는 실무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관과 시민 모두가 재난대응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