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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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누구나집·뉴스테이의 공공성과 분양 방안’ 토론회 개최 예정…공공지원을 받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입주자 재정착 등 서민 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5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의실에서 경인일보·인천일보와 함께 ‘누구나집·뉴스테이의 공공성과 분양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누구나집·뉴스테이 등의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공공지원 민 간임대주택 (옛 ‘누구나집’, ‘뉴스테이’) 의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적·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테이’ 사업은 2014 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5 년 본사업을 추진하여 공급 촉진지구 택지공모 민간제안 등으로 유형화, 8~10년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인천 서울 경기 (화성동/수원/김포한강/위례)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약 10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 중이다. 하지만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한 당초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최근 해당 사업들의 임대의무기간 만료가 2025 년부터 순차적으로 도래하면서 분양전환 등 재정착 문제로 임차인들의 혼란이 가중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등 공공지원을 받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이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이 분양을 받는 우선 분양전환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허종식 국회의원은 지난 4 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옛 ‘누구나집’, ‘뉴스테이’) 의 ‘입주자 우선 분양’ 1호 공약으로 제시, 제 22 대 국회 개원에 앞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는 남승균 인천대 지역 동행플랫폼 상임연구위원이 나선다. 토론자로는 ▲ 이희환 도화서희스타힐스아파트 임차인 대표 ▲ 정성진 e 편한세상 도화 6-1 단지아파트 임차인 대표 ▲ 김계흥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과장 ▲ 김대호 인천도시공사 AMC 사업단 단장 ▲ 박정환 인천일보 편집국장 ▲ 목동훈 경인일보 편집국장 등이 참여한다. 허종식 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만료 시 분양전환 등에 관한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상황” 이라며 "입주자 우선 분양, 분양가 선정 시 주민 의견 수렴 등 선도적 대책을 마련한다면, 임차인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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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중 '꽝' 60대, 음주·무면허 전력만 무려 12차례술에 취해 비보호 좌회전 중 인명피해 사고를 낸 60대가 음주·무면허 전력만 무려 12차례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7시 2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원주시의 한 아파트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직진 승용차를 들이받아 70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공소장에 더해졌다. 수사과 재판과정에서 A씨는 4회 이상의 음주운전과 8회 이상의 무면허 운전 등 다수의 동종 전력이 추가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온 것으로 보이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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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청 공무직원이 1억대 대부업…벌금 700만원 약식 기소현금[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 구청 소속 공무직 직원이 1억원대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구청 공무직 직원 A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B씨에게 총 38차례에 걸쳐 1억2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함께 1천100여만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적게는 30%, 많게는 2천281%의 연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같은 무등록 대부업자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B씨의 고소장을 받고 수사를 벌였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자신 외에도 A씨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과도한 이자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B씨는 "공무직 직원인 A씨가 과도한 이자를 받으면서 대부업을 계속하고 있어 불법행위를 막으려고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불법대부업을 한 적이 없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먼저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해서 기름값 정도만 받고 수백만 원씩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을 뿐 불법대부업을 하지 않았다"며 "개인 간의 채무 관계였을 뿐"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B씨는 오히려 돈을 빌려 갔다가 갚지 않았고 담보로 제공한 차량도 렌터카였다"며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수사도 진행 중인 상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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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서 SUV·택시 충돌…1명 사망·2명 부상119구급대 구급차[연합뉴스 자료사진]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6일 오전 2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흥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택시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 승객이 숨졌고, 택시와 SUV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마주 보고 달리던 두 차량이 충돌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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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서 차 옮기다 쾅…3대 들이받은 만취 운전자서울 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밤 11시께 잠실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차량 3대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자기 집이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옮기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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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폭언·폭행 등 특이(악성) 민원 대응해 모의훈련인천광역시는 최근 민원인의 폭언·폭행이 위험 수준에 달한 가운데, 특이(악성) 민원의 폭언·폭행 등의 위법행위 대응을 위한 현장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5월 25일 인천시청 민원실에서 열린 이번 모의훈련은 시청 비상대응반(공무원 13명, 청원경찰 2명), 인천경찰청(경찰 4명)이 참여했으며, 위법행위에 따른 조사·고소·고발 조치까지 진행됐다. 시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직원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문 민원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의훈련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훈련은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 발생 상황을 가정해 ▲녹음·녹화 실시 ▲경찰서 연계 비상벨 호출 ▲악성 민원인 연행 순으로 진행됐다. 김선구 시 시민봉사과장은 "직원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직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설비 확충과 청사 보안 강화 등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훈련 영상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특이[악성]민원 대응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전담반(TF) 보호시스템」 가동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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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공적기금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감사협의체 합동 워크숍 가져공무원연금공단(상임감사 문성유)은 공적기금 감사 전문성 강화와 기금 감사업무에 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5.23.(목)~5.24.(금) 양일간 서귀포에 위치한 공무원연금공단 본부에서 국민연금공단(상임감사 류지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상임감사 류춘열), 한국투자공사(상임감사 조광식)가 참여하는 KPIA 감사협의체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기관 감사기구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제로 AI 기반 감사전문성 제고, 기금의 ESG 투자활동, 지역사회 공익가치 전파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미래 기금 감사전략으로 AI 기반 감사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 기금의 지속가능한 ESG 활동과 감사의 역할, 올레길 개척을 통해 보는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와의 소통방안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 문성유 상임감사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각 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내부통제를 위한 기금운용 감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ESG 투자활동과 지역사회 소통을 강화하여 건전한 기금운용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보다 더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PIA 감사협의체는 3대 공적 연금기관(공무원‧국민‧사학연금)과 한국투자공사가 기금운용 관련 감사업무 협력 강화를 위해 2023년 6월 결성하였으며, 정례(반기 1회)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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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여성자원활동센터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요’ ‘사랑의 계절 김치 나눔’ 행사 가져김재경 인천 서구 여성자원활동센터 회장은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요’ ‘사랑의 계절 김치 나눔’ 행사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이날 행사에는 서구 여성자원활동센터 회원들과 서구청 아동행복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인천시 서구지부, 서구단체 총연합회,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사회적 기업 마리에뜨 등이 함께했다. 엄선된 국내산 재료로 참여한 회원들이 열무 얼갈이 계절 김치 100단을 담가 아라동 및 서구 관내 한부모 가정 등에 전달했다. 이번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요’ ‘사랑의 계절 김치 나눔’ 행사는 민․관이 함께 참여해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서구 아동과 한부모 가정 등에 봄철을 맞아 입맛을 찾아드리기 위한” 따뜻한 행사였다. 서구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서구청 보조 사업으로 매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재경 서구 여성자원활동센터 회장(서구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지난 10여 년간 연 6회 계절 김치와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면서 이번 5월 행사는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요’ ‘사랑의 계절 김치 나눔’ 행사”로 한부모 가정 등 이웃들을 위한 나눔 문화 확산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행사를 통해 따뜻하고 행복한 서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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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공원, 진입광장 개선공사에 따라 27일부터 정문 주 진입로 통제우회진입로 사진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는 인천대공원 진입광장 개선사업 추진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정문 진입로 이용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인천대공원 진입광장 개선사업은 노후한 시설을 보수하고 녹지 및 휴게공간 확충을 위해 정문 진입로부터 애인광장에 이르는 약 400미터 구간의 왕복 6차선 도로 및 중앙가로화단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설계 공모를 거쳐 이달 10일 공사를 착공했다. 오는 5월 27일 정문 주 진입로의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이용객 안전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준공예정일인 11월 5일까지 공사 구간인 주 진입로의 이용이 전면 통제된다. 다만 1, 2주차장 옆에 우회해서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마련돼 있어 기존과 동일하게 정문으로 공원 이용이 가능하며, 공원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는 안내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고창식 인천시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보다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자연과 시설이 어우러지는 친자연적 생태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인천의공원 누리집의 공원소식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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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다문화가족에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인천광역시는 인천시 거주 다문화가족 720명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예술 관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천항만공사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 공연은 5월25일 부평아트센터를 시작으로 6월23일 인천아트센터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특히 지리적 여건으로 문화 향유의 기회가 적은 강화군과 옹진군에는 공연팀을 섭외해 지역 내에서 문화 공연 관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인천의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다문화가족들이 인천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도국 계양구센터장은 "지역 주민을 위한 관심과 사랑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 동참해 준 인천항만공사,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감사드리며, 인천시 다문화가족에게 문화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관점이 반영되는 문화 활동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키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